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기 의원 발언

아까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통에 관한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비로, 국가에서는 통마조직 밖에는 없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에 컨설팅비나 교육홍보, 조직화 이것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국가에서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통마조직 하나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삼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다른데는 통마조직에서 1500억, 700억 이렇게 실적을 내는데 우리가 실적이 적어서 항시 B등급, C등급 잘해야 B등급 맞고 C․D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래도 이걸 해줘서 올해 채소류가 지금 한 34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수탁이라는게 뭐냐면 선별을 거기에서 안하고 갖고 온 포장해 놓은 것을 수거해서 부산청과나 광주청과나 청과로 농협에서 보내서 수탁부분인데 그래서 1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이 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인센티브로 평가 결과 1억을 또 이번에 추경에 있지만 1억을 더 가져오게 지원받게 되었고요. 유통 아까 차량 지원은 농협에서 1차 지원이 됐고 일반 나머지 농협별로 그때 지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조직들에서 법인이 영농법인이 되어서 품목별로 해서 신청이 됐을 때 유통 장비 현대화 그 사업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이 크게 4개 조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통 수집은 아까같이 통마조직을 통해서 수탁이 됐던 이런 것, 또 두 번째는 진안 로컬푸드로 해서 올해부터 학교급식을 시행하잖아요. 진안 로컬푸드를 통해서 조직화 되어서 수집해서 갖고 오고 농가들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쪽 한농현에서 현재 지금 했던 것들이 좀 잘 임산물쪽으론 임협 산림조합에 안에 매장을 내고 농가들이 출하를 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기농밸리 협동조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조직화, 조직화했던 것을 전체를 네트워크를 시킵니다. 우리가 통괄로 해서 품목별로 나오는 것이 어디로 어디로 가는 가를 남은 양은 어디 로컬매장으로 보낼거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올해는 전부다 포괄 전체 정리를 각 아까 4개, 5개 일부는 초록마을로 가는 데가 있고 일부는 아그릭스에서 조직화해서 생산계약재배해서 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그 사람 자율적으로 했던 것까지 다 지금 저희가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컴퓨터로 출력하면 전부다 6군데 것을 다 합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출력되는 잔량이 판단 거기에서 해봐서 이건 어디로 잔량이 잉여잔량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수탁으로 보내고 안되면 로컬매장으로 갈건데 수탁은 로컬매장이 활성화되면 멀리 부산까지 부산청과나 광주청과로 갈 거 없이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난번에 행감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조직화부분을 전부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뒤에 조직에 보면 4조에 보면 어떻게 위촉하는가 나와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으로서 진안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양해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산업복지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 의안번호 1553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확립을 위한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3조는 재난에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에 총괄조정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4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안 7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운영 및 실무반 편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2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구성 운영사항과 안 16조는 재난현장 현장상황관리관에 파견 및 임무에 관한 내용이며 안 18조는 재난위기 단계별 재난예보경보에 발령에 관한 사항을 안 25조는 사회재난에 피해지원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시행령령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본 안건은 제155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도로상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두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안군 용담호 주변휴게소 쉼터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복지위원회 신갑수 의원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1558번 진안군 용담호 휴게서 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규제법에서 정하는 규제법령주에 따라 진안군 용담호 휴게소 쉼터 운영조례 중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임의사항을 삭제하고 공사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령 위임이 없는 임의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5조 1항, 안 5조 2항 1호에서 3호, 각목, 안 제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이나 기간 개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계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고 5년 범위내에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안 7조에 있습니다. 사용료를 납부기한, 분할 납부, 가산금 등에 대한 내용을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부합하도록 사용수용허가가 취소사유에 대한 것을 그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사전 결재와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서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58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안하는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등록 등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삭제함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에 따라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용담호 주변휴게소 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최초 용담댐 주변에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사업들인데요.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정휴게소는 용담호 사진문화관으로 바뀌었고 수천휴게소는 미술관으로 바꿔서 관리 전환이 된 상태고 옥거쉼터, 와룡쉼터, 용평쉼터, 안천에 있는 노성리 휴게소, 삼락쉼터, 월포휴게소해서 6군데입니다. 그리고 현 조례에 따라 현재 사용료를 다 납부하고 있는 상탠데요. 시설별로 다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락쉼터 같은 경우는 진안읍에서 사는 권선이라는 분이 사용허가서를 받았거든요. 연간 사용료는 9십2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담호 휴게소 쉼터 조성사업 과정에서 미스가 있던 걸로 판단합니다. 원래 용담호 주변 관광지 개발을 수립을 할때는 이런 용담호 주변에 쉼터 휴게소를 조성해서 식당이랄지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용담수계특별법이 생기면서 수변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만수위 선으로부터 1km가 수변구역인데 수변구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이 안되도록 법이 강화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휴게소 쉼터에 일반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를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업 범위가 좁죠.

커피나 팔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건 팔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쪽 안천소재지에 있는 것은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삼락같이 주택형태로 덜렁하니 있는데는 사실상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2004년도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작년도에 2015년도에 6곳에 대한 세입세출 거기에 대해서 분석표 좀 작성하셔서 한 부 제출 좀 해주시죠.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임대수익하고 거기에 투자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용담호 주변휴게소 쉼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