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평소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기 운영운행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50호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서식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안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및 제1호 서식 중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성명기재란으로 개정하고,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진안군 포상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진안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등을 완료했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4월 30일에 진안군 조례중 13개 조례 30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개정하는 일괄개정조례로 제정되었으나 13개 조례 중 일부조례가 개정․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연역이나 개정전후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개정조례사항을 반영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본 일괄개정조례가 자동 폐지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들어 2016년 6월 30일 이후에는 폐지되는 일물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면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의안번호 1550호 진안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안군 조례 중에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서식을 일괄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세외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등 5종의 서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군민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남기 위원장님, 그리고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554호 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최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일부변경하고, 둘째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재정보증보험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최저액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현행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본문과 신고전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554호 진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보증최저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계를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평소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성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5호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후생복지제도를 확대를 통해 직원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 직원 편의지원 시행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6호 진안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반영하여 국내출장 공무원의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당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안 제3조에서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안 제4조에서는 국내여비 숙박비 1박당 정액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회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특별휴가 15일을 현행 1회 사용에서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군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와 대단위 행사 또는 주요현안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성과가 있는 경우 포상성격의 특별휴가로 쉬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건 모두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555호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한 자치단체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확대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후생복지대상을 진안군의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편의지원 실행방안을 신설함으로서 진안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정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6호 진안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진안군 여비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단체장이 여비지급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들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내 출장시 실비보다 적은 숙박비를 지급 받았던 사안을 개선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여비 부당 수령에 대비하여 부당수령액의 두배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사려 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57호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15일간의 특별휴가를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공무원 또한 효율적으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군에 입영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직접 배웅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또한 직무수행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진안군의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진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에 보면요. 진안군수는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대체 누구를 보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들 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군에 진안군하면 진안군청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읍면직원들까지요. 다 포함되고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의원님들까지 해당되는 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의원님 7분이십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추가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라고요. 다른 분들은 없고요.

예.

우리 의원님들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요. 근데 검토 보고에서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청경, 공무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검토의견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청경, 공무직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맞네요. 그동안 공무직, 청경 포함해서 의원님들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청경이나 공무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군에서 군청에서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16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태까지 이런 앞쪽에 보면 우수효행 장기근속, 직장 선진후지 사내탐방 이런 걸 한번도 못했단 얘기네요.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동안에는 근거를 마련이 안됐었는데 조례에다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시행을 했었다. 이런 후생복지 사업에 시행을 쭉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여태까지는 그냥 했는데 근거없이 진행을 했는데…….

근거야 있었죠. 공무원 복무조례는 있는데 조례에 저희들이 정확히 명시를 해서 후생복지를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에 적용범위를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동안에는 청경이나 또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후생복지사업시행을 쭉 해왔는데 해왔죠. 근데 조례는 없었잖아요. 이분들 할 수 있는 조례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공무직만 있었는데…….

공무직만 있었다고요.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은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160명 정도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일찍해서 그분들이 같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군청에 근무한다는 소속감을 갖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야 조례를 일부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의원님들부터 말씀을 하시고 지금 뒤에 검토 보고에 청경, 공무직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주요내용을 보면 15쪽에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지원, 또 밑에 보면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친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족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무원 가족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올라온 자료를 보면 무한대로 인원이 정해질 수 없이…….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기공무원들은 배우자까지 모시고 여행을 가시거든요.

근데 여기를 봐서는 지금 그런 장기공무원 그런 것도 없고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친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범위가 굉장히…….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소속 공무원 가족들한테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시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가족들까지 포함하고 포함이 안된 공무직도 다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해야지 무슨 의원님들까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패가 있지 이게.

아니요 제가……. 의원님들도 포함…….

포함은 되지만 의원님들은 세발의 피고 여기를 보면…….

그건 제가 착각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듣는 쪽에서는 좀 그렇죠.

어차피 의원님들도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만 된다고 그 소리부터 하시니까.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랬어요.

여기 내용상 가족들까지 해서 대상이 딱 인원이 160 몇 명 나올 대상이 아닌 것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요.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아까 늘어나는 분들이 몇 명이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부의장님이. 그런데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까지 대상이 된다면 160명보다도…….

아니, 가족들은 여기 추가되는 대상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160명 정도 되신다는 분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가족들도 포함되는 것은 별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선이 어느 선인가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가족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교육자들은 배우자들 데리고 같이 부부동반해서 여행을 가시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보면 그 가족이야 숫자야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을 해당하는거죠. 그동안에 근거 없이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해줬지만 이제는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160명 정도가 새로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다른 프로그램 한다면 공무원 가족들한테 하는 것은 몇 백명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4~5명 된다는데 그 정도까지 아직 저희들이 보조인이나 장애기구나 해드리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은 아직까지 안 계십니다. 현재 근무하는데 지장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안 계시는 것 같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한 4~5명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기초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대한 통일성을 위해 자체기준을 건고한 바 이에 따라 일부수정이 필요한 우리 군의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 등을 전국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서 기초의회의 통일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지의 의회기 및 배지의 전국 표준안 적용을 위해 일부 글씨체와 모형 및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560호 진안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진안군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체계가 적립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하고 지금 만들어진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배지도 다 바뀐다는 얘기에요.

다 바꿔드려야죠.

모형이 지금 만든 것하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것하고 보니까 틀려요.

개정된 모형대로 다시 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된 건데.

사진에 보면 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만들어진 것하고 틀려.

협의회에서도 당초 그 부분이 원안이 표준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표준안 준비가 부족해서…….

모양은 한글로 한다는 이정도만 처음에 협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지 자세한 그런 내용은 준비가 안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돼서 다시 개정을 하고 개정안대로 배지랄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