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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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 순서는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분야를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분야와 예비비 등은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결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결산서 55쪽부터 75쪽, 10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2담당관,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3,283만 8,000원으로 1억 7,149만 8,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33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8,369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6,732만 9,72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중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369만 8,000원으로써 6,732만 9,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6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914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등에 1억 416만 8,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97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쪽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1,800만원 쓰셨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1,800만원 중에 1,734만 3,700원이네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옴부즈만 예산 1,800에서 1,700 쓰고 나머지 65만원 잔액 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옴부즈만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운영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옴부즈만 운영수당 1회 10만원씩 25회분.

박남규위원

수당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1,500만원을 집행하고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책자 70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65만 6,300원이 남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인건비로 나간 게 그래서 얼마라는 거죠? 천 얼마라고 하셨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500만원입니다. 25회분입니다.

박남규위원

몇 명에 대한 건이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우리 옴부즈만 2명입니다.

박남규위원

두 분에 대한 건이요. 10만원씩 25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0만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월 60만원 정도 나가고요, 다 참석했을 경우. 그런데 참석을 안 했을…….

박남규위원

10만원씩 25회라는 게 월 얘기하시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 오실 때도 있고 두 분이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2021회계연도에 1,500만원이 더 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에 한해서 1,500만원의 인건비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우리 구의 옴부즈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옴부즈만 위에 위에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740만원이거든요. 740만원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여쭤봐도 될까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인권보장 사업비는 주로 인권 홍보물 제작비 지출로 297만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43만원이 남은 이유는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3만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 같은 게 없어서 그게 좀 남은 게 있습니다. 미집행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그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 정말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인권보장 및 증진과 공직윤리 확립, 옴부즈만 운영, 효율적인 민원관리에 360 중에서 190 쓰셨고, 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제작하고 뭐 이런 거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그걸 구체화시키는 실현 방안들 중에 홍보물도 제작하고 인권교육도 시킨 겁니다.

박남규위원

과연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참 그것도 의문스럽고 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심사 보조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의 1,800만원에서 대부분을 집행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옴부즈만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작년에 계속 2명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3명을 선정해서 비용을 잡고 사용하지 않은 1명에 대한 예산이 남아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3명에 대한, 3명을 저희가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 아닌가, 그게 예산에서도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명분을 신청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건 내년 2022년도 예산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모든 항목마다 홍보비 잘 잡으셔가지고 홍보담당관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홍보비 잡으셔서 관련된 사업들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공직윤리 확립 있죠? 예산이 603만원이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603만원 총 예산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공직자위원회 참석수당은 64만 4,000원 지출했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몇 명이 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7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시립대 교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한 번밖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7만원씩, 한 분당 7만원씩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한 번 정도 했죠?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세 번 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세 번이요? 그리고 안 한 거죠? 미지급이 78만 6,000원 남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액이 집행이 아예 안 됐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건 신고된 내용이 없고요, 권익위를 통해서 예산절감 신고 받고 그게 확인됐을 때 주는 예산은 됐는데 그게 없어서 미납된 겁니다, 반납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공직 신고한 분이 없으면 동대문구는 좀 깨끗하네요? 깨끗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고 포상액이 200밖에 안 돼요, 예산이?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내년도 200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통상적으로…….

규서

이규서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은 얼마 정도 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계산법이 있습니다. 여비라든가 이렇게 시간외수당 이런 것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몇 % 주는 액수가 있더라고요, 사업비는 조금 다르고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부조리신고가 많이 들어올 때는 지급을 못 하죠? 예비비를 써야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럴 것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해서 집행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구가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부청렴도 평가 최하위인 것 알고 계시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말 깨끗한 게 맞을까요? 저희가 지금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신고 건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정말 신고 건이 단 1건도 없었습니까?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인데?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내부청렴도는 이게 202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 내부청렴도는 제 생각대로는 예산 부분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약간 불만들이 표출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건 좀 다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해도 1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의지나 신고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지들에 대한 피력을 조금 더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많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보조자료 4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렴지수 향상 2,800만원 예산이고 2,63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청렴지수가 향상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진행됐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렴지수가 향상은 안 됐고요, 현상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현상유지는 잘 됐습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포상금액 37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등 시상했는데 개인직원 다섯 분한테 간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6명입니다.

박남규위원

맨 밑에 테이블에서 두 번째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청렴공무원 5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개인직원인가요, 아니면 부서로 간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직원입니다. 5명입니다.

박남규위원

5명 다 직원으로 간 건가요, 부서로 간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위에 부분은 부서고요, 밑에 다섯 분은 직원 개인한테 지급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리가 안 되네요. 일단은 포상금으로 370만원 잡혀 있거든요? 370만원이 5명에 한해서 나간 거 맞죠? 5건이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자율통제 부서하고 직원을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이 270만원이었고요, 우수부서에 170만원, 그래서 6개 부서한테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5명한테 20만원씩 100만원 준 거고요.

박남규위원

6개 부서에 각각 나갔고, 그리고 개인 5명에 20만원.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래서 100해서 포상금으로 27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하지만 부서명하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최우수 부서가 건설관리과고요, 우수 부서가 이문2동·세정과, 장려상이 세무과…….

박남규위원

죄송하지만 이거 지난 5년 동안 포상금 받은 내역을 성함은 필요 없고요, 부서하고, 부서가 받았으면 부서고요, 그리고 인원이면 그 과까지만 지난 5개년 간 줘보시겠어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청렴지수 향상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800만원이 책정돼서 진행했었는데 잘 집행됐는지 잘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예산을 늘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좀 우리가 고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을 저는 그냥 예로 1건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잘 관리하고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간단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찌 됐든 감사담당관님께서 집행을 하시고 계획을 추진하셨던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때도 똑같은 의문을 각 과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인권보장과 증진과 마스크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건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답답합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답답하다고요.

김세종위원

제가 상상했던 대답은 아니라서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마스크가 답답하다면 인권보장이 좀…….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직도 미흡하니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김세종위원

그런데 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나눠줬을까요, 2021년도에는? 이거는 지금 답변 핀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농 식으로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인권홍보물 제작비 지출 예산액으로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540만원이 잡혔는데 이중에서 절반을 집행한 것도 문제지만 그 집행 자체가 마스크 6,000개 찍어가지고 나눠준 게 정말로 우리가 이 돈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연관 고리가 있는 것인가. 정말 이 마스크에다가 인권보장을 위해 ‘파이팅 합시다’라는 문구 하나 붙여가지고 동네 주민분들한테 이걸 나눠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예산을 쓴 건가라는 그냥 본질적인 의문들이 계속 남고요, 이런 행태의 예산과 이런 행태의 예산처리 방식을 각 과들에서 너무 안일하게 활용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행감을 겪으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새로 오셨고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 이런 형태의 이런 예산활용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여쭤봤고요, 꼭 그 부분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살피미요원 있잖아요, 70인 선발. 시민불편 처리에 300만원이 소요가 된 살피미 요원 70인 선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살피미 요원입니다. 시민불편 처리 300만원 예산 있죠?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살피미 요원 70인 선발 및 상시순찰 실시 그거에 대해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건 이런 겁니다. 시민불편 처리는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서울시응답소 대응 사업이 있어서 응답소 현장민원 홍보수첩이 200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걸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70인이 선발됐는데 그러면 거의 봉사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인건비도 없고 그냥 현장민원하고 순찰업무 관련 간담회 비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무급자원봉사자입니다.

성해란위원

자원봉사자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70인이 다 선발이 된 상태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모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응답소는 지금 어디에 사무실이나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어디 구청 내에 있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해당 구청으로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받아가지고.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살피미요원 70인은 우리 구청의 자원봉사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이건 순찰입니다, 순찰.

성해란위원

순찰로요? 주로 어디를 순찰하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비 올 때, 우수기 때는 그런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 학교 통학로라든가 이런 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호우가 왔다, 그러면 이 70인이 다 동네를 다니시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인가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아니죠, 해결이 아니고요, 관심 있게 자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본 걸 저희들한테 자발적인 협조 정도 이렇게…….

성해란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슨 인건비나 아니면 자원봉사비나 이런 것도 없이 70인의 살피미 요원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총 2억 3,000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보면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00 나와 있고 제일 밑으로 기본경비 감사담당관실에서 똑같이 1억 4,900이네요. 기본경비 안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여러 가지로 쪼개질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쪼개지고 업무추진비가 얼마고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우선 제 업무추진비는 연간 150만원입니다. 그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부서 전체. 우리 담당관님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1년에 150만원 어떻게 쓸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박남규위원

개인에게 나오는 게 150만원이에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책에 나온…….

박남규위원

직책에? 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팀장님들한테도 혹시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없고요, 과장님한테만 150만원,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1억 4,900 중에서 150만원 제외한 돈들은 어디 어디 운영경비로 나갑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우선 제일 많은 게 말씀하신 대로 1억 4,9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69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뭐냐면 복사기, 프린트 등 사무 집기류하고요…….

