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 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근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예산보다 2억 5,520만 9,000원이 증가된 50억 1,55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 상단 건축민원처리입니다. 건축물 대장발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각각 1억 3,111만 9,000원,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중간부분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 추진 분담금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와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재취약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333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6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22만 원, 여비 560만 원, 일반보증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중간부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과 같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00동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 매달 임차료 지원과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임차료 31억 625만 1,000원, 수선유지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중간부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1억 6,486만 4,000원이 감소한 25억 8,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처리에 1억 9,2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보수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 민원행정일반에는 전화친절도 조사 등에 1억 2,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에는 민원실 환경유지와 민원복 구입비 등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상단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에는 사무용품비 및 읍면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와 여비 등에 6,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정책사업 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7쪽 상단입니다. 개발행위일반에 수용비 및 여비로 1,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농지민원일반에는 기간제 보수와 수용비 등으로 4,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지적일반은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위탁수수료와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서버와 기록물 전산화 구축비 등으로 1억 3,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관리에는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와 조정금 등으로 1억 9,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지적관리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은 4억 1,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에 시행하는 개운지구외 3개소 1,597필지에 대한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 381쪽 부동산관리일반에 9,8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디스플레이 장치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국비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는 기간제보수 등에 3억 6,3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 도로명주소사업으로 3억 5,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 도비사업인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부동산공부시스템서버관리유지비 등에 8,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단 국토공간정보 체계구축에 시스템 및 장비유지보수비로 4,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3억 6,087만 6,000원을 계편성하였으며,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올해 이제 380쪽요.

예.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올해는 어디 내년도에는 어디하기로 했습니까?

내년도에는 개운 그리고 식산지구, 모서 삼포, 화동 이소 이렇게 4개 지역.

4개 지구?

예. 계획입니다.

우리 이 사업이 참 진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거 전액 국비 아닙니까?

예?

시비하고 같이 합니까? 전액 국비 아닙니까? 국비.

전부 다 국비입니다.

국비죠?

예.

그래 국비사업이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지적도재조사를 해서 불부합용지를 갖다가 이제 찾아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 해보면 이제 주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이게 사전에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이래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사 상의를 해서 하다보면 이제 자기 땅이 있다가 뺏기고 이러면 주민들 간에 논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는 앞으로 우리시가 좀 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4군데 잘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도 하지요?

예.

근데 지금 하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됐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꽤 오래됐습니다. 한 12년 넘어 됐습니다.

하다보면 좀 교통사고도 나서 그게 하여튼 뭐 좀 기울어진데도 있고 파손된데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좀 이래 지나가면서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횡대교체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 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잘 보이는데는 좀 이래 잘해서 우리 도로명주소가 명확히 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답변하셨던 내용인 거 같은데 도로명판 안내판 걸이구 교체.

예.

이게 이렇게나 많은 교체가 필요한 사업인가요? 1,676개소.

예. 동이 아니고 그게 저겁니다. 개소입니다. 개소인데 그게 2014년도 이전에 이제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횡대 밴드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스테인리스가 오래가니까 그 다음에 탄력이 너무 강력이 쎄서 얘들이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알루미늄으로 됐는 횡대를 하면 약간의 탄력성이 조금 더 있어서 훨씬 더 내구성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스테인리스 교체하면서 그 스테인리스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스테인리스 교체작업을 하면 기존 걸이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거는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모아서 어차피 고철로 판매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로 그냥 어차피 모아놓을 순 없잖아요? 시에다 모아놓을 장소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에다가 이게 판매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가는건지?

