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한 2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보완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협의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해란·한지엽·김세종·최영숙·정성영·김학두·이재선·안태민·노연우·이규서·정서윤의원의 공동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는 동대문구 소식지, 어르신 소식지 등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지의 유용성에도 실제 많은 수의 구민이 소식지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식지 발행과 배부 방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소식지 발행 및 배부 수량, 배부처, 배부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최대한 많은 구민께서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소식지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반영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소식지 게재사항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발행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소식지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내실 있는 소식지 발행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차 정례회 기간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발행 규정 신설 및 소식지 게재사항을 현행화하였으며 발행과 배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정 홍보와 아울러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성해란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홍보담당관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규칙 제정으로 통·반장 임명에 관한 제4조, 제5조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제6조 유명무실한 명예반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이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통과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통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매 4년마다 새로운 통장을 신규 발굴해야 하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부담 가중 및 타 자치구 통장의 임기를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명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의거 현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명예반장에 관한 조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는 당연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4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하는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삭제하고 나서 통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에 제한이 있고 2년 한 번 하시고 최대 두 번을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최대 8년, 8년에서 6년으로 2년이 단축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을 하고,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6년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까지는 8년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통장님들 월 급여가 있기 때문에 일부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에는 의무교육이 고등학교 때까지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통장들 자녀분 학자금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분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6년 연임으로 딱 제한을 두면 만약에 지원하는 분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한 번 두 번 하고 두 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없는 경우는 일단 결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동네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나 유인을 통해서 새로운 분을 발굴을 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시행예정일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포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공포일을 시행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내년 1월 1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내년 1월에 우리 동대문구의 각 통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더 이상 통장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랬을 때 동시에 많은 인원이 통장을 하지 못하는, 공석이 되는 것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통장님들은 기존 법령에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년 초에 전체 통장이 바뀌는 그런 사태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제 말을 우리 과장님이 전체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임기보장이라는 것은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임기보장 때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석이 되는 부분이 그 동일 날짜에 임용되는 사람이 저는 각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원 상태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유예는 할 수 없는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말씀의 요지 제가 이해했고요, 연임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충분히 3연임에서 두 번으로 줄기 때문에 통장 적임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거는 동장이나 동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공고를 꾸준히 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통장이 결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동장께서 통장을 임명을 하는 상황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맞죠?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사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제5조 2항에 따르면 원래는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규칙으로 새롭게 개정이 되면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통장과 반장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왕, 지금도 어차피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의 이름으로 된 위촉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장 이름으로 된 위촉장을 받았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사명감을 주고 더욱 지역사회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과 동일하게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을 유지하시는 건 어떨지 건의드려 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지만 전체 25개 구 중에 17, 18개 구가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었고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어떤 통장의 명예나 위촉권자가 바뀌어서 홀대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숙·한지엽·성해란·이재선·정성영·김세종·정서윤의원의 공동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행 근거가 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대문구체육회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결과적으로 지역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이해하시어 이번 1차 정례회 기간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체육진흥과 구민의 심신발달 및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제4조에 의거 2020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최영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이 조례 보셨어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정성영위원
이 조례 보시고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당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회하고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한 조항인데요, 지금 현재 동대문체육회는 운영비가 6,300만원,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사자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공과금이라든지 제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계속 운영해 왔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숙·한지엽·성해란·이재선·정성영·김세종·정서윤의원의 공동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의원
최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상위법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집행부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상 자치단체의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 진흥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제6조에 의거 2022년도 예산에 2,100만원을 편성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는 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최영숙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답변 내용 중에 2,100만원이 나왔었어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가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아까 체육회는 6,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장애인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한테 밉보이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 인적 구성이 사무국장 1명, 생활지도사 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동문장애인복지관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는 5명인데 이 5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무국장은 직급보조비 등 수당 조로 한 15만원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라 주임이라고 계약직 1명 뽑았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동문장애인복지관 1층에 있습니다.