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4억 6,554만 9천 원을 증액한 1조 3,087억 5,4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87억 1,178만 7천 원을 증액한 9,037억 6,8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968억 7,700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18억 9,135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8억 7,744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363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민생회복소비쿠폰 보조금 등으로 4,086억 6,545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제공 등으로 3,251억 4,1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18억 7,7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37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42억 8,621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지원 등으로 504억 5,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391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으로 4,088억 6,398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 복지 증진 등으로 1,382억 5,1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397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1,107억 3,912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으로 1,563억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책자 40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으로 3,343억 2,22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지원 등으로 2,217억 2,5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신 거지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국도비 내시가 좀 줄어들어서 시비 매칭이랑 예산이 삭감된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나가야 될 것에 대한 어려움이 혹시 있으신지만 여쭤볼게요.

내년도 예산에서 경기도 부분이 좀 준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한 예산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동보육과. 415페이지 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같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말씀드릴 사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예산서 417쪽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사항이냐 하면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담임교사한테는 월 26만 원, 연장보육교사한테는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부족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인데 아동보육과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급하고 구청에서도 구청에 있는 교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3회 추경에 세워서 11월분을 지급할 예정에 있어요. 10월분도 5개소는 지급을 못 하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 5개소하고 11월분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부족해서 1월에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인 거고요. 또 구청에서는 3개 구청 다 합하면 3,413명의 교사분들한테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3개 구청은 11월분까지는 지급을 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12월분을 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12월분을 3회 추경에 반영해서 일부 나가고, 나머지 미지급분은 내년 1월에 소급해서 나가는 것으로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다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다 같은 거예요.