예.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예산 713억 8,872만 8,000원보다 35억 8,262만 원이 증액된 749억 7,13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올해 예산 33억 7,894만 2,000원보다 4억 7,647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24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용 1억 4,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내서면 신촌2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외 4개소에 대한 19억 9,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2,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올해 예산 179억 978만 6,000원보다 55억 5,909만 4,000원이 증액된 234억 6,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시설운영에 경천대 마을하수 처리운영 및 공용빗물펌프장 하수중개펌프장 등에 필요한 전기요금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준설비에 상주시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및 물재이용관리변경용역 19억 600만 원, 북문 만산 11통 오수관로정비사업에 7억 원, 하수도준설공사에 4억 원, 남원, 연원동 배수불량하수관로사업에 3억 원, 계림 계산동 오수관로정비사업 3억 등 총 43억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하수처리장 시설사업에 3억 6,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낙동 상촌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1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 증설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시 읍면지역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이안 양범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6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계속사업들이 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동지역 노후하수관정비사업에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침수 예방사업 중인 상주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설비 및 관리비 등에 2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침수대응 2단계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19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로정밀조사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45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상금 전출금 1억,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4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21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91억 원으로서 올해 예산과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606억보다 17억이 감액된 5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서 상수도관로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억 정도가 줄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2020년도 예산 285억보다 17억이 증액된 30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의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104억 6,0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영업 외 수익은 1억 6,7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 지출비입니다. 원수 및 치수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원수구입비로 4억 2,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정수비부터 82쪽 후생복리비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하단부입니다. 수선유지 뭐 교체비,기계,전기,계장,약품 등에 대해서 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동력비 전기요금에 대해서 1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부 부터 85쪽까지는 배 급수비로 상수도누수탐사 인부임, 노후계량기 교체비, 노후누수관수선 등에 13억 1,4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 급배수공사입니다. 급수신규공사 및 개조공사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부터 97쪽까지는 일반관리비 인건비 및 일반경비이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부터 100쪽까지는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운영경비와 상수도검침 민간대행경비이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억 1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1쪽까지는 자본적 수입입니다. 시설부담금 수입으로 1억 7,319만 6,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그 다음에 공기업 자본전입금 등 46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유보자금 중 순수세계잉여금 10억, 수용가미수금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수도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 160억 6,400만 원, 외서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55억, 관내 노후관교체공사에 20억, 은척면 지방상수도확장공사에 17억 1,400만 원, 청하3리 배수관확장공사에 17억, 화북, 화남 지방상수도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13억, 총 334억 6,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입니다. 기계장치 중 시설비로 사벌 매호취수장 차염발생기 추가설치 1억 7,000만 원, 모동취수장 취수펌프교체에 4,800만 원, 노후수질계측기 교체가 4,500만 원, 총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공기구비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실험실 자재 및 공기정화기, 작업실 책상 이런 구입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상주시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144억 7,400만 원, 상주시노후관로정밀조사지원에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에 12억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금강 및 낙동강 수계기금 등 16억 4,198만 원이 편성되었습 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는 하수도준설 인부임, 하수준설토 처리비, 하수도준설공사 및 응급복구 공사 등으로서 4억 4,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처리장비 중 수선유지교체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개량사업에 1억 원, 대청댐권역 맨홀펌프장 UPS교체에 6,000만 원 등 해서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하수도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 46억 7,692만 원, 대청댐권역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비 6억 1,700만 원, 하수관거시설 BTL 1, 2차 운영관리비 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함창 하수처리운영비 부담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부터 188쪽 상단까지는 일반관리의 인건비 등 일반경비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8쪽 중간부입니다. 예비비로 1억 8,9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74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 낙동강수계기금 8억 8,910만 원, 일반원인자부담금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수용가미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하수도자본적지출 중에 구축물에 함창읍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5억 원, 헌신 병성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14억,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 확장공사에 14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9억 원, 소규모공공처리시설 정비사업에 9억 원, 학하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등 총 7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2006년도 BTL사업 임대료 상환에 128억 2,7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이 원활한 물공급과 깨끗한 오페수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예.

그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말입니다.

네.

올해 예산이 166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예산이 좀 안 모자라요? 지금 현재 올해 아무 지장이 없겠어요? 확장하는 데.

올해는 사실 좀 저들이 집행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부족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에 마무리입니까?

아닙니다. 2022년도 말까지입니다.

내후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빨리 그게 해야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현재.