박남규위원

그리고요?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직원들 급량비라고 해서 특근비가 있습니다. 아침 9시, 6시 일과시간 이전 1시간 전, 퇴근 후 1시간 후에 급량비조로 1인당 8,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박남규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 6,600만원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다 급량비로 보면 됩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급량비가 4,100만원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1억 조금 넘는 돈이네요? 삼천몇백만 원이 그럼 어디 다른 데 또 있나 보네요,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여비도 있습니다, 국내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비도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에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에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나와 있고 39페이지도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쭉 이렇게 뒤에도 보면 각 건별로 업무추진비, 시책운영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에는 우리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150만원, 연간에 한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150만원 책정돼 있고 각 건별로 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쪼개져 있는 거죠, 그렇죠?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말씀드렸던 제 직책업무추진비하고 팀 사업별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른 겁니다.

박남규위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남규위원

나중에 그걸 다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 결산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39페이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우리가 740만원을 쓰고, 아까 제가 처음 최초에 질의했던 거랑 동일한 맥락이거든요. 공직윤리 확립에 예를 들어서 600만원 쓰고 쭉쭉 이렇게 썼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명이 좀 올바르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5페이지를 가만히 보면 시민불편 처리에 300만원 쓰셨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현장민원 홍보수첩 제작 이런 식으로 어디에 정확하게 썼는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사업명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향후 홍보 효율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아까 마스크 얘기도 하셨고요, 수첩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사업취지에 맞는 홍보매체인지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박남규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민불편 처리면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시민불편 처리를 위해서 300만원을 사용했고, 차라리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한 거는 간담회 하고 수첩 제작했잖아요. 시민불편을 위한 활동수첩 제작 및 간담회 이렇게 쓰든지, 시민불편 처리를 한 게 여기에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명, 전반적으로 청렴지수 향상, 이거 사업명이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26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먼저, 126쪽 상단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14억 6,783만 6,000원으로 이중 13억 6,672만 9,520원을 집행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 25만 7,130원을 제외한 1억 84만 9,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3.1%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126쪽 상단 구정홍보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소식지 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언론홍보 지원, 인터넷방송 운영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13억 4,022만 6,000원이 편성되어 12억 7,333만 9,680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반납금 25만 7,130원을 제외한 6,662만 9,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그에 따른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부터 127쪽 상단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678만 9,000원이 편성되어 9,256만 7,970원을 집행하고 3,421만 9,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73%입니다. 끝으로 127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82만 3,000원이 편성되어 82만 1,8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3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구정 홍보지 발간 및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보시고 계신가요, 과장님?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성과보고서요? 몇 페이지죠?

성해란위원

여기 뒤에 490페이지입니다. 뒤쪽을 보세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490…….

성해란위원

성과지표. 490페이지에 보시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거기에 보시면 구정홍보지 발간 및 홍보실적이 2020년에도 달성성과가 120%고 2021년에는 267%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실적이 2020년에 122%, 그다음에 2021년에 133%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대체 이 목표치 산출 근거 및 홍보실적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자료요구를 합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성과목표가 있으면 그 조정이 만약에 달성이 됐을 때는 그다음 해에는 성과를 더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 성과목표 조정이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실적의 경우에도 지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아니면 이를 정상적인 지표로 성과목표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 너무 성과목표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성과목표가 높다는 말씀, 영상 콘텐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해란위원

영상 콘텐츠의 강구 방법. 그러니까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시도하고 있는 정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영상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가입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많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지금 영상 콘텐츠가 133%가 달성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도 이벤트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콘텐츠도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더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저에게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목표치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상향, 목표가 상향이 안 됐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적보다 더 많이 상향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성해란위원

그게 아니라 2020년에 만약에 달성성과가 120%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를 조금 더 상향을 해서,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성해란위원

상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성과지표나 한 게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그거 아무튼 목표치 산출근거하고 홍보실적 산출 방법을 저희에게 보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언론지원 활성화 하위항목으로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와 구정 홍보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는 보조자료 48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고 대부분이 신문광고 지급 관련된 건데요, 구정 홍보사진 촬영은 뭐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 임기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행사나 이런 필요한 행사에 투입돼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 상위개념에서 말씀하시는 언론지원 활성화는 우리 외부의 언론인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신문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활성화 플러스 우리 내부도 포함되는 겁니까? 언론지원 활성화라는 용어 자체에?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촬영을 해서 그거를 보도자료에 자료로 같이 나갑니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박남규위원

카메라 수리비 이런 것들도 원래 이렇게 따로 항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요? 기본경비나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지 않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워낙 촬영이, 사진기도 여러 개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행정운영경비는 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의 크기에 따라 보통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용으로는 사진, 카메라 수리비라든지 이런 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따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박남규위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600만원인데 150만원 카메라 수리비가 여기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따로 이렇게 냈다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 안에는 또 다른 여러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안에는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들 다 들어가니까 좀…….

박남규위원

사진을 찍는 것은 우리 직원분이 전담해서 하실 거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인화해서 어디 주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인화해서 저희가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박남규위원

297만원 인화를 어디서, 어떤 것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요즘에 신문사에다가 우리가 인화해 가지고 주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제가 좀 자세한 사항은 좀, 제가 액자나 이런 데 걸려있는 건 봤는데,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구정 홍보사진 소모품비는 60만원밖에 없긴 없는데 이거는 뭐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홍보사진 소모품비는…….

박남규위원

그리고 밑에 액자비, 액자비는 액자를 산 것 같아요.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박남규위원

추진 실적에 나와 있는 하나 하나의 항목은 본 위원도 동일하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126페이지로 돌아가서 상위 카테고리가 언론지원 활성화고요, 그 하위 카테고리로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구정 홍보사진 촬영인데요, 결국 구정 홍보사진 촬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항목, 행정운영경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 하위의 개념, 카테고리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언론지원 활성화라는 항목으로 따로 빠져 가지고 큰 비용은 아니지만 514만원이 굳이 이렇게 빠져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맞나 좀 의심이 되는,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그거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언론지원 활성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안에서 얘기를 하려면 언론에 지원을 하는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내부적인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데 보도자료라도 첨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요즘에 뭐 프린트 해 가지고 사진 줍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프린트 안 해도 그거를 저희가 사진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

박남규위원

이메일 비용 뭐 들어가나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래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

사진기 고치는 거는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성과보고서 490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보조자료 47페이지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7페이지 보시면 구정 홍보책자는 작년에 발간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 490페이지를 보면 달성 성과율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적이 20년 1,596건에서 21년 4,435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SNS 구정 홍보가 양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겠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단순히 이걸 숫자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은 게요, SNS에 접근이 어려운 연령대가 있습니다. 그 연령대는 사실 작년에 우리 구 홍보대상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버소식지 따로 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도 SNS 중에서는 카톡을 사실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어르신들도 이제 연령대가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60세부터 75세가 있을 거고, 75세부터 90세 이상이 있을 겁니다. 저는 75세부터 90세 이상은 카카오톡 접근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안주를 하시는 형태의 대답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담당관으로서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SNS,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지금 그러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업명이 조금 애매한 게 사업명은 분명히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인데 결과적으로 내용 봤을 때는 SNS입니다. 온라인 홍보입니다. 그렇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다음번에는 예산계획 수립하실 때 사업명만 봐도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특히 홍보담당관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하게 설정을 좀 해 주시고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집행액은 6,814만 7,000원이죠? 이중에서 SNS 타깃 홍보비로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SNS…….

정서윤위원

SNS 타깃 홍보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타…….

정서윤위원

타깃 홍보비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타깃 홍보비요?

정서윤위원

SNS 타깃 홍보비.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SNS 타깃 홍보비라고 하시면, 어떤 일정한 타깃을 정해서 홍보를…….

정서윤위원

유료로 집행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정한 지역 범위와 일정한 연령대를 설정해서 우리 구의 홍보 게시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저번에도…….

정서윤위원

집행됐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집행 그러면 0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타깃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 홍보물을 어떠한 연령대가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지를 결과보고서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벤트로 우리 홍보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그 이벤트가 구독자 수 늘리기 이벤트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무래도 그런 형태로 되고, 또 댓글도…….

정서윤위원

지금 유튜브에서 운영되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고.

정서윤위원

댓글 이벤트도 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이중에서 지금, 사실 이벤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체리피커(cherry picker)인데 체리피커(cherry picker)를 걸러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좀 검토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최소한 계정들이, 이벤트에 참여한 계정들이 활성화된 계정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 하십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사실 이벤트에도 비용이 제법 집행될 텐데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활용되는 SNS 홍보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에브리타임 배너 광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근마켓 배너 광고 있고요, 맘카페 유료 광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다가가기 좀 쉽고 많은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광고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직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정서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없고…….

정서윤위원

이것도 좀 적극 검토해서 예산 반영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일부 에브리타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꼭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는 아마 대학생 접근이 가능,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하실 예정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고를 해 주는 건데?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니, 저희는 앞으로 다양하게 대학생들 활용해서, 그리고 또 저희 SNS 서포터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대학생들 잘 활용해서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보조자로 4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지금 구정홍보 및 신문 창간일 축하 광고 42개 언론사 96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정홍보는 몇 건이고 신문 창간일 축하 광고는 몇 건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정서윤위원

뒤에 담당자 분께서 답변, 담당관님께 알려주셔도 됩니다. (○언론팀장 박미희 집행부 석에서 - 대부분이 창간 광고나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간 광고에, 그러면 신문사의 창간일을 축하한다는 그런 광고가 되겠죠? 그 광고 내용에 우리 구와 관련된, 우리 구의 시책이나 이런 다양한, 우리 구 구정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갑니까? (○언론팀장 박미희 집행부 석에서 -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론 언론사 간의 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도 사업명이 좀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라고 해서 사실 사업명을 보고 어떠한 사업인지를 파악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우리 구가 주요 메이저 신문이나 이런 곳에 좀 보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문 말고 저희 매체로 나가는 광고 집행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신문 말고…….

