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미래전략추진단,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2021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총 15억 7,390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액 보다 3억 8,2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2020년 대비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예산 3억 3,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저희 부서는 경상적경비예산이 대부분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0% 이상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미래전략사업발굴에 사무관리비와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토론회개최 500만 원, 상주시 전용서체개발용역 5,000만 원, 전략사업연구용역 6,000만 원 등 총 1억 3,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간부분 전략사업 연구용역비는 예산과목 이동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전년도예산액은 4,000만 원이었으며 2021년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도비공모사업 추진에 공모사업담당자 워크숍 성과포상금 등 총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상단부 시민약속사업에 시민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공약사항 보고회, 공약사항 평가단운영 등 예산으로 1,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대학활성화 추진에 지역 유일 국립대학인 경북대상주캠퍼스와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의체 실무추진단운영사업비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공기관유치입니다. 우리지역여건과 연계협력 시너지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획보도 및 광고비 1,800만 원, 공공기관유치 공감대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시민대상 유치토론회 개최 1,000만 원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업비 총 5,7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유치 전년도예산액이 예산과목 이동으로 인해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전년도예산이 각각 부기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65쪽 중간부분 인구증가시책지원입니다. 자연적, 사회적 인구감소추세와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인구증가에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인구증가 각종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456만 6,000원, 다음 66쪽 인구증가시책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3억 3,500만 원 감액된 8억 9,000만 원, 청년 및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보상금 580만 원, 공무원포상금 620만 원 등 인구증가시책지원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1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9억 1,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중간부분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840만 원, 캠페인등 참가자 급식비 120만 원, 저출산극복시민공감 인구교육 400만 원등 인구감소대응사업으로 총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부 청년정책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등 사무관리비 1,096만 8,000원, 청년리더워크숍 및 세미나개최 300만 원, 신규사업인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 1,000만 원등 총 2,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공무직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7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515만 9,000원, 다음 68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는 더욱 폭넓은 활동을 위해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된 900만 원, 기타 자본이전 100만 원등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해 총 1억 3,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하단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111만 2,000원, 다음 69쪽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등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 총 7,2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69쪽 중간부분부터 70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과 인력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등 전년도 대비 5,701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8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경옥 위원님.

과장님?

예.

63쪽에 상주시 전용서체 개발사업 용역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시 특성과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좀 널리 알리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우리 서체를 개발해서 대내외적으로는 공문서에도 적극 활용하고요. 또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에 무료로 배포를 해서 뭐 우리 관광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뭐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서 도시미관에도 좀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저희들 인터넷 포털사이트라든지 한글프로세스 이런데 무료 보급을 해서 뭐 우리 지역 강점도 알리고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문화콘텐츠의 일환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그 기업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지자체에서도 좀 널리 보급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안동만 개발을 해 놨습니다.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 니다.

현재, 지금현재 쓰고 있는 체가 그렇게 많은데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가면 특성 있게 한다는 게 도로 특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 지금 들어가 보면 체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굳이 우리 서체를 해서 그거를 개발하고 그러면 그 누가 그거를 개발을 하죠? 어떤 분이.

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서체 이름을 우리 지역 예를 들어 뭐 상주낙동강체라든지, 상주곶감체라든지, 상주경천섬체라든지 이런 네이밍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리는 방법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우려는 됩니다. 이게 굳이 우리가 알리겠다고 이렇게 야심차게 해도 이게 상주곶감체니까 활용하라고 그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더 깊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공모사업담당자 워크숍을 1회로 하는데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회 몇 명이 어떻게 하길래 2,000만 원을 집행을 하죠?

저희들이 연초에 통상 우리 직원들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합숙을 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몇 명이나 하세요?

전체 인원은 한 50여명 정도 전후가 될 거 같습니다.

50명 하는데 2,000만 원이나 드세요?

예. 뭐 주입식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며칠에 걸쳐서 뭐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전략사업 발굴 토론회는 1회를 토론회 할 때 500만 원 들어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알아 봤습니다.

예. 여건이 되면 저희들 1회로 되어 있지만 뭐 예산여건이 된다면 뭐 2회라든지 더 확장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누가 봐도 이거 횟수 1회 하는데 워크숍을 하는데 2,000만 원 들었다고 하는 거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전문인을 만드시려면 횟수를 더 늘리든지.

예.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로 작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000만 원 좀 감액을 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작년에 3,000만 원 다 썼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어가지고 모임 자체가 좀 어려워서 좀 집행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쓰는 데에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뭐 여기에 대해서 2,000만 원 썼던 3,000만 원 썼던 정말 용역에 대한 그런 그 담당자의 워크숍이 된다면 괜찮은데.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우리 64쪽에요. 공공기관 유치 기획보도 및 광고료가 올해 처음 세웠는가요?

예?

예산 64쪽에.

아! 예.

공공기관 등 유치 기획보도 및 광고료를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예.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건가요. 과거에도 이렇게 했었는가요?

아! 위원님 보충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유치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부기별로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2,000만 원이 있었고요.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예산과목을 이동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전략에서 2021년도에 공공기관 유치나 뭐 이전에 대해서 어느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목표가 어디 어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우리 지역 특성하고 조금 연계를 시키는 게 효율적이다 싶어서 환경부분하고 물류 뭐 도로 교통 쪽에 해서 저희들 뭐 수자원정보기술원하고요. 우체국 물류지원단, 식품안전정보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보도 및 광고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올해 증액되어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예.

그래서 상주시가 하는 거는 공보감사에서 다해도 될 거 같은데 이 예산을 세분화 시켜 놓은 것도 좀 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거는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내년도면 경북대학교 상주대학교 합해진 게 20년 지났지만 상주대학교 상주농잠 상주대학교가 개교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주캠퍼스에다가 기존 우리가 옛날에 뺏겼거든요, 그거를, 뺏긴 거를 안동으로 이제 도청이 가는 식으로 대구시에 경북대학교 본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주농잠으로부터 농잠학교 농잠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아까운 보물을 뺏겼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강영석 시장하고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지금부터 좀 노력해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새로 유치하는 거 보다가요. 대학본부가 상주로 와야 돼요. 대학본부가 상주 오면 제일 좋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그러니까 생명과학대학이라고 그러죠. 지금 농과대학을, 그 스마트팜도 오고 농업기술원도 오고 우리가 말이지 농업의 중심도시하면서 그거만이라도 꼭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 예산 더 들어가더라도 홍보비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 하나만 해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치워 버리고, 맥지 말이지 계획도 세워 놓고 안 되면 헛일이잖아요. 그건 지금부터 전 시민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모두 나서고 시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동문들이 뭉쳐가지고요. 그 운동을 저는 전개해 주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팀장님?

예.