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삼육재단하고 어떤 소송에 휘말려있어서 아마 장애인체육회가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저희가 예산으로 내년에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 위탁기관이나 조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등에서 체결하는 계약서,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의 사용을 지양하고 계약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갑을 명칭 사용 지양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제2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내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권고,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는 구청장 및 제3조에서 규정한 기관의 장은 평등한 계약 문화의 확립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을 관계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며 상호 평등한 계약 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는 갑을 명칭 사용의 지양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사고는 사용하는 언어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미 ‘갑·을’이라는 말이 수직적 위계를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그 어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노력을 명문화하는 것은 서로가 대등하다는 관념 위에서 각종 관계가 시작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자 바람직한 토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는 또한 모두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대문구가 앞장서겠다는 선언이자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노력으로써 구민들에게 인식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해 주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을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평등한 지위를 명시하여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와 관련 기관 및 동대문구의회 등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재무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이견이 없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요새 서로 뭐 조금만 잘못하면 갑질을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뭐 해 달라고 해도 갑질이라고 하고 이런 사태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계약문서나 모든 문서는 갑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처음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전체가 좀 개선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는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도 아까 이 조례에 있듯이 민간단체에도, 민간인에게도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홍보가 돼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세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 부서가 가정복지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관계로 가정복지과 주무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 국공립어린이집 취득 건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 소유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답십리동 808-2번지 부지 233㎡ 및 건물 336.38㎡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의 안건 상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동 국공립 이용률 38% 미만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순위 지역으로 대림늘푸른어린이집은 동답한신, 답십리 대림아파트 등 주거지 내 위치로 현재 정원 충족률이 88%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한천로변 이면도로에 소재하고 반경 150m 이내에 동답초교, 동대문체육관,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답십리근린공원이 소재하는 등 체험학습을 위한 입지 조건이 양호하며, 매입을 위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에서 적정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매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1억 5,000만원으로 이중 94.5%가 국·시비 지원 대상이며 구비는 5.5%로 비교적 예산부담이 적으며 향후 리모델링 비용도 전액 국·시비가 지원될 예정인 바, 보육 아동의 전원 조치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민간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을 매입하여 지속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린이집, 아이들의 공간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그리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확정이 됐을 때 이 재산이 구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게 맞죠?
민선
조민선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이 다 들어갔지만 구의 재산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민선
조민선보육기획팀장
예.
박남규위원
두 번째 21.5억 중에서 1억 1,750만원만 우리 세비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민선
조민선보육기획팀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담당과에서는 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21억 5,000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죠?
민선
조민선보육기획팀장
이게 공유재산심의회에 통과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감정평가에서 확인해서 평균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구의 재산으로 편입이 되고, 두 번째는 큰 돈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어린이들의 시설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첫 번째는 개인재산에 대한 매입의 건이거든요.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떠나서 세금은 세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개인재산의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운영 중인 것을 매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관리계획(안)으로, 여기에 보면 필요성, 제안이유, 목적 및 용도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이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하지만 향후에 우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문서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보육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조민선보육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세종·이규서·정성영·정서윤·성해란·김학두·이재선·안태민·최영숙의원의 공동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는 상위법령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의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령에 대한 조문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구 조례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현 조례는 목적도 정의도 불분명한 상태로 사실상 조례로써의 효력을 상실한 채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인용조문을 시급히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에 소상공인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 조례에서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 이는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반드시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필요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김세종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동대문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하자는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은 동대문구에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정책을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현재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마 지금 경영이라든지 그다음 판로 개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일단은 코로나 상황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경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니까 전통시장이 포함되겠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경영 현대화 측면을 저희가 적극 지원한다든지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본 거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진흥과하고는 지금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식당이나 호프집 이런 데는 그동안 손님이 없어 가지고 진짜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마스크가 풀리고 몇 명, 네다섯 명, 열 명 가서 회식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에 좀 손님이 끓어요, 호프집도 끓고. 그런데 비좁은 자리에 여름날이나 기후가 좋을 때 파라솔 씌워놓고 밖에서 음주하거나 하면 무조건 단속합니다, 동대문구청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가서 단속하는 것도 많지만 일부 옆에서 서로 시기성 전화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계속 그 집만 넣어요, 그 집만. 그러면 구청에서는 계속 가요. 두 번 세 번 가서 시정명령 내려서 안 되면 행정조치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민원 넣는 사람이 누군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민원 넣는 사람을 업소 주인한테 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봐서 왜 민원을 넣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시기고, 지역 간의 서로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랑 단속부서인 보건소 파트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니까 아까 코로나19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에서 정부지원금을 엄청 지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오기 전 2018년, 2019년도에 연 매출이 한 12억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좀 줄어서 연 8억, 10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코로나 지원금 받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해서. 