정서윤위원

케이블 티비라든지 아니면 일반 지상파 3사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분류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류한 자료가 없어서.

정서윤위원

그리고 우리 구 내에 지금 미디어보드 운영하고 있고, 저단형 공공게시대 운영하시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용 실적이나 추진 실적 같은 것들을 찾기가 힘든데 그런 건 제가 어디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어떤 실적, 다시 제가 제대로 못…….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 미디어보드 있는 건 아시죠?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주요 사거리에 미디어보드와 저단형 공공게시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저희 부서가 하는 건 아니라서…….

정서윤위원

홍보담당관이 아닙니까, 이거는?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홍보매체 부분인데 그럼 어느 과에서는 담당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들은?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옥외광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50페이지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방송료 지급이 있고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 지급이 있는데 프리랜서 방송료는 1회당 얼마이고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는 1회당 얼마입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잠깐만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의상 임차료는 1회 6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료는 18만원입니다.

정서윤위원

의상 임차료가 제가 본 걸로는 1회당 6만원씩 매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임차료를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임차를 해서 아나운서에게 줍니까, 아니면 아나운서에서 직접 지급이 됩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서윤위원

우리가 직접 임차를 해서 드리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정서윤위원

사실 매회 6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 이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만 좀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나운서 방송료가 18만원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나운서 비용이 높지가 않아서 보조 형태로 지급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구가 직접 임차를 해주는 거라면 이 의상 임차료가 매회 건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오히려 이 부분 아나운서에게 보조로 지급을 해서 아나운서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아나운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아나운서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적인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광숙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8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421억 9,318만 8,000원으로 1,217억 6,678만 4,790원을 집행하였으며 68억 7,001만 3,8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5억 3,142만 9,26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0억 2,496만 103원으로 집행률은 90.8%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중단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3억 874만 5,000원으로 183억 4,335만 8,950원을 집행하였으며 68억 7,001만 3,84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중 3억 1,710만 5,18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7억 7,826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사업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503만 5,000원으로 이중 5억 4,267만 5,8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30만 1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억 6,205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569만 6,000원으로 이중 12억 1,579만 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990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71억 6,579만 4,000원으로 이중 1,015억 4,706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 1,402만 3,98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4억 470만 6,573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남북교류 협력 기금으로 예산현액 1억 1,791만 8,000원 중 1억 1,789만 5,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만 2,6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건 있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55억 3,100만원, 집행이 7,221만원, 미집행이 54억 5,879만원이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7,221만원 집행은 어디에 썼어요, 대충?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액에 대한 7,221만원인데요, 먼저 저희가 공사비로 5,250만원을 썼고요, 그리고 사무실 이전을 했었습니다. 공단하고 입주단체 이전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2만 1,960원 들어갔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만?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아니, 2,196만원 들어갔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미집행 사유가 뭐죠?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미집행 사유는 저희가 당초 구민회관 신축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하겠다고 사업변경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으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 따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예산을 잘 활용하여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세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129쪽에 보시면 저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그다음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직원 소통·화합 교육훈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2020년도에는 91.8% 달성률을 해서 집행잔액이 3억 3,000이고요, 2021년도에는 90%를 집행하셔서 4억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지금 2년 동안 3억 3,000, 4억 4,000의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을 보시면 89.9%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맞춤형 포인트기 때문에 이거는 사유가 발생을 해야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드리는 1,800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서 300포인트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게 최대 500포인트가 부여가 되는 거다 보니 저희가 예상을 조금 여유 있게 예산 자체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직원들을 다 지급을 한 것이고, 지급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보통 최근 3년간의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지 않았나, 직원을 덜 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이런 불용처리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불용처리가 최소화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맞고요, 지금 장애인공무원 편의 거기도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정말로 이 돈이 장애인공무원들을 위한 그런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 소통·화합 교육훈련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구에, 지금 구 안에서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추진이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두 가지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이미 위탁금을 넣은 상태에서 직원이 신청을 하면 적법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2022년도 예산부터는 그쪽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혹시 직원들이 필요한데 못 받고 있지는 않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화합 교육훈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직원탐방 연수 부분을 하지 못한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혹시 이렇게 국내탐방 연수 계획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했을 때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 적은 있나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나 그전에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저희 마음대로 또 예산을 쓰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서는 강구를 항상 해서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예측 같은 것도 해서 만약에 탐방 연수를 가지 못 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청의 모든 직원이 행복한 직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많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직원들에 대한 그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성과목표, 그리고 실적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94페이지, 497페이지 보시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김세종위원

497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휴양소 운영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2020년도, 2021년도 달성성과 보시면 목표는 동일하게 1,100으로 돼 있는데 2020년에 764, 그리고 2021년에 676 그래서 각각 달성률이 69%, 61%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성과계획서 보시면 동일하게 2020년,20 21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 1,100명에 이용 달성 인원이 539명으로 잡혀있어요.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같은 2020년도 기준인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2021년도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랑 2022년도 성과보고서에 적혀있는 동일한 달성성과의 이용률이 달라요. 이용 인원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성률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도 교육참여 인원 같은 경우가 실적이 될 거 아니에요? 목표는 똑같이 840으로 돼 있는데, 2021년도 성과보고서 기준입니다. 2021년도 성과보고서 기준으로 2020년도에 목표 840, 실적 460, 달성률 54%, 2021년도 목표 840, 실적 843, 달성률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2020년 목표, 목표는 840명으로 똑같죠. 그런데 실적이 갑자기 1,080명이 돼 있어요. 달성률이 128.6%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목표가 840명인데 실적이 455명이 돼 있어요. 달성률이 갑자기 54%가 됩니다. 동일 연도 동일한 성과목표에 대한 이런 목표달성 실적이 성과보고서랑 성과계획서랑 서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이 전체 27개 성과목표 중에 무려 2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성과지표 자체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어떠한 사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소관 역할을 하는 파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과 왜 이렇게,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바뀌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면밀하게 확인을 부탁…….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제가 일단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성과관리 총괄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기획예산과장을 거쳐왔으니 부서 성과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도 한 번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그때도 발견이 됐어서 지금은 그게 고쳐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우리 구 전체에서 일반회계 잉여금이 저는 단순하게 여기 잔액이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회계에서의 지금 잉여금이 거의 1,9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전체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제하고, 그러면 사고이월 다 포함되겠죠. 보조금 반납금까지 했을 때 204억 정도를 집행을 못 하셨어요. 거의 그러면 10%가 넘는 수치인데 이중에서 구민회관 개·보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50억을 못 하신 거예요. 타과에 대비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물론 사업들이 되게 많기는 하겠지만 정말 코로나, 이건 아마 행정지원과뿐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너무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하신 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민간이 집행을 한 것은 정말 집행을 잘하고 열심히 했어요. 또 타과도 열심히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해서 추진한 과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지면 다른 방식으로 좀 전용을 많이 해 주셨어야 되는데, 특히 행정지원과는 예산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작년도에 집행률이 89.9%였고 이번에는 90.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과 보조금 반납금을 빼고 난다면 높은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그다음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되는 걸로 봐서 그거를 저희가 잔액에는 넣지 않는 거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그해에 받았는데 서울시에 쓰고 남은 거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도 큰 구청사 환경개선사업하고 그리고 서울시와 국비에서 내려줬던 생활지원센터나 백신접종센터 그 인건비가 지금 계속 남아있고 그 금액들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예산을 저희가 코로나라서 적게 쓰려고 노력은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향후에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더불어서 행정지원과가 첫 번째다 보니까 얘기를 대표적으로 드리는 건데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광숙

양광숙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게 집행을 하면서 약간 예상했던 거보다, 생각보다 수요가 많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동안 반복해서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산을, 예를 들면 임차청사 시설물 관리에서도 이전에 2,400만원도 집행을 못 했는데 계속해서 3,6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하세요. 이거는 좀 명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예산에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변동없이 그대로 몇 년째 답습하는 건 아닌가, 이거는 행정지원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 그리고 3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회계연도 결산 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예산현액 842억 8,873만 5,410원에서 703억 1,043만 9,713원을 집행하고 121억 3,363만 5,34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6,105만 4,4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 3억 5,435만 1,733원을 제외한 12억 2,925만 4,214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802억 1,314만 5,410원 중 670억 3,460만 6,293원을 집행하고 121억 3,363만 5,340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6,105만 4,41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5,306만 4,853원을 제외한 6억 3,078만 4,514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마을협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5,364만원에서 7억 2,604만 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28만 6,880원을 제외한 2,631만 2,350원입니다. 다음으로 1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9억 8,688만 5,000원 중 14억 1,474만 1,5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7,214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1억 3,506만 5,000원 중 11억 3,505만 1,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3,940원입니다. 다음으로 266쪽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산액 3억 994만 8,000원 중 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3쪽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조금 반환금 납부를 위해 1억 75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결산서 134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이 집행률이 32.9%고요,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도 집행률 9.3%, 찾으셨나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23.6%, 협치제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가 62.9%, 거점공간 발굴조성 사업이 50.9%의 달성률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민간협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2020년도도 있었고 2021년도도 계속 진행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액을 조정할 때는 사업내용을 다변화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했을까 또 제2차의 그런 사업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나 마을활력소 관련 예산이, 집행률이 말씀하신 대로 현저히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중에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같은 경우는 휘경아뜰리에, 망우로변에 지하보도 그 부분하고 회기파출소에서 저희가 시설을 달리한 회기 마을…….