저들도 걱정이 있는 게 지금 수용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지금 읍면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공사라는 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될 수 있으면 공기 내에 중에도 공기를 좀 당겨서 빨리 2023년도 초부터는 바로 읍면지역에 상수도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에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 또 업체의 공기부분 이런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대한 당겨가지고 물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과장님요. 공기업특별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20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15억을, 15억이죠? 15억을 내년에 반영한다고 돼 있네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명목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게 저들이 이제 공기업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항목별로 합니다만 그 이제 전체적으로 항목에서 안 되는 항목 이제 포함 안 되는 항목 예산중에 남는 금액, 쉽게 말하면 저들이 이제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요인이 뭐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예산을 올해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못했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수도요금이나 세입 들어오는 거를 10억으로 예상했는데 15억이 들어왔다든가……

예. 저들이……

그런 경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짰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지출과목보다 돈이 더 많이 생겨서 순수하게 잉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거는 뭐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인지 안 그러면 수입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수입이 초과 됐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에요?

남은, 순수 남은 돈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다 지금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남은 돈, 못쓴 돈 이런 거……

우리가 그 예산집행에 가장 안 좋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예산을 아니 지금 소장님이 이게 예산을 안 썼는 건지 아니면 수입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수입이 15억 원이 더 와가지고 남았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아, 이게 지금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집행이 안 되는 돈 이런 돈에서

그러니까 올해 아니 작년에 거 아니고 이게 내년도에 반영하는 건데 올해 아직 이 12월까지 마감이 안됐잖아요. 근데 뭐 마감하면 12억이 남을는지 10억이 남을는지 모르는데 단지 15억이 남을 걸로 예상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내년에 반영한다 이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되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발생하는 게 우리 예산 수입이나 지출구조에서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아파트에서 지금 각 가정에서요. 음식물분쇄기를 막 지금 다 설치해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거 몇 달 전에 신문에 봤는데 이게 하도 많이 설치되니까 아파트에 하수구가 막 막혀가지고 물이 위로 막 역류하고 이런 게 발생했다 나오는데 이게 음식물분쇄기로 인해가지고 우리 하수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가 없습니까?

사실 지금 아파트는 공동으로 모아 집수가 되어 있어서 있다가 거기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하시설에 오폐수가 저장이 됐다가 우리 관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3918

예.

그 사실은 그거 때문에 막혀서 그런 것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 때문에 그면 우리가 하수도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하수도 관로나 이런 건 정기적으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가요?

지금 BTL유지관리하는 데서 다 그거를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구가 아니고 이건 오폐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왜 아파트에서 각 가구마다……

예. 그게 오폐수인데……

설거지하고 음식물 이런 게 하수구로 배출 되잖아요?

하수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오폐수관을 따라서 묻혀 있습니다.

오폐수관을 따라 들어가요?

예. 그게 BTL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들이 다 분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BTL을 유지하고 있는 유지업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나는 우리한테 문제가 발생을 안하겠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수율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누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지금 저들이 65% 그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수관을 점차적으로 이제 교체해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상수관입니다. 하수가 아니고.

아, 상수관을 교체해 나가는데 지금 우리 이 예산가지고 지금 속도로 하면 전체 다 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릴 거 같아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지금 현재 우리 상수 현대화사업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현재 현대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누수율이 많은 함창이라든지 모동이라든지, 그래 전체적으로 상주시 구역에 43군데 섹터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누수를 어디서 세는지에 대한 그걸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창도 하고 있고 상주시내도 가끔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물을 잠궈서 그걸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한 85%정도 지금 누수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상수관을 교체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글쎄 그거 예산을 다 따지려고 하면 한 10년씩 이래 안 가겠나 싶습니다.

10년 걸려요?

예.

그럼 소장님은 그 예산편성할 때 우예든지 뭐 국비도 따가지고 오고 우리 예산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지금 저들이 뭐 딴 타부서보다는 확실히 지금 예산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공기업 포함해서 한 1,400억 정도 되니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저들이 먹는 물이라든지, 또 오폐수처리시설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맑은 물 공급과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익구조로 본다 하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내 아까 여기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하면 106억 정도 돼요. 그죠?

