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엄경석 위원입니다. 태풍 때문에 우리 직원들 모두 밤새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 스마트쉼터 운영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못 했는데 이게 향후 지금, 126쪽입니다. 126쪽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한 번 이렇게 설치되면 연한은 얼마나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이게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우산꽃이 설치, 스마트쉼터 2개소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위치나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28쪽에 역시도 의자라고 표기가 돼 있고, 온열의자를 설치할 생각이신데 이것 역시도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런 것만 설치를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나중에 관리, 보수나 이런 것까지도 잘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스마트쉼터 운영 상황에 대한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와 그다음에 내용 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에다 할 것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스마트쉼터는 4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장소는 센트라스와 텐즈힐 사이에 그리고 청계벽산 쪽에 스마트쉼터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쪽에 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스마트쉼터에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이 돼 있고 와이파이,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시스템, 통합 정보시스템, 휴대폰 충전이라든지 비상벨, CCTV 디스플레이, IOT 원격 제어 등 또 최근에는 우산꽃이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산꽃이도 47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지 관리는 현재 청소 업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스마트쉼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주민 이용이 많은 스마트쉼터에는 또 냉난방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소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이용 인원이 많을 때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연수는 지금 이제 순차별로 설치가 되고요. 20년도부터 21년, 22년 3개년에 걸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 연수는 보통 한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잡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 이제 부품 교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필요할 때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교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더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8쪽 온열의자 설치는 연한은 어떻게 되는지와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열의자는 먼저 말씀드리면 준영구입니다. 타이머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꺼지고, 온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36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겨울철 의자로 지금 설치하는 것은 28도만 되면 자동으로 28도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 주고 외부 온도 18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온으로 해서 켜져서 유지가 계속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버스 정류장이 440개가 있습니다. 440개가 있고 그중에 금년 1월 29일 오픈한 게 17개를 이미 설치를 했고 저희가 사전 현장 출장을 해서 160개는 아직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설치하려고 정한 것은 없고요. 440개 중에 주민들이 우선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앞에 상인들이 또 이제 그걸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불편한 상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160개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하자 보수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앞에 그 스마트쉼터는요?

이것도 3년입니다.

똑같이 3년, 그런데 그거 보면 세부 계획에 영문 표기 사인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영문 표기를 어떤 식으로 영문 표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이제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또 많이, 미국의 CNN이라든지 또 영국의 BBC라든지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성동구에 와서 거주민도 또 외국인이 많고 해서 영문으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추가로 게첨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사용설명서 이런 거를 이제 영문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사용설명서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제 성동구의 이것은 스마트쉼터라는 것을 이렇게 외부에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연 구역의 단속과 흡연 부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연구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연구역에는 원래 흡연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구역이 흡연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주로 금연구역에서 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는 금연 구역을 뺀 나머지는 전부 흡연구역입니다. 그런데 흡연구역 안에서도 비흡연자와 흡연자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흡연자들도 일부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국가에서 파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피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다른 부서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연구역 안에서 이제까지 저희가 흡연부스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일부 설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자 성인 흡연율이 36%, 40%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역에서 흡연자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부스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소 선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흡연율을 좀 더 낮추는 게 맞다고 보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일부 지역에 있어서 그 흡연인구를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도 위주로 단속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있고요. 또 고정형 CCTV로 단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일에 07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설치된 것들을 봤는데 동별로 보면 제일 적은 동네에는 응봉동에 2대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왕십리제2동 같은 경우에는 7대, 마장동은 18대 그리고 성수2가3동에는 25대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1가, 2가 이쪽에 주로 CCTV가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 설치가 의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각동을 달리해서 이렇게 단속하지는 않고요.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전 동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계도 위주의 단속인데 그게 이제 계도 위주가 안 되고 민원을 발생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는 그런 데에 주차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득이 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대로 덕수고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제 교육청하고 프로그램은 이제 한양대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과정에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찰서 문제도 엊그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제 기관 대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하고 또 건물은 서울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저희 구,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행정타운 연계해서 그런 기관과 협의 조정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스마트 민원서식작성 시스템 구축 보조에 신규로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6억 1,000만원, 구비를 3억 7,000만원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5개소를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건지 설치 장소하고, 사실 우리 성동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인 데는 사실 이런 걸 많이 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아온 국비 같은데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첨단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행정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문성수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7,6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고, 국비로 해서 이미 6억 1,0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안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민원서식 작성 서식이 15종이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용 서식 10종을 해서 25종을 이 시스템에 넣을 겁니다. 넣어서 일단 구청에 한 대를 설치하고 4개의 동사무소에 설치할 건데요. 지금 동사무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안 돼 있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동으로 신분증을 키오스크에 의해서 자동으로 터치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증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자기가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전입신고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표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시범으로 행안부에서 우리 구에 시범으로 해서 이것이 괜찮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 성동구에도 지금 주민등록초본이니 등본이니 이렇게 무인발급기가 여러 대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역시도 좀 전에 국장님 설명은 신분증 가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신분증도 좀 있으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면허증도 우리 스마트폰에 다 저장할 수 있게끔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걸 최초로 하신다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하여튼 거기에 최초의 버금가는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사람들이 지문만 돼도 이렇게 싹 알 수 있게끔 그 사람 이름, 정보라든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어느 동이 되든지 잘 선별해서 설치해서 진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심하게 시스템도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고요. 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주민들,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들,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꼭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신분증이 없어지고 스마트폰에도 내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디자인해서 시스템에 다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저는 이건 또 부연설명인데 키오스크, 굉장히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 맞는데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과 노약자를 위해서도 이번에 설치하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중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간략하면서도 잘 알아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키오스크를 할 때 굉장히 헛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게 서비스니까 대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확인하는 차에서는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필요한 걸로 해서 어른들이 가시적으로 보셨을 때도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대중화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경력직 4명을 고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4명을 고용을 해서 4명이 복지관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민원서식작성 시스템이 동사무소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인력 1명을 배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편리하자고 하는 것이 봤을 때 좀 쉽게쉽게 이게 터치되든지 부연설명이 돼야 하는데 가끔 너무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대중화에 그리고 노약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