성해란위원

활력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곳에 저희가 시스템에어컨이나 이런 하드웨어 부분을 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덜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예산이 좀 효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향후에는 꾸준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또 코로나19 같은 외부요인으로 곤란해질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정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사업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휘경아뜰리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민원이 많아요. ‘너무 흉측하다’, ‘길거리 가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실 지금 거기가 제가 한 번 궁금해서 들어가 보려고 문을 열었더니 잠겨있습니다. 현재 시설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휘경아뜰리에는 출입구가 네 군데가 있고요, 1, 2번은 휘경1동 쪽, 3, 4번은 휘경2동 쪽에 있는데 3, 4번은 실제 출입을 저희가 차단해 놓고 있고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휘경아뜰리에 1, 2번 출구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도가 좀 좁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듣고 있고 구에서는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그렇게 지금 시도 중에 있고 가급적 내년 정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원래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휘경아뜰리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보도도 작고, 길거리에 좀 약간 흉측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요인이 생겼을 때는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동대문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가구, 몇 명 정도가 거주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여기 대충 나왔는데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80명으로 집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2018년 정도에 ‘이플’이라고 조성을 해 줬는데 그거 이외에도 저희 사회단체에서 음식물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축제를 열어준다든지 보조적인, 그분들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여파로 그런 행사는 개최를 못 했고요, ‘이플’은 현재도 운영 중인데…….

정성영위원

그거는 어디예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창업지원센터.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공동제조사업장.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공동제조사업장 내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운영이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간을 폐쇄하고 다른 지원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도 공동제조사업장에 카페 있는 거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 간다는 건 진짜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않고, 만약에 그런 분들을 진짜 지원하기 위해서 카페가 필요하다면 저 같으면 1층에 독서실 있죠? 거기가다 일부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구청 관계 공무원이 안내도 해주고 정착하는데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끼리 공동제조사업장에 모여서 뭐 하라고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대문구청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원책이나 보호책 아니면 행정기관으로써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장과 관련된 법령,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지역 현안은 오랜 기간 함께 해오던 지역 통장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관심 있게 행정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매월 지금 지급되는 통장 기본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예정이 있는 건지, 어떤 변경된 지침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통·반 조직은 저희 시·군·구나 읍·면·동 조직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조직의 근간이 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설혹 연임 규정이나 위촉자가 바뀌더라도, 임용권자가 바뀌더라도 현재처럼 안정적으로 통·반조직이 운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30만원씩 저희가 수당을 드리고 1년에 상여금을 30, 30 이렇게 두 번을 드리는데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역시 132페이지에 제가 누차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5개 단체, 사회단체의 운영비, 사업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운영비, 특히 운영비에서도 개인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체크를 좀 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헛되게 개인한테 지급되고 있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회원단체, 그리고 그 회원이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로 해서 중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누차 지금 3번, 4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저는 보조자료로 87페이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동 단위로 운영되는 곳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했는데요, 청량리동이랑 장안1동은 매일매일 순찰이 진행되는데 다른 동들은 주 2회만 거의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안전하지 않은 그런 동대문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저는 자율방범대의 운영 확산,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분들이 비용을 받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지원 방향을 같이 고민하시고, 예를 들어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하셔가지고 자율방범대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내년 예산 잡으실 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구 CCTV 설치 대수가 25개 자치구 중에 좀 낮은 편인 거 과장님 아시죠? 한 18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9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집행이 됐나요, 9억원이?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쭤보신 명시이월 9억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비 예산을 받다 보니까 작년에 도저히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구비 일부 확보해서 148대 정도 올해 구매하는 비용으로 집행을 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구매 절차를 이행을 했고 조만간에 곳곳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곧 이제 구비도 확보를 해서 최소한 100여 대 정도는 꾸준히 저희 구 관내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순찰은 동별 방범대의 특성에 따라서 매일 꾸준히 야간에 도는 방범대도 물론 있지만 대원 비율이나 성비에 따라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도는 방범대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꾸준히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부분은 그분들에게, 사실 그분들이 그냥 거의 봉사를 하시는 수준인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더 많이 돌아달라’가 아니라 더 횟수를 늘릴 수 있게 우리 구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CCTV뿐 아니라 이번에 행정감사랑 질의를 할 때 25개 자치구 중에 순위를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 그래도 저희가 한 10위권 안에는 드는 것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이 한 15위에서 20위 사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들이, 다른 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그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가 10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보물 제작해서 ‘쇼핑백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코팅된 쇼핑백 맞으실까요? 보조자료는 90페이지입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팅된 쇼핑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반 종이쇼핑백이 아니고 일반쇼핑백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예.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코팅된 쇼핑백이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이잖아요? 그랬을 때 차후에는, 얼마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바나나 모양으로 된 쇼핑백을 만들었더라고요. 재활용이 되고,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작물, 홍보물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92페이지 임시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재운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제 기억에는 6시까지 운영하시다가 5시로 단축운영 하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재운영하시면서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 시간대를 바꾸셨는데, 이렇게 바꾸시게 된 연유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은 8월부터 했는데 서울시 지침, 더 이외에는 중앙부처에서 운영을 더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운영시간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1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운영 시간대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된 것이고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잘 정해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언급하고 싶었고, 이렇게 운영을 야간으로 하면서 야간 근무비나 이런 것들이 별도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나요?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문업체인 ‘씨젠’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전반적인 운영 자체를 ‘씨젠’이라는 일반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 이외에는 더 이상 지출되는 돈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타과에서 야간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 야간운영비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신 사례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공유서울 역량강화입니다. 사실 우리 구가 타구 대비해서 공유사업에 대한 확산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요. 얼마 전에 전농1동 동감사를 갔을 때 공구 대여소가 지하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전혀 인지 자체를 못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분실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주민센터가 운영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1층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공구를 대여하고 이런 공유문화가 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억 7,202만 7,940원을 포함하여 186억 4,256만 2,940원으로 이중 111억 3,653만 9,020원을 지출하고 55억 8,768만 2,1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7,041만 3,280원, 집행잔액은 16억 4,792만 8,45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14만 8,000원 중 16억 104만 1,400원을 지출하고 1억 4,773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759만 8,200원 집행잔액은 1억 3,577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에 문화예술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5억 9,154만 5,940원 중 29억 8,343만 310원을 지출하고 42억 5,841만 6,1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69만 9,44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에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592만 9,000원 중 15억 8,397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원, 집행잔액은 2억 9,19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에 관광활성화 및 노랜연습장업 등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106만원 중 2,689만 5,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16만 4,38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중단에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2,368만 3,000원 중 17억 2,291만 3,240원을 지출하고 11억 8,15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281만 5,080원, 집행잔액은 3억 6,642만 4,680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212만 7,000원 중 26억 8,492만 3,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720만 3,100원입니다. 138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관광과 운영경비로써 5,028만 2,000원 중 3,610만 6,550원을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5억 578만 8,000원 중 4억 9,7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85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월하홍릉’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참석을 했는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집행진에서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중요한 건 내년에도 다시 또 공모 거기서 성공을 하셨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참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나왔던 의원님들 말씀 피드백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춤거리축제는 결론 났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8일, 9일 예년대로 실시하기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성영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구 보조금은 들어가지 않고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사용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는 다 협조요청이 돼 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어제 저희가 안전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하고 관계기관에서 다 나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피드백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관계기관들, 그리고 우리 청소과, 건설과와 같이 관계 과장들 합동으로 금요일 4시부터 현장점검을 쭉 해보고 일단 진행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물론 춤거리축제도 춤거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관에서, 동대문구나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예산을 어디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 후원을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예산을 하든지 시예산을 추가로 더 받든지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지역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괜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이런 게 나중에 문제화가 된다면 관리 못한 관에서도 욕을 먹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춤거리축제가 끝나면 추진위원하고 우리 동대문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2023년부터는 동대문구청이 직접 하든지 문화재단에 넘기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지 계속 그거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번 춤축제가 끝나면 춤축제 위원회하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23년도 나갈 방향 같은 것은 그때 협의한 결과 저희도 보고체계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서 하는데 저희 문화관광과 의견은 어쨌든 세계거리춤축제가 동대문에서 대표축제로 계속 발전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번 축제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는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춤축제 끝나고 나서 위원회 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선농대제, 선농대제는 100% 집행이 됐네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리고 동대문 봄꽃축제도 거의 90% 정도 집행이 됐고, 90% 정도 됐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선농대제가…….