급여가 제대로 안 나가서 문제가 됐는데 추경에서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17페이지에 증액되긴 했지만 4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되게 감액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걸 확인한 거고, 어쨌거나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부족하지 않게 잘 처리될 거라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처럼 그런 민원 안 들어오게, 특히 급여에 관한 것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421쪽에서 432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한 111억 7,469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1,123만 1천 원을 증액한 473억 2,378만 6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책자 426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천만 원을 증액한 총 94억 5,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428쪽으로 문화 기반시설 확충, 국가유산 보존관리, 보전지출 등으로 기정액 대비 8,545만 원을 증액한 총 425억 6,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43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578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47억 6,0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다른 주제였고요. 문화의집 관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의집 관련해서 강사분들 강사료를 인상하는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에 따라서는 전공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분야가 있고 그냥 누구나 취미처럼 하다가 강사가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 보고 배워보면 이렇게 저렇게 민간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제 의견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원자격증처럼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강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여타의 강좌는 강사 서는 데 그런 과정 없이, 어떤 것을 높다, 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의집 강사라는 위치에 가면 그냥 시간당 얼마, 다 똑같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이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강사의 생계 부분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는 강사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연결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집 강사들이 1년씩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되게 이슈가 됐던 시간강사 처우 문제가 저는 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학의 시간강사들도 시간강사예요. 한 학기, 한 학기 하다가 결국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지요? 기본 1년 하고 최대 3년까지 보장되기도 하고 국공립 대학들은 제가 알기로 어떤 데는 한 4년까지도 한 번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초에 강사 채용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 돼요, 디테일하게. 정말 딥하게 해서 검증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하고, 대신 그분들이 매년 속된 말로 잘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미 대학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법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일맥하게 문화의집의 수십 명, 수백 명의 강사들도 매번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 있는 문화의집이 강사 채용 때 검증은 되게 깐깐하게 하고, 수당도 현실화시키면 좋은데 수당 현실화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뭐 하나는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시점이 되면 강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토로하셔요. 언제 잘릴까, 임용은 다시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하나가 또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한 3년, 이렇게 해 버리면 새로운 분들이 채용 못 되는 그런 고민들도 있지요. 뭐가 정의로운지 저도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방법일지에 대해서 국가정책과 일맥하게, 우리 시도 공공의 영역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보다 문화예술과에 자료 요구 두 개만 드리고 싶어요. 고양문화의집 이번에 신규 개설된 강좌 21건까지 포함해서 현재까지 고양문화의집에서 근무하시는 위탁 강사분들 전체 프로필 현황이랑 담당하시는 강좌명, 이런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이번에 신규 증설한 21개 강좌까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24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관련해서 공립 두 곳이랑 사립 세 곳, 대학 한 곳인데 이 관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었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승아 위원님, 아, 질의 없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할 건데, 저도 문화의집 관련인데요. 지금 3차 추경이란 말입니다. 12월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상황 보면 12월에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강좌를 이렇게 마구 증설하셔도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위탁인데,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한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폐강 수도 조금 줄었어요. 원래 70%가 채워지지 않으면 폐강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이번 25년도에는 그 수가 조금 줄었고 아마 문화의집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어를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동의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2차 추경에 이게 올라왔으면 저는 동의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요구해서 강좌가 늘어났다, 2차 추경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3추잖아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12월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강좌를 늘리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3추에 새로운 강좌를 만들었다고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다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이월예산은 없는 거예요? 12월까지 다 나가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책정해 보니까 약 3,941만 2천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강좌가 대부분 보면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강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3차 추경에 들어온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회 추경에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그때 이걸 미처 확인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사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면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강좌를 많이 늘리지 않지요. 그리고 시 예산이라는 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추에 강좌가, 대부분 3개월 강좌가 많은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강사비를 다 지급 못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현재 11월까지는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 12월에 다른 강좌에 나갈 걸 이미 다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격적인 거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준 거였는데, 당연히 강좌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겠지요. 그러면 계획을 하셔서 공지를 해서 26년의 강좌를 늘려야지, 얘기가 나왔다고 갑자기 막 늘려서 이게 3추에 들어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3쪽부터 510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액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부모급여 지원, 장애수당 등에 따른 증액과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의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2,526만 8천 원을 증액한 4,170억 1,2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511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와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과 무상보육 5세 지원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35억 8,009만 원을 증액한 1,954억 5,72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9쪽부터 548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을 6,300만 원 증액하여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9억 7,579만 8천 원을 증액한 1,838억 1,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 거지요? 대부분 국도비 내시라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개 구청 중에 서구 사회복지과만 유난히 예산이 많이, 퍼센티지로 해서 그런가? 많이 준 느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 간의 조정을 하다 보니까, 특히 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세워져 있어서 긴급은 연말 잔액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좀 남고, 또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필요한가 봐요, 돌릴 게.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감액이 되지만 대상자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게 처리가 잘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감액을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예.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하면서 연말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최소한의 잔액들은 남아 있어서 지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잔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다른 구청보다 많이 한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선 동구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퇴임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에 앞서서 저한테 공직생활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36년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7월 24일에 처음 화전읍사무소에 발령을 받아서 군 시절부터 고양시가 108만 대도시가 되기까지 고양시의 제일 큰 변화의 시간을 제가 함께한 것 같습니다. 또 각별히 이 시간이 돼서 공직생활을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마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큰 도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을 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장항람사르습지 등록 관계 때문에, 그동안 2018년부터 고양시가 환경부에 장항람사르습지 등록을 최초에 건의했었는데 10여 년간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한강 하구에 걸친 여러 시군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반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일단 고양시 단독으로 고양시 구간만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서 제가 있을 때 람사르습지 등록을 했는데, 람사르습지 등록증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불의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가 경찰에 기소까지 돼서 한 13개월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과장을 달고 처음 환경경제위원회를 갔는데 여기 계신 김미수 위원장님이나 송규근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때부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제가 과장이 7월 1일 자로 처음 됐고 그때 8대 의원님이 처음 돼서 그때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제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원서도 써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나 싶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6년 5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고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시정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가 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 시민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도 제 후임자와 공직자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공직자 동료·후배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순간들이 제 공직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고양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모두 함께 고양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공직자 모두의 건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말씀하시니까 발목지뢰 사건 터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뢰를 당연히 군부대가 책임을 져야지, 시더러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강하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별일 없이 퇴직하시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모든 의원님도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438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438쪽,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억 2,039만 8천 원이 증액된 275억 7,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4,717만 3천 원이 증액된 224억 7,5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450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820만 8천 원이 증액된 53억 8,2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455만 9천 원이 증액된 46억 6,9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57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59쪽부터 460쪽, 기정액 대비 7,953만 3천 원이 감액된 6억 5,5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61쪽부터 464쪽, 기정액 대비 2억 5,289만 3천 원이 증액된 135억 7,8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3개 구 보건소 사업비 재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67쪽부터 468쪽, 기정액 대비 5,688만 원이 감액된 74억 4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71쪽, 기정액 대비 1억 4,779만 3천 원이 감액된 161억 8,2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및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475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78쪽, 기정액 대비 334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4,6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80쪽부터 482쪽, 기정액 대비 2억 1,293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483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486쪽, 기정액 대비 1,021만 4천 원이 증액된 29억 2,4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인원은 몇 명이 줄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가 4월에 개청하면서 각자 흩어져 있던 센터 4개가 들어왔습니다. 치매센터까지 5개의 센터가 별관으로 같이 들어왔는데요. 와서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이 동국대이면서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국대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고양시에 소아정신과 의사선생님께서 한 분 계시는데, 유일하게 동국대에 센터장님으로 계신 분인데요. 아프셔서 재계약을 못 하신다고 동국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하러 왔는데요.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센터 간 인력 조정이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동국대로 되어 있고요. 중독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일산병원에서 수탁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마다 현안사항에 대한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같은 자살에 관한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시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 부분에서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예산 부분에서도 처음 내려왔을 때, 55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올 때 각 센터별로 이 예산에 대해서 맡고 있는데 이게 수탁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서로 탄력적으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유연하게, 탄력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3개가 통합되면 감축되는 인원은 몇 명인지요?

