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12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의원
문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신현철 의원님 등 다섯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012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1012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공동발의하셨군요. 저 부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처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이 규정 내용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웃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디, 어디에 뭐를 하지 말라고 돼 있기도 하고, 어디 규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주택하고 상업시설이 없거나 충분한 거리를 둬서 소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혹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대부분의 근린공원이 말 그대로 주택 지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양시의 특징이기도 하고 도시의 특징이기도 한데 드론 사이즈에 따라서 소음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올 확률이 예상치가 굉장히 크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12kg 이하 무인 드론 장치를 조종하게끔 돼 있어서 약간의 소음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관리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격거리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들이 민원이 안 들어올 만큼, 즉 소리가 거의 안 들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몇 km나, 근린공원이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이격거리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있는 근린공원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설계하면서 드론이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드론의 규격별로 소음량이 몇 m까지 가는지 측정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몇 m 거리를 띄어야 되는지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의 의견으로는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보다는 체육공원에만 한정해서 드론 비행장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 생각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잖아요? 드론을 날리고 동호회를 하고, 뭐 날리고 싶은 분들은 그런 몇몇 개인들에게 근린공원의 일부분을, 그것도 작은 부분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근린공원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도시지역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으로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체육공원이 5개가 해당되고요, 근린공원은 10개의 공원이 해당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근린공원 10군데가 가능하다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0만㎥가 넘는 근린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어떻든 근린공원 옆에 주거지역 아파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맞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거의 100% 소음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갈 게 명명백백한데 이게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드론 비행장을 법에서 이걸 열어줬는데 이것에 따라서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대덕에다가 드론 비행장도 만들어 놓고, 버티포트를 만들게 되면 그 인근에다가 비슷한 유형의 시설도 만들 수 있고 이런데 굳이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 안에……. 지금 과장님 의견은 그거지요? “근린공원은 할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체육공원에 한해서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거를 해 놓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례에서 이걸 열어주고 설치할 때는, 도시공원법에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도시공원에서 가능하게 열어줬을 때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도 이런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도 관련 부서에서 많이 설치하듯이 드론도 지금 열어줘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드론을 필요로 할 때 그 관련 부서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10년 전 말씀을 하시는데 반려동물 놀이터 1호, 2호를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년 동안 제대로 된 반려동물 놀이터는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외곽에.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기존에 있는 근린공원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관리인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운영 주체는 누가 하냐고요? ‘드론 조종 연습장’ 이걸 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드론과 관련된 부서에서 설치하고 거기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관리인을 둬야 되겠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드론 연습장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게 안전요원 배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관리기준이 있어요. 법률 시행규칙에 있어요. 나중에 마련할 게 아니고 이것까지 고려하셨어야지요. “시설 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라고 규칙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요원은 예를 들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조성하면서 운영방안을 같이 모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조성이 먼저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처럼 민원에 대한, 반려동물 놀이터도 더 확장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한 12군데를 보러 다녔었는데요, 불가능한 게 아무리 공터지만 옆에 아파트만 있어도 멍멍 개가 한번, 작은 소형견이 짖는다고 해도 민원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못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인구의 4분의 1, 35% 이상이, 지금은 거의 3분의 1일 거예요. 33% 이상이 개를 키워요. 그만큼 인구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아직 반려동물 놀이터는 제대로 된 건 서너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드론을 이용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조성하고 나서 나중에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위에 철망을, 즉 골프 연습장처럼 망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설치 기준에는 드론이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망을 쳐야,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쳐야 되고, 그다음에 망 안에서 드론을 날리니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 즉 시설 이용자들도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용 시간대가 대부분 한밤중에 날리진 않을 것 아니에요. 몰려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용자가 그 시간대에 얼마큼 이용하는지 미리 예약받거나 아니면 시설 이용자 수도 정해서 운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요원도 있어야 되고, 관리 주체도 있어야 되고,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해 놓고 나서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래도 준비를 하셨어야 해요. 다른 부서랑 얘기하든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녹지 공원이니까 이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그 부서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드론 부서는 이걸 알고 있어요? 소통해 보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거는 아직 소통은 안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행정이 제일 답답할 때가 저는 이럴 때라고 봐요. 조례 하나 만드는 게 아주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드론 인구들은 또 뭔가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된 행정은 그때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러면 드론 부서랑 얘기라도 해 보셨어야지요. 아니, 이걸 하면서 관련 부서랑 한 번도 소통을 안 해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는 공원에 뭘 설치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원은 불특정으로 대다수가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맨발 걷기 좋아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온 공원에다가 황토 깔고, 세족시설 해 주고,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빼주고. 또 파크골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공원에다 일부에 파크골프장으로 띄워 버리고. 또 드론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드론장으로 그물망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호한다고 그래가지고 철망을 치고. 그러면 공원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 저는 되게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냥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의원님 조례이긴 하니까 제가 한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어쨌든 지금 있는 근린공원에는 설치는 어렵다.” 그건 확실한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공원들도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에 관련돼서만 설치할 때 영향을 어디까지 미치는지만 철저하게 검증되면 설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드론 부서랑 관리인은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하셨어야지요,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조례에서 열어주고 향후에 드론 수요에 맞춰서 그걸 필요로 할 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 대덕근린공원에 있는 드론 연습장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한강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일부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아주 활성화가 됐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멀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요. 접근성이 좋으려면 우리 아파트 근처로 와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근처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소음이나 인근 주거지역 근처에는 또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뭉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참 답답합니다.