규서

이규서위원

선농대제는 100% 됐고 봄꽃축제는 90% 정도 집행된 거 같은데 미집행된 거 보니까 맞춤형 문화행사하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는 공모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을 받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예년같이 그런 식으로 축제를 이어가지를 못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동영상이라도, 어떤 그런 사진이라도 남겨서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례 봉행만 실시를 해서, 제례 봉행비만 들어가서 2,100만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그다음 봄꽃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년같이 제1체육공원에서 음악회라든가 그런 거 자체는 지양을 하고 대안으로써 야간 설치물이라든가 그것만 설치를 해서 우선 했었는데 의외로 구민들한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기간을 길게 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도 봄꽃축제할 때는 설치물이라든가 야간등 그것도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년대로 가는 축제는 예년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킹이라든지 지역 예술인들 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청량리 광장이라든가 동주민센터라든가 어떤 길거리 버스킹 자체가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어서 이건 2021년도에는 아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맞춤형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죠? 같은 맥락이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춤형 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해서 상반기 때는 어린이 가족들 대상으로 시립대학교 대강당에 1,000석 규모로 해서 뮤지컬, 가족 대상으로 뮤지컬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송년음악회를 실시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역시 대규모 집회 어떤 그거는 다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집중을 못 했고 올해는 계획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 계획돼 있고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집행을 해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조성한다고 타당성 조사비가 집행이 됐는데 일부하고 명시이월됐어요.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하고요, 보면 문화부지하고 구민회관하고 부지교환을 한다고 감정평가 했잖아요? 서로 감정평가 금액이 잘 맞아 들어갔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조성으로 저희가 5,500만원을 해서 금년 4월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종합예술회관으로 했을 시 저희 구비가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오신 청장님 이하 거기서 저희가 구비 마련하는 게 실은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될지, 어떻게 갈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올 10월에 동대문발전특위 그쪽에서 상정해서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타당성 조사 결과는 어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문화회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 자체에서 용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타당하다 이렇게는 나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정성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1,014억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문화부지 교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시에서 행정재산을 서로 대체할 때는 공시지가 아니면 감정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공시지가로 맞교환을 하자’ 서울시에 권유를 드렸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오판을 했었나 봅니다. 공시지가든 감정평가든 현재 가지고 있는 구민회관 부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공시지가로는 부지교환이 안 되고 감정평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의외로 감정평가 결과 우리가 47억 정도 더 많이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저희가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서울시 관계 과에 4번 정도 찾아가서 ‘빨리 부지교환을 매듭 짓자’고 했는데 좀 난감해 하고 다시 공시지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7월 이후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어쨌든 저희한테 감정평가 결과대로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월이 가고 하면 더 문제가 있다, 매듭 지을 건 빨리 매듭 짓고 하자’ 해서 다시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이나 공공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 수요조사라 그러죠. 어떤 영화미디어센터 같은 데는 토요일·일요일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은 어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선호도를 조사하셔서, 저는 이거 부탁입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그걸 개방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요구자료에서 어디는 일요일 쉬고 어디는 월요일 쉬고 이런 식으로 쉬는 걸 제가 받아봤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정말 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알아보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시간에 가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아직 그런 식으로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 쪽, 저희 측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라든가 미디어아트센터, 선농단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하고 직원들 근무 조정이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여성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이런 구립 문화예술단체 집행률이 거의 평균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과도한 불용예산 발생이나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최소한으로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년·소녀 합창단이라든가 구립 오케스트라, 어머니 여성합창단 이런 단체가 대부분 공연이나 합창대회 참가 경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연습 역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많이 남았었는데 그거 역시 지금은 코로나 상황하고 관계 없으니 앞으로도 참가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수요가. 내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경연대회 등 아무튼 실시간으로 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연극이나 구립합창단 거기도 가보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선농대제 사업과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등이 예산 100%가 집행이 되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도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 이 사업들 중에서 외부로 발주가 나간 용역들이 있을 겁니다, 일부 부분들은. 보통 외부로 발주를 나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개입찰로 진행된 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을 텐데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면 보통 수의계약을 100%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액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100% 집행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조자료를 지금 살펴봤는데 보조자료가 다 1식으로 묶여 있어서 세부내용을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계약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고, 공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 안에서는 공단 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다 100% 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정서윤위원

문화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재단에서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보면 총 예산 5,25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4,848만 7,000원, 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었고 인건비, 보통 생생문화재 사업 같은 게 세 가지 사업이 되는데 선농단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프로그램 진행 강사료가 들어가고, 운영비, 홍보용 교구교재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재단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재단에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00% 다 집행이 된 건가, 어떻게 계약이 된 거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37페이지에 북페스티벌을 보시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액이 135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135만원이 남았다면 아마 낙찰차액이 남은 걸로…….