66쪽에 우리 인구증가 홍보물 현수막 제작을 해서 이건 어디다 게시를 할 계획이시죠?

60……

아니 팀장님 자료 안 보셔도.

아! 예.

홍보물 현수막 제작을 하면 어디다 게시를 할 계획이시냐고요?

저희들 뭐 인구증가시책홍보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전입 이런 쪽에 또 집중하면서 현수막 같은 거……

그러면 우리 상주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다가.

예. 관내 시민들.

관내에다 홍보현수막을 게시해 가지고 인구증가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시책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좀 아셔야지 또 주변에도 전입을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수막도 광고효과가 있지만 우리 반상회보 같은 데다 인구증가시책 같이 게재를 합니까?

예. 수시로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증가시책 홍보물을 지역에도 중요하지만 그 외부 쪽에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앞서 이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합니다만 인구증가가 팀장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인 대책도 추진하면서 중장기 또 근본적인 대책에 여러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인구증가는요.

우선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세 가지를 분석을 하셨어요. 억지로 증가시켰고 뭐 기타 해가지고 했는데 억지로 증가 연말에 시켜 봐야 모든 지자체들이 똑같이 연말에 인구증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 뭐 이리 빼가고 저리 빼가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이지 이 자체가 인구증가가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기반형성이 안되면 억지로 끌어다 넣어본들 뭐합니까?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어떤 기반시설들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준비를 하셔야지.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런게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하고 뭐 일자리라든지 또 뭐 투자유치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산업단지조성도 확충을 하고.

최근에 우리 상주에 귀농하는 숫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요?

거의 현상유지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습 니다.

유지정도요?

예.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죠?

예.

저희 주변에 보면 한때 막 밀려왔다가 또 빠졌다가 최근에 포도 때문에 이제 많이 또 들어오기도 하는데 아마 이분들 이쪽으로 주소이전을 하도록 권유를 많이 합니다만 이 숫자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웬만한 뭐 소규모 기업이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정도 그래 이제 이 한 예를 들면 지금처럼 포도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라고 보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언젠가는 몇 년 있다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함양인가요. 취농 정책을 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취업하기 이전에 와서 체험을 하는, 그러면 나중에 되돌아가는 영농정착하는데 실패하고 되돌아가는 율이 좀 낮아질 걸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총 376억 6,60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4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대비 주요증액된 사업을 보시면 출향인 온라인앱개발비에 3,000만 원, 읍면동체육화합한마당지원에 4,800만 원,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에 20억, 상지 여상직업계교 재구조화 대응자금에 2,500만 원, 마포공공기숙사운영비 3억 5,050만 원등 총 14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된 사업을 보시면 국제교류사업 7,645만 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5,0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7,523만 4,000원,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참여 1억 원, 글로벌체험연수 8,000만 원,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인력인부임 1억 3,461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위해서 1억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미국데이비스시와 2004년 그리고 중국의춘시와는 2005년 대만기륭시와는 2013년부터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홈스테이 교류 및 상호방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교류업무축소에 맞춰 7,6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국제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해 전년대비 1,109만 원을 감액한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과 교류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행사 부진했고 내년도에도 이를 반영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출향인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해 사업액 전년대비 2,755만 원을 증액한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향인단체 문화탐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위한 차량임차료와 각종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과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출향인 온라인앱개발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입니다.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스템운영비 분담금, 노후화된 주민등록업무용 기기교체를 위하여 주민등록 스캐너구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더서비스시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전년대비 461만 5,000원을 감액한 4,713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6쪽 하단입니다. 시민참여 등 열린시정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9,509만 원이며 각종 회의서류제작, 상주소식지,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4,640만 원, 77쪽에 시장 군수협의회비 협력기금,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가 4,277만 원, 78쪽에 원활한 사업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800만 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대비 1,490만 원이 증가한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상단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시정발전자문 및 봉사활동사업으로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98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역주민안전망구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도 신규사업으로 보호관찰 관련단체에 보조금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단독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축소되어 개최하였고 2021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예술과 등 타부서와 병행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5,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읍면동주민화합행사 추진을 위해서 격년제로 개최되는 읍면동체육화합한마당 행사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등 지역리더사기진작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이통장 자녀 장학금대상인원 축소 등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1,230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하단에 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도비 3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예산을 전년대비 240만 원을 감액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에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상주시장학회 운영은 48억 185만 원으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23억 7,600만 원 상주시장학회기본재산출연금 20억 원, 상지여상 직업계교 재구조화사업에 2,500만 원, 그리고 서울학사 운영비지원금 3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상주시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과 상지여상 직업계교 재구조화사업 마포공공기숙사운영비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어서 전년대비 20억 6,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쪽 하단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향토생활관 서울학사 홍보일반수용비 및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26만 5,000원을 편성했고 82쪽에 지역인재육성사업은 학부모교육 및 청소년교실운영을 위해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4억 5,436만 8,000원을 지원대상이 기존 2학년, 3학년에서 2021년도부터 1학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도 1회 추경대비 1억 4,2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중간입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1억 2,838만 원으로 대상자가 작년대비 261명이 감소해서 7,5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진로 및 인성체험교육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나 도비와 시비의 재원비율이 변경되어서 시비부담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83쪽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등에 전년대비 608만 원을 감액한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중앙입니다. 직원사기진작으로 직장취미클럽행사 및 자매도시교류,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참여 등을 위해서 1억 9,330만 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8억 7,250만 원, 직장어린이집운영지원금 3억 원, 직원휴양시설이용지원 3억 원, 글로벌체험연수 및 직원해외벤치마킹 1억 1,000만 원등 총 37억 711만 2,000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해외연수감소 예측 등으로 전년대비 8,5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쪽 하단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환경관리 및 방호관리는 청사환경개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방호관리에 공공운영비 청사청소용역경비로 3억 8,523만 6,000원을 편성했고, 중점사항으로는 동지역 및 읍면동 가로기 게양 인부임 2,677만 3,000원과 전자경비관리용역 2,208만 원, 초과근무지문인식기 관리수수료 2,688만 원 등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본청 출입구 열화상감지카메라 운용인력 인부임 5,00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시스템운영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사업 2,500만 원, 주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9차 사업에 9,000만 원, 네트워크장비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억 6,42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7쪽 온나라시스템운영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5,480만 9,000원, 하단에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사업비는 5,599만 2,000원을 펀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사업은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스템구축을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5,577만 원을 증액을 하고 출산휴가 등 장기유고대체인부임 1억 3,461만 5,000원을 감액 하는 등 전년대비 7,642만 7,000원을 감액한 총 5억 714만 6,000원을 편성했고 출산휴가자등 장기유고대체 인력인부임 2억 8,520만 3,000원, 전자공무원증 제작 그리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6,597만 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차세대시스템구축비로 8,767만 3,000원,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의 사전재해예방 및 안전지도관리 등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9쪽 하단에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9억 8,59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9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2억 8,150만 원, 국제화여비 5,000만 원, 중앙 및 타기관교육 공무원 교육여비에 4억 6,300만 원, 사망조위금 등 재해보상연금지급금에 1억 9,01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입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은 산업시찰경비, 퇴직공무원기념품 및 상패제작 등을 위해서 8,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로 91쪽부터 94쪽입니다. 먼저 91쪽 기본경비는 부서일반수용비, 공무원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2억 1,05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책정된 예산으로 기본운영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92쪽 행정운영기본경비는 당직수당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021년 당직수당현실화를 통해서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가를 1만 원 인상하여 전년대비 2,178만 원이 증액된 1억 6,36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2쪽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4억 250만 6,000원으로 총무과 소속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청원경찰,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인력운영비로 242억 8,69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환근무공무원 재외수당을 비롯해서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직원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직원건강보험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상주시에 전체 위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전체 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 있죠?