웃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공원에 한정해서 드론 연습장을 설치하는 걸 열어줬으면 합니다.
문재호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지금 상위법의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 10개소 공원이 해당되는데 그 10개소에서 지금 당장 드론을 운용 조종하는 게 합법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해 주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상위법의 위임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역에서 적합한 데가 어떤 데인지,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에 해당되는 지역만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드론 산업은 미래 동력산업의 일환으로 국가, 시책 사업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드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공릉천 그다음에 창릉천에 휴일에 가면 드론을 날리는 분, 드론을 조종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250g 이상의 드론은 여러 가지의 자격이나 조건, 비행 안전, 금지 이런 것들에 원칙적으로 다 해당되거든요. 250g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 드론이 아니라 장난감 정도로 보이는 드론조차도 원칙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의 취지는 실제 합법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나마 가능한 데가 그러면 큰 규모의 공원에서는 할 수 있게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맞게 한번 찾아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예를 들자면 그 10개소 중에서 주교동에 있는 마상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소음에서 아파트가 이격이 있는 부분이고요. 걱정하시는 대로 정발산이나 이런 데는 주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규격 내에서 가능한 지역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도 의원님 의견에 드론이 미래 산업이라는 거는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고양시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아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사실 실행성이나 예산에 관한 부분 고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망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건교위에서 많이 얘기했던 스카이라인을 해친다거나 공원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는 데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우려되고. 이런 조례가 있어서 미래 산업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없어진다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인근에 볼 때 제 주변에 드론을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분들은 개인 드론 연습장에 가세요. 저희 지역 인근에 내곡동 쪽만 해도 크게 돔형으로 지어서 그 안에서 드론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 드론 연습장’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래도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우려가 그거지요. 굳이 일반 사람들이 모두 다 누려야 되는 공원 내에서 그 망을 설치를 해야 될까라는 그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발의하신 문재호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향후에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호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관산동 공릉천에 체육공원이나 공릉천변에 또 고양동의 벽제천 이런 천변 주변이 많은데요, 주말에 드론을 운용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민간 자격증에서 실습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불법입니다. 거기 드론을 원칙적으로 운용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취지가 드론 산업이 미래 동력 산업이라고 해서 드론을 많이 활성화하자고 하지만 정작 협회나 단체는 물론이고 개인조차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협회나 단체는 창고를 짓거나 임대해서, 층고가 굉장히 높은 데로, 거기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자는 건데 기존에 우려됐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도 답변했지만 이게 상위법에서 법령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 면적에 해당이 되는 공원에 무조건 드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는 우선 체육공원부터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공원은 우리 여건에 맞게 준비하고 적용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조종 연습장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시간이 날 때,
문재호의원
드론을 조종, 운용하는 모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는 강의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문재호의원
실습장 정도요.
최성원위원
이것이 필요해 보이고, 우리 녹지과장님께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보면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만 조종 연습장이 설치가 가능한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조례가 없으면?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드론 연습장은 공원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드론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부터 영상 때문에 드론을 많이 날려왔고 지금도 조금씩 일이 있을 때 날리고 해요. 그런데 펜스를, 그물망 설치를 하잖아요?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드론 연습장,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가로 5m, 세로 10m가 최소이고, 크게 하면 10m에 20m로 하면서 높이는 4.5m 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드론 연습장을 공원에다가 설치할 때 그물망을 설치할 거냐 아니면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거냐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향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물망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신현철위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드론이 200m까지는 허용 구역에서는 날릴 수 있다.’, 200m 이상 올라가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물론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드론을 날리는 이유는 항공 영상을 찍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할 때 10m, 20m 정도 날려서 한다는 거는 그냥 작동방법을 연습하는 용도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을 연습하려면, 그러니까 100m, 200m 올려서 날리는 거는, 200m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보통 10m, 20m 올려서 연습하는 것은 이것을 10m, 20m 올린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200m 이상 올라갔을 때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m, 20m 올리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당에서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저는 굳이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이걸 날리는 게 더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드론을 연습하게 되면 이걸 높이 올려서, 또 실제로 사용하는 그 영상들이 높이 올려서 항공 사진처럼 찍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동법을 연습하고 수련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따로 공원 내에 만든다는 거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조종 연습장은 저희 시행규칙에서 보면 취미, 여가 그리고 연구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드론을 접하려고 하면 드론을 사실상 날릴 수 있는 그게 한정돼 있고, 없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국가에서도 장려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용, 청소년들이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향후에 드론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드론 협회 같은 데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그때부터 검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연습용이나 취미용으로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찾아보니까 150m 이상만 비행 승인이 필요하고 일반 하는 데는 굳이 관제권이나 비행 금지구역, 제한구역 외에는 다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문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릉천 거기는 어디에 해당돼서 안 되는 거예요?
