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의 시정 운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시민을 위해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6.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9.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1.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2.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환
고두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두환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 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전부서장은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도 먼저해주세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하상섭입니다. 2021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하단에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800만 원 중 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3년도 7월에 상주시의회포상규칙을 의원님들 발의로 개정하면서 당초 상장으로 수여하던 것을 표창패로 수여할수 있다라고 개정하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표창패와 상장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 패를 보관상의 이유 등으로 해서 패보다는 상장으로 수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래 입법 법률고문수당은 지난 작년 3월 15일 의원님 열세분의 발의로 상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개정하면서 2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법률고문숫자를 삭제하고 입법법률뿐만 아니라 의회운영, 기타 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고문을 위촉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의 목적에 부응하고자 예산을 4명분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4명 예산중 2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래 다음 11쪽에 가운데부분에 경북북부의장회 해외연수 수행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수행여비로 우리 의회가 북부의장회를 탈퇴하게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후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북부의장회 탈퇴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는 현재 북부시장군수협의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쪽 하단과 12쪽 상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안부장관훈령150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인 4개 통계목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등 4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이 4개 예산은 총액예산으로 4년에 한 번씩 최근 3년간 평균치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예산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향후 4년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즉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예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평균치 예산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총액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 이후 4년간은 삭감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기준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직원을 시켜서 향후 예산편성을 검토해본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삭감되지 않은 예산기준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최고 한도가 3억 1,400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삭감된 기준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최고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9,100만 원 정도로 매년 2,000만 원 이상을 적게 편성해야 되면 4년 동안 편성을 하게 되면 1억 정도 가까운 예산을 편성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는 일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을 삭감되어 집행을 할 수 없게는 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연도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의원해외연수비, 역량강화비 등에서 총액 내에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액한도제에 있는 4개 통계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게 되면 향후 예산편성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추경 또는, 추경때 절약 또는 삭감을 해야만 추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이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예산은 지난 2019년도 제193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홈페이지 정비와 SNS홍보, 의정활동 홍보영상 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강화를 주문하셔 가지고 홍보영상물 제작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관과 복도 등에 의회현황도등 영상 등으로 교체했으며 그 후속으로 홈페이지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는 1일 100여명 정도가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일위원
조금 전에 업무, 그 총액에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네 가지.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일위원
어떠어떠한 거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
이승일위원
공통경비.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승일위원
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의원국외여비.
이승일위원
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의원역량개발비 네 가지입니다.
이승일위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해외연수관련해서는 가지마, 되도록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저희 것도 솔직히 의회 내의 것도 저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게 삭감 예산이 올라올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저희가 안 믿겨지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추경에 그런 의견을 내시면 이거 어차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게 낫습니다. 뭐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그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승일위원
보통 의회 거 예산은 잘 안 건들죠. 의원님들이.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유 때문에.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총액한도제에 있는 예산은 한번 삭감되면 영원히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아니 시간 지나면 복구는 되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일위원
시간 지나면 복구는 되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안됩니다. 기준경비에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더 많이 복구가 안 될 뿐이지 일정부분은 복구가 가능하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 4년에 한 번씩 기준을 정할 적에 물가상승율하고 그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데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하고 지금 삭제된, 삭감된 예산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 계획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현황판하고 환경정비 이거 어디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9페이지 맨 앞에 의원현황판 4개소, 의회환경정비 5개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우리 각 사무실하고 있는 현황판이 수시로 변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의원현황판이 지금.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사무실, 상임위원장실, 우리 제 사무실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현황판이.
이승일위원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수시로.
이승일위원
중간에 뭐 의원님 그만 두거나 뭐.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예가 생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변경될 일이 없잖아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건 모릅니다. 예비성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자산취득비 12페이지에요. TV, 냉장고, 문서세단기, 이거 뭐 고장 난 거 있습니까? 이중에서.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뭐 냉장고라든지, 세단기 정도는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할 그런 예정이고, TV는 상임위원장실 게 내구연수가 다되었는데 적어가지고 그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보통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이승일위원
저희 집에 거 TV가 한 12년 되었는데 잘 나오거든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 또 TV가 좀 적고 이래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TV 보시는 분 계세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별로 잘 안 보시잖아요? 위원장실에서 그 TV 보시는 위원장님 계세요? 무조건 내구연수 지났다고 바꾸고 하는 것들은 아닌 거 같은데요. 뭐 냉장고하고 문서 세단기가 워낙 낡아서 성능이 저하되어서 그렇다고 치면 그래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TV라는 게 어차피 켜는 시간 때문에 브라운관이 나가거나 하는 건데 모듈 자체가, 거의 성능은 별 차이 없지 싶은데요. 초반에 샀던 거나 지금이나, 워낙 틀어있는 그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되어서.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 위원장사무실을 개소하면서 했는 거라서 오래되고 좀 화면이 적고 해서 그렇게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아! 이거는 어차피 저거 된 거지…… 국내교류등 각종 행사운영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13페이지 하단 쪽에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딱히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 그런 행사 저게 발생할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냥 뭐 예비비성격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순단위원
국장님 9페이지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해서 300만 원 감되고 500만 원이 남았어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거는 이제 그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의원님들이 상장보다는 이제 패 위주로 가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바꾸셨다 그러셨잖아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뭐 행사를 할 때 국회의원, 시장님, 뭐 의장님 이런 순으로 왜 상장을 주잖아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서 우리 의장님 경우가 빠지는 경우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행사할 때도 의장님 상장, 표창패가 빠졌거든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런 거처럼 빠졌을 때 의회 위상에도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민의 대표인데 상장을 줄 때 그래 시장님까지 다 나가는데의장님 상장이 없다는 거는 의장님 상장 빠지고 바로 교육장님 상장이 나가시더라고,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시민의 대표를 뽑아 놓고 완전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느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그거는 물론 이제 단체에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뭐 우리 지금 이 예산이 감해지면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의회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감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또 아까 그 입법, 법률고문수당해 가지고 2명이었는데 저번에 3명이었잖아요. 원래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2명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2명했어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고정적으로 2명이 있었는데 지난해 3월 15일 의원님 13분 발의로 해가지고 2명의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 놓은 겁니다.
신순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다시 2명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산 삭감되면.
신순단위원
이게 삭감될 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현행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2명으로 그냥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현재 2명 정도해도 이제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오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총액한도제에 걸려서 의회 해외연수비를 삭감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신순단위원
사실 우리가 계속 세워놓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추경 때 삭감을 하면 차기 예산편성기준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하면 다음에 기준할 적에 그만큼 기준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건 거꾸로 역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아까 이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해외연수비는 거의 삭감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해외연수비도 삭감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문제가 해외연수비까지 삭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건.
신순단위원
사실 저희들 어차피 못가거든요. 이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못 가더라도 추경에 삭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금만 보시는 게 아니고 차기 의회라든지 계속 그걸 감안을 하시면 삭감은 추경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순단위원
네.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신순단 위원님께서 했던 의정발전유공자 표창패가 있고 유공공무원 표창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는 일반시민에게 드리는 거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유공공무원을 할 때 의장님 상장이나 표창패를 받을 때 가점 어떤 인사고과할 때 가점제도가 있습니까? 1점이라도. 예를 들자면.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압니다.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이경옥위원
예.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부분은 의장 저거는 확인을 안했는데…… 아! 의장님은 없답니다.
이경옥위원
시장님은 있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의장님도 그 넣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인사고가에 뭐 단 0., 뭐 1점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면 이 받는 상의 위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 상주시만 또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제가……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시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시장님 그거는 자랑 뭐, 분기마다 하는 시장님 시상이 있는데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공무원, 모범공무원해서 그는 시상금으로 일단은 나가고 있고 거기도 가점은 적용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가점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0.1이라도 가점이 있을 때는 여기를 굳이 뭐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패를 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옛날에 막 패가 귀하고 할 때는 집에서 진열해서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그건 아닌데 그런 제도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도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상장으로 나가고요. 이제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패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패를 수상을 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뭐 평생가도 한두 건 받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그렇게 패로 주는 거지 많이 받는 뭐 그런 사람들 같으면 패가 필요 없겠죠.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변해광위원장
예.
이승일위원
보다보니까 9페이지에요. 지방의정 및 지방자치동향 구독해서 5만 원 17명 이거 의원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거 책자.
이승일위원
17명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의원님들 대상 맞는 거 같은데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그 책자구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일위원
의원님들 이 책 보세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꼭 보신다 하기 보다는 책자 구독료 같은 거 좀 예산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뭐 그건 아니고 이거 구독을 하는 거 같고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그리고 다른 채널도.
이승일위원
몇 번 제가 받아서 버린 적이 있어서 이거 의원님들 전체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꼭 이 책자를 구독한다하기 보다는 어떤 필요한 책자를 구독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책자구입비는 별도 있잖아요. 저희.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도서구입비도 있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하여튼 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다른 책자가 있는 거 같으면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솔직히 의원님들 안 보시는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괜히 한번 계속 구입 구독했으니까 계속 하는 건 안 맞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의정홍보료가 2억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홍보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문광고 나가는 것들, 흔히 말하는 지방일간지 나가는 것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어차피 뭐 홍보광고료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이것도 집행부 거 삭감이 되었으니 이것도 조금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같은 맥락이면 어차피, 그죠? 저희가 보통 한군데 신문사나 이런데 주면 얼마짜리로 나갑니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신문사마다 그 신문 발행부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이승일위원
부수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이승일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차원이 많이 뭐, 매일 같은 데는 뭐 일회성이 해도 뭐 400∼500만 원 하고 보통 뭐 다른 신문은 100만 원 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경모위원
예. 국장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금 상당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지금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실상 편성된 예산의 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시민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업무추진을 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을 전체를 삭감한다는 거는 좀 무리성이 있지 않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제가 그 좀 전에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한다고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는 게 아니고 다음 편성할 적에는 다른 공통운영비라든지, 해외연수비에서 줄여가지고 이쪽을 다시 또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뭐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또 국내여비, 역량개발 등이 이제 통합 계상을 해서 줄어들고 이런 거는 뭐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같고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강경모위원
그거야 뭐 덜 쓰면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 보다는 이만큼의 예산을 측정을 하였을 때 예산을 잡았을 때 이것이 충분한가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줄여야 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사안이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 있는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여기에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래 다 다뤄지는 거 같은데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강경모위원
업무추진을 추진비는 이게 한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업무추진비잖아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예.
강경모위원
우리 안 그러면 뭐 집행부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혀 있고 또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잡혀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의회에도 같은 맥락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금 봐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까지 이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을 어떻게 삭감 했는 것도 있고 50%를 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좀 해야 될 내용들인 거 같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이런 선례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거의 뭐 제 기억으로는 뭐 없었지 싶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거는 뭐 국장님에게 여쭤 보기는 그렇고 다음에 집행부한테 하면 되지만 집행부도 그런 선례는 없었는 거로 판단을 하고요. 뭐 주변에 조금 적게 잡히고 많이 잡히고는 있을수 있었겠죠.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오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국장님 10페이지에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 올해 예산도 20년도도 1,800만 원입니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올해 얼마 정도 지출이 되었죠?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약 1,500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올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디 뭐 연수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었죠. 거의 지금.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뭐.
신순화위원
80% 이상 지출이 되었는데.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꼭 밖으로 나가가지고 연수나 그런 거보다도 방문객이라든지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최근 5년 동안 홍보용농특산품 구입비 상세 내역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10쪽 홍보용농특산품 구입 최근 5년간 집행 상세내역을 요청 드립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11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1명당 530만 원 해서 지금 9,1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다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20년도에 증액된 금액입니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보충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4년 치를 똑같은 금액으로 전년도 3년 기준하면 그러니까 내년 2022년부터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의 평균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을 똑같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공통경비를 주로 쓰는 거는 어느, 의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개인 지금 53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로 예산은 성립된 거.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기준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신순화위원
예.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회의할 때라든지, 간담회 할 때라든지 그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신순화위원
여기에 대한 의정, 여기에 대한 최근 5년간 공통경비 상세내역도 자료요청 드립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의원해외연수비 380만 원 곱하기 17명해서 6,46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혹시 이게 지출이 되었습니까?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안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것도 최근 5년간 의회 해외연수비 상세내역 자료요청드립니다. 세 가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예.