저들이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수도생산비가 톤당 2,333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가정 급수하는 비용이 지금 1,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45%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받고 그러니까 60%정도는 저들이 이제 밑지고 파는 그런 공기업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라든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뭐 민간기업 같으면 이윤을 창출돼야 그런 기업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공기업형태로 봐서 65%정도 지금 60%정도가 밑지고 파는 그런 경우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비 놔두고 순수한 그걸로는 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적자가 그러니까 쉽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45%이상 적자입니다.

아니 45%적자인데 금액상으로?

금액은 제가 환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아까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수도요금으로 봐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 예산액 115억 6,33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 예산액 38억 7,64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촌지도기반구축 예산액 7억 9,26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 예산액 9억 2,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단위사업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 예산액 4억 7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가소득향상지원 예산액 1억 8,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단위사업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 예산액 16억 6,6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인력육성운영비 예산액 13억 4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전년대비 13억 5,584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는 농업인 교육과 인력육성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2020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21년에는 절대적으로 보완하여 신청된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주요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4년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300 몇 페이지요?

예. 391페이지.

예.

예. 농촌지도사업에서 그린오피스 운영 유지비 1,200만 원.

예.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걸 운영한다라는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화훼농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흥청에서 농촌진흥사업 전체적으로 같이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사업이 좋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그 기술센터 내의 사무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어차피 거기서 이제 사무실 안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식물 키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식물 키움으로 인해서 공기정화도 되고 이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기청정기 전체 다 보급하지 않았나요?

이게 공기청정기도 공기청정인데 정서상이라든지 뭐 이런데 대해서 화훼농가도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1,2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제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식물을 사무실에 갖다 놨으면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매년.

예. 교체합니다. 주기적으로 또 관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키우던 식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

기존에 키우던 식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아, 그거는 교체합니다. 교체하고 기존 키우던 식물은 쉽게 말해서 노화가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화가 돼서 교체한다고요? 그 식물을 어떤 거를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음지에서 잘 크는 거라든지 그런 식물을 위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생력이 몇 년이나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주기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식물이 1년으로 해서 이렇게 죽거나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 이거는 이제 수경재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흙에 키우는 게 아니라가지고.

수경재배를 한다고요?

예.

왜 수경재배를 하세요?

흙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면 이제 관리하기 힘드니까 물로 키우는 겁니다.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아니 농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매년마다 식물을 교체를 한다? 기본취지는 어차피 사업성은 알겠는데 이렇게 할 거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만 할 게 아니라 시청 전체를 다해야죠. 민간사업에도 보조도 좀 해서 그렇게 키워라 라고 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매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뭐 어차피 선진지 체험 교육 이런 거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있는데 올해 선진지 체험 교육 이런 거 갔다 왔나요?

못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에도 갈 수 있을 거 같으세요?

내년에도 이제 그 상황을 봐가지고 사업은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상황을 봐도 어차피 못가죠.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어차피 올해하고 비슷한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는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많이 삭감이 되었어도요. 저희도 의회 예산중에서 뭐 추가적으로 삭감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뭐 연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석감된 거 저희도 자체로 다 삭감할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어떠한 단체들에서 지원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기적으로 맞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지금 같을 때 그렇게 지원을 형식적으로 올려서 한다라는 건 차라리 그쪽 단체에다 좀 사정을 얘기해서 상황이 이러하니 내후년도로 미루자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34년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우리 농업이나 기술센터에서 34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여간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우리 시나 농업발전이나 기술센터 여러 가지로 참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퇴임하시더라도 참 이래 퇴임 후에 건강하시고 잘 남은 그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곶감빵 예산이 여기……

미래농업과 예산입니다.

미래농업과?

예. 미래농업과.

