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는 땅값이 싸서 9m짜리 도로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양시가 그래도 이 인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주민들한테 불가능하다는 데이터나 관련 사고 통계 이런 거는 제시하지도 않고 우리한테도 제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 9m로 확폭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차량 교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를 도입하면 해당 필지에 대해서 영향평가도 선행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을 불허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 도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주율이 높아요, 뉴타운 하면.

그러면 대부분 외곽지역에 가시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고양시에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에 있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근처에 병원도 많고 그냥 택시 부르면 5분, 10분 만에 큰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이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예를 들면 이동환 시장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도심에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돼요. 사람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문제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분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도시 개발로 밀려 나가서 외곽이라도 다가구, 다중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살게 하면 도심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그분들을 수용하든지.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행위도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거의 폭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