예.

각 과마다 이래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상당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고.

예.

거기에 우리가 참석을 하시면 7만 원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죠?

예. 외부인사에 대해서 보통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특수위원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위원회라고 이래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정책위원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런 그렇게 이제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예. 직능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오셔가지고 한 두 시간 정도나 이정도 회의를 하시고 가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이게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오셔 가지고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 하시고 7만 원 수당을 받아가지고 가시고.

예.

상주시에 물론 효과는 많이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특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참석수당을 안 드려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 수당 주는 거는 조례라든지,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수당을 주고 있고요. 근거해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변동시키려면 조례규칙을 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다. 이래 보통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줄 수 있다 나와 있지 줘야만 된다. 이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줄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드려도 위원회에 충분히 우리 시민들 중에 봉사라든지 뭐 거기에 맞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원회수당을 특수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 안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수당을 지급 안하고 위원들을 그 이거를 모집한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시장이 이렇게 임명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위촉을 보통 하는데 요즘은 위원회를 개선을 하게 되면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 보통 공모를 통해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위원회 관리만 잘하셔도 우수인재가, 우수인재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홍보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지인들에 의한 관례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 성향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총무과에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이 전체적인 관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참석수당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좀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예.

참석을 했었을 때 한 시간 오나 두 시간 오나 네 시간 오나 7만 원을 정하지 마시고 시간별로 몇 시간 했는 거에 따라서 시간 수당을 정하시든지.

예. 보통 2시간 이내는 7만 원, 그 이상은 또 더 줄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 내용적으로 제가 전체를 살펴보니까 내용적으로 좀 조례와 규칙에 조금 어긋남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면 예산이 충분히 낭비되지 않고 잘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공통적으로 다 국장님들한테는 뭐 예결위 가든지 해서 이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한 임명과 관리 수당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명확하게 검토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이나 여러 가지 임명, 여러 가지 규칙 조례에 대해서 한번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 위원회가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보면 보통 이제 뭐 기본이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편성이 되고 있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의 어떤 임명이나 관리 수당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 검토가, 이 시간 이후에 검토가 안 되면 안 되고요. 그 논의를 했는 사항을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면 내년도에 위원회 임명할 때 위원회 참석수당을 안줘도 되는 곳이 있는지 그럼 안 줬을 때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할 것인지, 그래 만약에 참석수당을 안하시면 다 사퇴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자료를 명확하게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이제 지금은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외부의 분들은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이제 관련 부서장 의견을 듣든지 해서 뭐 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막상 특수위원회라든지 먼데서 오시고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 특수위원회들은 지급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자기의 재능기부라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봉사정신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언제까지 이게, 언제쯤 종식이 될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뭐 섣불리 예상은 못하겠지만 지금 추세로 봐도 치료약이 빨라도 내년 초 정도에 치료약은 나올 거고 백신은 정부에서 예상하기를 가을이 넘어서 내년 가을이 넘어서 백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접종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이와 준하는 지금 현재와 준하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도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사용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을 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공무원 봉급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뭐 기타등등 여러 가지 나열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실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 우리 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뭐 한마음대회 무슨 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이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과하고.

예.

그런 게 있을 때 이 대회를 막연하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런 대회를 하겠다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만약에 종식이 되겠다라는 예산이, 되면 하겠다라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자안에 살펴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 종식이 되면 하겠다라는 예산을 잡는 거 보다 과장님께서 내년 전반기에는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겠다라는 예상은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을 부여가 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은 좀 충분히 감안을 했고 특히 행정내부적인 저희 공무원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좀 감소폭이 크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단체 그러니까 민간단체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올해 사실은 예산편성에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견수렴을 했을 때 되도록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하반기쯤에는 한번 하겠다. 그 의견을 이제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그걸 반영을 해서 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생각할 때 올해도 전혀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뭐 우리가 예상이 되니까 너들 예산 세우지 않겠다 나중에 추경에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기로는 조금 좀 서로 간에 의견 저게 불합치한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은 일단 세우는 거로 그래 방침을 정해서 세웠고 일부 예산은 아시다시피 격년제로 저희들이 행사성 예산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비면 한 2년 후에 이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실 예로 한 가지 예를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내용이 이제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니까 그것 보다는 이게 우리 어떠한 단체에 한마음대회에 준하는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어서 한마음대회를 못하면 2년을 기다려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미연에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한마음대회라든지 뭐 무슨 단체 무슨 대회 무슨 대회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고 거기 대응에 맞춰서 이 예산을 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뭐 50인 이하 세미나, 50인 이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코로나에 지금 대응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뭔가를 하겠다라는 예산으로 집중되어 있다.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물론, 우리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손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극이 우리시에서 예산이 특별하게 무엇을 했다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물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각 과에서 이래 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뭐 어떻게 잘못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가 이 예산에 편성이 조금은 다른 쪽으로 더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각 과별로 공통사항으로 보셨었을 때 각 과별로 우리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라든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응에 대한 기획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우리 코로나로 어렵게 지금 예산들 뭐 상주화폐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전부 다들, 그런데 각 단체 막연한 예산을 세워 놓고 당신들은 코로나가 잠식되도록 기다려라 이거는 그 어디 집행부든지 리더라든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예산을 별도로 다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위탁.

예.

2,000만 원.

예.

어디에 위탁을 한 거죠?