변해광위원장
5년 치를 하지 마시고요.
신순화위원
예.
변해광위원장
8대 들어온 2년 치만 하세요. 그렇게 많이……
신순화위원
아니 제가 전 7대하고 8대하고 또 앞으로 9대 저희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전반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 3년 치가 아닌 5년 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세 가지가 무슨 무슨……
신순화위원
10페이지 상단에 홍보용농특산품 구입비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의정운영공통경비, 13페이지 의원해외연수비에 대한 5년 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우리 그 집행부에서 올라온 2021년도 예산안이 사실 그 긴축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시의 의존수입이 약 85%에요. 지방교부세가 49%, 조정교부금 1%, 그다음에 국도비가 35%정도해서 약 85%이고 나머지 15%가 우리 시민 세수.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자체수입.
변해광위원장
인데.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지금 현재 15% 상향하던 지방자립도가 15%로 좀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께서도 의회에 운영위원회 예산안을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 조금 삭감되었어요. 뭐 즉 다시 말해서 뭐 우리시민과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뼈를 깎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래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감정과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산을 심사해서는 안 되겠다. 정도를 걸어가고 조직을 위한 어떤 예산심사가 우선 되어야 되지 이런 선례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동참하는 면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뼈를 깎는 고통, 고통 받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예.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순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의회홍보용 농특산물에 대한 최근 5년간 상세집행내역, 운영공통비 최근 5년간 상세내역, 의원해외연수 최근 5년간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에 101억 5,40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23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중 부시장님 시정주요업무추진비가 위원회에서 2,400만 원 삭감되었으며 32쪽 상단 중앙예산 확보 및 재정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4쪽 하단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805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은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성격이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추진과 국도비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하단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긴급한 현안해결과 국도비 확보, 신규 전략사업발굴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풀예산으로 내년도에 적극적인 시정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나 신규시책추진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에 의해가지고 역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어떤 경우가 많은 관계로 내년도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3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3쪽, 34쪽 상단 예비비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AI등 가축전염병,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 재난상황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25페이지 하단쪽에요. 시정발전제안자 보상.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시정발전제안자 보상이랑 포상으로 되어 있는 시정발전제안 공무원 포상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여기서 제안한 것 중에서 저희가 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뭐 좀 된 것도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하고 우리 브랜드 슬로건 공모 2건을 시행했습니다. 2건 시행했는데 브랜드슬로건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좋은 제안이 안 나와가지고 동상까지만 시상을 하고 채택은 안되었습니다. 채택은 안되고 코로나극복을 위한 블루 이것도 좋은 어떤 제안은 없어가지고 장려상 정도로만 시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굳이 계속 매년해야 될 거 같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제안 이게 보면 매년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우리 부서에는 어떤 사안을 좀 제안공모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공무원들의 또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이승일위원
그 창구는 이거 아니어도 다른 식으로도 많이 할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엄연하게 있습니다.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정책자문위원회의 어떤 그 자문기능하고 시민이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아 성격은 다르긴 한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를 들면 이것저것 SNS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저런 행사를 꽤 많이 하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제안 같은 거 좀 이래 시책같은 거를 좀 가볍게 이래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제안사항 불편을 개선하는 어떤 제안, 단기 어떤 주제를 제안하는 그런 어떤 간단간단한 어떤 시민 불편사항 제안 이런 거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좀 어떤 장기적이라든지 정책목표 이런 어떤 성격이 강하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렇게 가볍게 가볍게 올라오는 것들 하는거 때문에 또 별도로 모여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의견이 없으면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아예 포상을 안할 수는 없으니 하위 뭐 등급에서만 포상을 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러한 것들이 무슨 크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제안공모전을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 내용이 좋은 거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높게 시상을 해야 되지만 또 검토해가지고 내용이 좀 부진한 거는 장려상 이 정도로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이거는……
이승일위원
제가 봐서는 그 밑에 26페이지 밑에 보면 창의적인 정책개발에서 이런 것들에서 미래상주희망연구활동지원 5개 팀 이거 공무원분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무원들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시정발전제안 공무원포상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하면 되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공무원들 대상으로 제안을 받는 어떤 그런 제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하는 어떤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거 하고 좀 성격이 틀리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성격 다 다르게 할 거 같으면 이것저것 다 만들어야죠. 실효성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성과평가시상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포상하니까 이거는 뭐 이해가 되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시정발전제안자 이거 제가 의회들어왔을 때부터 관련자료 다 받아 봤는데 그닥 없어요. 매년 돈은 나가면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이승일위원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시정발전제안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거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계속 하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의원님 꼭 제안을……
이승일위원
10번하면 1,000만 원이고요. 100번 하면 1억입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떤 의미있는 제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또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의견수렴 과정은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식의 의미 같으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는 것도 있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직접 입법,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수 있는 청구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거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잘 안해서 그렇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한 경로의 어떤 의견수렴기능을 할수 있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제도도.
이승일위원
그 다양한 게 어떠한 의미의 다양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민분들의 역량강화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더 시민분들한테 교육시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정책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단위 과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그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용역비가 삭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책추진용역비.
김태희위원
시책추진용역비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3억에서 1억 삭감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주로 뭘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올해 용역하시려는 사업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뭐 풀 성격인데 보면 1년에 보면 작년에 한 16건 해 2억 7,000정도 썼습니다. 썼는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추진하려면 각종 공모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중앙에 예산 확보하러 가면 그냥 이래 일반보고서 서너장 가지고 가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보지를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사전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까지 마쳤다. 그래 좀 적극 검토해 달라. 이러면 그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또 이제 채택할수도 있고 그게 또 보통 역제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도 또 수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하는 노력이라든지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이런 거를 하려면 사전에 다양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는 다해 봐야 이게 3억인데.
김태희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3억 용역 다해 가지고 뭐 300억 될수도 있고 3,000억도 될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본위원이 다시 상임위원회 참여했던 입장에서 다시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 강영석 시장님이 시장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시장이 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소신있는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용역 안하면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다시 물어 봤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기획실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시장 게 절반 삭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제 기획담당관은 300만 원 되어 있데, 업무추진비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부시장은 부시장 직책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또 시정홍보에 다음에 하는 거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 되어 있고 총무과는 3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기능별로 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전체 우리가 2억 8,000 정도 되는데 2억 8,000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해가지고 자꾸 이제 정책목표 시책 정책목표 수립을 위해서 분배해 놓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읍면장은 없고 실과소장은 다 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읍면장은……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기능별로 그러니까 공보실에 있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세군데 있잖아요. 200인가 되어 있데. 작은데는 200이고 300이고 500이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실과소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 정책목표가 있는 부서는 있고 이제 읍면동은 기관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기관업무가 있고 사업 그러니까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있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시장님하고 부시장은 기관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하고 별개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은 국소장……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상대로 하는 기관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있어야 되는 돈이라.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사업추진비가 있고 우리 의회 같으면 이제 상임위원장들도 상임위원장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기획실내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 괜찮아요? 충분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뭐 그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 그 총무과는 300이고 기획담당실은 300이고 세정과는 200이고 한 10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똑같이 하는 게 안 맞는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또 좀 상향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총액한도내에서 업무성격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수시로 이래 조정해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 이제 기관은 기관운영 하는 거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실과소, 읍면에 하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격려도 하시는 이런 돈이잖아요. 그거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
김태희위원
사업추진은 바깥에 민간인 상대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사업 쓰는 용도가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맞죠? 그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
김태희위원
사업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도 가서.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활동도 해야 되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거고 그래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의회는 기관운영추진비 하는 거 없잖아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만 있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우리 하국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500인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500.
김태희위원
조금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 우리 의회면 의회 공무원은 기간운영이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우리 의회에는 하나밖에 없잖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하여튼 기획담당관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번 예산다루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시장 처음하기 때문에 시장의 목표로 하는 사업이 뭔가.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또 그 사업을 실천하는 게 올해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의원들에게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이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또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순화위원
예. 담당관님 27쪽에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세분이 계시는데요. 혹시 어느 분이신지 세분이.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고문변호사는 세분입니다.
신순화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상욱 변호사하고 정연구 변호사하고 전하은 변호사 세분입니다.
신순화위원
정연구 변호사랑 또 누구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정연구 변호사님, 이상욱 변호사님, 전하은 변호사님.
신순화위원
전.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전하은.
신순화위원
전하은 변호사님도 상주 계시는 분이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전하은 변호사는 대구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우협회랑 지금 상주시랑 건축관련해서 축사관련해서 소송중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우리가 항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를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일부 한우협회에서 승소를 했는데 상주시에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그렇다고 보면 여기 지금 그 26쪽에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비가 또 400만 원씩 해서 40회 해갖고 1억 6,000이 있는데 저희 상주시가 이렇게 소송 건이 많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25건입니다.
신순화위원
저희가 그러면 원고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피고인.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25건 다 거의 지금 우리가 피고로 보시면 됩니다.
신순화위원
피고로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이 25건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이걸로는 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하는, 그래 25건의 소송수행 중에.
신순화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또 이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있고 이제 소송단가가 높은 금액이라든지 국가소송 이런 거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검사 지시 받아가며 하고 일부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 세분 고문변호사는 자문만 구하고 또 건건마다 별도로 소송 대행 소송 변호사는 별도로 또 있는 경우입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이제 소송 변호사 선임을 할 때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이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죠. 서면으로라든지 구두로 할 때 이분들한테 단가를 정해가지고 30만 원씩, 한번 할 때 그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손해배상금 패소비용부담금 등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25건인데 이 5,000만 원 배상금을 가지고 가능한지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손해배상 패소비용.
신순화위원
패소비용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5,0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자전거 전에 사고났을 때 보면 매년 1,100만 원 손해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났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또 이제 25건 중에 패소를 대비해 가지고 소송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이 5,000만 원 가지고 가능, 지금까지 가능했습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 자전거사망 1,100만 원은 뭐 언제까지 평생 드리는 겁니까? 유가족.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고인 될 때까지 우리가.
신순화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신순화위원
예.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고인될 때까지는 뭐 계속 이래 이 금액을 줘야 되는.
신순화위원
몇 분이신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위원
몇 분이신데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한분입니다.
신순화위원
한분이에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6쪽에 2019년도 2020년도 2년동안 저희 상주시 소송관련된 전체적인 자료와 예산집행내역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소송수행관련.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소송내용 지금 25건이라고 올해는 지금 말씀하셨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위원
2019년도에는 몇 건인지 그 소송관련해서 저희가 다 지금 피고라고 하셨는데 승소, 패소 이런 관련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배상금 관련도 있을 거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화위원
19년도 20년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예. 실장님?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34페이지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80억 정도 세워 놨는데 100억이 깎였네요?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가 그러면 380억 정도 되는 거 같으면 뭐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세워 놨어요?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작년에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한 60건에 140억 지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코로나 관련 뭐 백신이라든지 주민지원금이라든지 AI 가축전염병, 태풍, 집중호우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를 올해보다는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100억 삭감했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그런 거 발생이 더 되는 거 같으며 추경에 더 세울수 있고.