정서윤위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는데…….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예산이라든가 구비로 예산을 하게 될 때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유보액이라고 해서 예산절감액을 미리 책정을 해놓습니다. 아마 5%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절감액으로 미리 잡혀 있는 거였고요, 사업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서윤위원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절감되었다라는 개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잡았다, 5%를?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유보액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으로 미리 잡아놓은 그런 금액들입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부지 교환으로 감정평가를 위해서 3,700여만원을 지출했잖아요. 이번에 구청장께서 2억 4,000만 받으시고 부지교환을 강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감정평가액 3,700만원을 쓴 게 저희가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 때문에 쓴 거잖아요? 이거라도 저희가, 그렇게 저희 전체 예산에서 큰 돈이 아니긴 하겠지만 이거라도 서울시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물론 예산으로 비용을 대라 이런 거 자체는 서울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립 대표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구에서 필요한 용도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를 저희가 꾸준히 그쪽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구 반영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원님께서 보상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흥미 있어 하는 그런 시설로 유치를,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유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시설 요구하실 때 구민들 수요조사 꼭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경비가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의 경우가 문화관광과와 집행한 예산이 비슷한데 1억이 넘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마다 기본경비가 책정되어 있는 기준이 어떤가요? 문화관광과는 타과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체육진흥과랑 2개 과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기본경비 자체가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건데, 예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저희가 기본경비 자체를 크게 늘리지를 못합니다, 예산 잡을 때. 그래서 예년 수준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항상 그 정도로 잡아나가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게 집행하는 사업비나 직원 수가 아니라 이전에 집행하셨던 금액을 근거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쭤보고 질의해야 될 거 같은데요. 피칭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동대문문화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의 예산배정과 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걸 제가 교육지원과 할 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화재단이 있는 문화관광과 할 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교육지원과 할 때, 그쪽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더 상세히 설명이 될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 방법이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교육지원과에서 대답을 못하게 되면 따로 제가 질의를 문화관광과에 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대답을 모른다고 하실 경우가 생기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35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1억 3,946만원 이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은, 집행하지 않은 돈이 보조금 반납이 2,000만원이 있고 사용하지 않은 돈이 4,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건 때문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문화행사 예산 자체에서 저희가 코로나로 해서 야외행사 자체를 못 한 상황에서 집행한 내용은 선농단 벚꽃길, 배봉산 야외갤러리로 사진 인화비 자체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세종대왕 전통예술 경연대회 집행액이 2,000만원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전통문화 해서 부군당하고 장령제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쪽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제 말씀은 집행을 안 한 금액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역전통 문화행사에서 저희가 6개 동에 산신제, 용신제, 장령당, 부군당제 있는데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동, 휘경1동은 코로나 사항으로 해서 산신제라든가 그런 거 자체를 안 했었고요, 답십리동 장령당하고 전농1동 부군당제만 행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간단히 제수용품 교체하고 제례봉행만 하기 때문에 원 나가는 금액보다 더 적게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2021년도 세입·세출이기 때문에 벌써 작년에 기 사용했던 금액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혹시 여기에 세계거리춤축제 관련된 건이 포함돼 있습니까?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죠, 예산편성도 없었죠? 혹시 있었나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확인이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돈이 이 돈이 아니었을 거라는 의심도 저는 돼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 미래를 가정해 보면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 5월 정도에 결산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몇천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오겠죠. 그 돈이 결국은 세계거리춤축제에 넘어가지 않은 돈이겠죠? 그렇죠? 거기에는 4,000만원 시에서 가져온 금액은 시에 보조금 반납으로 들어가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올해 집행되지 않은 시비는 반납으로 들어갑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미래의 일이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첩보로 얘기 듣기로는 정보는 확인된 거니까, 확인되지 않은 첩보로 얘기 들은 걸로는 그 비용이 다른 데에 전용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강하게 의심이 되는데 혹시 이것도 첩보인데 세계거리춤축제를 문화재단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35쪽 선농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농대제가 축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액은 100% 다 됐어요. 여기에 무슨 사유가 있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선농대제가 국비·시비 합쳐져서 2,300만원이 돼 있는데 국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제례봉행만 그때 당시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례봉행만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어쨌든 기본보다는 축소진행 됐잖아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집행액은 100%가 다 됐는지, 그럼 좀 남아 있어야, 축소진행 됐으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선농대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2,1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될 때. 그런데 국비·시비 들여서 2,300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저희가 문화재청에 국비 지원해서 영상제작해서 제출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출하기 위해서 영상자료라든가 그걸 남기기 위해서 일단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비·시비만 가지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 건 아는데요, 지금 설렁탕 재현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례봉행만 한 거잖아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집행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렁탕 재현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예산이 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축소진행을 했으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렁탕까지 진행을 했다면 설렁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구비에서 나가서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구비 지원은 축소하고 제례봉행 하는데만 쓰셨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만 집행이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대문 봄꽃축제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사유로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집행된 게 야간경관 조명이랑 포토존 설치하는데 다 쓰신 건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집행액은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포토존에 25개를 설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게 향후에 더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포토존이 설치를 하면 사용기간이 1년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새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 저희가 봄꽃축제를 대규모로 못하기 때문에 중랑천 둑방길에 산책길이랄지 아무튼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기획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조명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이거 용역비가 장안벚꽃길 운영 용역이, 조명업체를 선정하셔서 쓰신 금액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포토존은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2021년도에는 계약기간이 11일간이었습니다. 11일간에 포토존하고 야간조명 27개소를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927만 8,000원에 계약이 돼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올해 역시 작년 선호도와 그런 걸 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이거를 일시적인 거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조형물로 해서 우리 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기획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포토존을 그때 축제기간에 설치를 하고 제거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존재를 안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고정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했고 올해는 기간을 좀 늘려서 21일간 해놨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포토존이 필요하다면 미리 만들어서 몇 개 정도, 27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 정도 설치를 해놓으시면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고정조형물로 그것도 한번 올해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고정조형물 1개가 제작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개당 3,000에서 4,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3,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해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내년에는 꼭 반드시 다 풀어서 최소한 2, 3개 항목 이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알도록 풀어주시고요, 동대문 문화재단 사업도 지금 17억 얼마가 다 묶여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고,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2022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2021년 예산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배봉산 해맞이 행사개최 지금 결산서에는 예산이 2,000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0 되어 있고요, 봄꽃축제 4,300 되어 있는데 여기 1억 1,000 되어 있고요, 찾아가는 문화마당 3,500 되어 있는데 여기 7,000만원 되어 있고요, 맞춤형 문화행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5,500만원 되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결산서만 봤을 때는 ‘봄꽃축제가 4,300 예산이고 3,900 얼마가 집행이 되었네, 집행률이 높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1억 1,000이 배정되어 있는데 4,000만원만 집행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좀 오인이 생기게끔 자료가 만들어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승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현액 77억 1,368만 5,170원 중 57억 1,154만 9,320원을 집행하고 4억 7,925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256만 5,010원, 집행잔액은 14억 7,031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기반조성 사업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6억 7,840만 170원을 포함한 19억 7,298만 8,170원으로 이중 12억 57만 6,950원을 지출하고 4억 7,925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256만 5,010원, 집행잔액은 2억 4,059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단입니다.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55억 3,897만 5,000원 중 43억 1,324만 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2,573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143만 6,000원 중 2,750만 3,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3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억 7,028만 6,000원으로 이중 1억 7,022만 7,6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 8,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 수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13억 3,897만 6,000원이고 수납액은 10억 2,958만 8,1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3억 3,897만 6,000원으로 이중 10억 2,958만 8,10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정책사업은 8억 7,685만 5,000원 중 4억 1,520만 4,2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지출계획 현액 4억 6,21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1,438만 3,83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서 있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은 1,344만원이고 집행액이 314만 8,000원이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미집행 이유가 뭐예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영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답변 못 드린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스포츠강좌 이용권자의 대상 연령이 만 5세부터 18세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만 12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저소득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대상 이용 연령이 청년들, 어린아이들이라서 스포츠 가맹시설에서 운동하는 경향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주로 64세 고령층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기피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가맹시설이 122개소인 반면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시설은 11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모집인원 신청을 받았는데 저소득 같은 경우는 417명이 저희들한테 응모를 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31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장애인은 연 인원으로 치면 43명이 이용을 했고 저소득 같은 경우는 3,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이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것은 코로나 영향으로 스포츠 가맹시설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판단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보면 예산현액 2억 6,304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4,617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90% 넘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93.6%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 없죠? 여기는 지원을 많이 합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일단 신청 인원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령이 낮다 보니까 활동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용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다음부터는 장애인한테는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하부 유휴공간에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시설이 있죠,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에? 체육시설이 어떤 어떤 것이 되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회기고가 하부에는 휘경1동 쪽에 2구간이라고 합니다. 길 건너 저쪽은 W구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2구간에는 운동기가 총 18개가 있고 무대공간도 있고 수경시설, 바닥분수, 어린이놀이터, 다목적구장, 지압자갈길 이런 게 2구간에 구성돼 있고요, W구간도 자갈지압길, 어린이놀이터, 다목적구장, 수경시설, 그다음에 바닥분수, 게이트볼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많은 시설에 2021년도 회계 9,824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지금 51.5%입니다.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기간제근로자 2명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2,200여만원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안심일자리 근로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하고 안심일자리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해마다 지속되어온 사업 아니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면 공공근로사업 대신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간제로 대체할 수 있었다면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책정을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코로나가 극심해서 정부에서 안심형일자리사업을 정책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미리 저희가 예견하지 못 해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종합적인 사례를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산편성할 때 정말 정확하게, 거의 같을 수는 없겠지만 좀 신중을 기하셔서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돈이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140쪽에 2018년도에 원래 사업은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문체육문화센터 인근 공터가 족구장 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2021년도에 중랑천 제5체육공원에서 풋살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억이 국비로 풋살장이 조성됐죠? 139쪽에 풋살장이 구비로 해서 또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풋살장이 동대문구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조성될 만큼 필요했을까요? 국비로 해서 조성이 됐으면 굳이 또 하나의 구비를 들여서 족구장을 굳이 만들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139쪽에 1동 1풋살장 조성사업은 새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겸재교 하부에 풋살장을 시설 개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한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140쪽에 4억짜리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생활형SOC 사업선정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4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문체육문화센터 인근 공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설치를 못 하게 되고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2021년도에 이화교 밑에 제5체육공원 이화교에 풋살장을 설치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 구비를 들여서 풋살장을 만들어 놨는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로 지원을 받았던 4억이라는 큰 돈의 국비를 받았으면 또 다른 스포츠 종목도 있을 것이고, 다용도 체육시설을 조성했다든가 이러한 쪽으로 했으면 좋을 걸 굳이 있던 풋살장을 만들었어야 되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 추가를 하자면 풋살경기장 둘 중에 하나라든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중랑천에 다용도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대문구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하지 않는 스포츠가 있다면 실외체육관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 준다면 여러 스포츠 단체가 그곳에서 대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훈련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누구도 시작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 고려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주변에 시설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천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랑천에 천막을 칠 수 있는지,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천막을 칠 수 있다면 사각으로 다 뚫린 곳이 천막만 칠 수만 있다면, 다용도 체육시설을 하나 건립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천막은 여러 생활체육교실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을 넓은 공간에 가운데 기둥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동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양쪽 가장자리에 기둥을 세워서 천막을 세우면 기둥이 지지할 수 있는 게 최대 5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체육시설을 덮기에는 하중 때문에 중간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기둥을 세우게 되면 체육하기에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게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참고로 그러한 공법이 있습니다. 139쪽, 체육 꿈나무 육성에 청량중학교 야구부에 500만원을 지정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전액 시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종목을 지정해 준 겁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청량중학교 야구부에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에 가입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일괄 500만원씩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었고요, 서울시에서 일괄 지급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매년 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올해 문서 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 배드민턴장 타당성 조사를 했던데요, 이 부분에 집행액이 2,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전용장을 어디다가 어떤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 3-48 구 적환장 부지였습니다. 예전에 대형폐기물도 적치하고 했던 장소였는데 저희가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2021년 7월에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습니다, 8월 26일 자로. 내용은 뭐냐면 전체 배봉산이 약간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휘경학원하고 삼육재단 부지가 공원녹지 공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년이 초과돼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배봉산에 각종 운동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특정 시설 비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에. 그래서 지금도 6면이,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9개소 20면이 있는데 6면이 지금 현재 초과돼 있습니다. 초과돼 있어서 저희가 시립대하고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가서 협의도 했는데 시립대 요구사항은 평생교육관 설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지상4층짜리로 해서 거기에 저희가 2층 배드민턴장 4면이 들어갈 수 있게끔 요구가 있었는데 건설비용이 61억이 들어갑니다. 또 기존의 야외배드민턴장도 철거 없애야 되고 오히려 투자 대비 과한 비용이 들어가서 일단 그거는 사업을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전면 취소가 된 겁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하고 심도 있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기금이 수입으로 많이 잡혀져 왔던 것이 거의 마이너스 단계라고 봐야 되죠? 기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 기금은 고갈된 것은 아니고 기존 유지하던 금액보다는 더 마이너스는 되고 있겠지만 기금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여러 곳에 체육활성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실적을 보다 보면 여기에 단순 2개 종목 소액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큰돈은 아니죠, 그렇죠? 스포츠단체로 얘기를 했을 때 보면. 그렇지만 다양한 스포츠단체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해서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비만해지고 나태해졌다는 게 각종 방송에서 많이 조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체육기금이 있다면 체육기금에서 체육과 관련된 우리 젊은 학생들, 비만한 학생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창의력 있게 개발을 하셔서 우리 체육진흥과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의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지난 3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체육기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과장님께서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기본적으로 경륜·경정 수입이 주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경륜·경정 사업에서 수입금의 일부가 약 10%가 되거든요? 그 일부를 다음 연도 5월에 저희 자치구에 오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 2022년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기금이 고갈, 체육진흥 경륜·경정 사업 수입은 현재는 없고요, 아마 내년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통합관리기금에 18억을 예치해놓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다. 그 금액을 올해 수입으로 잡아왔고요, 그리고 나면 저희가 기존에 남아 있는 기금하고 해서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한 20억을 전출받으려고 추경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기금의 재원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우리가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17개 종목에 27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만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에 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용호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하나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체육 꿈나무 육성에서 아까 야구부 지원해 주신 거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서울시에다가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감독님들이?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초·중·고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선수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가입된 초·중·고 학교 야구부에다가 일괄적으로 500씩 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에서 신청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57쪽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에 예산현액이랑 집행액이랑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4,952만원이 남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조자료 157쪽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보조자료, 죄송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목적이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에 있는 것만큼 코로나19로 축구교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된다면 그런 사업 성격을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추진 방식을 다변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었고요, 그다음에 보면 축구교실에 대한 운동용품 지원도 1,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률이 제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축구교실은 2개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평초등학교하고 휘경초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총 4회, 또 한 팀은 8회를 합니다.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한 달에 75만원씩 지원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현재는 3개 학교에서 2명의 강사가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상학교를 추가 발굴해서 1개 학교 이상은 더 발굴을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렇게, 그걸로만 집행이 어려웠다고 하는 거는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추진력이 부족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도 보면 7,67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2021년도처럼 그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런 데에 이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결산서 139페이지고 결산 참고자료 164페이지 야외수영장 시설 관리입니다. 영상감시 장치를 조달구매하셨는데 CCTV가 맞으시겠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CCTV는 어떠한 용도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도난신고하고 시설물 파손신고가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가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CCTV 4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야외수영장을 위해서 CCTV 설치하신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주변에요.