감축되는 부분은 저희가 4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센터장 한 분이 비고요.

그 부분은 우리 시에 많은 도움도 되고 시민들은 센터가 여러 군데 널려 있는 것보다 통합돼서 하니까 인원도 감축되고,

예산도 조정되고,

시비도 좀 덜 들어가고 훨씬 좋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복되는 사업, 자살도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중독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 절감도 되고 인력 부분에서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국대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나갔었나요?

어떤…….

임대료. 센터마다 임대료가 나갔었는지?

기존에 통합되기 전에는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3개의 센터가 임대료가 각각 나가다가 통합돼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임대료는 아예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반은 이해되고 반은 여전히 궁금해지는데요. 말씀 주셨던 통합에 있어서의 장점은 애초부터 누가 생각해도 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센터를 두셨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중복사업 말씀 주신 것은 그것은 센터 운영을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중복사업을 하면 안 됐던 거고, 또 했을 때는 의회를 설득하면서 중복으로 하면서도 촘촘하게 확장해서 하겠다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앞서 과장님께서 의사선생님의 공백,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조례를 설명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대(大)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한 분의 의사에 의존해서 그분이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센터를 독립해서 운영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고. 통합해서 하면 당연히 예산 절감이 되지요.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센터를 만든 건 여러분이시잖아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런 분리 운영에 대한, 개별 운영에 대한 문제인식이 오랫동안 보건소 안에서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고민의 내용들이 저희 의회와 공감대가 있었다면 ‘아, 자연스럽게 그런 수순을 밟는구나.’ 하고 여기까지 왔을 건데. 그래서 질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언제부터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된 건지, 실제로 말씀하셨던 의사선생님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지, 한 분이 못 하면 다른 분을 채용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언제부터 독립적인 운영 대신 통합운영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셨고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없는 겁니까? 앞서 계속 통합운영의, 그건 모든 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통합운영의 장점이야 예산 절감, 역으로 저희 의회는 그런 진단을 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개별적으로 하셨고, 그랬다가 통합으로 하실 때의 역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 주시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1년도에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도에요?

2011년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전국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도 있다가 지금은 다 통합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없어진 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전체 정신건강복지센터 4개소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각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센터 간 인력 조정 문제 그리고 각 센터가 별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이나 인력의 탄력성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그 부분 끊어서 갈게요. 인력 조정의 문제, 탄력성, 그게 왜 등장을 하는 거지요? 센터 간의 인력이 조정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아동청소년복지센터와 조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쪽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직률이 전혀 없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역량도 길러지고 그다음에 인력이 센터 간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인사 이동도 좀 필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각각의 개별 센터가 왜 인력을 셰어하거나 조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니까요.