저희들이 학생교류 미국하고 중국 학생들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오면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됩니다. 팀이,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는데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저희 관내만 이렇게 최근래에는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저희들 상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류가 세계적으로 붐이 있는데 그런 장소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 3년 전부터 위탁교육비를 세워서 애들을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상주를 비롯해서 경상북도의 주요 이 사람들이 갈수 있는데 그다음에 서울 쪽에서도 되도록 한 번씩 들려가지고 유명한데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어떤 교육도 좀 하고 통역을 붙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중국, 미국 나눠서 한 프로그램에 한 1,000만 원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3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계장할 때 이거 마지막에 총무팀장 할 때 마지막으로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아마 2년차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판단은 그래 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전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는 데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경주에 뭐 다 해봐야 경주에 한번 갔다 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위탁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공연도 한류공연, 우리나라 특색 있는 공연도 보여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은 거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높아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비를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굳이 왜 위탁을 하세요? 그 우리시를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린다는 거는 좋지만 위탁하지 말고 직접 뭐 우리 공보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더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 여태,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위탁교육하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내내 일주일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내내 한 3명 정도 차출하고 타부서의 직원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 일주일동안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상주뿐만 아니고 대구, 뭐 경주, 또 다른 지역도 같이 다녔거든요. 다녀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 이제 문화해설사라든지 도움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하루에 3명씩 일주일동안 한다고 그러면 인력소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한 일주일동안 해가지고 차출해서 최소한 3명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하는 게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때 생각 끝에 이제 위탁교육을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위탁교육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면 그 업체는 물론 괜찮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만 나가는 거 같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가 공중에 띄워놓고 서울 데리고 다니고 경주 데리고 다니고 뭐하고 돈은 우리가 주고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상주에서 해서 상주를 알려서 얘들이 중국 애들이 갔을 때에 지금이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 행사를 못하셨죠?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끝나고 났을 때 이런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직원들도 그 능력이 있는 직원들 많잖아요. 일본 애들이라든가 중국 애들 뭐 미국 애들 왔을 때에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돈 없애가면서 다른데 기관에 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올해 한번 해보고 말씀대로 저희들 피드백을 한번 받아 보고.

예.

저희들이 직원도, 지금은 뭐 영어, 중국어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많잖아요.

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안 같기는 한데 돈만 버리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힘들다는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했을 때에 우리 직원들이 ‘아! 내가 나는 어떤 쪽에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나올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꼭 챙겨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간단한 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이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위탁은 어느 부서로 위탁을 하죠?

우리가 그 이제 보통 저희들이 하는 지난번에 이때 올해 새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희들 뭐 보통 교육 위탁하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개발원이니 그런 기관에 보통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단위에서 국제교류 도 단위도 아니고 우리가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성과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3년차인데 보니까 제일 첫해는 시행하고 올해는 못했고 올해 이제 2년차니까 못했고 내년도에 이제 3년차로 시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피드백을 받아 본게 없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노력은 하셨는데 실적은 미미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시적으로 뭐 성과가 안 보인단 말이라요.

예.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강경모 위원께서 앞서 행사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예.

그 시정의 총괄기획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예.

행사관계는 총무과장 합의를 다 맡죠. 본청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본청이나 읍면에서는 시가하고 그다음에 관변단체에서도 이렇게 행사 때 해당과를 통해서 총무과로 사전에 동향보고가 되잖아요?

예. 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겪어 보면 같은 시간에 행사하는 경우라든지, 특히 올해 우리가 한번 반성할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침에 의해서 행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행사 가보면요. 이 행사를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관중은 없어요, 관중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구에서 하든지 지역에 나가보면 그 출연하는 사람 보다가 관중하고 비슷한 숫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행사는 안하는 게 맞거든요. 차라리 중단을 시키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오늘 예산다루고 있습니다. 예산 쓰려고 행사하는 거 같이 보였어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다음에는 코로나사태가 종식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총무과에서 시장이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런 행사는요 예산만 낭비하는 행사를 뭐하려 합니까? 그래, 그건 아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예.

마지막으로 표창관계 부기를 살펴보니까 공무원 공로패, 재직기념패를 60개, 6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주는 거는 어디서 줍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민간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기가 어디 되어 있어요?

부기가…… 지금 몇 쪽입니까?

아니 각종 패 만드는 거 때문에 지금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는데.

예.

91쪽에 보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거는 나와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표창장이니까 되었는데.

예.

행사장에 가면 공식적으로 봉사단체장을 역임하고 나면 시장이 목요협에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좋고요.

예.

이동장 대회나 새마을 대회나 바르게살기나 그다음에 농업단체 행사할 때 보면 시장이 패를 거의 다 주더라고요.

예.

그 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JC 라이온스, 로터리 이런데도 다 주고 있는게 그 패가 어디 쓰여 있는지 부기가.

부기가……

그 공무원 패 여기서 나갑니까?

저희들 시장유공시민에 대한 포상 거기 80쪽입니다. 80쪽.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아시지만 과거에는 패를 안 줬잖아요. 포상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은 표창장이고 민간인은 감사장을 줬습니다. 그게 맞는데 민선자치 시대 되고 나서 패 문화가 바뀌어 가지고 패를 주다, 왜 그런가하면 선거법에 의해서 포상 상품을 줄 수 없다. 이거 때문에 이제 패로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거까지도 좋았는데 근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시민의 31%가 정확하게 31.4%가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에 가보면 48, 시내는 그렇고 면 단위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패를 행사장가면 전부 패라. 패를 지금 없애느라 애먹는 그런 지금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패를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 앞으로 한번 저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예산도 절약되고 표창장, 감사장으로 주면 예산이 절감될 거 같고 두 번째는 패 줘 가지고요. 받을 때 잠시 뿐이지 가서 처리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주 농산품으로 가지고 부상을 말이죠. 그렇게 주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이거 좀 난 바꾸는 거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반적으로 현재 2개 과를 맡고 있고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서에서 애 자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 한번 제도개선으로 조례를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표창패 관계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많은 패 받았는거 처치하느라고 애 먹고 있습니다만 이건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82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261명이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죠?

전체 저희들이 이제 5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학년 대상으로 사전에 파악을 한번 해 봤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청 하겠다 이렇게 대답한 인원이 그렇게 줄어든 거로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5학년만 대상으로.

예. 지금.

왜 5학년에만 한정적으로 하시는지요?

이때까지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아마 6학년은 졸업반이니까 좀 문제가 있고 4학년 전에는 아직까지 지금은 뭐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니 지금 환경이 바뀌었으면 바뀐 환경에 맞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셔야지, 요즘요. 과장님?

예.

저학년, 1, 2학년, 유치원, 유아원에서도 그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걸 좀 변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꾸는 당시에 4학년들 그러니까 내년에 5학년 해당이 될 부분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아마 이야기가 안 된 거 같아요.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학부모 협의회하고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학년이나 4학년으로 내렸다 이러면 내년에 내가 갈 걸로 예상되었는데 갑자기 내려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다. 이런.

아! 그러면 이제 5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좀 저학년으로 내려왔을 때 상대적으로 5학년들이.

4학년들이죠.

그렇죠.