예.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낙두입니다. 기술보급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412쪽 하단부입니다. 고품질농축산물경쟁력강화 기술보급과 총 예산 규모는 28억 9,581만 5,000원으로 국비 4억 8,065만 원, 도비 2억 28만 원, 시비 22억 1,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38억 7,428만 5,000원보다 9억 7,347만 원이 감액된 28억 9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농촌진흥청 신규사업배제로 국비사업이 감액되었고 경북농업기술원 도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50%이상 감액 방침으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부입니다. 지역소득작목 육성사업은 1억 6,678만 원이 감액된 10억 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예산팀의 감액 조정 방침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사업 예산편성은 농축산물고품질생산을 위한 새기술 및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과 농업인이 필요한 연구 및 실증실험사업에 필요한 농자재와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413쪽 상단부 고품질식량안전 생산기술보급사업에 5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사업에 8종에 2억 9,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부입니다. 고품질채소 소득화기반조성사업은 9종에 2억 8,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중단부입니다. 특용작물소득화시범사업은 9종에 2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부부터 415쪽 상단부까지 화훼재배기술보급사업은 1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안전축산생산기술보급사업은 2종에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중단부부터 417쪽 중단부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사업은 7억 345만 원이 감액된 13억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사업의 감액 방침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사업에는 농업진흥청사업, 농업기술원사업 수요조사의 신청에 의하여 배정된 시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농업신기술시범 수출경쟁력기술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시범 생산성향상기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부부터 416쪽 상단부까지 농업신기술시범 ICT적용기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농업현안해결종합기술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시범 품질향상기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시범 환경친화형기술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하단부부터 417쪽 상단부까지 농업신기술시범 우리품종확산기술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 육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중단부입니다. 과수산업 및 지역특화육성사업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특용작물생산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부에서 418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긴급병해충농작업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플랫폼활용 농작업재해신속대응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부터 419쪽 상단부까지 정부보급종생산포장 공동방제 및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부에서 421쪽 중단부까지 생명과학영농시설운영은 기본적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인건비, 재료비이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기술지도, 기술보급에 필요한 사업이오니 꼭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4페이지에 특용작물시범사업 있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도 해야 되고 기존 있는 소득작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거중에서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 먹거리에서 이제 점점 관심이 멀어지거나 또 이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건 고려안하고 합니까?

그 아마 특용작물은 이제 시기적으로 유행을 좀 많이 탑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블루베리는 지금 특용작물로써는 지는 작물인데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블루베리가 아마 그 폐원조치도 3년 전에 했습니다. 했고 면적이 지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면적 안정화 되어 있고 가격도 지금 최근 거의 3년간 평행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 아마 7월에 초에 나오는 것이 한 20,000원 선에 나오고 6월 안에 나오면 한 40,000원 선 나옵니다. 조기수확이 되면 가격이 아주 높고 그 이제……

높고.

뒤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면 소득재원으로써는 수익이 괜찮은 겁니까?

아마 따는 데 노동력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수익은 괜찮습니다. 단위면적당 소득량은 괜찮습니다. 소득 적으로는.

상주 그러면 지금 블루베리가 이제 많이 경작면적이 감소했는데 기존 있던 거에 몇 분의 일 정도 됩니까?

상주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축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서 폐원 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15쪽에 양봉에 보면 양봉 예산이 요거 뿐입니까?

국비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어디 있어요? 3,750만 원 이거.

예. 국비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416쪽에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스마트양봉기술 보급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여 뭐 2,000만 원 있네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우리가 축산은 지금 기업주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사실 손대기가 좀 어렵고 양봉은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가 관장하고 육성하는 편이라서 양봉은 지금 현재로써 예산이 서있습니다.

우리 지금 축산부분에 소나 돼지, 닭 이런 부분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또 이제 축산부분은 축산폐수, 악취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에 기술센터에 보면 양봉 같은 거는 진짜 우리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도……

과수농가에.

예.

그런 걸 논리적으로 예산기획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도 양봉이 전국에서 1등이잖아요. 상주가?

예. 맞습니다.