동구보건소,

다른 업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고 위원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도 “도대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뭡니까?” 질의를 했을 때 “여기는 이런 거 하는 데고요, 여기는 이거 하는 데고요.”, 여러분이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세 곳을 이제는 같이 셰어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요. 그때 기간제 채용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살이라든가 현안 문제가 있으면 사업들이 내려올 때 인력 채용 부분이 내려옵니다. 자살 부분에서 현안 문제가 있으면 그쪽 부서가 당연히 바빠지는 거고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탁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니라서 통합이 되면 그런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내려왔을 때 조금 여유 있는 부서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분명히 질의드렸던 게 있거든요. 종사자분들께 “여러분은 누구세요? 어느 직렬에 있는, 어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 일을 하시나요?”라고 질의를 분명히 드렸었고, 그때 “저희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사회복지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보수교육으로 정신 관련된 이런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센터장이 “저는 의사고요.”,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 이 분야에는 이렇게 특화된 전문가들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인풋이 됐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지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저희에게 여러분이 해 주셨던 말과 오늘의 이 행정의 방향이 일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지요.

지금 통합운영이 정신건강 쪽이잖아요.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별로 18세 이하로 나눴을 때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일단 정신에 관한 모든 사업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자명하지요. 당연하지요. 그걸 지금 이제 깨달아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은 너무 자명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두었던 이유는,

좀 전문적으로,

그렇지요. 세대와 대상, 계층에 특화하자는 거였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트라우마처럼 그 아이들, 어린친구들에게 더 많은 것이 각인되니까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이 친구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특화된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고용 승계도 그대로 넘어가고요. 업무 자체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연하게 좀, 인력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분에서도 쓸 수 있게 수탁기관을 좀 통합하자는 그런 의미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그 내용은 알겠다고요. 반복적으로 항상, 여러분의 결론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논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는 고양시를 포함해서 다섯 곳에 대해서 굳이 특화시켜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도 사업으로 2011년부터 해 왔다는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10년 넘게 중복해서, 별도로 안 해도 되고 통합해서 해도 되는 일들을 14년 동안 해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뭐 하러 별도로 하셨어요?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게 자명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통 우리가 통합운영하던 것을 특화한다고 분리하는 행정은 해도 통폐합하는 행정을 하는 게 낯설잖아요. 여러분은 “특화해서 개별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보다 딥하게 전문적으로 다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14년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통합해서 하면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결론이 14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앞서 소장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전국에 고양시 포함해서 다섯 곳이 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마무리는 그 의미를 희석시키는 식으로 행정을 마무리해 버리고 있어요,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서 좀 편하게 행정하려고요. 운영하려고요.”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잘 안 뽑히고 여기저기서 좀 해야 되고 일도 중복되고.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하니까 “좀 편하게 운영하려고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소는 일련의 결정까지 가는 동안, 사실 저희 의회에 이런 고민들을 언제 주신 적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주시니까.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헷갈려서 계속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하니까 여러분이 설명했잖아요. “여기는 이런 곳이고요. 그래서 필요하고요.” 되게 어렵게 개별 센터들의 존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그렇게 하신다니, 제가 딴지를 걸어봅니다. 답변 주십시오.

과거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겼을 때는, 처음에 특화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민간에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었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아동청소년 인구가 굉장히 많이,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4.2%였고 2010년도에는 23만이었는데 지금 15만 4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과거에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아동청소년복지센터가 특화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민간에서 아동청소년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의료기관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 이제는 민간에 쏟아지는 자원을 좀 나눠서 하자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이해하고, 제가 반대 논리를 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반은 이해하는데, 본 위원은 실제로 제 막내아들이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투여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제 아이가 고3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어렵지 않았습니다. 행신동에 있는 센터 다녔고요. 생각보다 비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체감은 잘 안 돼요. 그때도 민간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어렵지 않았다니까요. 비용도 많이 안 들었어요. 반론합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2011년 그 어간에,

보통 대학병원이나 이런,

접근성이 없고 병원이 많이 없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앞에 있던데요? 그리고 그걸 받는 데 부담스럽지 않았다니까요.

