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요즘 다가구, 다주택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은 그걸 다 감안해서 1인 1가구 해서 팝니다, 분양을 하고. 그거는 예를 들면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서 의견대로라면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자기가 살 곳을 미리 보고 차가 있으면 형편이 어렵지만 가격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사전에 대책도 아무것도 없이, 고양시의 임대주택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취약계층이 외부에서 사는 것 자체를,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지금보다 규정을 더 강화시켜서 아예 못 짓게 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거 대체 주거지 관련 규정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 못 짓게 하고 그분들 다른 데 가서, ‘파주나 이런 데 형편되는 곳에 가서 사세요.’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현재 이거를 아주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숨 쉴 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고 외곽에서도 이런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이거 관련해서 몇 년째 빌라형 주택을 거의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거의 안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과도한 규제고 여기 보면 요양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 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안 해 줄 거라고 봐요. ‘이거 매입해라, 저거 매입해라.’ 비근한 예가 고양동 재건축이에요. 3년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고양시가 제일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 노인분들을 외곽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수용 못 하는 고양시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 제약하고 건축계획을 제한하고 토지주의 권한을 제한해야지 실제로 이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현재의 계획에 맞춰서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인데 성장관리방안이 어떤 개발행위도 못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땅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권한이나 권리의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성장관리방안 그리고 고양시 이동환 시장의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