그런데 연 매출이 1년에 1억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쌔빠지게 일해서 1억 500, 1,000 신고해요. 그러면 코로나 지원금 못 받습니다.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 김세종의원님하고 의원님들이 개정조례안을 발표했을 때는 좀 더 우리 지역의 동대문구 소상공인에게,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우리 동대문구 지원으로 혜택을 받아서 발전하고 소상공인 커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우리 지역에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세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이규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이규서 부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세영·김용호·정서윤·정성영·박남규·성해란의원의 공동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소공인은 서비스업 위주의 소상공인과 업종 면에서 분명히 구분되고 규모 면에서도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조례 등으로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소공인에 대하여 소상인, 중소기업과는 별개의 차별화 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국회와 정부는「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일부 자치구 역시 관련 조례를 입안하여 관내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제조업 활성화와 함께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도시형소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와 9조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제12조는 작업환경의 개선, 공동사업의 지원 및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상위법령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상급행정기관인「서울특별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관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의 조문을 참조해 주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손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그간 소상인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과 구별하여 제조업종 종사자인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20년 이후 제조업체 수가 증가추세이며 이중 의류제조업체 수는 서울시 4위에 해당되는 등 특색있는 지역 제조업 육성 차원에서 제조기술 인력의 양성,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제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담은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실 손세영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경제진흥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도시형소공인이 어느 업종, 어떤 계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관내 제조업종이 있는데요, 패션봉제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요. 그 분야가 도시형소공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영위원
또, 더 없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다른 쪽은 기타 소매업이라든지 서비스업종 이런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정성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형소공인은 자기네 조그만 집에서, 아니면 조그만 가게, 점포에서 본인과 자기 부인과 같이 하는 봉제업도 도시형소공인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용두동 가보시면 밀링공장 있고 선반하시는 분 있고 용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점포에서 밀링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쇠 깎아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소공인입니다, 도시형소공인. 그런데 이분들은 실직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왜, 간이로 끊어버리니까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해도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지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동네 요소요소에 단추 달아주는 거 이런 거 다 소공인들입니다. 집에서 혼자 합니다. 이런 분들 어려운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들이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의류봉제 분야에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진흥과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진작 빨리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손세영의원께서 앞장서서 대표발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공인뿐 아니라 경제진흥과에서는 앞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같이 필요 없는, 경제진흥과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최대한 배제하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소공인이나 그외 우리 구 내에 있는 다양한 산업 종사자분들을 파악하셔서 조례개정에서 의원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발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인들이 법적인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요구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을 갖춰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소공인들에게 우리가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무 교육이나 아니면 서비스 교육 같은 기회를 많이 홍보하셔서 교육에 참가하셔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관내 소상공인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회에서 매년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하셔서 세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노무라든지 각 분야에 전략적인 시스템을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더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세영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세영의원, 기획재정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님께 다시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규서, 손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영
손세영위원장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규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자로 감사담당관에 부임한 하광태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동대문구 옴부즈만의 위촉을 위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동대문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인 선정추진 경과 및 위촉 동의대상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 중 1명의 임기가 2022년 9월 2일 만료되어 두 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1명의 지원자가 신청하였습니다. 지원자에 대해 9월 16일 동대문구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직무수행역량, 업무수행의지 등에 대해 면접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되어 제316회 정례회 동대문구의회 동의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옴부즈만 대상자는 동대문구 안전생활국장으로 퇴직한 ‘천정희’씨로 동대문구에 오랜 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35년간 동대문구청에 재직하는 동안 민원여권과장,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장 등을 역임하여 동대문구에 대한 이해가 깊으 며 민원업무에 대해 누구보다 능숙하여 옴부즈만 업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목적을 보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거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행정기관과 국민 간의 갈등이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죠. ‘동대문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그리고 제3조3항에 보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위촉 동의 대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위촉 동의안 올리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일단 전임 임기가 만료되어서 신임 후보자를 공모하였고요, 2차…….
박남규위원
공모가 이분 한 분밖에 없으니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차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모하신 분이 1명뿐이었고 그 한 분에 대해서 옴부즈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불참하고 세 분이 ‘적정의견’으로 해서 동의안을 구하게 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위원회에는 어떤 어떤 분이 포함되어 있나 여쭤봐도 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감사담당관과 위원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 동대문구 행정국장, 외부변호사 두 분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박남규위원
공모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셨나요? 두 번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대부분 알고 계신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도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생소한 건데요, 하여튼…….
박남규위원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홍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하기는. 구청 소식지라든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없는 게 아마 예산이 월 600,000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해서 아마 응모자가 저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질의 시간이니까.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할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왔는데 2명이 계시다가 한 분이 면직되고 새로 선정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 현재까지 2년 동안 옴부즈만 이분들이 해결한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2020년 옴부즈만 민원 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운영 횟수가 105회였고, 민원 처리 건수가 4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운영 횟수 152회, 민원 처리 내역 46건입니다. 그래서 연간 40건 내지 50건, 46건 정도 됩니다.