보통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건 꼭 아동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지요. 대학병원 그런 거야 그게 언제 개선이 됐습니까? 모든 과에 대해서 대학병원이야 오래 걸리지요. 그것은 이것과 희석시켜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계속 똑같은 얘기가 될 테니까. 저는 의회에게 부서가 이런 오래된, 수년간 고민의 결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나 공감대 형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아, 맞아, 맞아.’ 할 텐데 아니, 올해 행감을 위한 현장방문 이런 데 갔을 때 센터 다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등장하는 말은, 모두의 말씀이 뭐였어요? 의사선생님 얘기를 꺼내니 고양시 센터가 의사 한 분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의회는요. 보다 많은 시민과 대상에게 촘촘하게 행정서비스가, 공공의 서비스가 되도록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노력과 고민의 결과로 세대와 계층, 대상을 세분화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해 왔던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 중복 사업이 아닙니까?”라는 의회의 의구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당위성을 설명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통합하려고요.” 그런데 “통합의 사유가 뭡니까?” 했더니 인력을 셰어하고 의사선생님도 그만하신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할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성립돼 버리면 하나가 오류나 버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렇게 통합돼도 저희는 이 사업 계속할 거고요.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러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예산 낭비 해 가면서 세 군데나 운영했어요?”라는 질의가 또 나와버리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하자면, 설명 자체를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동구보건소 개청하고 현장 갔을 때 센터가 너무 많아서 센터에 대한 이런저런 것을 물어봤잖아요.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비슷한 경우면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소장님 만났을 때도 대상이 구분됐다고 센터가 따로 있으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갔는데 “여기는 청소년만 해당돼서 다른 데 가세요.” 이러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겠냐,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다녀온 다음에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찰나에, 그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장점, 단점을 확인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냈다.” 이렇게 하셔야지, 동국대병원이 안 하겠다 그래서 통폐합하면, 동국대병원이 한다 그랬으면 통폐합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설명 자체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탁센터의 마음에 따라서 통폐합이 된다는 그런 논리로 설명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는 만들지만 조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원대상자가 누구이냐인 거예요. 그래서 촘촘하게 하겠다고 해서 성인과 청소년을 따로 구분하셔서 지원했는데 오히려 지원받으러 오시는 분이 센터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 원스톱이 요즘 유행이라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통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동국대병원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진행됐다고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건데, 동국대병원 의사 때문에 이러시면 다른 위탁센터 받으면 되지 통폐합할 필요 없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설명 들으면서. 제가 설명 듣자마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해 주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갔을 때만 해도 잘 운영된다고 자랑하시다가 갑자기 통폐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동의하겠어요? “이런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동국대병원이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널티를 줘야 돼요. 앞으로 동국대병원은 고양시의 모든 위탁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자기네가 잘하겠다고 PT발표 설명 듣고 나서 안 하겠다고 집어던지면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제가 문화복지에 와서 센터 위탁 때문에 심사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다 거품 물고 잘하겠다고 하세요. 여기 말고 내가 아동보육과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잘하겠다고 하더니 센터장이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고. 이거 누구한테 책임 물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동국대병원이 안 한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동국대병원이 계속 한다 그랬으면 통폐합 안 할 생각이셨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대상만 달리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렇다고 또 “위원님이 이런 의견을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병원과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2~3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1년을 조건으로 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시간을 두고 따져보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동국대병원에서 갑자기 포기 의사를, 그것도 10월 말에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님 오셨을 때도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 내용을 보게 되면 각 대상만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공통업무는 넓게 보면 정신건강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작하려고 준비는 했으나 이번 기회에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과 고민,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그런데 동국대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게 됐다고 표현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통합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자에 대한 촘촘함이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국대가 먼저 나오니까 이 조례가 합쳐지면서 혹시 지원대상자들에 대해서 세심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의까지 가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위원장님 걱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이름만 바뀔 뿐이지, 장소를 옮긴다거나 센터를 옮긴다거나 사무실을 통폐합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희가 4개의 센터를 이미 다 입주시켜 놨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는 다 해 놓고요. 다만 약간 감소되는 인력은 행정 인력을 통폐합해서 전체적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회계와 행정 그리고 전체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남은 팀은 저희가 별도로 여유가 된다면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이분들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시지 않도록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비용추계서를 주셨는데 당연히 센터장이 1명 비시니까 비용이 감액되겠지요. 그것만 주실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직도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기존에 이러이러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고용 승계에 대한 것도 정리가 되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없을 텐데, 당연히 센터장이 1명이면 인건비 줄어들겠지요. 이런 자료를 주시는 건 좀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는 이만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두 분 위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저는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통합됐을 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발표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사업운영에 대한 항목들이 있고 기관운영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사실 사업운영이 70%를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였고 여기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수행, 사례관리를 보면 점수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정량평가 부분은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성평가 부분에 특히 취약했던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사업계획 수립 적합성이나 목표 수립 적절성, 사업운영 충실성, 지역사회 자원연계·협력,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이 해당 배점의 한 70%, 6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통합됐을 때 과연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센터는 2020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신규로 들어와서 그 인력이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도나 네트워크가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산병원으로 되어 있지만 위탁기관이 원래는 카프병원이라는 알콜중독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대한 인지도,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케파가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도움도 주고 했는데요. 만약에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합이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과 릴레이션십이라든지 네트워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당초에 부서가 컨트롤타워였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각 개별 기관으로 나눠져 있었다고 해서 부서가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면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된다든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되지 않거든요. 하물며 여기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고용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근무를 하는, 이 업무를 보시는 분이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력 변동 없이 통합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서 기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부의 업무를 계속해서 승계해서 이어나가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을 달성함에 있어서 사실 크게 상이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통합을 했을 때 당장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발생하는 효용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당연히 이 성과지표의 경우 큰 핵심 영역을 차지하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통합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안설명해 주실 때 사실 비용에 대한 것들만 상당히 강조를 하셨지,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이 통합됐을 때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는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3억 9천만 원을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면서 중독관리통합센터를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2024년부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시에서 알아서 운영해라,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와중에 저희가 퇴직자 4명이 발생하면서 지금 4명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평가든 정성평가든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만약에 전부 통합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인력을 더 보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동안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인력이 그쪽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갈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그 인력들이 추진하는 사업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그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혹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돼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기관이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부사업들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변하고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도 새롭게 관계성이 구축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사업에 대한 변화도 충분히 수반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계속해서 예산만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는 인력 배치나 인력 활용에 대한 것들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사업의 질 관리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센터장과 중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이나 이런 것은,

