김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정상철 군수님과 박천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등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우리군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친절 서비스, 청소관리 등 손님맞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남면 광진리에 소재한 휴휴암을 찾는 관광객과 연계한 인근지역 경제활성화 관련 질문입니다. 휴휴암은 각종 시설 건립과 관련한 수많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낙산사, 오색, 하조대등과 더불어 사실상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동해고속도로의 양양연장 개통으로 인해 외면당하는 현남․현북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는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휴휴암을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휴휴암만을 관람하고 인근지역을 들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곧 떠나버림으로 인해 인구, 남애, 하조대등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동안 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한 집행부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휴휴암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지역토산품 판매, 각종 업소이용 유도 등 실질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의 확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지난해 4월 군수님이 추진하신 이후 군수님은 물론 산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토록 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군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등 한건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 우리군의 실정에서 이러한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의 열정에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중앙의 예산지원에 비례해서 늘어만 가는 군비부담에 대해서도 군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루도록 할 책임있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려되는 바 또한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이 현 시점에서 양양군이 일시에 감당하기 어려운바 상당한 금액임을 알고 있는 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군비부담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군비 부담액에 대해 앞으로 연도별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금액과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참가 선수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군민 체육대회를 비롯해 강원도민체전 참가 등 우리군 주관으로 참가하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산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양양군민체육대회의 경우 축구, 배구, 육상등 3개 종목에 대해 1인당 100만원 한도의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게 충분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나마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양양군민체육대회를 예로 든다면 각 읍면에서는 행사 때마다 일부 종목에서는 출전선수를 확보하지 못해 연습에 차질을 빚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인적자원이 없어서일 수도 있으나 특히 외주에 거주하는 선수들의 경우 부상을 우려해 출전을 기피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참가하는 각종 대회 참가선수들의 부상 위험에 대비해 지난해와 금년도의 보험가입 현황과 보험가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양양읍 구교리 일원에 추진 중인 양양종합운동장 조성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양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운동장이 없음으로 인해 그동안 도민체전 등 도 단위 각종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군민들의 소외감이 컸습니다만 늦게나마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시설공사를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어느 지방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시공업체의 선정과 관련해서 낙찰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시설이 주로 양양군민들이 사용할 시설이므로 현지 여건을 잘 아는 양양군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도 양양군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원도개발공사에 시설공사를 위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양양군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강원도개발공사에 시설공사를 위탁한 거에 대해서 양양군의 직접시행 능력이 부족해서 공사를 위탁한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위탁으로 법규에 규정되어 그렇게 한 것인지 등 본 공사를 알펜시아로 인해 현재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에 굳이 위탁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낙찰을 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준공 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 정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질문이라기보다는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지역경제 및 양양인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시장투어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발을 하실 때 코스로 휴휴암을 연계하신다고 하신 거죠?

그분들을 시장으로 오시도록 해서 좀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그분들을 양양시장과 인구시장을 편리하게 오셔서 구경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양양전통시장은 그래도 재래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아서 괜찮겠는데 인구전통시장은 관광객들에게 무얼 보여줄 수 있는지 본 의원도 좀 답답하거든요. 2014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저와 같이 고민해서 인구전통시장을 함께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도 과장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보면 휴휴암 인근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년 전에 광진리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이대로 판매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엊그제 광진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동부하고 원활한 땅 협의가 된다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동부와의 협의 및 판매장 설치를 할 수 있겠는지, 용의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동부와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협의를 좀 하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사업은 많고 세입 재원은 매년 제자리인데 어쩔 수 없는 형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군의 또 다른 빚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빚이라고 생각되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 관리를 안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라도 국비를 무조건 가져다 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군비 부담액이 적은 걸 선택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 중에 보면 2013년 7월 현재 군비 미부담액이 218억 7,500만원 중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이 129억 6,4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사업비 총 사업비 중 132억 1,100만원이 기 투자 되었고 총사업비의 49%인 나머지 129억 6,4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추가 부담액 129억 6,400만원의 구체적인 상환계약일 보다는 앞으로 대안노선 협의와 추가적인 국도비 확보방안 강구 등 사업 마무리 방안을 답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사업관련 지금까지의 군비 미부담액 129억 6,4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 구간이 신규로 국도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에 첫 번째로 129억 6,4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국도비 지원사업은 별개로 기존에 군비 미부담액을 부담해야 한다면 연도별로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129억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치지만 우리가 여운포~송전간 도로가 마무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많은 거리가 남아있는데 그 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비를 또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 불리한 여건은 없는지?

설명 고맙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안도를 하는데 아무쪼록 보조금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고 절대적으로 막 사용이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참가 선수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 드렸더니 현재 41%정도지만 앞으로 향후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앞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최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군비를 모자란 거를 좀 해서라도 이 부분만큼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군민 내지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수 출전에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양종합운동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한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본 운동장사업 이전에도 혹시 강원도개발공사에 이런 공사를 발주한 사례가 있는지요?

처음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준 이유가 뭡니까? 소상히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읽어 보니까 너무 어려워 가장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개발공사에 우리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강원도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쪽에서 먼저 와서 의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쪽에 의뢰를 하니까 우리가 직접 시공하는게 어떤지, 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어떤 건지 판단해 본 결과 그쪽이 더 이익이다라고 해서 했단 얘기죠?

그럼 우리 양양군에 그 정도의 능력이 없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럼 이와 같은 종합운동장 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 본 적이 있나요?

개발공사에서 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정선체육관 같은 경우는 840억을 가지고 2년 전에 완공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강원도개발공사에 줘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난 5월 13일~14일 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게 일간지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낀 거예요. 우리 행정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수주업체만 문제가 될 뿐인데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게 아니거든요. 5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되고 있는가. 그렇게 문제가 생길 바에는 우리 양양군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시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번 모 일간지에서 했을 때 그쪽에서의 답변은 6월내로 다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7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질문했을 때는 7월 12일에 또 발표가 난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일이 되어 오는데 아무런 결론이 없잖아요. 순조롭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모든 군민들은 양양종합운동장이 2015년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완공이 되면 각종 도 단위 행사를 원활하게 치룰 수 있다고 모든 분들이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18억에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기반시설, 트랙 정도로만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규모를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요 면모를 갖추자면 그 정도 돈이 들어야 될 테고 그럼 각종 국도비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각종 체육기금도 해야 되고. 이런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행사와 협약을 체결을 하고 나면 협약사항 1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행사 협약사항을 보면 지역 업체 채수 시공별 40%를 적용하고 갑(양양군)의 소재지에 위치한 전문건설 산업업체의 공동참여 하도급 비율 확대, 두 번째는 갑(양양군)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생산제품과 장비 자재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을은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양을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대행사가 양양건설업체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양양에서 하는 건설들이 양양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대행업체에서 이번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자꾸 신문에 보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에게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종합운동장 건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