5학년이 될 애들이 손해를……

아니면 이렇게 1년에 261명씩 감소가 된다 라고 보면 한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조금 내려와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금 그런 걸 없애려면 점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5학년 중에 일부는 유지를 하고.

아니면 점차가 아니고 저학년 쪽에서 한 그룹, 고학년쪽에서 한 그룹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화시대에 영어는 기본이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감소 1년에 261명씩 학생 수도 안 많은데 감소한다는 게 좀 그래서.

예.

그러면 그거 한번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 중에서 장학금 있죠?

예.

저번에 과장님 의원님들 이렇게 면담, 간담회 장소였나요. 여하튼 뭐 그때 그 이자수입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다 보니 저금리시대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출연금 말씀하실 때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목표가……

100억이었죠?

예. 100억을 증액 하는 거로.

100억을 1년에 20억씩 했을 때 5년 걸리면.

예.

크게 실효성이 없으니 옆에 통큰 의원님께서는 한번에 100억을 출연해라 요구를 했었는데.

예.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당시에 뭐 100억, 50억 이렇게 했는데 뭐 20억으로 올린 데는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준비는 사실 예산계에 안을 제출할 때는 100억을 한목에 올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을 많이 쓰는 구석이 있고 이래가지고 5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나마도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코로나 쪽으로 너무 많은 재원이 작년, 올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20억만 하고 추경 때 30억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 이제 출연 50억으로 해서 2년차 100억 맞추는 거로.

예. 그렇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도 바뀌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많은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100% 이상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동의합니다.

예. 뭐 부연설명 안드려도 이해는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저희가 더 보면 이제 앞서 또 의원님께서도 한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이라는 게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이웃집도 받고 다 받는 이런 상이라면 정말로 상장이고 상패를 받아서 이게 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가치 있는 상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라고 모든 행사장 가보면 뭐 올해야 코로나 때문에 거의 행사가 없었습니다만 행사의 전반기 대부분이 뭐 상패, 상장 뭐 감사패 이런 거 주는 거로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뭐 예결위통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상과 관련된 거는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거 좀 선별적으로 좀 상의 가치를 정말로 내가 이상을 받아서 이 상이 우리 집안 대대로 뭐 자랑으로 이어갈수 있는 이런 상 정도는 아니어도 가치있는 상이 시상을 좀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이통장들 위탁교육 같은 거 한 적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올해는 못했고요.

예.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장님들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역량들은 됩니다. 그리고 또 재원도 없어요. 이장을 할 만한 재원도, 그러나 이제 이장님들에 대한 역량교육같은 거 교육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쪽에 한번쯤은 이장이 되면 그런 기회를 한 번씩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뭐 본의원은 그건 꼭 필요하다 라고 보고 또 이장님들도 본인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자부심이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 73페이지에 교환근무 공무원 주택임차, 국내가 6개월로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3쪽에요.

임차료에요.

예. 임차료가 저희들 미국은 통상적으로 1년이고.

예.

중국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국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임차 360만 원.

아! 중국 이거는 가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지금 와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와 있고요.

아!

6개월 동안 저희들이 교환가고 교환받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룸을 구해주거든요.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국제교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현을 해 주셨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은 그 국제관계기 때문에 사실 상대국가하고 논의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아까 강경모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내년도에도 아마 교환근무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국 같은 경우도 1년을 해야 되는데 6개월로 지금 잡아 놓아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연락을 해가지고 소통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그쪽 국가 상대국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교류협의회도 우리 교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쪽하고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번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제교류 미국에 이제 데이비스시에 보낼때에는 가장 큰 주요한 이유로 학생들이 교류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기에 뭐 전반기에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서 후반기에 공무원이 파견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학생은 여름방학 때 가기 때문에 저희들 봐서는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가는 거 보다는 이제 학생들은 갔다 오면 다시 또 단체생활을 학교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예.

조금 더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무원이 6개월 파견가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 든요.

그건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74페이지에 국제교류협의체 활성화지원은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던 한인단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데이비스에 있는 민간교류협의회에 지원하는 2009년부터 계속 MOU체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9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업무추진비는 크게 이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은 쉽게 이야기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문하거나 식비 뭐 격려하거나 밥을 고생했다고 식비를 밥을 사주거나 이런데 쓰는 거고요. 시책은 직원 이외에 업무상 필요한 관련단체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데 사용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79페이지에 저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번에 시정발전자문 및 봉사활동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안전망구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이게 신규로 올라오는 거 같아요. 예산이.

예.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지역주민안전망구축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사업은 올해 신규로 생겼는데 우리 상주시보호관찰 대상자를 해가지고 지원조례가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정되어 가지고 이 지원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발의했는지 의원 발의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때.

의원발의 했습니다.

예. 그래해 가지고 보호관찰 우리 관찰소에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정발전자문 및 봉사활동 대상이 행정동우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행정동우회 그 동우회인데 이때까지 행정동우회 관련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원을 타시군에 해주는 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안 해 주고 있었는데 관련근거가 올해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향우회가 재향경우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400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행정동우회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항의를 계속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못해 줬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아마 법률을 그렇게 행안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원해주라는 게 아니고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이제 하고 나서 정산받고 피드백을 받아 봐야지 과연 해줘야 될 건가 말건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논란이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논란 반 정도는 해주고 있고 반 정도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사전에 이 문제 때문에 파악을 다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황은 반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지자체 각각 사항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 거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작정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산은 책정을 저희들이 이제 올려놨습니다만 사업계획서도 받아야 되고 그에 합당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저희들 선배지만 선배라고 예산을 확정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린 건 아니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 피드백을 받고 정산을 받아봐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줄 사업인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복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해 줄 수 있다. 안 해 줄 수 있다는 아마 판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저희 행정동우회는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회원이.

지금 행정동우회가 283명 되어 있네요.

83명.

예.

그럼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이유로 논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타지자체도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네.

행정동우회에서 지원해 주기를 요청을 했는데 관련법이 없다고 전부다 거절을 했고 저희들 그런 게 있으면 지자체간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 관련법이 생기면 해 주겠다. 뭐 수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준 지자체도 있고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현수막도 걸리고 1인 시위도 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봉사단체도 아니고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뭐 사조직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직이라는 게 저희들 봉사단체도 여러 군데 지금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지만 결국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특정 지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단체가 뭐 저희들 관련법령이 생긴 이유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의 어떤 인적자원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생긴 건데 법령이 올해 제정이 되었다는 거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고 저희들이 또 이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작은 돈 1,000만 원도 뭐 큰돈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 지난 우리 위원회 심의할 때 임시회 때 상주시장학금 출연을 싼 이자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니까 이렇게 소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 보다 이렇게 과감하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를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라고 그때 건의 드렸었어요.

예.

그래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분이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본재산 출연이 20억이에요.