준하
문준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보금으로 100억을 한다 해도 뭐 유보금 성격이나 예비비 성격이나 비슷한데 유보금은 바로 우리가 쓸수는 없지만 예비비로 놔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신순화 의원께서 자료요구하신 2019년도 20년도 2년간 소송관련 내용과 배상금 지급내역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이양희입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안중에서 총무위원회 증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입니다. 총 제출예산안 9억 4,762만 원에서 2억 4,29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용은 3건입니다. 체계적인 홍보마케팅분야에 3건입니다. 먼저 39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언론광고 2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41페이지 관서용 신문구독료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양지 41페이지 교양지 구독료 792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정홍보언론광고비는 당초예산은 7억을 세웠다가 추경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이 9억입니다. 9억에서 내년도 예산도 변동없이 증감없이 현재 예산 대비해서 9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신문구독료나 교양지 구독은 금년대비 증감없이 그대로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저희 제출된 안대로 통과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화위원
담당관님 시정홍보 언론광고 지금 7억에서 증액을 해가, 추가 추경을 해가지고 9억인데 그 9억 중에 지금 집행은 얼마정도 하고 잔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이게 전체 3건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10%가 유보금으로 묶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억을 해도 9,000만 원이 유보금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수 있는 거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8억 1,000만 원인데 저희들 올해 철도관계라든가 아니면 유치관계 때문에 중앙지하고 좀 하느라고 현재 8억 3,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거의 9억 1,000에서 8,300이면 거의 90% 정도 지금 집행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전액 다 집행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9억 1000을 다 집행 계획 잡혀있다는 말씀이에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21년도 예산을 지금 20년도는 본예산에 7억을 세우고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본예산에 9억을 올렸을 때 어떤 뭐 저희 국책사업이라든지 상주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떤 홍보를 위해서 본예산에 9억을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9억을 편성했는 목적은 이제 첫째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철도 고속화 철도관계가 아직 예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3월초나 4월 가기전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그 5억이 확보된 거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일층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예타에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계속적으로 예타 될 때까지 저희들 중앙지나 이런데 홍보를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9억을 자꾸 추경에 예산을 증액 증액 하는 거 보다 본예산에 세워주시면 내년도에는 추경에는 이 예산 언론광고 예산은 증액 편성없이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해서 전체 9억을 편성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은 잘들었고요. 그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게 당초예산은 뭐 5억 하다가 2억 더 높이다가 2억 하다가 9억까지 올라가는데 또다시 추경에 또 예산을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삭감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추경은 아예 없다고 말씀 분명히 하셨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이번 예산만 해주면.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경은 하지 않는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추경 증액 없이 그대로 내년도 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시청에 뭐 기능이 여러 기능이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공보 홍보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신문사, 방송사, 언론인들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담당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하나 당부하는 건 근간에 보면 신문 방송에 홍보를 잘 하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보니까 대구신문에 뭐 상주가 이렇게 한다. 그런걸 보고 왔는데 앞으로 저는 담당관 능력을 믿는데요. 행사하기 전에 계획이 딱 되면 계획단계 한번 보도하고 또 행사할 때 한번하고 마쳐서 평가 한번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좀 홍보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경에는 예산 안 올린다는 거 확실하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에는 이승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승일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역사기록용 사진 및 영상물제작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홍보용캐릭터 도리 수니.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 이거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 사진 및 영상물 제작해서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관광지가 많은 곳이 분포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선 낙동강권역을 해서 사계절로 영상을 좀 담아서 이거를 우리가 보존도 하고 필요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모하는 낙동강의 관광지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담았으면 해서 이번에 새로 올렸습니다.
이승일위원
사계절을 다 담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관내나, 관내 이제 영상촬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이걸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첫 신규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2,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홍보용캐릭터 도리, 수니.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종전에 있었던 캐릭터 감돌이와 감순이를 좀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들이 도리와 수니 명칭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표 출원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상표 출원을 해 놨는데 내년 되면 상표등록이 될 거 같습니다. 되면 거기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따른 도리나 수니 가지고 각종 우리 시정홍보 간단한 거 물품도 좀 제작을 해서 시정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승일위원
이 이름의 뜻은 뭐에요? 도리, 수니.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감돌이, 감순이.
이승일위원
아! 감돌이, 감순이.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걸 조금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변형된 이름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상단에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웹툰 애니메이션 제작이 올라와져 있어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이게 아무래도 2,500만 원짜리가 웹툰일 거 같고 애니메이션 제작이 5,000만 원짜리일 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걸 갑자기 제작하시는 거예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다 보니까 방송광고도 중요하고 지면 광고도 중요한데 또 젊은 층으로 봐서는 애니메이션 웹툰이나 지금 방송에도 웹툰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상주의 중요 인물이라든가, 역사, 혹은 문화 이런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좀 접근을 해서 하면 젊은 층에 더 홍보하는데 수월하고 또 와 닿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처음으로 저희들 내년에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웹툰 작가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선정을 했나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승일위원
이게 웹툰은 그러면 뭐 몇 컷짜리 얼마 뭐 몇 부작 이렇게 가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웹툰 자체를.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 극화식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형태로 해서 제작을 해서 SNS나 이런데 홍보용 SNS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 압축된 거로 하기 때문에 뭐 만화형식으로 긴 스토리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해서 하는 건데 전문적인 기술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걸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사례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웹툰 관계가 제가 봐서는 그래도 젊은 층 공략하는 데는 학생들하고 우리 상주시의 문화나 이런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TV상이나 이런 거 보다가 그런 쪽은 돈도 많이 들뿐더러 애들한테는 젊은 층을 공략해서 좀 알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위원
젊은층들이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요즘 보던가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미있는 웹툰 만화는 보더라도 이런 홍보용 웹툰을 본다라는 거는 들어 보지를 못해서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홍보용 자체 웹툰 자체적으로 하나의 홍보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SNS나 이런 카드사들이나 이런 카드광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여러 사람이 볼수 있지 않겠나.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 뉴스나 일너 것들 다 제작을 하잖아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SNS용으로.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것도 대개 잘 만들고 있어요. 제작 자체는 퀄리티도 낮은 것도 아니고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그 뭐 이게 2,500만 원 가지고 질을 얼마나 향상을 시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게임회사들 인트루영상 애니메이션 만드는데요.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몇 초짜리 만드는데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2,500만 원짜리 무슨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들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시정홍보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데는 충주시죠, 그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충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거기 유튜브 제작 지원비가 0원이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청주시의 직원 한분이 특별난.
이승일위원
예. 전담을 맡아서 그냥 하시는 거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2월에 강의를 계획을 세웠다가 다 그쪽하고 교류해가지고 직원들 60명 해가지고 12월 4일 하는 걸로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해 지금 연기해 놨습니다. 좀 배우고 하려고.
이승일위원
이게 충주시가 왜 성공을 하냐하면 그냥 공무원이 공무원답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솔직히.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상주시청에도 꽤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분들 보고 하시라 그러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젊은 직원들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젊은 직원들 요새 들어오는 직원들 상당히 뭐 뛰어납니다.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들 젊은 직원들의 아이템을 저희들이 많이 빌려야 할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뜬금없이 갑자기 웹툰 애니메이션 이게 왜 나왔는지를 잘 몰라서 뭐 기존 거를 안하고 이걸 한다고 그러면 아 뭐 예를 들어서 홍보의 방법을 바꿀려나 보다라고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거 만들어서 뭔 효과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웹툰쪽은 저희들이 아직 접근을 안해 봤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가 그 뭐죠 작년이었죠. 상주 가는 길이라고 유튜브 영상만든 거 그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3부작짜리.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승일위원
그 조회수 얼마인지 아세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얼마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 똑같아요. 만들어 봤자, 그래 이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뭐한데 이런 거에 돈 쓰실려고 그러세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상주가는 길하고는 좀 다르게.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상주가는 길도 뭔가 대단할 거처럼 이야기하셨어요. 그거 뭐 어디가서 상도 받았다라고 국제상도 받았다하고 올리고 그죠? 그런데 결국 아무도 안 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냥 하세요. 영상, 콘텐츠, 카드제작 뉴스 이미지 콘텐츠 제작 이거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니까요. SNS 홍보도 대개 열심히 잘하시고 있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그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김예진씨인가?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예진씨.
이승일위원
대개 열심히 잘하시던데요. 그분.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젊은직원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준씨하고 뭐 김대성씨하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들한테 그냥 포상금을 주세요. 이 돈 가지고 그게 훨씬 낫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그 43페이지 SNS 우수홍보영상 포상 이게 새로 올라왔네요. 그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건 금년에 저희 젊은 직원들을 상대로 한번 의견을 받고 이건 직원들 SNS홍보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반응도 좋고 또 젊은 직원들 이끌어 내는데도 좋아서 내년에 잘하는 직원들 매달 우수공무원 해가지고 포상을 좀 해서 우리 상주시를 SNS로 알리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인원수 늘리세요. 훨씬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이거 3명이 하다 한 10명씩 해가지고 그러면 더 안 좋겠습니까? 담당관님? 이거 뭐 해 봤자 예산도 360만 원, 이거를 차라리 한 3,600만 원 늘리든지 그게 훨씬 나을 거 같은데요. 효율성은.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철위원
실장님?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41페이지에 관서용 신문구독해 가지고 1,5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달에 1만 5,000원씩 해가지고 12달 하는 거 같으면 18만 원이라요.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220부란 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신문 어디라 뭐 신문 신문 이래가지고 220부라 합니까?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서용 구독료는 우리 상주시청 전체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부서로 읍면동까지 배부를 하는 겁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매일신문이라고 하면 매일신문 한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많이 들어온다.
양희
이양희공보감사담당관
예.
최경철위원
뭔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최한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상임위 심사결과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3쪽 중간부분 연구용역비로서 내년도 신규사업인 상주시 전용서체개발입니다. 개요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와 상임위 보고때 보충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개발후 향후 계획과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은 서체명을 예를 들어 우리 상주곶감체, 상주경천섬체, 상주낙동강체 등과 같이 우리시의 강점과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문서에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 광고업체에 무료 배포해서 관광안내판이나 광고판, 현수막 우리 또 농특산물 포장재 이런 쪽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도시미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네이버나 다음 등 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한글워드 등에 우리가 무료로 보급을 해서 특히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계층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우수한 역사와 정체성을 대내외 홍보할 수 있는 전용 수단 매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 개선해서 우리시 고유문화 콘텐츠의 일환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글프로그램에 서체 활용을 통해서 상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적 홍보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훈민정음 상주본의 어떤 존재 가치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만큼 우리나라 소중한 문화유산 대표 도시로도 부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발굴된 시범사업의 성격입니다. 금번 전용서체개발 성과나 활용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용서체 개발 확대 개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우리시 서체는 향후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글워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생층을 비롯한 미래주역인 젊은세대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또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걸맞는 우리시의 또 현대적 문화자산의 축적이라는 큰 의미도 부여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개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그러면 이 서체라는 게 우리 상주시 고유 서체로 만든다. 이 이야기잖아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거를 만약에 내년에도 연구용역비에 보면 35개 26억 5,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하나 하는데 약 한 8,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 돈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는 거 같으면 적극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 놔 놓고 사장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용역을 했는 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고유서체를 만드는 거 같으면 우리시에서 그 시청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뭐 사과박스나, 배 박스나 이런데에도 동일하게 전부다 쓸수 있게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해 주셔야지 이 효과가 있는 거지.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시에서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거라요. 그래야지 멀리 이제 다른 지방에도 나가서 아 그 서체가 우리 상주 서체구나 하는 게 이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광고업체 같은 경우 뭐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로 서체활용에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직원 아이디어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역할에 대해서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도출된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직원들 아이디어로 시범사업이다.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이게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그거는 되잖아요. 이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승일위원
단장님?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 서체 개발하는 이유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요. 문서용 서체하고 디자인 서체는 다르죠. 엄연히 문서용서체하고 디자인서체는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배박스 이런 저희 농산물박스에 관한 것들은 디자인서체를 해야 되죠. 문서용서체가 아니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우리가 개발한 서체도 포장재라든지 또 우리 한글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서체를 같이 또 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모양이 대개 웃긴 디자인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깐 저희 마시는 이거 옥수수수염차 가지고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디자인서체에요. 그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네.
