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남연희 의원 발언

박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구민의 소중한 추경 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식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박성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국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3,125억 4,740만 원으로, 50억 1,257만 9,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215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97억 9,240만 2,000원 이며, 12억 915만 6,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18쪽 총무과 총 2억 7,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인상되고 구 조직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구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2억 4,0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교육지원과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창의예술놀터 이용자 수가 증가하여 평일, 주말 운영시간을 확대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창의예술놀터 운영사업에 84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2쪽 문화체육과 입니다. 제5회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가 부족함에 따라 성동문화재단 지원 사업에 2억 9,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수영강사를 원활하게 채용하기 위해 위탁 강사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최근 개관한 서울숲복합문화센터 녹지대가 넓어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구립체육시설 운영 사업에 4억 11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723억 9,739만 6,000원이며 37억 9,250만 4,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228쪽 기획예산과 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진정이 반복되는 국면에서 가을, 겨울철 재확산이 우려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35억 6,0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재무과 입니다. 구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공제회비 납부 부족분 반영을 위해 구유 일반재산 관리 사업에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지역경제과 입니다. 의류제조업체의 작업능률을 향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사업에 8,844만 9,000원을 편성하고, 마장축산물시장 상인과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노후 CCTV 교체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383억 4,825만 4,000원이며, 1,091만 9,000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236쪽 건강관리과 난임가정 임신을 도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01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질병예방과 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진단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에 보전지출로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금으로 2억 8,59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됨에 따라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영교
장영교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리국
리국행정관
ㆍ보건소 소관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보건소 관련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행정관리국,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 설명서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 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세부사업설명서 제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문해교육기관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성동문화원,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3개소의 운영 현황, 이용율, 교육 이수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내 교육기관 이용률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교육을 이수한 그런 이용률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를 일괄로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성근위원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박영희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통계자료라서 먼저 질문을 받고 일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이 지금 4억 4,3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뭐 할 게 많나 봐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저는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강사 인건비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강사 인건비가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게 25개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현저하게 시급이 낮기 때문에 강사모집이 어렵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를 구비로 100% 부담해야 되는 이런 인건비를 이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반영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인건비 인상을 제안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맡긴 인력에 대해서 호봉 인상이나 자연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우리 구가 서비스가 낮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가 필요로 하는 인건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도 충분히 필요한 것을 어필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셨듯이 본예산에도 꼭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장지만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예산을 수립을 하다 보면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예산이 비율이 높다보니 높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와 보건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배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가 특히나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 되게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보면 우리 구비가 책정이 안 돼서 국비‧시비를 못 받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나 보건 분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많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건소장님께서도 본예산 책정을 하실 때, 추경에 하실 때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구비 인건비를 책정을 못해서 시비‧국비를 못 받아와서 현장이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은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의회와 상의를 충분히 해서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설명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문화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하고 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입니다. 우리 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성동구 문화도시 및 지원조례를 저희들 2022년 5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성동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시설을 활용을 해서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그런 조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문화도시로 조성해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구에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스마트문화도시 지정추진 신규 사업 산출 근거를 보면 문화도시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등 추진이 1,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성동문화재단 지원 출연금을 2억 9,300만원 정도 사업 내용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 사업추진이 돼 있는데 스마트문화도시를 지정 추진 사업과 사업으로 중복이 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총계 예산의 15% 이상이 증감이 돼서 지금 추경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돈인지 세부적인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문화재단에 제가 질의보다도 책자를 보면서 총 출연금 2억 9,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밑에 보면 산출 내역 명기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사업 내용을 한 가지로 이렇게 