정성영위원
옴부즈만에서 처리한 내용 중에서 진짜 골치 아픈 내용이 뭡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고충민원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먼저 하는 것 같고요, 민원인들께서. 지금 저희 구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 말씀하신 고충민원을 대표할 만한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에서 특별히 할 일 없이 고충민원이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동대문구에 이 조례가 처음 생길 때「부패방지법」에 각 구에, 각 지자체에 옴부즈만 제도,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 그거에 대한 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효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이번 10월에 임명되셔서 여기 오셨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어떠한 책무와 의무와 또 본인이 앞으로 동대문구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역할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는 감사담당관에 응모하면서 직무수행계획서를 7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감사담당관이 동대문구 관련 규칙에 업무가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감사업무하고 공직기강 문제, 민원 관리 문제, 환경순찰 문제, 계약심사 문제 그런 기본적인 업무와 함께 새로 동대문구청장이 취임하셨으니 그분께서 추구하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동대문구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한 3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 사무관을 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꾸 낙하산으로 외부에서 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이 왔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그로 인해서 구청 공무원들은 몇십 명이 가슴 아파합니다. 왜, 6급에서 5급 진급하면 7급에서 6급 가고, 7급에서 6급 가면 8급에서 7급 가고, 8급에서 7급 가면 9급에서 8급 가는데 그 사람들 몇십 명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동대문구에 공무원들은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아 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동대문구청 공무원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만 그 공무원이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공무원들한테 실망 주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실망 주지 말고 우리 동대문구의회 19명의 의원들한테 실망 주지 마시고 동대문구 발전과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비리가 없도록 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잠시 전에는 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현재는 토론 시간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하실 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주민들께서 옴부즈만 제도로 오기보다는 행정심판 쪽으로 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한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디테일한 건이 많지 않은 게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첨예 안건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옴부즈만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인 고충민원 해결이 드러내놓고 ‘이런 정도의 고충민원을 해결했습니다라고 할만하고 내세울 만한 게, 법적 취지에 맞는 게 정확히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다 봤었는데, 최근에 152건 진행되고 46건 진행되고 자료를 봤는데 대부분의 건들이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숫자만 채워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건들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 취지 아닙니까, 옴부즈만이라는 법 취지 자체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동대문구 행정이 위법부당한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고충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께서 항상 민원인들한테 의견을 받고 수정해 달라고 항상 민원 받는 내용들이, 모든 의원님들 대다수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러면 그것은 동대문구민이 아니라 성동구민입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서 다뤄야 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박남규위원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부당한 법규 집행 행정 이런 건데…….
박남규위원
법규 집행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대부분의 구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는 그러한 건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옴부즈만 제도,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기 전일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님도 생소하신 그리고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생소하신 이 옴부즈만 홍보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 하에 모든 구들이 조례를, 모든 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근거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우리 내부적인 인원들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그러한 인원을 두 번이나 미뤄지면서 한 분이 선정해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또한 공무원이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법 취지에 분명하게 부합되는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선정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남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본 법 취지에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노력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으로 인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인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옴부즈만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질적인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옴부즈만은 힘들고 봉사의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32회에서 2021년 152회, 현재 9월까지 2022년도도 80회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민원처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차후 구민의 의견에 수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옴부즈만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옴부즈만이 2022년 9월 2일 자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분이 임기만료로 새로 선정하신 ‘천정희’씨가 4급 공무원으로 해서 그동안의 법무사나 변호사 그동안에 했던 이런 딱딱한 선정보다 지금 다각적인 면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런 분은 우리 동대문 구청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옴부즈만은 3명까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한 분도 추후에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을 표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박남규위원의 지적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부분도 있지만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옴부즈만 인원이 1명이라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한 민원 해결에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표결로 결정을 하겠지만 혹여나 표결에서 찬성이 더 많아서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부 감사담당관에서는 아까 ‘홍보가 충분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행정감사에서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사항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항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홍보실적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충분한 홍보가 되길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좀 전에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 위원님들과 