문재호의원
그거는 일반적인 높이를 기준 잡은 거고요, 또 금지 제한사항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우리 공릉천 같은 경우는 송전탑.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한구역이구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날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망을 쳐놓으면 괜찮은 거고요, 사람이 많이 모여도?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밖으로 못 나가게끔 하는 거니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진짜 10m, 20m 올리려고 그 망을 치고 사람을 넣고, 저는 지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에 하천변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고양시에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구
최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3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9,245만 2천 원을 감액한 1조 2,657억 1,4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9,640만 1천 원을 증액한 245억 1,9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554만 8천 원을 증액한 37억 1,3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858만 4천 원을 증액한 110억 8,1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200만 원을 증액한 42억 7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1,781만 7천 원을 증액한 120억 4,3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조 2,280억 1,57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고양청년 지역혁신 일자리지원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3차 추경에서 소상공인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0쪽, 91쪽에 보면 2025년 전통시장 전기, 가스설비 복구 지원 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5년도 8월에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점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복구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피해가 시장에서도 굉장히 컸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가 다 침수됐는데 여기 예산은 전기, 가스에 한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여섯 점포입니다.
신인선위원
주로 어디, 어디였을까요? 어느 시장이었을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고기, 닭집 하는 지하 점포가 있고요. 원당시장 내에 여섯 개 점포입니다. 닭집하고요, 앞에 떡집인가? 제가 점포는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원당시장 내 점포입니다.
신인선위원
원당시장에 호우 피해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게 아직도 처리가 안 됐다는 게 조금 속상하네요. 전기 시설만 해당된다는 얘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예산에는 전기, 가스만 편성됐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됐으면 사비로 하고 있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기본적인 복구는 다 됐고요,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럼 뭐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비로써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면 침수가구에 지원하는 겁니다, 한 가구당 500만 원씩.
신인선위원
500만 원씩 현금으로 하는 건가요? 이 두 가지의 어떤 시설을 복구하는 데 쓰이는 건 증빙하는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예산안에 보시면 시설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복구해서 영업하고 계시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그 지원으로 500만 원씩 시설 복구를 했다는 거를 감안하고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복구를 했다는 거는 임시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시설로 공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고양페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올라온 사항은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성립전으로 다 집행한 사항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로 1차, 2차 인센티브 두 번 이렇게 해서 총 38억, 인센티브하고 합하면 44억 6,500만 원이 올해 고양페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신인선 위원님하고 연계되는 질의라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고양페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작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엽적이긴 한데 그래도 연관되는 거라서 질의드릴게요. 지역화폐가 고양시민이 고양시에서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양시민이 파주시에 신청해서 파주시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지역화폐는 사업 대상지가 그 지역 내입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받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문재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시간을 드릴게요. 실무적인 거니까,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실무적인 거라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이 파주시 지역화폐를 신청해서 파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경기도 내에서?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카드는 1인당 1개 신청 가능합니다.
문재호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질의 답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까지 발급할 수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1개. 모르셨지요? 아니, 실무적인 거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맞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몰랐습니다.