일괄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다 보면 저희들이 세부사업을 어떻게 나열을 했는지, 문화재단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구별하고 공부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관련하여 지원 실적으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지원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문화체육과 스마트문화도시, 물론 잘 준비하셔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지정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편성된 부분들을 사용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없는 거로 알고 아까 질문했던 거는 없던 걸로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추가 예산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더 없는지, 아니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보건소장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한 20분 정도 시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보건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집행부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국·시비보조사업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다음연도 예산은 가내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비 확보를 충분히 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건도 단지 보조사업의 성격이 매칭비율이라든지 국비보조에서 시비로 전환된다든지 그런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적하고 그다음에 임신 성공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3억 6,000에서 한 4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1년 기준으로 해서는 체외수정으로 해서 한 499건, 인공수정으로 해서 215건,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건수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전체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성동구 관내 출생아 수가 한 1,721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난임지원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것이 129건 되어 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성동구 출생아 수가 1,813건이면 그중에서 난임지원사업을 통해서 출생한 부분이 96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서울형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난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노력하겠고 또 홍보 수단에 대해서는 이게 대부분의 난임 부분이라든지 부인클리닉에서 산부인과를 통해서 이 사업은 많이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을 통해서 많이 의뢰가 되고 있어서 사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고, 단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지원 횟수 같은 경우가 제한이 있어서 일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형이라든지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유행하고 정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2년에도 연초에 사실은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또한 재택치료의 과정에서도 많은 간호사 인력이라든지 지원 근무가 필요해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연초에 됐을 때 코로나 상황이 아시는 것처럼 2월, 3월, 4월에 큰 오미크론 유행이 있으면서 이것이 최소한 연말까지는 유지된다고 전제를 해서 사실 봄 추경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검토를 했는데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봄에 확보한 추경예산과 그다음에 유행할 때마다 국가라든지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면 금년 말까지는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보건소는 긴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일전에 본 의원이 또 휴일인데도 민원 연락을 했더니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꾸 위에서는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해외 갔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편리한 쪽으로 자꾸 가는데 이게 편리한 쪽으로 간다고 해서 무작정 코로나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늘 긴장하셔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동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늘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보건소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하고 25쪽에 난임부부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에서 지금 현재 몇 명 정도나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하고, 25쪽 정신질환 치료를 지금 성동구에서 몇 명 정도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
신유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서면자료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직원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8쪽 교육지원과의 문해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부의 공모 신청을 통해서 관내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성동문화원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3개를 운영하였고 51명이 참여를 해서 38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수율은 76%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성동문화원 1개소가 선정이 돼서 프로그램 1개를 운영하였고 여기에 2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는 21명이 해서 81.4% 이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3개소 성동문화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구립용답도서관 이렇게 3개소에서 현재 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인원은 146명이고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는 코로나 현황으로 축소 운영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코로나 사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구립체육시설 예산 4억 4,35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추경 편성 예산이 4억 4,350만원인데요. 여기에 경상전출금은 4억 119만 7,000원이고 자본전출금이 4,230만 3,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상전출금은 저희가 수영 강사료 인상분이 총 1억 7,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위탁 강사료 인상분 이거는 열린금호와 마장체육센터에 총 1억 1,11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유아체능단 급식비가 총 6,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녹지대와 부설주차장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6,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으로는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관리장비 구매비로 4,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강사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지 향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를 주셨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배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살펴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문화도시 지정추진 현황과 지정 후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1,000만원 문화포럼과 라운드테이블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예산이 또 재단 출연금에 포함된 예산과 중복된 게 아닌지 질의하셨고요. 그리고 지정이 안 될 경우에 또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2억 9,000만원 사용 내역을 알기 쉽게 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쭉 진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문화도시 포럼도 작년부터 포럼을 세 차례 진행했고요, 라운드테이블도 몇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 6일에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실무 문화도시추진단도 지금 실무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 6월에 문화도시 공모 신청을 해서 서면자료는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26일에 저희 현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사위원 10분이 오셔서 저희 관내 기업인 콘텐츠 기업인 유니크굿 컴퍼니, 헤이그라운드, 성수문화복지회관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그 사업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한 시간 또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는 저희가 세종시에 가서 또 공모사업 PT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9월 말에 예비 문화도시 선정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하반기 포럼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과 다양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지정이 안 될 경우에 올해 사실은 저희가 현장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됐다는 그간 신청한 구 중에서는 가장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는 담당의 살짝 언질이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저희가 지정이 안 되면 내년에 또 재도전을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요. 