예.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뭐에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한 거와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100억까지 생각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 예산사정상 100억은 그렇고 50억, 50억해 가지고 2년 동안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고 신청과정에서 또 저희들 뭐 재난금지원금 이래 가지고 시비가 상당히 예상외로 많이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본예산 50억은 한목에 편성은 안 되고 내년도에 50억 출연은 하되 추경에 30억을 더 포함해서 본예산은 20억만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추경에 하나 지금하나 본예산에 하나 뭐 별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회 추경가면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추경재원이 아무래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은 추경재원을 예상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한목에 편성할 수가.

과장님은 총무과의 소속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코로나예산 때문에 교부세가 약 2.5% 줄었죠. 그래서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상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왜 잘못되었느냐 상주시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를 출연하자고 사전에 합의가 다 되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 과정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비비가 일반예비비가 90억이고 재난재해예비비가 458억이 증액된 480억이에요. 1년 예비 비가.

예.

그런데 여기 작년 대면 50.24%가 늘어났어요. 거기에는 지금 예상 가능한 두고 일어나지 않는 예산 가능한 일을 두고 예비비를 재해예비비를 150억 증액한 것을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이 장학금은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20억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뭐.

국장님 해당부서의 국장이고 하신데 왜 이걸 조정 못했어요?

아니요. 조정보다도 이 부분은 뭐.

그리고 그 재해비가 재해예산은요. 지금 150억, 158억이 늘어났지만 한 50억만 해 놓고 다음 추경 때 또 어떤 예상치를 예상해서 추경에 100억 더해 놓으면 되요. 그런데 이 본예산에 그래 다해 놓으면 이거를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그 장학금 출연할 수 있어요? 과목상 그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학금은 당초에 논의할 때 뭐 올 내년도에 100억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떤 100억을 하면 조금 과다하다 이래가지고 50억씩 2년에 걸쳐서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 내년도에는 어떤 코로나19의 특수상황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해재난 복구 관련 예비비를 한 저희들이 389억을 편성했습니다 했고 일반예비비도 한 90억해서 사실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좀 편성……

국장님 그 예산은요.

예.

순수한 상주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 사태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내려와요.

그 부분이……

그때 가서 국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일반 재해예비비를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전액 시비가지고 158억을 더 증액해서 480억을 해 놓는다. 이건 예산편성상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 보다는……

아니 5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뭘 그 50억이고 100억이고 30억이고 구분 짓습니까?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장학금을 준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내려오는 건 시비부담도 있고 또 도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예측 못하는 어떤 재난지원금 이런 걸로 해서 한 90억 이상이 이렇게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장학금은 일단 본예산에 20억을 하고 추경에 30억 해서 당초 말씀하신 대로 50억 확보 그래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이해하기 나름이지만 의회와 집행부와 사전에 합의되었고 조율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로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의사항을 못 지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까? 요구한 게 잘못한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요구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해야 되죠. 합의했잖아요?

예. 하여튼 올해 안에 목표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쪽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총액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99억 1,263만 1,000원에서 15억 8,909만 9,000원이 감액된 183억 2,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은 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관련사업비가 2020년 대비 축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축제개최 중 단위사업인 문화예술전승보전에 35억 6,763만 2,000원이 감액된 106억 9,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97쪽 중간부터 99쪽까지로 문화예술기반구축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마을이야기박람회, 조우인 문학비 안내판설치 등 금년대비 2,15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1쪽 상단까지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금년대비 5,260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8,8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인 상주문화원의 운영보조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됨에 따라 1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비등 31개 사업에 금년도보다 5,42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477만 5,000원, 예총상주지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4,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8개 읍면동 농악대육성지원 등 7개 사업에 금년도대비 1,350만 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중간부터 102쪽 상단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민간행사사업보조인 민간이전사업으로 세계유교문화축전개최지원비외 7건에 4억 4,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부분 시립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프랑스와 일본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벤치마킹하고자 민간합동 국제화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으로 도립도서관에 지원하는 자료구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함창, 외서, 공검, 모동, 모서에 있는 작은도서관 5개소에 금년대비 2,006만 원이 감액된 7,1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중간부터 104쪽 중간까지인 경천섬 주차장 야외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 540만 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운영비 및 관리비는 9,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10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104쪽 하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방문하여 국악을 전수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으로 공사비 및 부지매입비로 3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부분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비에 공사비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의 상주문화원의 운영보조금입니다. 금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06쪽 상단에 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3억 원과 토지보상비에 대한 15억 1,7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향교문화 전승보전에 기로연개최외 3개 사업에 2,687만 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600만 원과 107쪽 상단 충효교실운영에 500만 원,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교육사업은 교회와 성당에서 운영하는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기룡장군 선양사업 지원에 9,500만 원, 아랫부분 낙동강7경한마당행사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7경한마당행사는 북천시민공원에서 경북매일신문이 주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존애원정신문화 계승사업 지원으로 의료시설 재현행사가 되겠으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비지원사업은 함창초등학교 명예사서직 인건비가 되겠으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도비예산이 50% 수준으로 편성되어 금년대비 2,150만 원이 감액된 1,5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내시군이 동일하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래 그 명륜교실 지원비는 향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전국 시조경창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1,300만 원, 아래 동학예술제 지원은 650만 원이 감액된 8,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사업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에 수암문화제 지원과 모동 백화산 진산제 지원에 금년과 같이 4,500만 원과 아랫부분 지역예술 창작활성화지원사업인 대도시순회공연 ‘금의환향’지원에 금년과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예산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10쪽 상단 전통공예가업 청년승계자 특별지원금에 1,275만 8,000원 아래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지원에 2,850만 원 중간부분 삼백다례문화제 지원에 1,700만 원, 경전암송대회지원에 2,600만 원, 아랫부분 윤리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술강연회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 정책사업인 문화유산의 체계적전승보전의 단위사업인 전통문화자원개발에 금년대비 7억 804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먼저 한복문화진흥에 일반운영비인 안내표지판 제작 및 보수에 1,000만 원, 경북문화재단출연금에 5억 원, 그리고 한복진흥원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한복문화홍보학술심포지엄에 5,000만 원, 한복명인 명장의 강연 및 공연 등으로 한복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복컬쳐 토크콘서트에 3,000만 원, 한복진흥원 주변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한복진흥원 전통복식 전시콘텐츠 구축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사업은 지난번 도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에 전시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항으로 보완코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래쪽 단위사업인 문화융성확립에 역사문화 정체성확립에 일반운영비, 문화산업비교견학 여비, 경상제일문 시설물 유지보수등에 금년대비 415만 4,000원이 증액된 1,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중간부터 118쪽까지 단위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대비 9억 8,710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12쪽 중간부분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연구개발비로 문화재지정 승격 및 조사학술용역외 4건에 2억 9,2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인 문화재 및 향토유적보수외 2건에 1억 8,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부터 116쪽까지 이어지는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지원비는 상현리 반송보수처리외 9건에 대해서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부분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으로 우복종택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에 6,000만 원,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양진당 안전경비인력배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7쪽 중간부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로 양진당 재난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17쪽 하단부터 118쪽까지 도지정문화재보수로 오봉산 고분군 발굴조사 연구개발비 10억 원외 5건에 금년대비 7억 4,229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8쪽 중간부분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도지정문화재 35개소 특별관리 인건비와 제초용역구입비로 금년대비 3,168만 원이 감액된 4,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20쪽까지 단위사업인 전통사찰 보전정비는 금년대비 5억 8,264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119쪽 상단 전통사찰유지보수에 전통사찰 긴급보수비로 7,000만 원, 아래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극락암 번와보수지원사업에 1억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의 연수암 방재시스템구축지원비 1억 4,800만 원, 청계사방재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공공요금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5,260만 원과 120쪽 상단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상락사 요사채 개축공사비 4억 6,000만 원과 연수암 삼성각 보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부터 124쪽까지 단위사업인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는 금년대비 1억 2,668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20쪽 중간부터 122쪽 하단까지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홍보는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유교시설 제향비 및 문화재 관리인 인건비, 임란북천전적지 제향행사, 궁중문화축전 참가, 민요보존회관 수리 및 정비사업 등 금년대비 4,491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3,480만 원, 보유단체지원금 960만 원, 공개행사비 지원비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문화재지킴이활동비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등 6개 단체에 문화지킴이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부터 126쪽 중간까지 정책사업인 문화시설의 효율적관리의 단위사업인 문화시설관리에 금년대비 4,83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4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24쪽 상단 충의사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관리인부임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5,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중간부터 126쪽 중간까지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1억 4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부터 129쪽 중간까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의 단위사업인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전년대비 2억 3,174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26쪽 중간 문화회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7,098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3,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8쪽 중간부분 행사운영비로 뮤지컬과 연극 등 지역에서 접하지 못한 공연을 연간 2～3회 기획공연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문화회관 청소용역비 4,200만 원, 무대장치 및 기계장치 교체비에 7,500만 원, 전시실탁자구입비 등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9쪽 중간 공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3,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터 131쪽까지는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 금년대비 672만 원이 증액된 3억 3,0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99페이지에요.