이승일위원
이거 가지고 문서를 못 쓴다라는 거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전체부분을 우리 전용서체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우리 개발한 서체를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이걸 할 거 같으면 이게 두 가지 서체기준이죠. 지금 5,000만 원이?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서체까지 갈거 같으면 한 네가지 해서 1억이 올라와야죠. 차라리, 그게 맞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닐 거 같으면 하나는 문서용 서체로 가고 하나는 디자인 서체로 가든지.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번 해보고 저희들 또 성과에 따라서 확대할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면서 무조건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원님들이 햇갈려 하세요. 이거 문서용으로 쓸건지, 디자인으로 쓸건지 어떤걸지 모르니까 그래서 각각 분리해서 차라리 개발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밑에 전략사업연구용역 이거는 전략사업 어떤거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뭐 공공기관유치라든지 저희들 또 업무성격상 미래먹거리 어떤 신산업 분야에 또 중점을 둬야 되고요. 또 행정환경이 중앙이나 도 차원에 보면 이래 상호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통합이라든지 예를 들어 신공항이라든지, 뉴딜이라든지 이런 또 사안에 저희들이 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그러면 딱 뭐 정해 놓은 거는 없네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 지역인구정책 추진 뭐 이거를 거의 매년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인구증가정책 안되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참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이게 참 대개 웃긴거에요. 인구증가시책지원금 해서 그러니까 전입중고등학생 애들은 학자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데 우리 동네 애들은 오히려 하나도 이런 걸 지원을 못 받아요. 여기서 자라난 애들이 그렇죠?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이게 기간 또는 기업체 그리고 귀농자들은 또 전입지원금을 받아요. 그런데 또 무직이신 분들은 못 받아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확대하라고 그러면 또 시에 자금이 없데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다른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올렸어요. 지원금 자체를, 그러니까 줄거 같으면 다 주든지, 그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여러 번 뭐 의견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입에 조금 더 비중을.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유입을 할거 같으면 똑같은 전입자면 다 똑같이 줘야 된다라는 거에요. 그죠? 그리고 인구증가정책이 무조건 외부에서 끌어들인다고 될 게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해야지 인구가 증가가 되죠. 내부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외부에서 유입이 됩니까? 그래서 방향성도 새로 생각 좀해주세요.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거 뭐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중교통광고 이런 거 효과 없습니다. 이 효과있다고 보세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뭐 다방면으로 시책을 고안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광고해서 될거 같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넘어야죠. 그러니까 안되는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체적인 인구증가 정책 자체에 모멘텀 좀 바꿔보세요. 너무 똑같은 예산이 계속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67페이지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지원헤 10개 팀인데 이거 뭐 대학생들 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 그냥 10개 팀을 모집을 하는 겁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우리 39세 이하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런 유사한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 뭐 무조건 39세 이하 뭐 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선정기준은.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승일위원
공모를 통해서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는데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인가 올해 여쭤봤던 거지만 서울하고 세종사무소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뭐 최대 67시간 12개월, 기본 뭐 22시간, 45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인원을 좀 늘리는 게 안 낫습니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67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하시는데 매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초과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우리 뭐 직원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고 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원거리에 가서 직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승일위원
과다한 업무가 편중이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직원을 늘리는 게 안 낫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뭐 주라 주지마라는 게 아니라.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67시간 같으면 너무 많잖아요. 초과근무 시간이 이러다 과로사까지 가죠. 안 그렇습니까? 근무시간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대개 힘드실 거 같은데요. 업무시간 자체가 이렇게 많으면.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이에 상응하는 더 폭넓은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활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아니 건강이 이상이 없겠냐라는 거 때문에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초과근무시간이 나오면 뭐 22시간 정도야 그렇다고 치는데 67시간은 너무 많잖아요. 근무시간이 그러면 도대체 서울사무소장님은 너무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으신 거 아닌가 해서 걱정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이렇게 전부다 거의 대부분 이게 매칭형으로 잡아 놓은 돈 같은데 금액이, 이것보다 그럼 더 많은 일을 하실 거 같아서 예상이.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다음에는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공모사업 발굴 및 선정포상금해서 3,000만 원 올라온 거 있어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1년간 공모사업 대응을 해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공무원들한테 주는 예산입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는데요. 지금까지.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이제 부서단위로 사업비 확보비율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는 시비부담률 50% 이상중에 사업비 확보분에 대해서 1,000만 원 범위내에서 한 8개 부서 정도를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부서 팀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팀단위로 해서 부담률이나 확보급액을 따라서 2,000만 원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개인한테 가는 거는 아니네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팀.
신순단위원
팀하고 부서한테 가는 거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저는 이제 팀이 아니고 개인한테 가면 포상금 줄 정도 같으면 우리 아까 이야기한 거처럼 가산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가산점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팀에.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아! 그래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다음 6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공공기관등 유치 홍보활동 실비지원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중간에 이거는 뭐 어떻게 민간한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5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새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신순단위원
35명이나 돼 있습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지난번 만료되기 전에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공무원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민간인이 얼마 정도 되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24명 정도.
신순단위원
그런데 저는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차라리 이렇게 핵심적으로 할수 있게끔 단촐한 인원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35명은 사실 많잖아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35명에 그러면 1,0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죠. 활동을 그래 분과가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공공기관 유치 위원을 전부 한꺼번에 활동을 합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기존에는 공공기관하고 육사부분하고 2개 분과로.
신순단위원
예?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육사유치 부분하고 공공기관 부분하고 2개 분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지금은 육사유치 부분은 아직도 운영을 합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만료가 되어서 지금 다음에는 저희들이 재구성할 때는 의원님 말씀을 좀 압축을 해서 핵심……
신순단위원
예. 압축을 해서 전문가 분들로.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공무원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게.
신순단위원
35명이 한꺼번에 뭐 회의하는 거 하고 하는 자체도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예. 수고하셨고요. 최경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경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늦었지만 추가로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좀전에 66페이지에 그 이승일 의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인구정책 시책 그게 우리시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전부다 이거 가지고 다루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300명, 대학교 전입해 가지고 1,000명 그다음에 기관 또는 기업체 해가지고 600명, 귀농자 또 300명 이래 가지고 2,200명을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래 하는 거 있기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그냥 또 전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학생들 이외에 말입니까?
최경철위원
이외에도.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지금 우리 상주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97,483명입니다. 11월말 기준.
최경철위원
9만 얼마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97,483명.
최경철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상주가 뭐 우째했든 간에 10만명이 넘어서 가지고 국장이 한분 더 늘어가지고 세분 아닙니까? 지금현재.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최경철위원
그런데 이게 10만명이 붕괴되어 가지고 2년 연속 계속가는 거 같으면 국장님도 한분 또.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의원님 국장, 조직에 국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최경철위원
이나마 그래도 열심히 이래하고 있으니까 10만 명에서 받쳐가고 이러는 거지 그래 이거 지금 이래 보는 거 같으면 학자금, 그다음에 기숙사비 그런데 이래 했을 경우에 지금 한 2,200명 잡아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몇 명 정도 인구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아니 올해는 그러면.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올해……
최경철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예.
최경철위원
이게 그래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정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문제도 이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쨌든간에 열심히 하시는 거는 고마운데요. 그래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예. 앞서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삭감예산에 대해서.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전용서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는가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아! 지금 전체적인.
김태희위원
경상북도에서.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경상북도에는 안동만 작년에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동은 하고 그다음에 성공을 했는가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최근에 문체부하고 관련 공동 개최하는데 개발, 다운 실적이 제일 많다고 한번 수상을, 특별상을 수상……
김태희위원
이제 과장님도 설명자료에 공문서를 비롯해서 공문서는 거의다 컴퓨터에 하기 때문에 서체개발하고는 저는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문서에다가 꼭 상주 그걸 해가지고 발송하는게 문서효력 발생 안하는 거는 아닌데 특히 이제 우리 상주가 농산물포장지가 많이 있거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각 광고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앞서 이승일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 문서위주가 아니고 디자인해가지고 광고 홍보의 극대화를 하는데 사실 목적이 있는데 홍보 잘하려고 하면 이 서체 따라 가다 보면 또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저는 오해를 했는데 이게 위에 간부들 뭐 시장이나 부시장 지시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상주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는 저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을 하시되 지금 막연하게 말이지 공문서를 비롯해서 공문서는 큰 영향이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공문서 하는데 이 문서 안한다고 효력발생 안하는 거 아니거든요. 글씨 써서 하든지, 컴퓨터를 치든지 또 상주체를 전용체를 해서 하든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나는 없다 이래 봅니다. 그건 아니고 단 이제 이 디자인해가지고 우리 상주를 널리 알리는 홍보체로 하는 거는 필요한데 그것도 실제로 접근하려고 하면 상주 농산물 할때에 우리 상주 서체를 따라가다 보면 또 홍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문서는 공문서고 이게 이제 분리해 가지고 과제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이 사업이 시장지시하면 뭐 퍼듯 생각할 때는 제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아니고 직원들이 한다고 그래서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오면 기숙사비하고 학자금을 우리가 지원해주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의외로 우리 상주시에서 타지역으로 대학교를 가잖아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우리시민들은 주소를 옮기면 안된다.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옮기면 그래도 지원금을 안 받고 옮기지 마라.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고향사랑에 대한 내용들, 그래 부모님들은 상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제를 타시군으로 보냈는데 그쪽에서 지원금을 준다해도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주소를 옮기지 말고 그냥 해라. 다 감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거기에 대한 시책은, 시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오는 사람은 왔다가 갈 확률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은 상주의 고향사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에 존속되어 있다. 무언가를 위해서 행위를 계속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구 한명이라도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 집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 오는 분들만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시책이. 지금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딸도 지금 서울에 가서 하고 있는데 주소 안 옮깁니다. 사실은, 뭐 김동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옮기면 제가 그 한표 때문에 안 옮기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다수의 여쭤보니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수반되지 않았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 또 의견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심을 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인구시책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인구를 늘려가고 어떻게 해서 인구를 유입을 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그래도 우리 출향인이라든지 상주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상주지역과 연계되었는 분들이 많은 사랑을 하겠죠.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우리 정책도, 우리 시책도 거기에 준하는 시책이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최한영미래전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지금 12시 20분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그럴까요. 총무과하고 할까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예산안중 총 3억 43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73쪽부터 74쪽 상단까지 국제교류업무지원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교환공무원 주택임차, 해외교류업무추진경비, 홈스테이교류업무추진 경비, 교환근무공무원 항공료,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 홈스테이 업무추진 국외여비, 74쪽 상단부에 해외교류외빈초청여비, 그리고 교환공무원 체제비 등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0% 정도를 이제 제출했습니다만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하는 거로 당초에 제출했습니다. 심의하실 때 이 사항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쪽에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 분담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이 분담금은 저희들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분담금을 내기로 하고 경상북도 관련자료에 의해서 지금 5년동안 계속 내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기간이, 이 경비는 지금 따로 사용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계속 적립을 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지금 50억이, 55억 정도가 경상북도에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액 삭감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거는 업무의 연속성을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50% 삭감이 되어서 2,650만 원 삭감이 되었고요. 또 91쪽에 시장 기관업무추진비도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로 나누는데 이거 50% 삭감되었을 때 과연 정상적인 시장으로서의 활동을 할수 있겠느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점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하단부에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참여 경비가 7,500만 원 삭감되어서 7,500만 원으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쪽 중간부에 글로벌해외체험연수와 직원 해외벤치마킹도 역시 50% 삭감이 되어서 당초 저희들이 이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50%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그중에 또 50%를 삭감해서 지금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했는 것 25%만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해외경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걱정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 지금 추세로 봐서 전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고 일부 국가에서 지금 백신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것을 반영을 안하면 나중에 국가간에 우리 교류협력을 맺은 세군데 국가에 서로 교류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다든지 했을때는 예산이 없으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반영해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한 대로 심의를 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그 총무과 소관에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김동수위원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국제교류 매년 저희들도 지원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김동수위원
예.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내년 예산에서 이거 삭감이 되면 상당한 지장이 또 없지 않나 싶은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돌발변수로 코로나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하반기에 정상으로 돌아갔을때는 전혀 국제교류를 할수 없게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삭감함으로 해서.