문재호위원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과장님은 오늘 아셨고 그다음에 실무자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왜 질의드리냐면 고양시가 위성도시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민이 파주시나 인근에 김포시, 의정부시에 직장 또는 주거지가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양페이가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잖아요. 의미를 확대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고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지만 다른 지역도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양시민분들이 가장 불만인 게 우리 고양시가 지역화폐 전체 예산이나 할인율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페이 신청에 보면, 우리 사용 앱에 보면 첫 화면에 뜨는 게 금액도 적지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했어요. 그거는 부서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역화폐를 홍보할 때 시민분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파주시에 직장이 있다면 거기서도 만들어서 고양시에도 사용하고 파주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과 고양페이를 홍보할 때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5개까지 된다는 거는 몰랐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에 지역화폐를 홍보할 때 포함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이고 거기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하는 것 알고 있고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시민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신용카드보다 지역화폐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자료 같아서 요청드리는데 표 하나 정도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한 3년간 시기별로 우리 고양페이의 인센티브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한도, 충전 금액 그리고 고양시의 투입된 예산이요. 이거를 시기별로 정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미편성을 했던 시기도 포함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던 시기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10%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몇 월 며칠부터 7%로 줄었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229쪽에, 명시이월조서 책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사업명이 뭐냐 하면 고양 청년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사업이었고요, 기간이 25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예산액이 3천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2,750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250만 원을 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내년도 6월까지 집행돼야 할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세입예산에도 지금 요청해서 이걸 변경내시를 받아서 추가로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큰 이유는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변경내시를 받아서 이월시키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총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25년 1월부터 한 총 예산액이 3천 아니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3천이 됐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지금 25년 말이잖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250만 원만 소진하고 나머지 2,750을 지금 이월하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중앙에서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어서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아껴서 안 쓰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을 쓸 거를 이번 추경 때 세입 부분에서 더 확보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그러면 3천을 이번에 새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원래 2천이었는데 이번에 3천으로 추가 확보한 거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 쓸 거를,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지요.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정액이 2천인데 지금 3천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3천이 전체 총액이고, 그게 25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쓰는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다른 돈을 썼고, 26년에 쓸 것 3천 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미신청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직 신청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미신청액이 얼마나 존재해요? 계산이 안 맞는 게 원래 예산이 2천으로 돼 있었어요. 이 파란색 책자를 보면, 사업명세서를 보면 2천으로 돼 있는데 1천을 증액해서 3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천이 총 예산인 거예요. 그렇지요? 1년 반 동안 쓸 예산, 25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쓸 예산이 증액해서 3천인 거예요.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3천이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게 3천인데 25년도에 도대체 얼마를 썼길래 이월액이 2,750이냐는 얘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는 주신 자료만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신청해야 되는데 못 한 금액이 적어도 저는 천만 원은 안 넘어갈 거라고 보는 게 처음 예상했던 금액이 2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천을 증액해서 3천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게 1년 동안 250만 원을 썼다는 보고서거든요. 왜 250밖에 못 썼을까?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3년 이상 장기근속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데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청년이 없어요? 그 파악을 하려고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250만 원밖에 못 쓸 거를 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더 달라고 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이 사업이 2년간 인건비를 지급하고 3년 차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2년 치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3년 차에 직장을 못 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차 추가로다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신청하게 되면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제목이 인센티브 지급이거든요. 인센티브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뭘 더 드리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게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사업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3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가진 다음에 이 사람이 1, 2년 후에 이직하지 않고, 퇴직하지 않고 그 일자리에 계속 있으면 저희가 플러스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사업이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장기재직 시 인센티브 1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2년 동안 구직을 못 하고 있다가 3년째 되면 뭐를 주신다고 설명하시니까 제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1년 반짜리 사업인데 1년 동안 왜 총 예산에서 6분의 1밖에 못 썼나, 250만 원밖에 못 썼나? 그러면 문제가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청년이 없냐, 인센티브를 줄 대상이 없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왜 3년 이내에 다 이직하고 퇴직하느냐 이 문제도 파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게 여기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6개월 동안 3천만 원 받은 것에서 2,750만 원이면 6분의 5를 쓰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쓸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250만 원을 썼는데 6개월 동안 2,750만 원이면 10배를 쓸 수 있겠냐고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행안부 지침이라는 건 뭔지 파악하셨나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2천에서 1천을 왜 증액하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는데요, 이게 대상의 신청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2026년 1월부터는 대상자가 10배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100% 국가 보조 재원이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
해림
이해림위원장
얼마나 매칭이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50 대 15 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거 못 쓰면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못 쓰면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1년 동안 250만 원 썼는데 6개월 동안 도대체 얼마를 쓸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반납이라고 봐야 되네. 이렇게 이월하는 금액이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을 때는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며,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청년들은 왜 3년 이상 근속을 안 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 더 확인하고 파악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1천만 원을 늘렸을까, 2천에서 1천도 못 썼는데? 그냥 내시가 와서 받으신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마 2년 치 근무했던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치로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여튼 그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6년 1월부터는 3년이 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들, 들어오실 때 이월액이 많을 때는 고민을 하고 들어오세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질의과정을 듣다 보니까 더 헷갈려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250만 원이 집행된 게 몇 명이에요? 몇 명인데 250이 집행된 거예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한 명에게 지급됐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하신 2년 근무하고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는 그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3명입니다.
최성원위원
3명이요? 일자리 지원 사업의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었어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한 2018년도부터 하던 사업이라 100명에서부터 50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딱 이 사업명에 대해서만, “2023”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성원위원
이거에 대해서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원래 대상은 20명이었고요, 그중에서 3명이 남아 있는 거고, 저희가 1인당 1천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그 3명분 3천만 원을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아,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요, 이 장기근속 인센티브로?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인당 1천만 원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250만 원을 받은 분은 750을 앞으로 더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3년 이상이 안 된 건지?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까지 근무는 했는데 아직 신청이 안 된 거로 압니다.