정서윤위원

주변이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야외수영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화장실 같은 것도 문이 파손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이 사업명은 야외수영장 시설 관리인데 그럼 야외수영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야외수영장 시설 관리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를, CCTV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CCTV를 구매하기 위해서 잡혀져 있던 예산이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CCTV 설치입니다. 아까도 저희가 이 얘기 나왔었죠. 정작 원하는 주민들의 집 앞에는 설치되지 않은 CCTV가 운영되지도 않는 야외수영장에 CCTV는 설치가 바로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CCTV는 우리가 방범용 CCTV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폴대에 태양광으로, 전선이 없고요, 거기는 통신망이 없습니다. 통신망이 없고 태양광으로 전력을 보충해서 블랙박스로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제센터가 없습니다. 관제센터가 없고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저희가 블랙박스를 열어서 그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우리가 어떤 관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이전 8대에서 승인을 하셨겠지만 이 사업은 야외수영장의 시설을 관리하라고 배정된 예산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배봉산 저희 수영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CCTV를 누구의 요청으로 누가 설치를 했는지 저는 사실 정말 많이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CCTV 기능은 알겠는데요, 그 누구도 CCTV를 설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청을 했고 누가 설치 결정을 한 거냐는 말입니다, 저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소소한 도난신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파괴가 있어서 거기 시설물 이용하시는 분들이 CCTV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했는데…….

정서윤위원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에서 결정해서 진행을 하고 일반 방범이나 도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 또는 자치행정과일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가 맞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CCTV는 방범용 CCTV, 우리 관내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7층에. 그런데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블랙박스에 담아서 그때 그 영상만 저희가…….

정서윤위원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CCTV 설치라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런 결정은 종합적으로 해당하는 과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체육진흥과가 야외수영장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예산으로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치행정과까지 관할하시는 국장님 생각이 듣고 싶거든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산이 아마 서울시에서 특교, 구청장들이 가져오는 특교, 특별교부금이거든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아마 야외수영장에서 자꾸 도난이나 시설파괴 부분이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내부적인 검토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방범용하고는 개념이 전혀 틀립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답변을 듣고 제가 또 계속해서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은 야외수영장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야외수영장뿐만 아니라 중랑천 전체를 아우른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야외수영장은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CCTV부터 설치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여전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된 예산이고 제가 계속 의문을 제기해도 이미 사용된 예산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앞으로는 사업내용에 맞추어서 그 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끝까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다가 궁금증이 덜 풀려서 몇 가지 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시에서 어떤 시비가 내려왔어요. 특정돼서 내려오진 않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시비가 내려올 때는 목적…….

박남규위원

어떤 쪽으로 사용해라, 목적만 정해지고 확정적으로 어떤 목적에 어디까지, 어디에다가 사용해라까지는 안 내려오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대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게끔 하는데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내려올 때는 그 목적에 쓰도록 하는데 그 목적에 하는데 지정장소까지는 특정하지는 않겠죠.

박남규위원

일반적으로 특정하진 않죠?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예, 그래서 시비 나온 걸 간주처리해서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해서 쓰거든요.

박남규위원

두 번째, 시에서 예산이 100% 내려올 때, 100%라는 건 시에서 어떤 의지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의견이잖아요? 모든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들은 구를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위탁사업을 선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두 가지 경우입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박남규위원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두 가지 사항입니다. 동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구를 통해서…….

박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160페이지 체육 꿈나무 육성, 우리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시에서 확정돼서 체육 꿈나무를 위해서 야구 관련된 베이스볼협회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국장님께 여쭤본 결과로 보면 우리 구에 체육,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지, 여기에다가 주라는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쪽 중학교에 야구부가 단체, 체육 야구단체 해서 아마 시에서 아마 특정 학교까지 지정해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남규위원

이 건은 그렇습니까?

용천

박용천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혹시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또 있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중학교는 청량중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고등학교는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없죠? 초등학교도 없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는 돼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것은 시에서 이 학교에 주라고 해서 한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공교롭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인데 모든 위원님들이 한 학교에 지정됐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좀 클리어가 안 되는데, 두 번째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면서 ‘이 학교에 갖다 써’, 그러면 직접 내리면 되지 왜 우리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바이패스(bypass)되는 기관이라는 의미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동대문구가 바이패스(bypass)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통상 이런 사업 예산 교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관내 초·중·고 학교에 야구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서 올렸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가 다 있는 구도 있고 거의 없는 구가 없습니다. 야구부가 없는 구는 없습니다. 다 있고요, 심지어 2개 야구부가 있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면 거기에 맞게끔 시에서는 일괄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하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굳이 자치구에 교부하지 말고 직접 학교에다 교부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박남규위원

아닙니다.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우리가 두 분 세 분 정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시에서 확정적으로 콕 찍어서 내린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져서 현황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이 결과가 혼재돼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라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혼재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부분, 우리가 바이패스(bypass)되는, 그냥 지나가는, 시에서 돈 준다고 내려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하고 집행하고 이게 맞는 것인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자체도 얘기를 들으면서 헷갈리는데, 그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165페이지에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휘경1동 주민센터의 철로 위가 중앙선 철길이거든요. 그 밑 하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그랬었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평소에는 그럼 배치를 합니까? 올해는 배치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거기서 청소하고 간단한 시설을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김용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결국 이거는 중랑천 제5이화교 풋살장을 4억 들여서 조성했다는 거고, 그렇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결산서 1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1동 1풋살장 조성사업 이거는 결국 겸재교 밑의 풋살장을 수리한 것이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수리에 1억 6,300이 들었던 거고, 작년에? 그리고 이거는 새로 신규로 하는데 4억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 우리 중랑천변에 풋살장이 2개가 있는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번 비 때문에 혹시 여기에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저희 체육진흥과에 3억과 치수과에 4억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금 7억을 가지고 치수과에서 일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제인가 테니스장, 기본적으로 풋살장은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펜스하고 다 쳐 있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테니스장의 인조잔디만 교체하는데 5,000만원, 그렇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 풋살장 2개에 이번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건 올해 시비를 받은 예산이 되겠고요, 올해 최근에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느 정도나?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7억.

박남규위원

7억 전체 시비로?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구비는 없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걸 교체하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현재 치수과에서 일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휘경유수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시에서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남았다, 맞습니까? 그럼 1,2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거죠?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휘경유수지는 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휘경유수지에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조사비인데요, 시에서 당초 계획에는 밑에 저류조를 공사하려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공사기간 2년 6개월, 그다음에 공사비 한 3억, 그리고 저류공간이 한 45,000톤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 대형암반이 나왔습니다, 암반이.

박남규위원

일단 내용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은 일단 알겠는데 예산이 4,2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타당성용역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1,200만원이 나갔고 3,0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서.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4,000만원을 타당성용역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약을 3,900여만원에 했습니다. 중간에 서울시와의 용역 과정에서 타절준공했습니다. 타절준공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접겠다.