예.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행사참가비용이 있고.

예.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예.

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이 사업은 대구신문에서 하는 도비행사로서 우리 23개 시군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구신문에서 시행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행사내용은 뭔가요? 이게 경상북도 내에 있는 그 각 지자체별로 마을을 모아서 소개하는.

예. 소개도 하고 마을홍보도 하고 특산품 판매도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상주시에서는 대표마을이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나가는 데는 지금 은자골 탁배기 공장에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2년 된 행사인건가요?

아닙니다.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전에는 내서에 있는 곶감,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에서도 한번 나갔었고요. 그전에는 또 함창에 있는 명주예술마을에서도 한번 참가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을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경북 도내 시군에.

예. 맞습니다.

상주에서는 개최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뭐 내년쯤 한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에 보면 올해는 포항시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문경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경주시에서 했고요. 저희들은 내년이나 그다음 해에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의 행사는 저는 참 좋다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상주에서도 개최가 되어야지만 조금 더 참여도도 높아지고 이행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민분들이 많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상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에 국제화여비라고 해가지고 시립도서관건립,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고요.

예.

민간인국외여비로 또 같은 목으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시립도서관이 좀 특화된 사업으로 해갖고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프랑스하고 일본에 우리 자문단을 시립도서관 관련 자문단을 구성해서 한번 현장을 출장을 해갖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문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는가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일단 내년에는 자문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갖고 지금 상주시내에 도서관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문을 한번 보여 갖고 같이 갈수 있도록 그래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고 어떠한.

예. 프랑스하고 저희들 일본 쪽으로.

프랑스, 일본요?

예.

갈수 있나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내년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가 아직 백신이 개발이 되었지만 승인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게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선정할 때 있어서도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의원님들도 같이 뭐 참석이 동참이 가능하다면 저희들 같이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제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우선.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고 국내에도 잘되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지금 부지매입 부분이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뭐 중앙에 지금 투심도 준비 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내년에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추진이 될 거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하고 어느 정도 상반기에 국내라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이제 잘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는 시립도서관도 굳이 해외가 아니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올해 이제 내년예산에 잡아 놓은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립도서관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저희들 시립도서관은 아직 문화재시굴이 마무리된 단계고요. 지금 발굴을 추진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직은 뭐 우선 적으로 감정평가부터 먼저 해서 추진을 하는 단계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문화재발굴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물이 발굴이 됐죠?

유물이 그쪽에 복룡동 우방공원에 있는 사적으로 지정된 부분하고 그쪽에 있는 거보다 더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사업은 발굴은 해야 하지만 사업은 무난한 거로 그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다면 발굴과 동시에 부지도 매입하고 설계공모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그 문제가 없을 시에 부지매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발굴과 동시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들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전혀 못하는 사항같으면, 못하는 사항 같으면 사업을 안해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일단은 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긍정적으로 여기에 이제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전문가는 어느 쪽 전문가인가요?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사적지적국과에 있는 문화재위원입니다.

문화재청에 이제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문화재청에서는 문제가 없는 내용인건가요. 이게.

저희들은 뭐 일단은 사업은 시행이 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매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겠네요. 부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실 그때 수정동의안이 통과된 이후로 보고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총무위원회 그리고 혹시 저희 상주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상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행상황을 좀 상세하게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제출을 해 주셨나요? 부서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연도별로 지원연도하고 대표자하고 이거 이야기입니까?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예. 그건 제출을.

제출을.

예. 제출했습니다.

언제 제출했나요?

어제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출을 하고 저희 의회에 알려주셨나요? 그 부분을. 저한테는 아직 자료가 온 게 없어서.

자료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하기 전에 이 부서 심의를 하기 전에 그 적어도 전날까지 전전날까지 볼 수 있게끔 제출을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책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108쪽에 명륜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어떤 거에 있죠?

예. 명륜교실은 상주향교에서 사회교육원으로 해갖고 하는 교육하고요. 또 함창향교에서 전통문화 관련해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정재수기념관에 대한 부서가 어디죠?

지금 가족복지과입니다.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정재수하면 뭐라 생각하세요. 효잖아요. 효.

예. 효입니다.

그게 우리 전국에서도 그렇게 효를 부각할 수 있는 건 정재수 밖에 없습니다. 뭐 저 혼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상주에서 정재수기념관만 지금 만들어서 1년에 뭐 몇 명 오나 안 오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효정재수를 부각해서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보시고 명륜교실 프로그램에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국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부각을 시키면 상주의 문화로 자리 잡을 뿐 아니라 이게 전국에서 정말 부각되는 하나의 콘텐츠가 될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 의사 없으세요? 의중은?