김동수위원
그 매년 하던 사업인데 삭감이 되니까 과장님 좀 난감했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할 때 그거까지 감안해서 사실 편성을 좀했는데 50% 삭감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김동수위원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화위원장대리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뭐 조금 전에 현재 백신도 나오고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이자 대표가 한 말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려고 하면 내년 연말은 되어야지 전세계적인 안정추세가 될거다라는 게. 제약회사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도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기관이라든지 국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예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거를 단정적으로 짓고 관련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 이런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일위원
미국 1일 사망자수 몇 명인지 아시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20만명이 넘는 걸로. 1일 사망자요?
이승일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수만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수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확진자수가 만명 단위기가 넘어가는 거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사망자수는 1,000명 단위를 넘어섰죠. 1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미국하고 유럽쪽은 국가적에서 통제가 안되요. 저희처럼, 그래서 사망자수하고 확진자수가 그렇게 급속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긴급 미 FTA에서 긴급승인요청을 올려서 하고 한군데가 이름 모르겠는데 지금 한다고 해도 지금 물량이 별로 없어요. 자국내 투여할 수 있는 물량만큼도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현재 그런데 그게 백신이라는 게 개발되면 무조건 일정부분 전세계적으로 나눠져야 될 물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협약이 국제협약이 맺어져서 그러면 미국 안정화 되려고 하면 한참 남았어요, 내년에 이게 안정화 안되요. 이 사업할때까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렇게 뭐 예상하시는 것도……
이승일위원
그리고 뭐 저희 상주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확진자 1명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듯이 그죠? 그래서 되도록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맞죠. 되도록, 그래서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단 1년 그거 안했다고 그렇게 끊길거 같으면 이때까지 교류협력했던 게 거의 물거품인거죠. 그렇죠? 크게 교류도 없었다라는 거 밖에 안되는 거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50%만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 세운거지 꼭 쓰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아무런 준비없이.
이승일위원
예. 그 마음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되도록 폐쇄적인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그리고 일단 79페이지 범죄취약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2,000만 원인데 이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 터미널쪽에 청기와 뒤쪽에 원룸촌 있지 않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쪽에 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원룸촌, 이게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바닥에 이렇게 도포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바닥에도 있고 각종 이제 시설들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를 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식별할수 있는 과학수사의 어떤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드라마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걸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이승일위원
시범적으로 이거 그쪽 활용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원룸촌에 도입을 해서 그쪽에 사실은 상주에서 제일 오래된 원룸촌이고 그래서 범죄도 자주 발생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쪽을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서울학사운영비지원해서 마포공공기숙사는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새로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내년부터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는 몇 명이에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10명입니다.
이승일위원
10명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5실 2인해가지고 10명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2인 5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2인 5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요. 학부모교육 및 청소년교실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이게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교육삼락회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교육삼락회라고.
이승일위원
교육삼락회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삼락회, 삼락회라고 있는데 매년 청소년들 버스 임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청소년교육을 시키는데 저쪽에 현충원도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한 사업입니다. 하루 정도 임차를 내가지고 중요시설에 견학도 가고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거 대상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교육삼락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주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경비를 정산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거기서 선정을 한다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승일위원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교육삼락회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게 그 영어마을 거기가는 거죠? 맞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영어마을에 체험학습을 5일동안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거 평가가 어때요? 제가 일부학교 선생님들은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던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글쎄 기간이 짧다보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승일위원
학사일정도 좀 잘 안맞고 이래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5일동안 해가지고 당장 어떤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영어에 대한 어떤 생각 자체를 좀 바꿀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이승일위원
그럼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좀 많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요. 이거, 이게 지금 솔직히 총무과에서 이걸 하는게 맞나 싶어요. 민간기록물 관련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민간기록물 저희들이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문화예술과나 차라리 박물관쪽에서 맡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이 사업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이 사업할 때 박물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박물관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위주로 하고 있고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실 때 기록물 고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신 모양인데 그거 말고도 민간 기록물이 많거든요.
이승일위원
아니 그런거 아니라도 그러니까 뭐 집에, 민간 기록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주에 역사적인 전부다를 그렇다고 해서 민간 기록물 자체가 집안에 뭐 오래된 사진부터해서 모든 것들이 어차피 다 민간기록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박물관측에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가치가 있는 거만 수집을 하고 그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시스템은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수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집을 하면 그에 대한 시상도 해야 되고 저희들 공모를 할 거 거든요. 그런 예산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수집을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을 거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수집이 되나요. 공모라는 걸 하면.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일단은 내년초부터 수집을 공모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공모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가져다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 팀들이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 게 맞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의견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그 민간기록물 제일 잘하고 있는데가 안동이에요. 안동 사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좀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대리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좀전에 의회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어서 이제 또 부시장님하고 이제 총무과에 이제 시장님게 있어서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업무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상당히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래 되면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시민들 상대로 단체라든지 이런데 만나는데 드는 비용 의견수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고요. 기관운영추진비는 직원대상으로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비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 자체를 반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 단체라든지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 가지고 만나면 그에 대한 식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돈 없이 만날수는 없거든요. 그래 되면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 수 밖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포스트코로나이후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이후에 이뤄지는 상황들에 의해서 시정책도 많이 변화가 있고 환경의 변화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주요업무추진비 뭐 부시장님, 시장님, 의장님 비롯한 상임위 모든 여기에 나름대로 지금 이게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의원님들 말씀을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하시는 거 같은데 조심을 하는 거 보다는 이게 타당성이 얼만큼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 위해서 많은 활동을 많이 하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겠죠. 덜들어가겠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럼 시장님이 힘드니까 좀 쉬어야 되는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런 뜻으로 뭐 삭감을 하셨다면 고마운데요. 저희들.
강경모위원
시장님 과로사 걸릴까봐 그래 이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이 비용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아까 기획담당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태희 의원님 너무 잘 아실겁니다. 이게 사실은 법정경비입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뭐 10만 시에는 어느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시단위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지 큰 노력이 없으신 거 같아서.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아니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좀……
강경모위원
아 저한테…… 아니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강경모위원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의원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한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시길래 이거를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다시한번 꼭 필요한 예산은 맞네요. 이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강경모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과로사가 걸리더라도 업무를 좀 많이 할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판단을 잘 하시겠죠. 여하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대리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해외연수에 대한 83쪽을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제화여비와 그 뒤편에 있는 글로벌 체험연수 다 우리 직원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하실때는 그 어떤 백신이 나올거라는 희망을 보고 어떤 국제간 교류의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를 해서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
보면 여기에 인원이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참여는 60명이 되고 그 뒤에 글로벌해외체험연수는 35명 이래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자의로 해서 신청을 할 분들이 있을까요? 직원들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이 글로벌체험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올해 글로벌체험연수에 선정이 된 직원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경옥위원
안가려 하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전혀 가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50% 정도를 책정해 놓은 이유는 혹시 하반기에 풀리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신청을 안 받고 이분들 좀 기왕에 선정된 분들 먼저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 정도의 전년대비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해외벤치마킹 이것도 저희들 당초에 4,0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비용이 실과소별로 1명씩 하니까 40명쯤 50명 정도 되는데 최소 저희들이 아무리 가까운 나라를 간다고 그래도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기본경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정예산안대로 제출된 예산안 대로 2,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거 같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걸 그대로 4,000만 원 해주시든지, 안그러면 2,000만 원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만 삭감을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위원
예. 그 물론 과장님은 부서에서 이 예산을 책정했는 거를 안 깎고 그렇게 지속했으면 하는 생각을 물론 하시겠지만 현재에 우리가 봤을 때 저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준다해도 안 하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을 지키려고만 애쓰지 말고 그때그때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해서 조금 전에 50% 삭감했는 거를 가지고 다음에 뭐 추경을 한다하면 그런 말씀은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쪽에 해외연수쪽에는 한해 안한다고 해서 우리 뭐 어떤 국제간 교류문제가 그렇게 생길 거 같지는 않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대리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가셨어요? 잠깐만요. 관광진흥과 과장님은 가시라고 해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까지 할까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삭감 세출예산은 총 3건에 2억 8,7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사업은 경북 북부지역이 역사적으로 유교의 중심지로서 유교문화의 고증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교문화의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문화산업발전을 모색하고자 2011년도에 경북북부지역 9개 자치단체와 안동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별 투자사업의 내용에 따라 2억부터 시작해서 4억 6,000만 원까지 예산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북부지역의 시민들에게 문화체험과 지역별 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매년 낙강시제와 힐링콘서트, 라디엔티어링, 캠핑축제, 정신문화기획시리즈인 오래된 약속, 인문학콘서트 등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으며 2020년도 올해에는 정책콘서트, 공동발전포럼, 셀프양성아카데미, 문화교류, 다큐멘터리 등 조금은 색다른 프로그램도입을 했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검토하여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시립도서관 건립 해외선진지견학, 국제화여비 및 민간인국외여비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시립도서관은 생활SOC복합형 시립도서관으로 1, 2층은 시립도서관, 3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상주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건립에 참고할 많은 도서관들이 있지만 지방소도시에서 시립도서관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 활성화되어 운영 중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벤치마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련 국제여비는 민간합동으로 일본과 프랑스에 있는 지역의 명소이자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성공사례의 도서관을 방문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도서관 건립에 기어코자 합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도서관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다케오시시립도서관은 규슈에 위치한 인구 5만 명 규모의 지방소도시에 불구하지만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공공도서관이지만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넘는 관광객 중에서 40%가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성공적인 운영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의 타보르뤼시앙로즈도서관은 프랑스 렌에서도 유명한 타보르공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복룡동 일원과 입지여건이 비슷합니다. 미디어도서관으로서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시민의 교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면에서 자칫 소외될 수도 있는 장애인들까지 순수하게 고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장애인편익증진을 고려한 시립도서관 건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랑스의 샹리브르렌메트로폴 도서관은 도심지역내 주요행사가 열리는 넓은 광장과 인접한 곳에 조성되어 자유롭게 개방감이 있으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특징이 문턱이 없는 정문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러한 특징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이고 특색 있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0쪽 삼백다례문화제 지원사업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삼백다례문화제는 2020년도에 올해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불투명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비확보 시기인 8월에 2021년도 예산을 신청해서 2021년도에 재편성하고자 했으나 올해 11월 14일 10주년 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도 추경시 기존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화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9쪽에요. 조우인문학비 안내판설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이게 위치가 어디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사벌 퇴강 근처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사벌 퇴강 상풍교 쪽에 함창 들어가는 길 여기 중간지점쯤 되는데요. 정확한.
이승일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조우인문학비를 왜 세워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세우는 게 아니고.
이승일위원
예.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쪽에 있는 문학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데.