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저는 부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 미묘한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옴부즈만 제도 자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신 분, 다른 분으로 최대한 빨리 다시 한번 홍보도 해보고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옴부즈만은 꼭 해야 되고 다시 꼭 빨리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한 번 끊고 가야 될 고리를 지금 우리 구의회에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결과보고서 6페이지에 ‘옴부즈만 목적에 부합하는 인사선정 및 선정대상에 다변화’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이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내용 그대로 행정부에서 준비해 놓은 상태를 그대로 방망이 두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빨리 새로운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시민사회단체 추천받은 사람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해 보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부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찬반 표기를 하시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반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통과를 원하시면 찬성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고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위원 계십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하겠습니다. 개함은 의사담당이 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입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투표개시
15시47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체육진흥과, 경제진흥과 총 2개의 부서로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중랑천이 범람하면서 중랑천 제1체육공원 테니스장 2개 코트 모두 인조잔디가 침수되어 운영이 불가할 정도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8월 말까지 운영 재개를 목표로 신속히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8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의 여파로 공사가 불가하여 10월 중순 복구 완료를 목표로 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정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총 1억의 사업비 중 인조잔디 재 설치비, 전기시설비 등 6,979만 2,800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편의시설 등 설치에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현재 중랑천이 테니스장뿐 아니라 타 시설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만 지금 현재 예비비를 사용해서 신속 복구를 하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테니스장이 유독 많은 피해를 입은 건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코트는 인조잔디하고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책정돼 있고요, 중랑천에 제1체육공원부터 제5체육공원까지 시설물이 범람해서 많은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 체육진흥과에서 3억, 치수과에서 4억 총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테니스장 외에는 치수과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들은 치수과를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테니스장이 현재 공사 중인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집중호우 기간에 중랑천에 범람됐다고 하는데 이번 공사 중에도 힌남노가 또 오지 않았나요, 태풍이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현재 피해 상태는 어떤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바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펜스가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펜스하고 인조잔디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공사 중에 있고요, 6월 29일, 30일 왔다가 저희가 7월에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가, 힌남노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려고 했으나 간헐적인 비가 와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려면 밑에 접착제를 붙여야 됩니다. 날씨가 비가 오면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미뤘다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본 위원의 말은 집중호우가 오면 다시 또 공사하고 힌남노가 오면 또다시 공사하고 계속되는 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아마 100년에 1번 올까 말까 한 큰 태풍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피해 규모가 심했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 정도 피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침수가 되면 차에서 물을 뿌려서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 피해가 유난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저의 예상으로는요,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 그 기간이 정말 점점 당겨질 거예요. 앞으로 날씨 변화 때문에 이왕에 하실 거 정말 튼튼하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집중호우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공사는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테니스장은 제가 거의 3개월 이상을 다녀봤거든요. 30일 공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찍어놨는데, 근데 그게 유일하게 중랑천에 제일 피해 본 데가 테니스장이에요. 싹 쓸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민원을 태풍 지나고 나서 바로 말씀드린 소관인데 접착이 잘못되면 다른 건 다 쓸리지 않았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쓸렸어요. 인조단지가 이렇게 돌돌돌 말려서, 내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준 적 있는데 이번에는 이왕 하시는 거니까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보니까 폴대 세우대요? 그렇죠? 쭉 세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 공법이, 내가 공학도는 아닌데 볼 때 공법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물이 여기서 흐르면 이쪽에도 망을 치다 보니까 적체가 돼서 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는 웬만하면 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참 방치돼서 아마 10일 전에 치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폐기물 어디다 버립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조잔디는 조달구매를 했거든요. 조달구매 업체에서 폐기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서 다 폐기처리 하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다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좀 해주시고 체육진흥과 중랑천 관리 좀 잘하시고, 제가 사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거의 갑니다. 중랑천 뚝방하고 거기하고 장안동 근린공원, 배봉산하고는 매일 들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사진 찍어 보내 줄 테니까 그때그때 처리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완성되면 사진 찍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셔서 결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 사진 있으세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현재…….
박남규위원
찾아봐 주시고, 작업은 다 끝났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계속 찾아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오늘 이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테니스장에 인조잔디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수리할 건 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인조잔디가 들어가 있는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서 일반적으로 테니스는 땅이나 아니면 하드코트나 소프트코트에서 치는 건데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중랑천에는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그걸 보고 하드코트라고 하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거기다가는 인조잔디를 씌워야…….