1등이 확실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거 같애. 그냥 뭐 600농가라 하기도 하고 500농가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농가수도 제일 많고 사실은 사육군도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 그 다음에 생산금액 이거 좀 올해부터 통계 좀 내 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최고 같으면 양봉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청정농업이라 친환경농업이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좀 육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양봉은 최고라 하면서도 별로 이거 축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 이제 저희 기술센터가 사실은 대형으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범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좀 우리가 그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때 좀 우리 과장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청정농업이면서도 굉장히 소득이 높고 우리 전국에서 최고인데 거기 걸맞는 예산확보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돼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 우리 예산서에 보면 다른 축산은 굉장히 지원을 뭐 절대금액이라든가 상대금액 또는 뭐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양봉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 이제 저희들이 지금 양봉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또 축산과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는데 뭐 그것도 얼마 안돼요. 그래 이제 전국에 최고기 때문에 육성하면 상주의 소득으로써 굉장히 큰 수입이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소득작물이라든가 소득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원해줄 부분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좀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요. 그 416페이지 일품벼 이제 벼 기술보급종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들도 우리 황태하 위원님하고 이제 매상하는 데 나가보면 농민들이 전부가 왜 우리 지역만 일품을 해가지고 농약도 더 많이 들어가고 도복도 심하고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한번 넘어지면 안 일으켜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야 안 되나 다시 말해서 그러면 뭐 병충해도 좀 강하든지 안 그러면 도복도 좀 뭐 빳빳하게 서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개발을 좀 해주셔야지 우리나라가 살기는 좋아졌어요. 옛날에 아끼바리 있고 이랬을 때는 혼합곡을 먹자고 그렇게나 했는데 지금은 통일벼 나오는 바람에 조금 많이 생산돼서 드시긴 하는데 지금 생산이 많이 되는 거 예찬벼 이런 거는 오히려 못하게 하고 일품 이거는 작게 나오니까 그래 권장을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애를 먹는 거라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그거 기술을 전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주면 농업정책과에선 그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뭐 시범사업도 좋고 중요하지만 우리 여 농촌에서는 이게 제일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품벼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13페이지 벼 들녘별 경영 지원체 노동력 절감 무인 방제 지원해서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4개소만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밭작물이 사실은 작목반을 형성한 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콩을 하는 작목반 그 다음에 감자를 하는 작목반, 양파를 하는 작목반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대형으로 합니다. 대형으로 하는데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데가 이제 함창 뭐 예를 들면 중동, 공검, 이안 뭐 이쪽으로 감자를 많이 하고 콩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제일 문제가 약 치는 게 그 다음에 안전생산을 위해서는 약 치는 게 생력재배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니 제가 약, 무인 방제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4곳으로만 한 이유가 있냐 라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시범사업은 뭐 다 해주면 좋은데 4개소로 이제……

지금 이게 시범사업 성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요. 414페이지, 415페이지 보니까 뭐 일단 415페이지 상단부분부터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화훼품질향상 및 생육환경개선지원 그 다음에 양봉자동화시스템 기반구축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 농정과에도 이런 거 올라와 있던데 비슷한 거.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이거는 채밀기가 있는 데 이거는 채밀기 그런 채밀기하고 다른 저희들은 이제 채밀카라고 있어요. 채밀카가 이제 아무도 도입 안했는데 채밀하러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채밀카하고 그 다음에 자동탈봉기, 자동으로 탈봉할 수 있는 이제 아마 앞서가는 신 기계죠. 그러니까 생력재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동채밀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급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매 과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베리축제, 상주햇순나물축제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작년에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렇죠?

작년해도 해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하지말자라는 건 아니에요.

예. 작년에 농가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예. 파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상주농협에……

그럼 이거 온라인축제로 돌리실 거애요?

예?

온라인축제로 돌리실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이제 온라인축제를 조금 했는데요.

네.

그 도에서 하는 ‘사이소’가 있어요. ‘사이소’ 거기다가 사실은 거기 만들어 가지고 돈을 좀 줘야지 할인하는 가격에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지 이게 잘 팔리는데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잘 안 팔리더고요. 해보니까, 그래 이제 할인된 가격을 보상을 해주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은 산나물축제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아마 완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면 예산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행사성 축제는 거의 못하잖아요.

예.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경 같은 경우도 뭐 막사발축제, 사과축제 전부다 온라인으로 다 돌렸고.

뭐 안 되면 1차 추경에라도 변경을 해서 온라인축제로 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온라인축제는 말 그대로 그냥 잘 안 봐요. 솔직히 시청자가 굉장히 없죠. 유튜브를 아무리 한다고 쳐도 그죠? 그래서 실효성 부분은 솔직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대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샤인머스캣 417쪽에요. 고품질장기저장기술시범 예?