이승일위원
아! 그 안내판을.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 자전거길 옆에 있는데 그쪽에 조우인문학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판이 없어서 그쪽에 둘러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또 면에서 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승일위원
조우인선생이 상주에 있었던 거는 그때 약간 낙향해 있을 때 잠깐 계셨던 거 밖에 없잖아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뭐 작품으로는 여러 가지 매호별곡도 작성을 하셨고요.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낙향할 때 그냥 그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잠깐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사벌 매호리 살고 계실 때 그때 지어오신 거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이거는 조금 비교되는 건데 동학농민혁명 기념문화제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감사는 합니다. 제가 꾸준하게 몇 년을 이야기를 해서 지난 추경에도 세우시고 해서 감사는 한데 좀 이거는 뭐 아쉬운 소리입니다. 싫은 소리는 아니고요. 이게 도비 1,900만 원 가지고 왔다고 해서 7,000만 원 시비가 붙고 이거는 495만 원 붙고 형평성이 너무 안 어긋나나.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최소한 그래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래 저기 7,000만 원 세웠으면 여기 1,000만 원따나 세워야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요. 동학농민 은척에 있는 동학농민은 사실은 거기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로 관련자료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재로 추진을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학농민운동 기념문화제는 아직 뭐 정확한 자료가 좀 부족하고 해서 시작단계로 저희들이 한번 시작을 해서 자료가 수집되고 여기에 대한 뭐 전체적으로……
이승일위원
예. 상주에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대회 하신 거 알고 계세요? 얼마 전에.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전국단위 규모의 기념문화제를 했었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가지정기념일로 해서 동학혁명기념일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분들이 가서 해요. 은척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고 계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한 게 1∼2년 사업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씩 하고 계신데 이건. 그리고 그 동학기념재단에서도 이분들한테 예산지원을 조금 다만 얼마따나 해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자비부담하시고 매년, 그런데 이렇게 세워주신 건 대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그 109페이지에요. 그 대도시 순회공연 금의환향지원 해서 3,000만 원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 예. 금의환향지원사업이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 연극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 순회 초청공연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극단 배우연합에서 저거를 배우들을 저거를 해서 금의환향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을 저희들 공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승일위원
아! 서울에 있는 금의환향이라는 극단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승일위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연을 하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공연비 저희들 주는 겁니다. 기획공연입 니다. 그개 따지면.
이승일위원
기획공연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경북선비문화교육지원.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경북선비문화교육지원은 저희들 경북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쪽에 김정호 교수님이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밑에 경북, 전문과정은 그렇고 교육과정은 상주문화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승일위원
정확한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교육내용 말입니까?
이승일위원
예.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저희 그……
이승일위원
이게 뭐 교양과정도 있고 전문가 과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전문과정은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통 뭐.
이승일위원
지금 못 찾으시면 이거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관련 자료, 부위원장님.
신순화위원장대리
예.
이승일위원
이거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이거 교육자료.
신순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위원장대리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북선비문화아카데미 운영 관련한 전문과정, 교양과정 지원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 2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상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사업예산은 인솔공무원 해외여비 2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해외탐방에 따른 민간인국외여비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관광홍보 및 관광서비스향상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선진관광지 탐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3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비용의 부담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10월 상주시의 행사 축제성 사업심의를 받은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관광발전에 적극 협조하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 하단부 회상나루관광지 주막촌 시설보수사업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회상나루관광지내에 주막촌인 백강정의 주방이 객실보다 80cm정도 낮아 음식물의 운반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본 건물 서측의 사용도가 적은 창고 등을 주방으로 개조하여 본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본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보수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순화위원
과장님 139쪽 회상나루관광지 백강정 시설보수.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화장실하고 주방높이하고 객실하고 높이 지금 80cm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백강정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백강정 사용기간은 2017년 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순화위원
월 연간 임대료는 어떻게 되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연간 임대료는 저희가 산정한 임대료는 연 4,0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입찰과정에서 10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감정된 4,000만 원의 50%수준인 1,900만 원입니다.
신순화위원
10번 동안 유찰되었고 그럼 이제 백강정에 그게 낙찰되어 가지고 1,9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지금 백강정 하고 있으신 분 말고 혹시 이게 공모사업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그런 문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그런 문의사항은 없는데 타 개인이 입찰은 저희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용수익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지금 백강정 하는 분하고 이 지금 백강정 시설보수사업하고는 연관성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어차피 지금 2월 29일이면 거의 뭐 두 달 조금 남았는데 그 기간이 아니면 지금 재공모사업을 2월 29일 기간이 만료면 공모사업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약 1개월 전부터 해갖고 공고를 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1회에 한해서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관리하고 하실 때 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이 지금 시설보수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첫해에 시설이 신축했을 때도 10번이나 유찰되어서 연 임대료가 4,000 예산이었는데 1,900으로 깎인 거처럼 지금 이런 불편사항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이 시설보수를 안했을 경우에 백강정이 이제 뭐 또다시 계약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뭐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계획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주막촌은 식당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관광지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신순화위원
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 회상나루관광지에 유일하게 있는 이제 음식점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바꿔서 활용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기존 지금 하고 계시는 분하고 큰 상관없이 이 시설보수는 꼭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여기 주막촌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주방을 보수하는 것은 꼭 해야, 뭐 누가 운영자로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순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137쪽에 9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문화해설사 탐방 그게 삭감이 되었는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제가 한번 청송 심씨고택 안 있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거기 한번 갔었는데 그 해설하시는 여자 분이 차분하게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 여 해설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기는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 이런 거를 해외탐방이랄까 이런 거는 한 번씩 가봐야 안되나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해설이라는 게 이래 잘 하는 사람들은 보면 진짜 전부다 그 몰리게끔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 아무리 잘해도 끊기고 손님들이, 이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하시는 분들이 해외탐방도 좀해보고 또 우리 국내에도 잘하는데 이런데도 비교하게끔 하면서 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나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거 때문에 이제 출타하기가 거북하고 애로 사항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위원
과장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동수위원
관광해설사가 우리 상주시에 지금 몇 분이 계시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홉 분이 계십니다.
김동수위원
해외에 나가시는 거 이것도 자부담도 있습니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50%는 자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자부담도 있고 또 우리 관광, 상주시 관광의 최일선에서 상주를 홍보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까지도 저걸 하신다면 사기진작에서 굉장히 저하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잘 저거 하셔가지고 상주시에도 모 부면장하시던 분 이런 분들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어떤 그 해설사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잘 좀 저거 하셔 가지고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앞서 우리 신순화 부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올해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가 손대는 게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관계는 오래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새로 구입한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번에 총무위원회 예산 다루면서 저는 또 지역구가 사벌이고 자주 가봅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혹시 그 과장님께서 백강정에 주방하고 화장실이 어떻게 붙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가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가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좀 갑론 논란하는 게 되어서 현장에 답이 있다싶어 가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이 가도 주방 들어갈 일도 없고 화장실 갈 일이 없었습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딱 보니까 말이지 주방 옆에 같이 화장실이 맞붙어있습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요. 이거는요. 원래 옛날 보면 화장실이 밖에 있어야 되잖아, 밖에.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은 편리하게 안에 있는데 안에 있더라고 식당하고 맞붙어가지고 어떻게…… 나는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는 종사자들이 들어가면 나간다고 그래.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왜 나가는가 했더니 식당은 낮아요. 그다음에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객실이.
김태희위원
아! 식당이 낮은 게, 주방은 낮고 우애보면 지하창 같이 이래 되어 있고 식당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음식을 들고 올라가기도 이동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도 옳게 못 받으면서 그 들어가는 사람이 자주 교체되고 이래서 힘들다하는데 이거는 공유재산이라서 계약기간이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 하는데.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 사람이 뜻이 어떤지 간에 이 시설 고쳐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 다른 거로 용도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에요. 시가 많이 잘못했다고 봐요.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찬조 그거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행정할 때 시에서 이런 관계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에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때는요. 시설 안해 놓으면 들어올 사람도 없고 제도적으로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범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객주촌을 조성할 때는 객실을 좀 높게 해서 낙동강을 조망하는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 향후 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거하고 별개로 시의전서 때문에 우리가 7대 때부터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회에서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이제 국·도비 내려왔을 때 해줘야 된다. 안해줘야 된다 논란이 있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근간에 보면 시의전서 음식물 경연대회 하니까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전부 시설개선 많이 했고 이래서 이 관계는 우리시에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부드릴게요.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일이 제대로 해 줘야 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당부 드립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일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137페이지에요. 낙동강오리알 테마전시 이거는 뭐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 경천섬을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물론 저희가 경천섬관광명소화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재 많이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낙동강수면에 대형오리를 띄워서 저희가 관광객들이 포토존이라든지 볼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이승일위원
그전에 잠실에 있는 그……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러버덕’이나 울산에 가면 ‘러버웨일’ 같이 그런 식으로 그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알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10개소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낙동강 권역별에 10개소 들어가는 건가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설치 및 보수해 가지고 10개소를 해 놨는데 저희가 이제 새로 조성되는 관광지가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관광안내판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입 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뭐 백강정도 백강정이기는 한데 상도세트장 시설보수 해서 이것도 2억이 올라와 있네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거는 이제 회상나루관광지내에 상도세트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이제 주방으로 일부 개조를 해서 민속음식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요 이제……
이승일위원
세트장을 시설 보수하는데 이거를 그냥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시설을 용도 바꾸겠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관리사무소를……
이승일위원
관리사무소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주방으로 개조를 하고요. 그 부분에 이제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속음식점으로 활용하다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현대화식으로 지을 그럴 사업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에 국제슬로시티 정기총회 참석여비 이거 매년 가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가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안했는데 저희 그 슬로시티 회원도시에 시장님들이 가셔서 총회를 하는 그럴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총회 때 가서 뭘하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총회 때는 이제 슬로시티 발전방안이라든지, 당해, 향후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저희가 슬로시티 기반해서 뭐 이렇게 추진되고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슬로시티는 함창하고 이안 쪽에 슬로시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옹기라든지.
이승일위원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나온 게 있냐라는 거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슬로시티라는 게 어떤 실적보다도 이제 정신적인 뭐……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인거 같은데 만화축제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1,800만 원.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거 1,800만 원 주고 용역이 이게 올바른 용역이 나올까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 여기서 대충 어떤 식의 용역이 나올지가 지금 머릿속에도 지금 다 그려지고 있거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 용역관계는 저희과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시에서 원하는 쪽으로 용역결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용역 만화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만화축제가 상주시의 정서에 맞느냐 꼭 필요한 행사냐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지난번에 저희 그 뭐 기본, 상주시기본계획수립할 때도 이 용역 이거 관련해서 나와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뭐 부천은 부천이고 여기는 여기다. 부천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충북권역 내지는 뭐 경북권역 이쪽 편으로 해서의 축제를 만들면 된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용역사에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답은 없을 거 같고 이왕 할 거 같으면 부천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죠.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이 용역비 갖고는 택도 없을 거 같은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 기본구상.
이승일위원
기본구상용역……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용역이기 때문에 뭐 1,800만 원만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요. 경상감영은 도대체 조경보완공사를 몇 번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조성할 때도 조경이 조금 미비하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갔었고 증액을 했었고 그런데 2억 5,000만 원을 또 증액을 또 올라와 있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경상감영 조성당시에 후정 쪽에 있는 대부분 수목은 저희가 이제 편입된 토지손실보상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를 활용해서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전통한옥하고 조금 조화가 안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조경 보완공사는 화북 입석 소하천에서 공사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소나무하고요. 상주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활용해서 후정을 소나무로 조경을 해서 전통한옥과 어울리는 그런 조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그쪽 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나무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식을 하는데 2억 5,000이나 들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소나무가 한 80여수에서 한 100수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로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이제 사는 소나무는 저희가 이제 흉고직경을 한 20에서 25cm 정도 가는 걸 사는데 거기서……
이승일위원
경상감영에다가 100수를 심는다고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100…… 후정 쪽에 있는 거를 한…… 예. 100그루 정도를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있는 이제 느티나무는……
이승일위원
거기 100수나 심을 장소가 있어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장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잠깐만요. 여기 100수 심으면 이게 작은 나무도 아닐 거고 큰 나무일거고 지금 어차피 공사하는데서 가져오는 나무들이 그죠? 일정 부분 좀 큰 나무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흉고직경이 저희가 이제 화북에서 일부를 갖고 와서 식재를 해 놨는데 흉고직경이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이승일위원
여기다 100수를 심는다고 그러면 소나무 숲이 될 거 같은데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후정 쪽으로 조경지가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금 그…… 아니 항공사진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저희가 그 경상감영에 기존 식재된 거도 저희가 뭐 저거 처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타사업장으로 옮겨서 적정한 장소에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공사 한창 할 때 찍었던 사진이어서 여기다 점 100개만 찍어도 이렇게 대개 많을 거 같은데……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소나무는 보통 군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식재되었는 뭐 버드나무나 뭐 이런 게 식재되어 있는 게 200 그루 이상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몇 억 증액했죠? 2억인가 증액했나요. 3억 증액했나요? 그때. 식재공사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제가 7월에 와서는 뭐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경식재는 다시 추가를 한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성할 때 처음에 조성할 때.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조성할 때……
이승일위원
증액을 한번 했잖아요? 추경에…… 이거 조경보완공사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그때 분명히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고 나서 또 식재관련부분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뭐 여러 말씀이 많으셨죠. 증액까지 했는데도 왜 저렇게 되어 있었냐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가지고 또 2억 5,000만 원 또 하면 도대체 여기에는 조경식재만 하다가 끝날 사업인지 뭔지 도대체 조경가지고만 지금 몇 억째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조경 2억, 4억…… 한 7∼8억 이상 안 들어갔나요? 이거. 그쵸? 이거까지 하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더 적게는 안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나무를 도대체 뭐 얼마짜리를 뭐 어떻게 심길래 매번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경상감영이 대개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뭐 경상감영은 저희가 이제 내년 초에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거기 처음에는 마사토 바닥되어 있던 거 그것도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발라 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놔 놓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내부는 당초부터 황토포장으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전정 광장부분은 저희가 마사토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차피 이식하는 게 2억 5,000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 이거 추경, 계산한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태평성대경상감영 조경 보완공사.