그간에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면서 시민 거버넌스 또 문화자원 기업들과 수차례 지금 회의와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거버넌스와 기업 파트너십도 구축해 가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도 지금 구체화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2억 9,000만원 사업내역을 알기 쉽게 해달라고 당부하셨는데요. 이 내역은 상세 내역을 풀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 혜택은 이게 200억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예비 사업이 1년이구요. 본 사업은 5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로 100억이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 500억 해서 200억 매칭 사업으로 향후 예비도시 1년, 본 사업 기간 5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희
남연희위원
국장님, 매칭 사업으로 저희 구비는?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구비가 국비로 100억이 지원이 되고요,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문화도시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기업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한 170여 개 기업들과 계속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성동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이루어서 잘 활용을 하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무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동문화 발전에 꼭 예산도 받고 모든 걸 잘 추진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우리 본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고 또 다른 책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나 이 부분 이 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위원들이 정말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읽어가기 정말 쉽게 편성을 해서 나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본예산서에는 꼭 그 내역을 다 풀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아까도 저기를 했지만 이렇게 출연료 관련해서 옛날에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로 일목으로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어떤 사업을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들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한 번 듣는 것으로 이야기하기가 3선이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많고 하니 공부하기 쉽게 또 서로 충돌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고영희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련 추경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봉제협회 현황과 최근 봉제협회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1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마장축산물시장 노후화된 CCTV 카메라 25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마장축산물시장에 설치된 CCTV 총 개수와 사용연한, 한 번 설치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내구현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2019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9년도에는 23개 업체에 대해서 시비를 1억 원을 받아서 구비는 2,900만원을 들여서 23개 업체를 개선했고요. 20년도에는 14개 업체에 시비 5,000만원, 구비 1,400만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38개 업체에 1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는 7,000만 원이 들어서 공사를 작업환경 개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 봉제업체들이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통 지하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도 한 번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유해 요소에 소화기라든지 화재 감지기, 누전차단기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 드리고 또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라든지 냉·난방기, 창호라든지 도배해 주고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작업 능률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선정이 돼서 53개 업체에 대해서 시비를 2억 4,900만원을 받아서 구비는 8,844만 9,000원을 이번에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봉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패션봉제 업체에 계속 2021년도에는 패션 전시장 및 교육장 운영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받아서 지원을 같이 했었고요. 또 20년도에는 스마트 공정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또 스마트 첨단 기계들을 재단기라든지 그런 걸 들여서 지금 홍익동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류제조업체의 협업화 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의류제조업체가 타 업종들하고 연계해서 의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과정을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됐는데요. 거기도 작년에 선정이 돼서 했었고, 올해도 선정이 돼서 시비 5,000만원과 구비 1,000만 원 이번 추경을 넣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축산물시장에는 지금 현재 48개가 있는데 이번에 교체하는 건 25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노후돼 있지만 일단 한꺼번에 안 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CCTV 사용연수는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내구 연수도 지났고 그쪽 동네에 아시다시피 저번에 화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안상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CCTV를 좀 더 좋은 사양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기획재정국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보전지출이고 또 방역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예산이 없기도 해서 지금 이 시점이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다 라고 알고 있어서 또 본예산에 반영을 미처 챙기지 못하면 추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립이 의회로 넘어오기 직전까지 집행부에서 예산 수립의 프로세스를 지켜보면 팀에서 1차적으로, 그다음에 과에서, 그다음에 국에서 조율을 하고 예산팀에 기획예산과로 넘어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다시 부서로 내려 보내서 조율을 해서 다시 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서에서 조율해서 다시 예산팀 기획예산과로 넘어올 때 총량,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승하는 예산의 총량과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개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조정해서 올릴 때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각 부서마다 민간에게 인건비에 대한 책정을 신경 쓰는 데는 계속 반영이 되지만 차후로 미뤄지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게는 5년 이상 인건비 인상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총량과 이런 사업 개수, 예산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은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그만큼 오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지나 보건이나 우리 구가 100% 인건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민간 소수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신경 쓰거나 챙기지 않으면 계속 호봉이 자연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복지분야나 보건분야나 일괄적으로 우리 구가 100% 인건비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자연 인상분이나 호봉을 반영 못해서 억울해 하고 있는 소수 민간종사자가 없는지를 조사하셔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입의 규모가 한정돼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혹시나 소수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증액돼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형평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의류제조업 작업 환경개선 보조금이라고 이제 53개 업소에다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53개 업소의 근로자들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신지 또 우리가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여기에 25개를 교체를 하는데 이게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일부 교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선정된 부분에는 53개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현재 보통 의류봉제에 평균 종사하는 직원들이 6.