아니, 사업에 왜 개입을 못 해요?

개입 자체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입하고 있지만 일일이 이건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고요. 회의를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이 평가결과 세부지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변동이 커요. 그래서 기관운영평가에서 자원 관리를 보면 종사자 근속률이 5점 만점에 2.4점이거든요, 정량평가를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력이 자주 바뀌어도 어쨌든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달된 인력들이 옆에서 시너지도 내고 하면 좀 채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존 인원이 그대로 쭉 간다 했을 때 아무리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관에 개입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의 수립 적합성도 점수가 굉장히 낮고요. 한 70% 정도, 100%로 봤을 때. 목표수립 적절성도 한 70%선, 그다음에 사업운영 충실성도 그렇고 다 10점 만점에 한 7점, 6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우리 부서가 개입을 하네, 못 하네 하면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아니, 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감독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밖에 실적평가도 하고 있지만 일일이 사업하는 데 세부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거든요.

세세히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그것들이 최대한의 효율과 기대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가결과만 봤을 때 상당히 점수가 낮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위원회에 맡겨 놓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평가점수가 이런 거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관리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5년 동안 한 것을 평가를 한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생긴 지 하루이틀 됐습니까? 아니면 1년, 2년 됐어요? 5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인생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아닌가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인력 변동도 심했고 중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하세요. 인력 변동이 심해서 잘 안된 건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차라리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기존에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이렇게 운영이 미흡하게 돼 왔던 건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전략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통합이 되면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하던 운영위원회를 일괄적으로, 분야별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로, 혹은 분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소분과나 이런 곳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잘 운영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합이 돼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더 큰 권한과 효과를 지니고 있을 텐데 하나의 분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인력도 도네이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센터를 관리하는 상임 부센터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센터장님하고도 업무의 질이라든지 업무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소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의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재 2027년까지는 중독관리센터가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필히 참석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일산병원으로 센터가 이미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과 부센터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부센터장님이 팀장이신 거예요?