변해광위원장
예.
이승일위원
예.
변해광위원장
경상감영조경보완공사 그.
이승일위원
그 사업비 내역.
변해광위원장
필요한 사업비 내역.
이승일위원
예.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면서 이승일 위원이 방금 자료요청한 태평성대경상감영 조경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이나 내역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삭감예산은 3건에 2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62쪽 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2,000만 원과 163쪽 바르게살기위원회 해외선진견학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강화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새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4쪽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사업은 당초 25m 수영장에서 50m로 변경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변경승인이 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24일 어렵게 50m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50m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설치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10억 원을 추가로 신청해 놓은 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순화위원
과장님 179쪽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유소년축구클럽팀 운영지원해 갖고 1억 2,000하고 유소년소속학교 축구단 운영지원해 갖고 7억 6,400이 올라왔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저번에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함창중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이 상무에서 상무 그 클럽에서 가고 남아있는 학생이 몇 명이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한 30여명으로 지금.
신순화위원
예?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30명 정도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아니요. 그 학생 30여명이 저희 지금 업무보고때 보고하시기는 중학교는 전원 김천으로 전출했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제가 지금 보고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신순화위원
그리고 용운고등학교 학생은 2학년 해 갖고 6명 잔류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왜 갑자기 30명.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건 지금 잔류인원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신순화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학생은 중학교는 없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용운고등학교는 6명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1학년 예를 들어 함창중학교 1학년하고 용운고등학교 1학년이 왔을 때 그들이 학원축구, 클럽축구로 우리가 30명을 목표로 하지만 30명이 지금 확정된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상무축구단을 저희 의회하고 협의도 없고 어떤 시민공청회나 이런 여론을 공개적인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우리가 반납해가지고 지금 김천으로 이웃 김천으로 갔는데 이거를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들을 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학교 뭐 정상화 차원에서 이렇게 8억 8,400 정도 지원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제 상무가 감으로 인해서 함창이라든지 지금 공성 이런데 지금 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중학생들은 학생만 올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까지 같이 와야지 학생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증가라든지 지역에 기여하는 게 많고 또 학교에서도 학교 학생수가 그만큼 줄므로 인해서 학교에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이 3년간 지원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때 업무보고하실 때 3년 동안 예산을 1년에 뭐 8∼9억 정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3년 후에는 예산을 그러면 그냥 전액 안 세우실 겁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학교 측하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24억, 27억. 24억에서 27억 예산이 임시방패용으로 쓰는 거죠. 이게 뭐 이렇다고 학원축구가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건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이 있는 거 같은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학교도 그렇고 이 지역도 그렇고 많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학생들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그 학교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지켜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지금 용운고등학교 6명 남아있는데 한 축구부를 하려면 30명 정도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1학년이 들어와서 24명이 이 축구부 학원축구든 취미축구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그렇게 1학년 신입생 중에 예를 들어 24명 그리고 함창중학교 같은 경우 30명 정도 학생이 축구부가 이렇게 예를 들어 편성이 안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지금 선수수급을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도 선발하고 있고 중간에 2∼3학년도 다른데서 전입 올 학생들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될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고 운영은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축구부 편성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함창중학교하고 용운고등학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2월 중순인데 그렇게 학생을 어떻게 스카웃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지금 편성 했는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명단은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만 거의 선수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확보되었다고 하시면 저희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10월에서 12월 3개 월동안 그 학생 수를 편성을 축구부를 편성해서 감독도 모집을 하고 뭐 코치도 모집을 하고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이 12월 8일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순화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학생명단 뭐하고 다 그 예를 들어 함창중학교 몇 명해서 학생명단이랑 용운고등학교 하고 두 군데다 학교에.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를 들어 그럼 감독도 선임하셨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코치도 선임을 하시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감독이랑 코치를 선임하실 수 있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물론 그거는 그렇습니다만 또 업무보고도 했고 저희들이 물론 의회 예산승인이 안되면 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를 내년 당장 1월부터 또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업무보고도 하고 동의를 구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순화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본의원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3년 한시적으로 할 경우에 이 예산에 대비한 어떤 지금 인구증가정책이라든지, 학교에 어떤 피해 입는 그런 거에 이거를 업무보고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기존에 학부형들이 원해서 그 학부형들에게 피해를 학생들에게나 학부형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은 다 전학, 졸업을 다하고 용운고등학교에 6명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는데 지금 감독과 코치를 선임하고 선수를 지금 선발하셨다는 거는 그건 또 앞뒤 지금 그냥 뭐죠. 시장님이 편성권과 집행권이 있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당장 학교 축구부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창중학교, 용운고등학교 1학년 기존에 잔류 했는 아이들은 용운고에 6명이라 했는데 그 명단과 그다음에 지금 신입생 예를 들어 1학년 신입생 중에 용운고등학교, 함창중학교 축구부를 하겠다고 동의라든지 승낙을 한 학생명단과 감독과 코치 선임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구성원 관계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4쪽 상주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 원해서 25m에서 50m로 바꾼 거로 변경신청을 하신 거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승인 받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 시민 몇 명 정도가 이 서명부를 제출하셨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2,500명 정도로.
신순화위원
2,500명 정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상주 수영연맹에서도 이 25m 보다는 50m를 원하신 거 맞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이 25m에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신축비도 신축비 증액도 문제지만 이거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의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는데 25m 했을 때 운영비와 50m 했을 때 운영비의 비교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운영했을 때 운영비는 전기료하고 또 수도료, 상하수도료 그리고 수영장 물을 데우는데 난방류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했을 때 전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월 1,200만 원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전기료가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난방비가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고심하다가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사업비를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탄소제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은 기본이고 지금 에너지를 등유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수소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연료비가 절감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비가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최대한 절감이 아니고요. 지금 25m 국민체육센터에 몇 레인 있죠? 지금 현재 국민 여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6레인입니다.
신순화위원
6레인이고. 지금 50m는 몇 레인을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50m도 5레인이나 6레인 정도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5레인, 6레인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러면 지금 25m 했을 때 아까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가 전기료, 난방료가 들어가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50m를 하시면서 제로에너지 지열 이런 거로 건축을 하셨을 때 예상치 운영비 연간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자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확한 저거는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 운영계획이라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대를 한다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이 교육갔다 오셔 가지고 지금 전체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그거하신데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지금 10억을 삭감했나요? 10억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뭐 25m, 50m 반반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25m 레인이 국민센터에 있으니까 50m를 이번에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또 우리 문화부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승인을 받으셨는데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신축비, 시설비 처음 들어가는 초기자본은 어쩔 수 없이 상향되지만 운영비를 아까 이런 어떤 지금 수소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제로 이런 거 했을 때 연간 큰 차이가 없다면 이 예산을 굳이 삭감 안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가 본의원이 생각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10억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삭감하지 않고 하려면 운영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현재는 4억에서 25m를 6레인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면 5레인 내지 6레인을 50m 했을 때 연간 수영장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저희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운영비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의 차질이 오지 않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럼 그게 저희가 비교분석이 되어야지만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 그대로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의결할 건지에 이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시간이후로 최대한 하셔서 저희가 목요일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거기 운영비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예. 신순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교육갔다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가 파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 이번에 예산이 몇 군데 서 있네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낙동성동리에 과장님 교육중에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나가서 다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이번에 당초예산에 들어왔는지 정리추경에 들어왔는지 혹시 기억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성동리에. 그 비가림시설 되어 있는데 시설할 때 당초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주민들이 보수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게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 봐도. 그게 정리추경에 혹시 들어갔는지, 기 완료되었는지, 앞으로 할 건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지금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항목을 못 찾아가지고 몇 페이지라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18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0 몇 페이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182쪽.
김태희위원
182쪽 보고 있는데 화산 말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승곡 그 밑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승곡에, 승곡은 아니라요. 성동리인데요. 거기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게 잘못 인쇄되었는가? 승곡은 없는데 이게 성동이지 성동.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성동하면 내가 이해 갑니다. 성동이에요. 성동.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승곡이라 되어 있어 가지고 난 승곡에 새로 하는가 싶어서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김태희위원
그런 용어를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해가 가고 과장님에게 한번 그동안 교육 중에 요즘 생활체육이 대단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특히 그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뭐 이런 생활체육이 되어 있는데 대회를 많이 붙이거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는 보면 뭐 회장배라든지 또 그다음에 장례식장배라든지 무슨 이름이 몇 가지 있는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긴 시에서는 예산지원 된 게 하나도 없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자체적으로.
김태희위원
행사할 때는 우리가 과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는가요? 그냥 전혀 그만 자체적으로 놔두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각종 대회할 때마다 이제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해가지고.
김태희위원
그 산림조합장배도 있고 상주제일장례식장배도 있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회장배도 있고 그거 말고 중화지구는 중화지구 대로 하는데 있고 낙동같은 데는 낙동면 자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참 나는 잘한다 싶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시민들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운동하기 참 좋은게 그건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행사할 때 앞으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가보면 이제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 선출직들이 격려차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전관계가 예우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조금 한번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에 맡겨 놨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안 되거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모든 걸 총괄하는 게 새마을과장이시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승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일위원
예. 177페이지에 상주시스포츠마케팅전략수립연구용역 올라와 있네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어느 거 말씀.
이승일위원
177페이지 상단.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스포츠마케팅전략수립연구용역.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이제 사실 저희들이 상주상무가 김천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스포츠 관련 쪽에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각종대회라든지 어떤 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틈새시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씨름이든, 농구든 뭐 어떤 상주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차피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주로 이제 주가 축구하고 농구, 볼링, 테니스 이제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이런 대회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있는 거를 가져온다든지 어떤 이런 전체적인 걸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조금 더 이래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시에서 뭐 학교라든지, 학원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클선수단이라든지 그거 말고 별도로 뭐 다른 종목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더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지금 시내 보면 뭐 아시겠지만 상권도 자꾸 죽어가고 있고 이래서 그런 대회를 자꾸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활력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기존 종목 중에서도 좀 더 늘리고 우리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종목에서는 계속 또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게 178 그다음 페이지 거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솔직히 제가 뭐 볼링을 안 쳐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며칠 동안 볼링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낙수효과가 얼마 있을지가 저는 솔직히 제일 의문이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볼링대회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소년농구대회, 전국대학농구대회 이런 것들은 팀들 와서 진짜 뭐 눈에 띄게 보여요. 시내에서도 보이고 하는데 볼링하시는 분들 대회할 때 뭐 밖에서 본적이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볼링대회가 사실은 이 오는 종목들이 보면 굉장히 유치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지금 우리 볼링장이 새로 생긴 그 대표자께서 우리 상주 여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여러 볼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상주에다가 지금 많은 배려를 해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하는 뭐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함으로 해서 이분들은 오게 되면 그래도 볼링 치시는 분들이 형편이 굉장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오게 되면 숙소도 자기 혼자 1인 1실을 택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가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한 열흘정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지역 경제에는 어느 대회보다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볼링대회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에 축구할 때는 축구대회가 제일 크다면서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축구는 이제 또 부모님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효과도 크고요.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게 나아요. 볼링대회를 유치하는 게 나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지만 또 볼링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이런 걸 이제 많이 타기 때문에 효과는 더 지역을 알리는 데는 또 효과가 많이 더 있습니다. 볼링대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회가 한 계절에 한 시즌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년내내 편중이 안 되고 나눠서 계속 이 여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 게 낫다기 보다는 계속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씨름대회 유치하는 게 제일 안 나아요. 돈도 얼마 안 들어간다던데 씨름대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씨름대회 그런 거.