박남규위원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씌워서 테니스를 친다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정보인 것 같아서, 테니스장 주변에 다른 곳인데 그런 거라면 당연히 이해가 되고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서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테니스장 신속 복구를 위해서 인조잔디 설치에 5,000만원을 쓴다고 해서 저는 이해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테니스장은 일반적으로 하드코트는 저기고요, 소프트코트는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시간이 오래 가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만약에 그게 불필요한 인조잔디가 깔려 있으면, 사실 잔디를 깔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수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 가보시고 세심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인조잔디 부분에 있어서 조달구매 하셨다고 하는데 물품구매로 하신 겁니까, 공사용역으로 하신 겁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단순 물품구매라고 한다면 감리나 이런 것들이 일절 포함 안 될 것 같은데요, 조달하시면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항목으로 하셨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공사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공사로 했습니까? 그러면 소요 예산에 큰 항목에는 없지만 세부 항목에 감리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감리용역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이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감리나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또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공사 용역 하셨으면 하자보수 이행증권 발행하시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긴급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감리 부분과 하자보수 기간,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증권 이런 기관들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테니스장 몇 면이에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2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2면에 1억 투자하는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인조잔디는 언제 깔았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설치 용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오래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보통 인조잔디 깔면 학교 운동장 같은 데도 최하 5년, 10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공을 치는 데가 아니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거기 깔아놓은 거잖아요, 옆에서 심판 보고 하는 데? 이거 깔았으면 일반 학교 운동장에 축구 볼 차는 데도 10년 갑니다, 10년. 그런데 이거 공사를 잘못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를 잘못했으면 깐 측에다가 보수 공사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동대문구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공사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 소요예산 했는데 인조잔디 설치 5,000만원, 전기시설물 이설 2,000만원, 기타 보수 3,000만원 이렇게 쪼갰는데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쪼개서 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나눠서 합니다.
정성영위원
이거 수의계약 하려고 쪼갠 거 아니에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진 않고요, 인조잔디는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고요, 전기시설…….
정성영위원
인조잔디를 어떻게 조달구매를 해요, 공사를 입찰해야지. 업체를 조달로 했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전기는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전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기타 보수는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건 아직 공사 발주를 안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딱 폼이 나와요. 5,000만원 이하는 여성 기업, 2,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3,000만원 이하도 여성 기업, 이거 분명히 그렇게 가는 건데 뭐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억 갖다 버리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 공사를 언제 했는지 확인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공사를 하시면 이 공사를 언제 했는데 무슨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람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공사를 하셨으면 그전에 ‘이거 언제 깔았는데 이번에 물이 범람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건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의구심이 드는 게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에 당연히 잔디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 말씀을 저희가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중랑천에는 잔디 같은 거 깔지 말아라.’ 중랑천 자체가 원래 ‘범람천’이지 않습니까? 항상 장마나 홍수가 오면 범람을 합니다. 어느 정도 범람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태풍의 피해나 홍수가 온 거지 실제적으로 항상 거기 범람해서 공사를 계속 시설 재정비, 시설 재정비가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범람을 예상해서 그런 시설 투자는 하지 말라고 그전에도 이미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파크골프장도 아니고 잔디도 필요 없는 테니스장에 잔디를 깔고,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테니스 치는 코트도 아니고 그 부분에 저는 왜 잔디가 필요한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돈을 사용하시고 실제적으로 내년에 또 비가 오면 거기는 또 범람해서 잔디가 휩쓸려 가면 또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런 데다 쓰는 예산은 그렇게는 쓰지 마셔야죠. 어쨌든 지금 보고사항이니까 이미 돈을 다 쓰시고 선지급 후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기존의 인조잔디는 2017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중랑천이 범람하는 지역이 아니라면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치수과 얘기로는 1년에 5회 이상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중랑천이. 이번에는 워낙 피해 규모가 커서, 저희도 공사하기 전에 가봤는데 완전히 인조잔디가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도저히 공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었고,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애초에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흙으로 돼 있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필요 없었겠죠,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 인조잔디를 깔아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혹시 무슨 교인가, 밑에 있는 풋살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테니스장이 아니라? 거기라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규서
이규서위원
파크골프장 옆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중랑천 자체가 범람천입니다. 일단은 물이 불어나면 무조건 범람하도록 수위를 개방하는 게 중랑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면 중랑천은 항상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5회가 범람하는 데다가 잔디를 깔지 말고, 그럼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잔디를 복구해야 되면 잔디를 복구하지 말고 따로 향후에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설로 복구를 했어야지 어떻게 거기다 또 잔디를 깔고, 그럼 내년에 또 만약에 태풍 피해가 오면 그 잔디 또 휩쓸려가면 예산 투자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 쓰는 코트도 아니고 파크골프장을 했는데 잔디가 꼭 필요하니까 거기를 범람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건 주 시설도 아니고 쉬는 시설에다 잔디가 날아간 걸 5,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걸 복구하겠다 그러시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지금 테니스장을 운영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예약해서 클럽 회원들이 수시로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면 양쪽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사진을 확인했는데 좀 황당한데요. 테니스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규격도 그렇고 하드코트나 소프트코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 인조잔디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은 파란색으로 깔아놓고. 저는 이거 왜, 이 돈 왜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잔디가?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바닥에 콘크리트 자체를 제거하고 아예 흙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면…….