박남규위원

현재까지 사용했던, 이들이 일했던 보수로 준 게 1,200만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 끝까지 책자도 안 나오고요, 중간에 멈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는 1,200만큼의 업무는 진행이 된 거예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중간 자료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휘경유수지 그러면 이대로 아무런 우리는 액션이 없나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나서 시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사비하고 공사기간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전면 취소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어떤 방법이 돼서든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1페이지 꿈나무 선수 육성, 우리 동대문구에 리틀야구단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동대문구 리틀야구단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공식적으로 동대문구 산하에, 동대문구 태권도시범단도 있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체육 꿈나무 선수 육성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특정 선수라든지? 보면 지금 세 가지거든요? 동대문구 리틀야구단하고 태권도시범단하고 그리고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6,100만원인데 이것이 골고루 지급이 된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체육 꿈나무하고 체육 유망주 두 부류로 갈리는데요. 체육 꿈나무는 각종 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을 거둔 운동부한테 선수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박남규위원

3위 이상이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체육 유망주는 전국대회나 소년체전 이런 데에서 금, 은, 동메달을 수상한 팀하고 개인선수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네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5,390만원이 남아 있는 거는 그면 대회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런 건가요?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2021년도만 해도 코로나 영향으로 일부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꿈나무 선수 육성 관련해서는 필요한 곳에 기준에 의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특정 어떤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형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방금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체육 꿈나무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빠트린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2019년, 2020년, 2021년도 지급내역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이승용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0쪽부터 291쪽까지, 그리고 308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귀용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57억 2,142만 1,000원 중 143억 3,846만 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4,302만 2,900원, 집행잔액 12억 3,993만 7,410원으로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2,634만 2,000원 중 136억 5,086만 7,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 4,139만 2,870원, 집행잔액 11억 3,408만 1,39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내역은 코로나로 인한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8억 9,68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2쪽 중단 평생학습 진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000만 6,000원 중 3억 8,723만 1,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63만 30원, 집행잔액 9,114만 4,680원입니다. 이어서 142쪽 하단 교육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631만 5,000원 중 4,192만 4,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5,875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5,843만 7,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위기에 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으로써 관내 사립유치원 18개원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매 및 시설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별로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2쪽 기금조성 총괄내역과 311쪽 장학기금 지출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학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2억을 포함한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 7,174만 287원과 이자수입 2,664만 7,600원 포함해서 총 19억 9,838만 7,88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1억 2,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7,338만 7,8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결산서 141페이지, 결산 참고자료 176에서 178페이지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여러 가지 정말 이거는 꼭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고요, 특히 그중에서 지역특화사업에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 ‘다같이, 多가치’라든가 느린학습자 지원 ‘더불어, Double up’이라는 거, 이런 게 정말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저조했다든가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집합금지 강제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예산도 77.5%를 실행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런 민·관·학 협력 마을활동 지원이나 자치활동 강화, 그다음에 교육 및 멘토링 지원 등의 내역사업을 아주 준수하게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대면, 비대면 이런 좋은 사업을 다른 타 부서에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수사례로써 상기 사업의 추진방식과 노하우를 다른 부서들과 공감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특성상 강좌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온라인이라든가 어떤 비대면, 오프라인 이런 교육시스템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교육지원 사업, 교육 관련 사업들이 민·관·학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어도 비대면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줌(ZOOM) 같은 프로그램들이 유료화가 됐는데 저희는 유료화 예산도 다 잡아서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솔직히 지금 행감이나 이런 결산을 보다 보면 코로나19라는 것에 대해서 사업 부진한 게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지원과의 이런 모습, 이걸 보고 이거는 정말 그렇게 대비하고 다른 비대면이나 이런 쪽에 준비가 잘 되었다는 생각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와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쪽수 141페이지, 보조자료 179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적게는 3,811만원, 많게는 7,000만원씩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예산의 절감 없이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예산을 받아서 별도의 용역을 다 줄 텐데요, 이게 이 금액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사용이 된 게 맞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원사업 자체는 국·시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일부, 국·시비로 받는 건 일부고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산서는 저희가 물론 받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점검까지는 못 하는데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 보고해 주고 잔액이 발생하면 이자라든가 이런 걸 반납을 받는데 실제로 이 금액 이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추가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보조자료 180페이지 피칭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최초 계약과 제가 봤을 때 2억이 그냥 다 사용이 된 걸로 봐서는 특정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계약 관련해서는 혹시 교육지원과가 관계를 하셨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피칭교육은 저희 예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아이피칭’ 영상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모 시의원이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영상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 쪽으로 목적사업으로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집행하고 정산을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2억원이 여러 항목, 지금 항목이 묶여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업체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1개의 업체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정산은 물론 받았습니다만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끝나고 민원여권과 다음으로 문화관광과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83페이지입니다. 교육 중·장기계획 관리 부분에서 휘경여고랑 경희대학교, 해성여고랑 서울대 매칭을 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비강남권의 고등학교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5개, 올해 기준으로 25개 내외 학교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개 학교가 선정이 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50개교를 선정하다 보니까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체로 동대부고와 해성여고하고 휘경여고가 우리가 그동안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도 물론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3,000만원 내외로 공모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서울시 공모라는 거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리 구 내에도 지금 대학교가 더 있는데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더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무래도 대학교 매칭이라는 것이 사실 고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과에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9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중에서 구민아카데미로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19명이 받았는데 과장님,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가파른 거 아시죠?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초고령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곳은 초고령층이 보통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해당 교육을 이곳에서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79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인데요. 대체적으로 축구를 개방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배드민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 종목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김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운동장,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주로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위주의 자료나 학교별로 시간대별로 한번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세하게 모든 학교의 시설들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다 개방했냐, 이런 자료까지는 파악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구기종목,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이 정도로 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는 축구는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방이 여러 곳이 돼 있고요, 배구는 청량중학교에서 여자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구 남자부는 청량고등학교에서 실시를 했으나 3년 동안 개방을 해 주지 않아 짐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지금 탁구라든가 농구는, 동대문구체육회에 탁구는 할 곳이 있고요, 동대문체육관에서 하니까. 그런데 농구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곳이 오직 배구 하나 남았는데요, 청량고등학교에서 오랜 기간 개방을 하다가 현재는 개방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오갈 데가 없어 훈련을 못 해요. 배구 한 종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청량고등학교도 지원사업이 벌써 나가 있네요. 역시 사업명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그것도 시간도 한 2시간 정도 할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통해가지고 하는 개방지원사업이고 사실상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체육관이나 농구장이나 운동장이라든가 시설보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개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학생안전이라든가, 수업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소에 어쨌든 학교도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방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내부사정, 최근 1, 2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예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하니까 학교 측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장의 재량입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해서 돌아오는 종목들이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을 전혀 못 하는데 우리 사업명에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량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동대문구의 학교에서 배구부가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2쪽, 그리고 3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성명선입니다. 2021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143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8억 1,250만 6,000원으로 7억 4,561만 5,7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83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05만 9,210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예산액 7억 6,150만원 중 6억 9,997만 3,61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69만 5,3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5,078만 8,000원 중 4,54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6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143쪽 하단 및 144쪽 상단 재무활동은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21만 8,000원 중 21만 7,1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 했던 기억여행이요. 그거 제가 행감 때 문화재단 쪽으로, 아니면 문화원 쪽으로 이관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은 1억 1,000 이 예산이 내년에는 그러면 혹시 문화재단과 무슨 얘기한 적은 있나요?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행감 때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해서 문화원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이번에 월하홍릉에 야화라 그래가지고 홍릉주택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같이 걸어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홍릉주택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그걸 알고 나서 동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화기행은 민원여권과보다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훨씬 맞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잘 하셔서 좋게 이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성명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추가심사 하기로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 추가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피칭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산자료는 부서명이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확인 결과 동대문문화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출연이 된 금액인데요, 2억이라는 예산이 피칭교육을 위해서 우리 구에 시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참 잘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세부 집행내역이 그냥 통으로 2억으로 묶여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2억이라는 예산이 몇 개의 업체나 항목으로 분산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업체에게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까?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칭사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지원과에서 문화재단 목적사업으로 2021년도 작년에 나갔고요, 문화재단으로.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이걸 했던 직원들이 없어서 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일단 결과보고서만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한 것 같이 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전체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1개 업체에다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실행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 직원하고 지금 나가신 ‘구본호’ 대표가 직접 수행한 걸로 돼 있는데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직접 수행, 대면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영상으로…….

정서윤위원

과장님, 약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질의 조금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직접 수행을 했는데 어쨌든 용역비로 집행된 금액은 있죠?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용역비가 얼마인가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일단 항목별로, 제가 지금 이거 갑자기 들고 와서 항목별로 말씀드릴게요. 홍보비 쪽으로 해서 547만 5,000원이 ‘레인보우미디어’ 업체명이 같고요, 복합비라든가 그런 것, 영상 대여장비 쪽, 교재 제작 이런 데가 ‘아이피칭미디어’ 쪽으로 해서 간 걸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럼 여쭙겠습니다. 2,000만원 넘나요, 2,000만원이?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아이피칭미디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정서윤위원

2,000만원 넘으면 이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공개적으로 입찰공고가 나갔나요?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입찰공고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범위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저도 지금 확인하면서 내려왔었는데 그 당시에 수행했던 직원들이 전부 다 퇴직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남은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서류를 찾아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들 외에도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많은 사업들이 공개적인, 공개입찰이 아니라 모두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건은 좀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내년도에 진행되는 모든 문화사업들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더 양질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개입찰 과정 거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추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찬

김명찬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