예.

이거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샤인머스캣이 저장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갑니다. 근데 이제 장기저장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5개월에서 6개월까지 갑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면 저장고를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예?

저장고를.

아니 저장고는 지원은 안 됩니다. 지원은 안 되고 이제 거기 보면 유황패드도 들어가고 또 밀봉할 수 있는 비닐, 숨 쉬는 비닐도 공급을 하고 뭐 다양하게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1개소잖아요.

예.

유황패드하고 비닐하고 들어가는 돈이 960만 원이에요?

지금 그 잠깐만요. 몇 페이지죠? 그게요.

417쪽에요.

이게 이제 기술원에서 특허 낸 부분입니다. 아마 중앙보다도 이제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 낸 겁니다.특허 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충전재 그 다음에……

됐고요.

유황패드 뭐 다양하게 있는데……

과장님 됐고요.

예.

이래 1개소를 했을 때 저장한 양이 얼마나 돼요? 이래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아마 저장고에 따라서 저온저장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파레트를 재면 파레트 별로 이제 래핑을 할 수 있습니다. 래핑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고에 따라 틀리다고요.

예. 저장고 안에 파레트별로 별도로 이렇게 또 비닐로 싸서 그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코로나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이해는 하나 기술센터에서만큼은 예산이 사실 줄어선 안 될 부분이에요.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능력이 없는 건지.

예. 죄송합니다.

센터에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주가 농업의 도시하면서 그면 시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앞서가야 돼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 줄은 거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여튼……

참고할 부분이 아니고……

예. 내년부터는 하여튼 많이 따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노력을 하셔가지고 더욱더 우리 농가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거 앞서가는 부분에 농업부분에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예. 추가 질의 한 가지만 좀 418페이지 상단에 무인항공병충해 119방제단 운영 2억 1,000만 원.

예.

이게 위탁해서 하는 거죠? 민간으로.

예.

이게 어디 쪽으로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정된 거는 없고요.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거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저작년에도 했습니다.

그쵸?

예.

그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작년에 낙동 농협 들어갔습니다.

낙동 농협이요?

예.

낙동 농협이 지난번에 그 헬기 지원받았던 그거 가지고 그러면 한건가요?

그 무인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그만큼 지원하는데 조금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중에 우리가 그거 할 때 얼마 정도 받아요? 농가에.

무인헬기 말입니까?

수수료. 농협체 주고.

수수료는 저희들은 이제 관장하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이제 방제단이 만들어지면 농협에서 이제 농약값 받고 그 다음에 방제비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비가 이제

그게 좀……

저희들이 2개 합쳐서 15만 원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약제비하고 방제비하고.

그게 좀……

㏊당.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그러는데 농민들이.

예.