박남규위원
테니스는 원래 거기에서 치는 겁니다, 규격이. 테니스라는 운동 자체가. 우리가 배드민턴 치는 것도, 배드민턴도 규격이 있죠, 바닥 규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걸 왜 하는지?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거기 콘크리트 하부가 뭐로 돼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아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콘크리트 하부도 아마 흙으로, 콘크리트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어차피 사용한 돈인 것 같은데 분명히 제기를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 보고의 건이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너무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주 시설이 아니라 파크골프 같은 건 잔디밭 위에서 친다면 그걸 유지를 해야죠,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주 시설이 아님에도 실제 코트도 아니고 그 외부공간에 잔디를 깔았다, 그런데 그 잔디가 계속 범람천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이 잔디가 쓸려 내려가는데 거기를 또 잔디로 복구한다는 거는 향후에도 문제가 또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또 다시 만드시는데 예산을 쓰셨다고 하시니까 진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향후에도, 만약에 잔디가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범람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시설로 복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셔서 재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보고의 건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미 다 쓰고 뒤에서 얘기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런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잔디가 꼭 필요한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인조잔디가 왜 필요한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이미 지금 다 집행하시고 보고를 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계약마당이랑 다 검색을 했을 때 전기시설물 이설은 1,900만원으로 수의계약하신 거 확인됐는데요, 인조잔디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서요.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랑 관련된 계약 근거 서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미 집행하고 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건 올해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한 과업지시서 외에 계약 관련된 서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2022년 3분기 경제진흥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부득이 긴급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중 풍수해 피해를 입은 13개 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500만원입니다. 풍수해 피해 지원금액은 1개 업체당 2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이었으나 8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커 국비 및 시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구비 매칭이 필요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개 업체당 500만원으로 지원금으로 확정되었으며 관내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13개 업체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500만원 중 국비 1,300만원, 시비 4,420만원, 구비 780만원으로 구비 부담금 78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여름에 풍수해 피해가 상당했고 빠르게 예비비 지출결정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다만, 주신 13개의 업체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타 구에서는, 물론 우리 구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다만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는데요, 우리 구는 제가 다니면서 사실 홍보 관련된, 이런 신청 홍보에 대해서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홍보하셨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서울 전 지역에 있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저희 동대문 관내에는 큰 피해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상공인 업체에서 피해 입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류를 우리 경제진흥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담당 공무원과 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같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서 복명을 하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돼 있고요, 홍보 말씀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해서 소상공인 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신청을 받도록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전국적인 재난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 신청하라고 언론에서도 대규모로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언론의 대규모적인 홍보보다 우리 구 소관 부서 차원에서의 홍보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농1동으로 동감사를 다녀왔는데요, 전농1동에 34통 지역인가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들 중에서 2개소가 침수가 되어서 동주민센터에서 경제진흥과에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동감사에서 신청 후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내용을 공유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13개의 지역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피해지역, 피해 2개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전농1동 주민센터로부터 추가로 두 곳 받으신 곳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 받은 부분은, 그러니까 13개소에 지급된 이후에 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신청한 부분이 2개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전농동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 시에 신청을 해서 추가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2개소가 받는 곳은 지금 다른 개소와 똑같이 최대 500만원이 맞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씩을 받았는데 이 13개의 피해 수준이 다 500만원 이상이 넘는 곳이 맞는지, 실제로 피해 추정 가격이 산정이 됐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상 저희가 피해 사항을 입증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침수피해라는 거는 보면 건물 바닥이 있습니다. 건물 바닥 이상이 침수가 돼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 자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피해를 봤을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어떤 정확하게 명시적,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그런 규정사항은 없고요, 또 이게 사실상 육안에 의한 확인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진촬영을 통해서 시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었긴 한데 우리 구는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런 것들이 처리되고 있는지 좀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비비 지출내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잘 된 사례들,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이사 가서 막 폐업하는 집도 있고 모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칸’은 모텔이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모텔 지하의 노래방이 침수가 됐다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칸’에 대해서는…….