최성원위원
신청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분들이 정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구직 중이라 그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3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1억 7,118만 4천 원을 감액한 812억 3,166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7,076만 2천 원을 감액한 1,820억 4,073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7만 1천 원을 증액한 4억 3,0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07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3,1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생태계 모니터링 등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전략산업과와 미래산업과, 2개 부서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2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43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97억 3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381억 5,1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544만 원이 증액된 1,150억 3,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 248쪽부터 249쪽과 286쪽으로 명시이월조서입니다. 킨텍스 지원부지 도시계획공원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미래산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CIC 입주시설 조성 이월액이 너무 많은데 이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저희 입주 시작한 지가 2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거의 90%를 안 쓰셨는데.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CIC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고요. 늦어진 이유는 사실 CIC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무슨 사업비를 못 세워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거기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층과 11층, 12층 3개 층에 해당되는데 45억 정도 사업비를 생각했었는데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로 예산을 올렸다가 10억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층과 12층은 시행사 측에다가 칸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10층에만 예산을 투입해서 공용공간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10, 11, 12층에 뭐가 들어오는데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11, 12층은 입주기업들이 들어오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어느 기업이 들어온다고 계약한 데가 있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기업이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거의 다 들어오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10, 11, 12에?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11, 12층에. 그리고 한 4개 업체 정도가, 큰 공간은 먼저 공고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지금 다시 공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희 사업비가 생성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2년 동안 분양을 못 해서 그래요. 그리고 거기 입주기업 시설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분양해서 뭐가 필요한지 먼저 내놔야, 대림에서 지었잖아요? 대림이 거기에 대한 칸막이라도 해 주고 뭐라도 해 주고 배선도 빼주고 한다, 그런데 2년 내내 저희가 분양을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지.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월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을 나중에 세웠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1월에, 사업을 금년까지 다 마무리지으려고 그랬는데 설계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1월 중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들어올 입주기업이 변경 요청을 한 거예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입주기업이 11, 12층에 다 들어오는데 그중에 급해서 우리가 먼저 들어온 기업이 4개 정도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전기라든지 소방이나 가스나 이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또 필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다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발생된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늦어졌지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이 그전에 미진했던 부분들,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겠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금년 내에는 다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이동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제일 먼저 드렸어요. “시장님이 뭔가 결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받는 손해는 단순히 건설비에만 미치지 않는다.” 지금 계속해서 4년째 뭔가 계속 투자하고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임차료를 내고 있고, 하다못해 이런 설계 변경 비용까지 저희가 맡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란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시장님의 배임이에요. 굳이 굳이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을 왜 중간에 아파트 없앤다, 뭐 없앤다, 그것도 청년 주택을 해 가시면서 국토부의 승인도 못 받고 결국은 원안으로 갈 걸 2년 동안 지체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2년을 지체시킬 동안에 저희가 빨리빨리 기업입주 신청을 받아서 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토털로 내용을 받았으면 배관, 전기, 말씀하신 대로 구역 획지 구분 이런 것들이 다 됐을 거란 말이지요, 층고. 원래 그 인테리어 설계할 때 처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업체는 그냥 다 지어놓고 내버려 두고 떠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받는 건 다 저희 몫이라니까요. 아니, 시장님은 본인이 무슨 이쪽 박사니 뭐니 하시면서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망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년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지금 있는 금액 가지고 일단 다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단순히 10, 11, 12층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예산은?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럼 나머지 층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저희는 그 공간 전체를 다 관할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입주시설 그 부분만 저희 과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3개만?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11, 12는 거의 다 입주했고, 10층은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정도를 다시 공고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10층은 그라운드877 이렇게 해서 공유공간으로 거기에서 어떤 IR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유기업들이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가 내는 거고?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그럼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행사 참석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성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한성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제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58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1억 3,964만 6천 원이 감액된 226억 5,1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억 6,660만 7천 원이 감액된 903억 3,1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는 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이며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44쪽부터 14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 7,575만 4천 원이 감액된 119억 7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9,047만 8천 원이 감액된 256억 1,5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안입니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이며, 12억 5,425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54쪽부터 158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억 3,610만 8천 원이 증액된 94억 1,1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는 4억 5,654만 5천 원이 증액된 589억 2,2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안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8억 2,388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농업과와 연구개발과는 세입·세출예산안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의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 사업, 전환사업인데 이 6억이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전체는 10억이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중에서 60%가 보조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18%, 42%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왜 전체 예산액을 6억만 쓰셨지? 