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의원 발언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다른 주제였고요. 문화의집 관련입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의집 관련해서 강사분들 강사료를 인상하는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에 따라서는 전공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분야가 있고 그냥 누구나 취미처럼 하다가 강사가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해 보고 배워보면 이렇게 저렇게 민간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제 의견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원자격증처럼 국가가 공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강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여타의 강좌는 강사 서는 데 그런 과정 없이, 어떤 것을 높다, 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의집 강사라는 위치에 가면 그냥 시간당 얼마, 다 똑같잖아요. 저는 이런 방식이 최선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강사의 생계 부분도 좀 고려가 될 수 있는 강사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연결해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집 강사들이 1년씩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되게 이슈가 됐던 시간강사 처우 문제가 저는 같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학의 시간강사들도 시간강사예요. 한 학기, 한 학기 하다가 결국 어떻게 제도가 바뀌었지요?

기본 1년 하고 최대 3년까지 보장되기도 하고 국공립 대학들은 제가 알기로 어떤 데는 한 4년까지도 한 번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분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최초에 강사 채용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하면 돼요, 디테일하게.

정말 딥하게 해서 검증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하고, 대신 그분들이 매년 속된 말로 잘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미 대학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법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일맥하게 문화의집의 수십 명, 수백 명의 강사들도 매번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 있는 문화의집이 강사 채용 때 검증은 되게 깐깐하게 하고, 수당도 현실화시키면 좋은데 수당 현실화가 재정 여건상 어렵다면 뭐 하나는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시점이 되면 강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토로하셔요. 언제 잘릴까, 임용은 다시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하나가 또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한 3년, 이렇게 해 버리면 새로운 분들이 채용 못 되는 그런 고민들도 있지요. 뭐가 정의로운지 저도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운 방법일지에 대해서 국가정책과 일맥하게, 우리 시도 공공의 영역이니까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