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거 모르면서 왜 올렸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금 13개 업체 명단만 저도 확인을 했고요, 업종별이라든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이 못 돼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저희는 용두동, 제기동 이런 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는 저나 김용호위원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사 가는 집이고 침수피해 때, 다섯 번째는 ‘칸’ 모텔이고, 아홉 번째는 여기 ‘대흥종합상사’는 세면기, 변기, 도기 파는 데예요? 물론 여기는 1층인데, 1층에 물이 들어올 일도 없고 황물상가에? 그렇죠? 그다음에 ‘한진도료상사’는 페인트 이런 거 파는 데입니다. 여기도 1층인데 물이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물론 건물 지하실에 창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진짜 피해 본 사람들, 진짜 지하 셋방 살면서 아무 보상도 못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억울한 겁니다. 이거 현장 확인해서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본인들께서 현장 입증 사진을 동에다 신청을 해서 동에서 저희 구에 올라오면 주민센터 담당 직원과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다시 재차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우리 주민센터나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들한테, 여기 ‘태능숯불갈비’는 가서 부서진 거 봤어요, 이사하는 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 업체는, 잠깐 들은 얘기인데 업체 지원을 받고 다른 동으로 이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왜 이런 걸 ‘그냥 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아무리 나한테, 우리 지역주민이라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래야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나가셔서 ‘정성영 구의원이 태능숯불 주지 말랬다’ 이런 소리해도 좋아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현장에서 확실하게 보고, 진짜 더 어려운 사람들 더 많은데 아닌 사람 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집행한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추석 바로 전날 13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성영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집중호우 기간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가 되면 치수과에서 총괄을 해서 피해상황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소상공인 상가에 대한 건 경제진흥과에서 하게 되는데 침수라는 것이 일시적인 폭우가 있었을 때는 이 물이 바로 찼다가 빠지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그 기간을 설정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조사를 하게 하는데 그때는 저희 현장 공무원이 동주민센터하고 경제진흥과 직원들이 현장을 다 방문해서 거기에 따르는 입증 사진도 다 찍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도,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1층이고 이런 데가 왜 침수가 됐을까, 우려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당시의 현장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공정을 기해서 조사를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영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1층인데 침수가 됐다면 황물상가 다 침수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도 보세요. 지하가 아니면 침수될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무슨 모텔이 침수가 됐다고 그래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현장 그때 당시 조사서류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모텔은 2층부터인데 2층이 무슨 침수가 돼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아니, 지하층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사할 때 담당 공무원이나 또…….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영 부의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태능숯불갈비는 저희 지역구라 부의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곳인데요. 이사를 그전에, 이곳은 한참 전에 이전하기로 계약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는 건물이 다, 이사해 모든 걸 다 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항상 피해가 났을 때 제가 답십리2동에서 한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답십리2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 건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내일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답니다. 주민들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치수과가 뭔지,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우선 생각나는 게 주민센터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하니까 어느 공무원이 받으셨는지는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분명히 전화를 해 주겠다고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기다려보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화 오지 않았던 그런 사례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물이 차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기존에 일어나고 더 이상은 안 받는다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일단 조사라든지 지원 자체는 끝난 상황입니다. 종료된 상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까 정서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 집 지하1층도 이번에 풍수해로 인해서 물이 찼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저조차도 우리 구가 풍수해 피해 지원금을 주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한 거를 제가 현수막을, 운전하다가 보면서 현수막을 보고 풍수해를 지원해 주는 걸 알았는데 왜 우리 구는 안 하지 하고, 저도 심지어 피해를 당했지만 왜 우리 구는 안 하지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김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고 나니까 지금 이거를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저도 지금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거죠. 왜?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일을 해 주시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를 알려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구는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풍수해를 지원해 준다는 현수막을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아까 진짜 지역주민이 사실 비 피해 온 거를 내 잘못이고 우리 집의 문제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를 구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는 분이나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아쉽지만 향후에는 이런 거를 하심에 있어서는 진짜 홍보가 꼭 이루어져야 될 선행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야지 이용을 하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마 지금 보면 저도 이번 피해, 저희가 큰 피해 없다고 제기동 지역, 청량리 지역도 받았는데 저부터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정도 문제는 아니고 지하니까 당연히 비가 찰 수도 있지라는 이런 보편적인 의식 때문에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더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2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