이월액 6억 그러면 전체가 다 이월되는 거라고 지금…….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전체 사업비 10억 중에서 보조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래 예산액을 쓸 때 전체 예산액을 쓰지 않아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자부담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따로 빼고?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저희한테 주실 때는 사실 전체 예산을 주고 그 안에서 도비가 6억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예산액 6억, 이월액 6억 그러면 전체가 다 이월이 되는 것으로 명기되잖아요. 그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이월되는 거예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비 계약을 했다가 본 계약 완료되기,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송포 쪽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계약이 5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허가 절차를 11월에 완료해서 저희가 내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확보됐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인허가까지 완료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인허가가 끝난 게 언제예요? 11월에 끝났어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11월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설계하고, 26년에 착공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제구
우제구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당동에 침수예방 공사 비용 있잖아요, 토당동 827-42 일원 침수예방 공사. 아마 예산안 페이지 255쪽일 거예요. (예산안을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안 255쪽 명시이월에 있을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256페이지.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원래 언제 내려오는 비용이에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24년도,
해림
이해림위원장
특조금이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와서, 아시겠지만 1회 추경에 확정됐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갈수기가 있고 또 농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공사를 못 해서 중지했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들어가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지금 보면 예산액 3억에 이월액이 거의 3억이거든요, 2억 8,100. 그러면 갈수기고 농업용수 공급 기간이고 간에 뭘 안 했다는 거잖아요? 24년 특조금이 내려왔고 그러면 25년 1차 추경에…….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보통 돈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 설계를 뜨잖아요. 설계 뜨는 데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24년 언제 내려왔냐고요, 특조금이?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1월 추경에 세웠으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24년 특조금이 25년 1월에 나왔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24년 특조금인데 25년에 뭐하고 있다가 26년에 하시냐는 거지요. 설계를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실제로 돈이 내려온 건 24년도 말에 내려왔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24년 말? 예.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돈이 통장에 내려와야만 발주가 되는 거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25년에 뭐 하셨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24년 말에 내려왔다면서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24년 말에 내려왔고 25년 1회 추경에 확정했고요, 그거를 한 이후에 설계가 보통 3,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설계해서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된 거는 농번기 시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기라 그때는 또 할 수가 없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설계를 일단 1월에, 1추에 하든 간에 설계가 시작됐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무슨 빌딩을 세우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농로 연장하고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농로 재포장이라든지 배수관로 펌프 설치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펌프 2개 설치하네요, 수중펌프.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1년, 2년이 넘게 걸리면, 이게 무슨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물을 푸는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단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일단 설계는 끝났고, 이번 11월부터 착공을 시작한 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내년 2월까지는 하겠다? 그런데 거의 90% 이월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나중에 내년 2월까지는 되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2월 지나면 농업용수 공급해야 되는 기간이라 아무것도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전에 끝내야지요. 지금은 업체까지 선정 완료해서 겨울 동안 물을 안 푸는 갈수기에만 공사를 빨리 시행하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게 굉장히 단순한 설계 같기도 하고, 빨리빨리 했으면 일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무슨 설계가 1년이 걸리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농업용수 공급 기간이 있더라도. 그래서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나, 아시다시피 침수예방, 올 여름에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왜 빨리빨리 안 하신 거냐?’ 나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보면 11월, 1월, 2월 다 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저도 현장에 두세 번 나갔다 왔는데요. 물 자체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또 기존에 나갔던 데를 파헤치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카메라를 넣어서 또 하고 막 이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한겨울에도, 동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해 놨고 지금 바로 작업해서 내년 2, 3월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완전히 한겨울에 지금 공사를 하겠다고 사업 기간을 적어 놓으셨고, 중요한 게 어쨌든 24년에 특조금이 세워졌는데 25년 초에 추경에 확정됐는데도 그때도 1, 2, 3, 4까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4, 5개월을 설계만 하다 끝났다는 게 돼서 왜 이렇게 빨리 못 했나 싶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로다 보니까 거기랑 또 협의해야 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봐야 100m인데.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2년, 3년을 계속 예산을 이월시키면 받아온 의미가 없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른 일도 아니고 이게 침수예방 공사잖아요.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뒤로 늘릴수록 공사가 치밀하게 잘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빨리 하는 게 최고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농업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사회 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경기도랑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안 됐다는데 그 안 되는 조건들을 다 해결하셨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다 충족시켰고요, 지금 인허가 부분만 남았는데 인허가 부분도 2부시장님 산하로 해서 대책회의도 해서 다 내주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만 받으면 됩니다.