이승일위원
명절마다 시청률도 좋지.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회를 안내보내고 붙잡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이승일위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엘리트체육육성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순화 의원님께서 유소년축구 관련 해서 자꾸 말씀들 했지만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해서 얼마 있잖아요. 3억. 그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학교 이런데 엘리트 이제 체육하는데.
이승일위원
대략 대충 유추하자면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보고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그냥 보고 안받고도 대략 할 게 뭐 상주여고 갈 거 같고요. 농구 때문에 그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씨름부 있는 공고 갈 거 같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죠? 대충 그렇게가 생각이 돼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계나 동계때 이제 전지훈련 이런 거 할 때 훈련비등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여기에서 그러니까 선수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실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런데 저희는 뜬금없는 사이클 실업팀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엘리트선수 육성은 다해 놓고 얘네들은 다른 동네 다가요. 그리고 다른 동네 엘리트체육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끌고 와요. 참 웃기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시행……
이승일위원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뭐 어디 사이클팀을 차라리 하나 집어넣든지, 만들든지 학원체육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기 상주시청 실업팀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든지,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놀아요. 어떻게 된 게 전부다, 그리고 대회 유치하는 거는 갑자기 볼링대회를 유치한데요. 뭐가 안 맞잖아요. 삼박자가 실업팀을 딴 거 하고 있고 대회는 이거 유치하고 있고 학원축구 엘리트체육은 또 딴 거하고 있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스포츠마케팅전략수립은 또 용역을 한데요. 최소한 흐름은 좀 이렇게 비슷해야지 그게 뭐가 전략이 수립이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농구대회 유치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농구대회 하게 되면 뭐 기존에 있는 농구 아이들이 가서 뭐 관전도 할 것이고 일부 뭐 어떻게 잘 매칭이 되면 지도도 받을 것이고 할 건데 나머지는 없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실업팀이 예전에는 상주가 정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저희 실업팀이 정구팀이 있다가 이 자전거도시라고 이래 가지고 자전거싸이팀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시군구별로 1에서 한 5개 정도 실업팀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이거 참 문제는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실업팀이 있는데 우린 또 그 실업팀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또 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이클대회를 안하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은 돈은, 그나마 축구는 보긴따나 보죠. 이건 진짜 보지도 못하고 돈만 나가고, 대개 우수한 선수들을 우리가 실업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거의 탑클라스 선수들이 있잖아요. 저희 실업팀에.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못 본다니까요. 당연히 이게 비인기종목이어서 방송 중개를 안 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죠. 타결방안이 뭘까요? 없으면 대회라도 유치를 하든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대회를 한 두번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이클대회도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시민들에게 우리 선수들이 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4페이지 이거 뭐 계수조정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고 이래저래 뭐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참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문제인데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의회에서 이거 50m로 늘려라 늘려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생활형SOC사업이라서 못 늘린다고 그렇게 그러시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50m짜리를 가져 오셨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50m로 늘렸다고 그러는데 그게 서명 받은 게 2,500명이라고 그러셨고 그런데 이게 전부다 2,500표 이상은 다 받고 당선되셨을 걸요. 의원님 한 분당. 그러니까 갑자기 웃기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셨다가 갑자기 2,500명 서명받아 가지고 갖다주니까 갑자기 한다고 그러고, 이거를 과장님이 의원이라고 저희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정확한 사유가 뭐에요. 도대체 왜 갑자기 늘리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의원님들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국민체육센터가 처음부터 이게 보급형으로 25m만 문체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문체부에 계속 변경 타당성을 요청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거부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시민들도 탄원서하고 해서 또 관계 여로에서 계속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어렵게 다시 그 승인을 받긴 받았습니다. 뭐 과정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의 또 그런 뭐 건강과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50m로 하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 이렇게 50m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 건강관련해서 50m로 늘린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를 뭐 연습시설로 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대회유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50m로 늘린다라고 해서.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대회 유치하는 거는 아니고.
이승일위원
그러니까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기존에 25m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실력도 되고 또 이쪽에 너무 포화상태가 있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그래도 50m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어제 그 뭐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이승일위원
공유재산관리 그거.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어제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거 지금 50m로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대로 진행하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승일위원
상충되게 지금 통과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삭감이 되었고 하나는 통과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게 통과가 안 되었으면 삭감이 될 예산을 그냥 그대로 통과되면 되는데 지금 대개 웃기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통과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교육갔다 오시느라고 애 드셨는데 좀 전에 신순화 의원님이 아주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179페이지 그 유소년소속 축구단 7억 6,400만 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게 그런 거 같으면 이걸 가지고 함창하고 용운하고 얼마씩 나눠주려고 그럽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용운은 시비가 3억 9,000이고요.
최경철위원
3억 9,000.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함창은 3억 7,400입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함창은 하매 감독하고 코치하고 뽑아놨다고 말씀하셨는 거 같은데 뽑아 놨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감독, 코치 학생들하고 선임 다되었습니다.
최경철위원
준비는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그것도 한시적으로 3년간 이래 도와준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이래 도와줘가지고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도운다고 하더라도 이럴긴데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럼 3년 후에 가서 어떻게 또 끊을 수 있겠어요? 그래 과장님 이게 저도 저들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참 불편한 점이 많은 부분이라요. 그렇지만 10년 전에 상무축구가 옴으로 해서 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불어나고 이래가지고 잘 참 보기 좋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진 거는 사실이라요. 그렇지만 그때 안 왔는 거 같으면 사실 아무 관계없이 학교는 그대로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옛말에 남의 아도 업어주다가 내가 허리 아파 내려놨더니 운다고 그 정상적으로 왔는데도 그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거는 제 생각인데 이것도 상시적으로 계속 도와주든지 한시적으로 이래해가지고는 다음 3년 후에 감독, 코치 이 사람들 어디로 또 보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이게 이제……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쨌든 과장님 이 답변도 과장님 하기가 좀 거북해요. 그래 하여튼 그래 아시고 추진하시고 할 때는 잘 하여튼 신경쓰세요.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과장님?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가 약 4,000만 원 정도 절감되어서 계상해 올렸어요. 그 계상된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16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어느 거 말씀이시……
변해광위원장
168페이지 위에서 02 공공운영비.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약 3,918만 2,000원이 절감되어서 예산을 올렸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 절감된 예산이 부기명이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변해광위원장
전년도보다 올해 절감되었어요. 자 과장님 그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전체예산 올린 거중에서 많이 절감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특히 그 지난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우리시설에 속해 있는 경상경비 중에서 전기요금 전기세 그에 대한 부분을 짚으면서 현실화하는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관광진흥과인 자전거이야기촌과 낙동강역사이야기촌 그 전기요금이 월 1,30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으로 약 400만 원이 절감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는 월 1,2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금 해서 올라왔고 운동장은 월 900만 원, 실내체육관은 약 1,000만 원 올라왔어요. 지난 행정감사시에 각 부서별로 전기요금에 대한 절약 분을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어떤 과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상해서 올라왔고 어떤 과는 그냥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전기요금 사용내역서를 자료를 요청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또 우리 운동장도 신관, 구관도 경상경비중 전기요금이 지금 너무 남발한다. 그래서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체육과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긴축편성을 해 왔는데 주무과에서도 이런 긴축재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현실화된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특히 국민체육센터내의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열을 이용하고 있죠?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런데 그 지열을 이용하면 많이 절감 되요. 이거 내물건이 아니라고 내거 아니라고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시에 경상경비 해당하는 모든 예산을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편성하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신순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소년축구단 함창중학교와 용운고등학교 축구단의 학생명단, 코치 등 구성원 운영관련 자료와 두 번째 상주9988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25m 레인과 50m 레인 설치시 운영비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관련 예산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회의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이승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그 이건 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202페이지 여기에 출연금을 내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여기서 이제 그 지방세에 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가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나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가서 받는다는 게, 1년에 뭐 연간.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세목별로 다 틀리는데 그 납기가 도래한 세목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수시로요?
경태
권경태세정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삭감된 예산은 217페이지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 2급 관사 매입비 2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 2급 관사는 1991년 신축 매입한 아파트로 3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내부 노후화에 따른 샤시, 문틀, 바닥재 등 올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으로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했을 경우보다 신축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32평형인 본 아파트는 매각하고 실용적 평수인 25평대 아파트로 평수를 줄여 시청인근에 매입코자 합니다. 수리 수선으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본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일위원
그 216페이지 하단에요. 은하수조명설치 2,000만 원 올라와져 있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이거는 그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저희들 시청사 주변에 거기 나무에 추리 반짝반짝하는 추리 안 있습니까?
이승일위원
예.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거를 해가지고 뭐 좀 주변의 경관을 좀 밝고 환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연말 트리 조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 2월까지 아마 점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다음은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철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에 그 2급 관사 매입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2급 관사가 있습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현재 그 동아아파트에 지금 2급 관사가 현재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2급이.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최경철위원
1급은?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1급은 저희들 현재 시장님 관사인데 그건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 있는 거 매각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럼 만약에 동아아파트 이거를 관사를 매입을 하는 거 같으면 동아아파트 있는 관사는 어떻게 합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거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건 매각하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최경철위원
아! 금방 설명하셨듯이 수리나 보수 이거보다는 그거를 매각하고 사는 게 낫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현재 아파트가 한 30여년 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아파트를 새로 매입을 해서 현재 아파트는 매각하는 거로 그게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좀 유리할 거 같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그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얼마정도 들어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현재 리모델링을 계획해 보니까 한 5,000에서 6,000 정도 지금 소요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2급 관사를 매입하는데 어디 봐 놓은 데는 있습 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시청에서 멀지 않은 남산주변에 약 한 25평 내외의 이제 과거에는 32평을 저희들이 관사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조금 뭐 너무 클 필요가 없어서 25평대 정도로 지금 관사를 지금 새로 신규로 구입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지금 현재 그럼 부시장님은 동아아파트 거기 기거하시고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2021년도 가족복지과 예산안중 지난 12월 2일 총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 4억 3,4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금년 6월 개관되어 우리지역 영유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양육의 체계적인 지원 및 전문인프라구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들의 의견공유와 어린이집의 서포터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억 3,400만 원을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8쪽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 200만 원과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지원 1,5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지도자들이 선진나라를 방문하여 성평등한 사회분위기를 체험하여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비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1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구입 1,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12쪽과 313쪽 중복 편성된 내용으로 312쪽 상단의 세부사업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의 물품구입은 삭감해 주시고 313쪽 세부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구입은 전액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철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작년도.
최경철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네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4억 3,400만 원 있어 가지고.
최경철위원
있었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그 1억 3,400만 원 왜 깎였다고 생각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 말고 다른 사업이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공통부모교육이라고 또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많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비가 조금 과다하다고 해서 약간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올해도 그러면 4억 3,4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이제 6월부터 사실 개관이 되어 가지고 4억 3,4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다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또 뭐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이거는 요즘 전부다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해한다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 313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구입.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거는 왜 전부다 삭감되었습니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양쪽에 중복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한군데 거는 그냥 삭감을 해 주시면.
최경철위원
아! 중복으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