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아니, 2천㎡ 이하는 불허하고 이상은 심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제가 한 번에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존에서는 9m 도로 확보하는 것 외에 또 3m 이상 보도를 추가하는 것도 있고 또 지목이 임야면 토지개발을 불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으로 제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 받은 걸 적어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이거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고 그냥 재산세만 내고 있으면 된다, 이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경 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법정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자연부락에 이런 과도한 거를 적용할 이유가 있을까.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공람도 하고 이랬을 때 결과가 조금 바뀐 게 있는지, 처음 안이 나왔을 때하고 주민공람회를 했을 경우 그리고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이라도 수정이 된 게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질의는 이거고요. 수정·요구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