신인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사항으로 2회 추경 때 이걸 못 세웠는데 그 이후에 해당 업체도 고양시로 이사를 왔고,
신인선위원
이전을 했습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인허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부분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는데 그중에 경기도 감사담당관 쪽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도시정책실장하고 의논해서 관련 부서 과장들 모시고 다 회의를 해서 그러면 완료하겠다고 해서 그저께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떤 거였어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됐어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지하 보도를 국토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설치규정에 이거를 지하 보도를 도로로 보냐, 안 보냐 그러면서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냐, 아니냐 그런 개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경기도 감사 부서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해석상의 문제지 큰 문제없다.”라고 그 문서를 받아서 얘기가 돼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신인선위원
뭐가 6m라는 얘기예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설치규정이 폭을 6m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예외대상으로 백석동이 인정받은 상태지요. “예외가 된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폭이 6m가 돼야 하는데 6m가 안 돼도?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인선위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내줄 수 있다, 그런 개정이지요.
신인선위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면 12월부터 당장 시작하는 건가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일단 명시이월을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점용허가가 나오면 해당 업체가 설치를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신인선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팜팜.
신인선위원
옛날에는 고양시에 있지 않고 김포인가 거기,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김포에 있다가 여기 고양시로 이주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스마트팜이 도심으로 오는 것이 실증되는 그런 실험을 해 보고 있는 사례인 거잖아요?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마두동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찬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도시로 와서 좋다는 얘기도 있고 “식물들, 채소들이 햇볕 보고 살아야지 led등만 보고 자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좋다고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찬반이 있거든요. 어쨌든 좀 더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 도시에 있는 분들도 농민들하고 같이 도시농민이 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별 문제없이 실증이 잘 끝나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행과정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한성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97억 2,311만 4천 원에서 경정 96억 7,056만 원으로 5,25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136억 44만 4천 원에서 경정 136억 9,894만 원으로 9,8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등 4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정책숲가꾸기 조림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양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성라공원 환경 개선사업 등 8건입니다. 다음으로 일산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사업 1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정발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등 13건입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22억 3,861만 3천 원에서 경정 23억 361만 3천 원으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 34억 8,863만 8천 원에서 경정 35억 1,681만 1천 원으로 2,81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대장천(대곡역 일원) 소규모 홍수 위험지구 개량사업 등 2건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공릉천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1건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86쪽까지이며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미지급용지 보상비, 벽제천 제방 보수공사 등에 따른 증액과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5,878만 9천 원을 증액한 331억 8,1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명시이월조서 275쪽부터 278쪽까지이며, 행주산성~강매석교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가시골천 환경정비사업, 향동천 보행로 조성사업 등에 따른 40억 4,75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녹지과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하천 응급복구비 사업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증액과 장진 제2교 재가설 사업 추진 부서 이관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을 감액한 142억 7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0쪽부터 281쪽까지 명시이월조서로 공릉천 환경 개선사업 및 장항수로 교량설치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시설비 10억 4,9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8쪽까지이며 환경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하천 및 공유수면 변상금을 51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1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 이월사업입니다. 일산동 가로화단 정비공사 6천만 원은 2025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80페이지고요. 아주 간단한 건데요, 미지급용지 보상비라고 있어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2023년, 24년도에 계속 190만 원을 지출했었는데 올해도 19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3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애초에 1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는 뭘까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 2회 추경에 착오로 해서, 원래 190만 원을 올렸어야 하는데 160만 원만 올려서 30만 원을 추가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협의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단순 착오였다는 말씀인 거지요?
명렬
안명렬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장진 제2교인가요?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이 공사비가 빠지고, 그러면 이게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관인가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건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진 2교 재가설 사업은 도에서 소규모 홍수, 재해 위험지구에 장진천이 선정돼서 도비가 한 20억 정도 내려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 시비 한 10억 정도하고 도비 20억 그래서 한 30억 정도로 사업을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장진 2교에 대한 설계비만 1억을 가지고 생태하천과에서, 예산은 구청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생태하천과에서 설계 감독이나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이 부분 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사업이 여기에 포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또 구청으로 관리가 넘어오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다른 일인데 제가 다른 어떤 교통시설물을 보니까 시간이 오래돼서 이 부서였다가 또 이 부서로 갔다가 다시 이 부서로 오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순환보직을 하고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때는 이런 상황으로, 이런 공법으로 그런 것을 교체하고, 지나고 나니까 공법이 바뀌어서 또 다른 공법으로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공법 때문에 또 다른 부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 목격했어요. 그래서 관리 부서라고 그러나요? 