관리부분은 뭐 가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륜교실을 통해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각을 시켜 줘야 됩니다.

예.

이거 정재수 그냥 그 기념관에 가서 뭐 몇 개 갖다 놓고 그게 아니라 요즘에 자라나는 학생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 내는 시대가 왔는데 상주에서 효 문화를 정말 그 멋진 프로그램의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과장님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명륜교실에서 하는 게 서예나 이런 부분만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나 이 부분에도 한번.

예.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프로그램 몰라서 질의한 거는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 효 정재수가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륜교실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전국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잘해놔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냥 멋지게 큰 건물하나 있다고 아무도 안 옵니다.

예.

과장님께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9쪽에 이건 뭐죠. 도 지역 예술창작활성화 지원에서 도행사인데 30% 가지고 우리가 70%나 하면서 대도시 순회공연 ‘금의환향’ 지원.

예.

이거 금의, 처음 듣는 거라서 저만 처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금의환향 순회공연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연극문화 활성화를 위해 갖고 서울에 있는 극단 배우연합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번씩 공연을 지역에 와서 해달라고 초청하는 그런 초청공연입니다. 그래 올해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12월 18일인가 그때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게 연기연기 되다가 결국은 요번 12월까지 연기를 했었는데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올해 예산편성은 취소되었지만 내년에는 이 똑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우리 돈하고 또 공연하시는 분들도 서울 분들이 오시고 하는데.

예.

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그……

연극하는 겁니다. 연극하는 건데.

예.

주제는 아직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지역에서 문화콘텐츠를 접하지 못한 이런 부분, 연극 부분을 저희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 문화활동을,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그래 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주 우리 지역에도 연극동아리가 있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프로그램 자체 내용에 ‘금의환향’이라는 그 주제가 맞으려면 다른데 분 오셔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하십니다. 그 101쪽에 보면 농악대육성이라고 해서 18개 읍면에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18개 읍면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까지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서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예. 읍면에.

읍면에.

예.

이게 제가 저희 지역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개면은 묶어서하고 왜 매년 안줘서 불편하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있던데.

예. 그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면은 다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규정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 읍면에 한 개씩만 해갖고 허가를 해주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18개 읍면에 하나씩 있는 거로 그래 되어.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신청이 18개면에서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 면에서, 면에다 면당 한 개씩밖에 못해 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회원들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리 면은 안해 주고 뭐 이웃면만 해주느냐 그런 불만들을 가진다는 거죠?

예. 면에 한 개씩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 니다.

이분들이 보면 농악대로 해서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재능기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민지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예.

지금 과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 이렇게 해외에까지 가서 보고 와서.

일단은 뭐 시립도서관이 우선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뭐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드려고 하니까.

그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특성이란 건 어떤 건 말하는 거죠. 건축구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조와 운영과 뭐 이런 거요?

예.

운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나라마다 조금씩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시민들이 요구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아니 저기 프랑스시민이 원하는 운영과 일본, 그리고 우리 상주시민이 원하는 운영은 다 다들 거 아닙니까?

예. 조금 틀리는데 그래도 일본에 다케오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시립도서관을 우방공원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 갖고 시민들이 와서 도서관 내부에서만 저거를 독서를 하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그 넓은 광장을 활용해서 밖에서도 연계해 갖고 누워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 카페 비슷하게 안 그러면 캠핑카를 갖다 놓고 같이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그 대한민국에 가장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드려고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여하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가 과장님도 상당히 이 부지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죠?

예. 처음에는 뭐 문화재 발굴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문화재발굴이 된다면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앳든 된다면이지 된 거는 아니니까.

예.

과장님도 심적인 부담을 안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상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죠.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지금 5개 있고요. 또 5개 중에 올해 이제 오픈을 하는 게 한군데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 그거는 완료가 되면.

이 작은도서관 활용도가 어때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뭐 잘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장 한번 못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 정도는 저도 파악하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그 이게 잘된다고 보면 도서구입비를 왜 예산 줄였습니까?

아 도서구입비 그거는, 도서구입비가 줄은 게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도서관 1개가 늘어서 6개소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을.

자, 우리 이제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 이런 부분들이 자 이웃에서 누군가 다른데서 하면 이거를 우리가 안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활용을 안 하지만 이웃마을이 있으니 우리 마을이 없으면 우리는 뭐 이장 능력이 없고 시의원이 능력이 없고 이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자꾸 갖다 하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요즘 애들이 이 활용도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새 뭐 스마트폰 갖고 다하고 아니면 뭐 전자책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에 책이 뭐 얼마나 들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책 다 보고하는 시대인데 정말 이렇게 활자문화를 좋아해서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필요하면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게 맞고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예.

예. 이게 왜냐 하면 도서구입비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개 는다고 6개소로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쉼터 작은도서관은 가족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라서 1개소에 대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기관 도립도서관에 들어가는 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조금 줄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이렇다면 도립도서관에 들어가는 재료비도 구입비도 조금 축소를 해서 주는 게 안 맞나 이래서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과장님 작은도서관은 거기서 어떤 뭐 지식을 책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약간의 기능도 있지만 사랑방 같은 개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서적이나 이런 거는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전문도서를 볼 수 있는 거고.

예.

또 이 작은도서관에 사랑방 같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전통사찰에 방염도포작업 지금 몇 개 사찰이나 했습니까?

그거는 그때 저희들이 현황파악 해 갖고 요청이 있으면 해주는 거로 알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아! 요청이 있으면 하고.

예.

전통사찰에 한해서죠?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에 한해서.

예.

혹시 과장님이 이 부서 업무를 보시면서 문화재는 아닌데 정말로 가치가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저희들 그 비지정문화재가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많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가치가 많은 그런 물건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지정이 된 곳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나 수리도 해 줄 수 있지만 비지정되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 예산은 편성 못했지만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해 갖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갖고.

과장님이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재로 지정이 된 물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문화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들이 자리가 바뀌면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

그리고 또 있는 그 업무 부서를 보는 그 자리에서도 시간만 지나면 또 넘어가고 이래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현재 비문화재지만 이게 보존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한 2～3일 날 받아가지고 우리 상주시내 한번 훑어보세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다 소실되거나 유실되거나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경우들이 진짜 복구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습니까?

예. 사실상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시민들 중에서도 상맥회라는 단체에서도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 갖고 진짜 새로운 발굴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실과장들은 수시로 바뀌겠지만 저희들 문화예술과에 학예사라고 문화재 관리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비문화재인데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이렇게 현장방문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런 자료를 짧게 한 지난 1년 거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