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편인데요. 이게 53개 업체에 실은 각 업체별로 숫자까지는 파악이 따로 되지 않은 걸로 제가 보이고요. 일단 업체 수를 저희가 현재 받아왔지 이 업체 자체를 지금 선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의 홈페이지라든지 봉제협회를 통해서 원하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53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CCTV는 마장동 4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48개 중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25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이게 일괄 저기가 안 되면 이게 에러가 생기고 이러던데 그게, 왜 이렇게 할 때 좀 전체적으로 다 하든가 이렇게 하지 이걸 또 중간에 일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화질에도 이상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나중에라도 본예산에다가 해서 우리 전통시장들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좀 CCTV가 빨리 교체가 돼서, 어떤 건 노후화돼서 사람 얼굴도 식별도 안 되고 진짜 있으나마나 한 그런 CCTV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재래시장에. 내년 예산에도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53개소의 업소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이제 이걸 편성을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만 이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일단 서울시에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지금 신청한 사항이라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특정 업체만 혜택을 보거나 이러면 또 이게 아니 준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잘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이현식기획재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설치는 저는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듭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번에 CCTV가 4,50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형래입니다. 이번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CCTV 설치는 2,500만원이고요. 관리는 마장상인회에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구청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그러면?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는 따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모니터링을 시장에서 한다면 개인정보랄지 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안각서라든지 이런 연례적으로 이렇게 보안교육도 경찰서와 같이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제 생각에는 일괄로 구청에서 모니터링 관리를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우리 정보통신과가 또 협조 부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이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각종 일자리 사업을 국·시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남는 예산에 대해서 반환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5억 3,300만원 중에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5,100만원 정도가 반환을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물론 100% 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상황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0% 다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이렇게 반납을 하는 이러한 일자리 사업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석
방돈석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고용 위기 발생에 따라 국비·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국비·시비 보조금 반납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를 반납하게 한 사유는 대부분 인건비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라든가 홍보비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절약해서 안 쓰고 인건비 같은 경우도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분이 병이 있어서 중간에 일을 못 하시겠다 해서 그런 인건비 절약 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다가 중간에 포기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중간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개인 사정에 대한 이런 거는 반납 금액이 포함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홍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추석 때 전통시장들 주변에 주차 공간을 임시라도 잠시라도 이제 단속을 안 한다는 그런 현수막이 늘 붙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현재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확인했고요. 마장축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사 뒤에 현재 현수막이 한 3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남시장에도 3개 정도 붙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 위에 그러면 지금 무인으로 촬영하는 단속기도 그 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인들이고 다 힘든데 사실은 저도 잠깐 한 5분, 10분 되면 바로 그냥 스티커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형평성을 재래시장 쪽에 많이 좀 해가지고 유관 부서끼리 잘 협조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정된 구간만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경석
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희
남연희위원
17쪽을 보면 의류제조업체의 협업화 지원으로 추경을 4,500을 책정을 하셨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봉제업체 일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4,500 갖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보면 봉제 일감연계 네트워크 마련, 지역브랜드 상품 개발 및 판매,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전문가 컨설팅 등 이런 부분들이 종류가 많아서 4,500 갖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쓰실 건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추진은 성동패션봉제연합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서 4,500이라는 것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그러면 그럼 프로그램으로만 비용이 지출이 될 겁니까?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성동패션봉제연합회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저희 구비와 매칭해서 봉제인연합회에 한 번에 가서 거기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여러 군데 업체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지금 나열돼 있어서 4,500 갖고 부족하지 않나, 이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쓸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제가 또 추경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식적인 이런 회의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여쭤보고 부탁드리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관련해서 요즘 마장동 해썹(HACCP) 인증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그래도 힘들지만 해썹(HACCP)을 인증받기 위해서 시공을 하려고 애쓰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애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하나의 난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설계 도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을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썹(HACCP)때문에 상인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또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그 상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가능한 선 안에서 같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셔서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래
정형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