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저희 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김동수 의원님, 민지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등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과열되는 전국 지자체간의 국비유치 경쟁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정부 정책과 부처별 국가공모사업 자료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우리시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 추진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형 중장기 국가공모사업과 국비확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았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국비확보를 위한 각종 현황입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초고령화 사회 현상이 두드러지는 점, 1차 산업 종사율이 높은 전통적인 농업도시이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이 눈에 띕니다. 17페이지에서는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시의 권역별 발전전략을 조사하였습니다. 24페이지에서는 우리시의 국가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18개, 경상북도 소관이 16개로 가장 많습니다.26페이지부터 부처별 공모사업을 특성별·신청시기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42페이지부터는 광역단위 즉 경상북도 공모사업의 현황입니다. 위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45페이지와 같이 우리시는 농업·농촌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우리시가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균형발전 분야, 농업진흥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이 기추진사업과 가장 연계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우리시의 부서별로 대응 가능한 국가공모사업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6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국가공모사업 대응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우선 대응할 수 있는 국가공모사업 현황은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29개의 사업이 도출되어 경제기업과 소관이 6개로 가장 많고 도시과 4개, 문화예술과 4개 순으로 많습니다.

연구의 막바지에 이르러 저희 국비확보방안 연구팀은 그 동안 우리시가 국가공모사업 대응에 있어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다소 분산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가공모사업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우리시 차원에서 중장기 국가공모 대응 로드맵을 설정하여 기추진사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이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표준모델 제작하는 등 우리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