지금도 우리가 이래 예산은 많이 해주는데도 실제로 이제 농민들한테는 방제단에서 좀 가격 책정을 좀 높게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뭐 인하하든지 어떤 가격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그런 거는 한번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농민들은 이제 사실은 비싸다 하는 게 사실이고 또 헬기를 가지고 있거나 드론을 가지고 있는 방제단은 또 사실은 더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방제단은 드론이나 헬기할 때 우리가 구입할 때 다 지원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구입했는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기간까지는 약제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참 그 방제비는 지원하지 않고 약제비는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기계를 지원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지원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하여간 그거를 이제 너무 농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방제단에서 드론이나 헬기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수입을 올려도 안 되고 적당하게 우리가 지도해가지고 농민들한테도 수수료가 좀 너무 비싸게 책정 안 되도록 우리 중간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입니다. 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3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423쪽 미래농업과 2021년도 예산은 34억 8,067만 8,000원으로써 전년 24억 8,068만 6,000원 대비 10억 599만 2,000원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 미래농업활성화 및 농업경영정보지원 3억 3,87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부 미래농업 업무추진 2억 1,28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민간자본이전 자체재원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 순환식 수막실증시험외 5종에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정보화서비스지원 5,99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관련 교육예산입니다. 세부사업 국비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1,0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426쪽입니다. 국비 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 1,000만 원으로써 전년과 같습니다. 국비 강소농육성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교육재료비, 행사실비 지원 보상금입니다. 428쪽입니다. 세부사업 국비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비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 비용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단위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 및 작물환경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7,701만 5,000원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미생물관 운영 5억 3,18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미생물포장기기 자산취득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2억 1,62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431쪽입니다. 세부사업 친환경농업안정생산지원으로써 5,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업미생물활용 축사악취저감지원 외 1종에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3억 927만 5,000원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쪽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안전성분석전처리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억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운영지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단부 433쪽 중단부 국비 농산물안전성분석실 5억 신규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석기기 자산취득비입니다. 세부사업 국비 농업신기술사업 친환경기술분야에 2,000만 원으로써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쪽 434쪽 재료비, 자산취득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비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 1,000만 원으로써 신규 증액 사업입니다. 다음 국비 가축분뇨부숙도측정실 운영 6,600만 원으로써 신규 증액 사업입니다. 435쪽 중단부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 1,560만 9,000원 재료비입니다. 다음 단위사업입니다. 농업기술연구개발 5억 4,927만 5,000원으로써 전년보다 2억 8,59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기술시험연구사업지원 4억 1,111만 7,000원으로써 전년보다 3억 7,252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36쪽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시험연구토지매입비 3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업경쟁력강화 연구개발비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홉(Hop)지역적응성실증지원외 2종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소득작목 R&D교육센터운영 8,9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위탁교육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남에 있는 스마트테스트베드 배수로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입니다. 학습포장관리운영 3억 4,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조경용꽃모생산 및 보급에 2억 4,5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화전시회개최 8,000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438쪽 세부사업 자연학습포운영 1,6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재료비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산물가공 및 창업활동지원으로써 4억 8,540만 1,000원으로써 전년보다 4,48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으로써 3억 5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중단부입니다. 재료비 1,20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 HACCP인증 유지보수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일반보전금 2,077만 2,000원, 다음 쪽 440쪽입니다. 교육비, 부대비, 저온저장고 구입외 4종 자산취득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사업육성 5,000만 원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가공사업장 신제품 개발지원외 1종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국비 농업신기술사업 중에 부가가치향상기술분야에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소재화시범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균특예산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사업 지원사업으로써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컨설팅비용입니다. 도비 세부사업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2,000만 원으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 운영되는 도비 지원분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하고 도를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신청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업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거기 봐서는 미래농업과는 예산이 한 40% 더 증액이 됐어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라요.

예.

특히 434쪽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예.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토양오염이나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 여기서 이제 축산이나 양돈, 육계 이런데도 굴러나오는 게 엄청나게 진짜 그거 때문에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이래 나열을 해놨는데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 국화전시회는 잘 됐습니까?

예. 국화전시회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경천섬 입구 둔치에서 개최했습니다. 기간을 한 10일 정도 이래 했고요. 마지막에 국화가 얼어가지고 우리가 공공기관에 정말 배부해줄 입국들이 참 안타깝게 돼가지고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기술보급과에다가 제가 잠깐 질의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논밭은 그러니까 그 농지는 거진 이용율이 90%이상 다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임야가 약 한 70%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휴산지를 활용해서 농촌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 부분에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거 최 의원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안창수 의원님께서도 예산관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장으로서 예산이 금년도 사실은 10.42%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계상 했는 예산이 전년대비 본예산 대비 10.42% 줄었습니다. 그래 가장 줄은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국도비가 다 막혔습니다. 저들이 국비가 과거에 저들이 내려오기를 뭐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는데 싹 다 막혔고 도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들이 8억 정도, 10억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3억 9,000만 원 왔습니다. 도비가 오면 도비가 한 6%에서 한 8%, 10%정도 되는데 나머지 시비 붙이고 이래 하면 사실은 실제적인 예산은 뭐 그렇게 감액이 안됐었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자체를 시딩 자체를 그만 48%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임야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임야는 또 원래는 산림과에서 이제 그거를 관장을 하고 있겠지만 또 산림과에서는 뭐 시범사업이라 할까 뭐 연구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예.

거긴 한계가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술할 수 있고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걸 맞는 품종을, 작목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