관리 부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사업 규모도 더 커지고, 더 안전하고, 경기도의 예산까지 받아서 더 튼실하게 잘 할 것 같지만 어차피 관리는 구청에서 할 것이니 그런 내용들을 잘 공유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차피 구청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은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설계를 하는데, 지금 서로 공유는 하는데 설계 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공사를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구청에 설계비 1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아예 감독을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저희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내 일이 아니다 싶어서 조금 등한시하실까 봐 말씀드려 봅니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 내용만 한번 여쭤볼게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 장항수로 교량 설치사업이 사업 위치 변경이라고 이월사유를 적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항수로 교량 설치사업에서 백석동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교량이 인도교예요, 아니면 어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는 교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인데 거기에 농사 짓고 이러는 분들이 돌아서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래 당초 위치는 어디,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변경하는 거는 요구했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변경되는 부분은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교량만 단독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도로 연결이 안 돼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삼성당 취락지구 개설 이쪽으로 용도를, 위치를 바꿔서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당초 사업 목적하고 완전히 변경되는 건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트랙터가 가든가 하다못해 작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걸 하신다고 지금 사업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상황상 도로 연결이 안 되니까 다리만 못 놓는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한다.” 그런데 삼성당 쪽으로 오면 원래 그 사업 목적 취지가 변하는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른 걸로 쓰겠다고 변경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원래 사업하고자 할 때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요청이.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역구 도의원님이, 실제로 교량을 하려면 한 14억~15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5억밖에 안 내려왔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처음부터 못 하는 거지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도비를 가져오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러면 다리를 놔달라고 그랬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다리를 놔달라고 했다, 그런데 다리 놓는 데 14억에서 15억이 든다, 그런데 도비는 5억 밖에 못 갖고 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로 10억을 붙여주든가.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역구 도의원님은 15억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지금 5억을 딴 데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지역구,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구 도의원님은,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의원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도비를 가져와서 정작 필요한 데에, 정말 목적으로 가져온 데는 못 쓰고 그 돈으로 삼성당 쪽으로 돌려서 뭐를 만들겠다고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로정책과에서 27억으로 도로 개설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거기다가 덮으려고요, 이 5억을?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쪽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그쪽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쓰면 고맙지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맞는 프로세스냐, 이게 문제예요. 저는 감사하지요, 써 주시니까. 그런데 동구에서 받아온 특조금으로 그쪽이 덕양구인데, 삼성당으로 오면?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같은 지역구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그래도 동구하고 덕양구하고 갈리는 부분이에요. 아니, 도의원이야 양쪽으로 걸릴 수 있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삼성당으로 갖고 오면 덕양구 사업인데? 아니, 도의원이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예산은 어디든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그렇게 되면 이게 덕양구 사업이지요. 반납 안 하신다니까 저는 감사하긴 한데 행정이 정확한 예측이나 준비, 프로세스가 없이 무조건 가져온다고, 사업 목적은 농사 짓는 분들의 교량을 만들어 주겠다고 갖고 와서 다른 동네에 도로 놔주는 데에 쓰겠다 이렇게 돼서 찜찜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해요. 잘 조정하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도의원님께 15억 꼭 갖고 오라고 하세요. 왜? 그걸로 시작된 사업이니까 반드시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덕양구 청소농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농지대장 현황조사 인건비가 감액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사업 중에 인건비 항목이 사실 이번에 감액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됐고요. 당초 2회 추경에 저희가 국도비로 내시가 증액이 많이 돼서 고양시로 배정됐는데 동·서구는 기존 본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욕심도 있어서 덕양구에서 전부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성 사업이다 보니까 조사요원을 농지이용 실태조사요원도 뽑았고 농지대장 현행화 사업도 하다 보니까 조사요원도 필요해서 뽑았는데, 충분히 많이 뽑았는데 당초 계획보다 이게 중도 포기자도 있고 또 덕양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지원도 많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당초 계획보다, 목표량보다 조금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 상황을 보고 인건비 쪽 항목을 감액해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참고로 이렇게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 현황이 건수가 24년도에는 9,416건이에요. 1,100헥타르인데도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조사요원을 뽑아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를 다 했고요, 조사요원이 더 필요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이 뽑아서 했는데 포기자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직원이 그만큼 또 많이 감당하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완료는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포기자는 업무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당초에 지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수월한 줄 알고 봤는데 사실 덕양구가 워낙 넓고, 도농복합도 넓다 보니까 조사하는 데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포기도 하게 됐습니다. 지원도 적었고요.
안중돈위원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그렇고. 그러면은 농지대장 현황조사 인건비는요? 여기에 보니까 4분기에서 11월은 지급을 안 했나 봐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잠시만요.
안중돈위원
집행계획에 보면 2분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다 됐는데 11월 빼고 12월은 지급됐고, 11월은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11월에 사업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안중돈위원
11월에요? 그런데 집행계획에 보면 왜 12월에는 지급된 걸로 돼 있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이 사실 다릅니다. 농지대장 현행화 사업은 11월 말에 종료된 사업이고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12월 말까지,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제가 이해했는데 농지대장 현행화 조사 인건비에서 보면 여기 4분기에서 11월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위원님,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착오가 발생했던 사항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래요?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11월에 체크되고 12월이 안 돼야 하는데 표시가 이렇게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깜짝 놀랐어요. 11월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는데 12월은 됐다고 해서.
명섭
김명섭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조 4,236억 5,523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4,604억 9,644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279억 7,958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278억 5,406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