부센터장님이 실질적으로 전체 센터를 관할하는 직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중독관리·가족지원사업, 교육·예방·홍보사업, 기획·네트워크사업 해서 세 개 사업이랑 팀장, 센터장만 있는데 부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없거든요.

일산병원 위탁기관에 있는 부센터장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부센터장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행정적인 통합, 말하자면 업무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종사자들 간에,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던 데하고 다른 데하고 통합이 돼 버리잖아요. 행정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조직 간의 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 앞으로 중독관리센터나 한 곳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라든지 복지나 이런 부분에 전혀 흔들림이 없고 함께 계속 간다는 개념을 계속 심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 요소는 내부적으로 요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힐링의 시간을 준다거나 아니면 단체모임을 갖는다거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루핑(group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과 논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결국 센터장님이 어느 한쪽만 남고 한쪽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되고 또 아동청소년들의 전문의가 많이 줄고 아동병원이 없어졌잖아요. 전문의가 없이도 이런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은 일산병원의 정신건강전문의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아동센터에 계신 분은 아동청소년 정신과전문의셨는데, 그분이 고양시에서 유일한 분인데 그만두시게 됐고요. 그리고 일산병원이 현재로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그나마 좀 있는 편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의정사태 이후에 각 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나가셔서 개인 의원을 차리는 바람에 현재 의사선생님을 많이 못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소외되지 않도록 자문의 선생님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초 제6조(지원)를 제6조(예우 및 지원)이라고 해서 당초 5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 지원 사항에서 여러 가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이나 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됐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발의하시는 과정에서 집행부랑 논의하셔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감면 조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추산된 게 있을까요? 비용추계.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현재 고양시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 4만 5,514명인데요. 기증자는 183명으로 돼 있고요. 65세 이상은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보면 3만 7,834명 정도고 여기서 10% 정도 진료를 받는다고 할 때 3,784명에게 건당 500원의 진료비를 감면하면 여기서 나오는 예산이 189만 2천 원, 그러니까 약 2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만 7천 명이라는 규모가 장기조직 기증 희망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인체조직 기증까지 포함을 하는 건지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다 포함해서 3만 7천 명이요?

포함해서 65세 미만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추산하는 것은 진료비에 대한 부분들이고 사실은 여기에 같이 연동되는 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심사받으실 텐데 주차료 감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 추산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산상의 무리가 없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6조(예우 및 지원)를 보면 어쨌든 희망자랑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예를 들자면 6조 2항이 그거잖아요. 고양시 주차장, 부설주차장 주차료 감면인데 이것들은 아까 발의자님 답변을 봤을 때는 장기를 기증하신, 이미 기증하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그 유족이나 혹은 희망자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2항에도 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장기등기증자와 유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기증하신 분들 내지는 유족, 고인이 되셔서 기증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 유족한테는 이 조례 개정 이후에 되는 건지? 이 조례가 최초 시행된 게 22년도인가요?

2022년 이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소급 적용도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기존에 관내 고양시민 중에 돌아가시면서 장기 기증을 하셔서 유족에 해당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예.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의 유족도 어쨌든 지원 예우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봤을 때. 그러면 그것들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개정 이후만 해당이 되는 건지 혹은 그 전의 것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 사실 그것에 대한 구분이, 왜냐하면 기존에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최초 제정안은 5백만 원 이하의 위로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1년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가지고 제출해서 위로금을 수령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희망자와 유족까지 포함해서 진료비 감면이나 주차료 감면 조치가 있다 보니까 소급 적용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조문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이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소급 적용이 돼요?

이게 유족까지 해당되면 어쨌든 유족 1인에 대해서잖아요. 선순위예정자, 그게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사실 소급 적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 비용추계가 상당히 상이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일단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실 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들이 소급 적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려도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발의자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 발의자님께서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에 상관없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확인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8조 2항 부분에 대해서 다 삭제를 하셨어요. 질의 들으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