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45쪽과 146쪽까지, 293쪽부터 294쪽까지, 312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먼저, 145쪽 상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399억 5,987만 8,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39억 1,236만 7,000원을 승인하고 전년도 이월액 1억 4,438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61억 9,189만 9,000원입니다. 이중 211억 2,695만 7,692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억 6,494만 1,308원입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액은 13억 8,267만 3,000원으로 10억 3,660만 8,332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9,045만 2,668원입니다. 다음 146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18억 4,501만 1,000원으로 16억 4,018만 9,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482만 1,57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179억 4,481만 7,000원 중 39억 1,236만 7,000원을 승인하여 집행잔액은 140억 3,245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7억 8,737만 7,000원 중 4억 5,015만 9,9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721만 7,070원입니다. 다음 146쪽 하단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180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액 80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42만 160원 등으로 총 251억 8,233만 7,76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결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189만 9,070원 등으로 총 111억 292만 5,91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지출결산입니다. 250억 6,933만 5,000원을 예치하고 예수금이자상환액으로 9,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3쪽 재정안정화계정 지출결산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지출 내역은 조성된 110억 5,472만 1,00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2021회계연도 예산총칙 3조 규정에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는「지방재정법」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과목, 상호 간 또는 타 과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는 타 과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는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구 외 몇 개의 구만 이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이용 가능…….
성해란위원
이용 가능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원칙은 사실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원칙은 그거잖아요? 서로 되게 하지 않는데…….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 되는.
성해란위원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총칙에서 이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성해란위원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하고 몇 개의 구만 이거를 인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동일 부서 간에, 정책사업 간에 이렇게 서로 이동하는 거는 예산편성 시부터 그거를 좀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특별히 지금 저희 구에서 이용을 인정한다는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다음 해 연말이 돼서 부서가 조정이 된다든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부서 간 이동을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마 저희들이 허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연말에는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해 되면 그게 부서가 바뀌고 이동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동일 부서 간에, 정책사업 간에 경비를 상호이용하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한 그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동일 부서 간에 이용을, 이동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솔직히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예산편성 시에 꼭 유념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게 허용은 했지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 사례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습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래도 지금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이 혹시 ‘이 예외 조항을 가지고 이게 또 너무 방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다 체크해서 잘 안 하도록, 가급적이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번에 보면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렇게 따로 성인지 예산을 두게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성인지 예산 자체가 남녀평등에 관련해서 예산이 남녀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고 예산 편재된 게 그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모아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구마다 조금씩 차별이 있고, 저희 구도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체크해서 모아놓는데 그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위원님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서울시 성인지 예산이 8.2%예요, 서울시 전체.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가 2021년도에는 57%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72%로써 다른 구 1.2%, 2점 몇 중에 우리 동대문구가 거의 상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와,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성인지 예산에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고무적이었는데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72%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57%였단 말이에요.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정확하게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줄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처 그거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성평등 정책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가장 고민거리인 저출산 정책에도 정말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특히 양성평등 의식 고취에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8.2%, 우리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 중에 53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수혜 대상이 분명히 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중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든가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성인지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성인지 예산에 관심이 많고 성인지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기획예산 하실 때 우리 동대문구의 여성공무원들 외에 동대문구의 여성들이 정말 이 성인지 예산의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 효율적인 구정연구 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에 저희가 행감 때 봤던 자료상에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등을 봤을 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는 다른 항목으로 잡혀져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총무과에 포괄로 잡혀있고 이거는 실제 사업비입니다.
정서윤위원
여기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서 1억 2,800으로 잡혀있고 실제 지출 1억으로 된 부분은 보조 조사원 수당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문료 포함 인건비 부분에서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조사원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에 그런 조사 비용입니다, 여기에 1억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정서윤위원
투입된, 지금 책자가 없어서 4명 내지 5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공무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구원의 총 근무는 7명이 했고요, 외부 연구원은…….
정서윤위원
외부 연구원을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동일한 사업의 인건비를 반영하셔서 그럼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분산시켜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헷갈릴 것 같거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공무원들의 인건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도 똑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업의, 전 부서의 사업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포괄로 잡혀있는 거고, 각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한 사업비만 예산이 편재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정서윤위원
이해를 하면 저희가 지금 구정연구단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용역의 개념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직 이렇게 채용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소송사무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우리 구민이나 또 무슨 업자가 행정의 불편함 이런 게 있어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변호사가 가든지 공무원 개인이 하든지 소송 대응을 하고, 변호사나 이런 사람이 하면 여기 예산을 집행하는데 제가 인수위원회 때부터 우리 동대문 구민이 저한테 민원을 하나 제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대문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어느 지역에 건물이 들어가는데 ‘버스정류장에서 10m 안에는 진입로를 할 수 없다’ 이런 공문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준공이 안 나는 거죠, 주차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진입을 뒷골목으로 해 놨는데 뒷골목으로는 좁아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는 1층에 상가 두 면을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상가를 만들다 보니까 배치를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역주민이 민원을 냈는데 주차행정과에서 ‘버스정류장 10m 안에는 주차진입로를 할 수 없다’하고 공문이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승인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가. 그런데 조건이 주차행정과에서 ‘반사경 하나 달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 구민께서는 동대문구청, 구청장부터, 구의원부터 공무원을 다 욕을 하고 다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행정공무원이 이런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하냐?’, ‘건축주를 위해서 하는 거냐, 건축업자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우리 동대문구에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주민이 져요. 왜? 동대문구청에서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행정소송 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는 소송 진행 중이더라고요. 건축과에다가 그분이 건축허가 무효소송 청구를 해서 행정심판 중인데 그럴 경우 소송과 심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송까지 가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송달료라든가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 소송하신 분이 청구를 해서 그 소송이 패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지게 되면 상대방, 청구하신 분이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앞서 설명대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 게 왜냐면 주민이 뭔 잘못이 있다고 그런 소송까지 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당선인 신분에 그분이 저한테 서류 봉투를 갖다 주셨고 그 상황을 지금 민선8기 이필형 구청장한테도 그분이 직접 요청을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또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께서는, 제가 18일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할 건데 구의원들이 말하는 거는 ‘이권개입’이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건 이권개입이 아닙니다. 구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대문구민께서 동대문구의원 19명을 선출한 거지 이권개입하라고 선출한 게 아닙니다. 권리를 주고 당당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불편함이 지역주민에게 있었으면 담당 공무원이 처음에 공문을 잘못 보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무슨 책임을 져줘야지,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지면 거기다 소송비를 또 청구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앞선 그 행위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지금 제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내가 법적으로 그걸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은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하려고 지금 논쟁 중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은 소송 중인 거를 ‘잘못했다’ 하면 또 법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민원을 제기한 것이 건축물에 대한 준공 때문에 제기한 거를 뻔히 알아요. 알면 처음에 ‘버스정류장 10m 안에는 진입로를 할 수 없다’ 공문 나가기 전에 ‘반사경 하나 붙으면 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찾아서 보냈어야죠. 먼저 ‘할 수 없다’ 해놓고 준공을 떼어달라고 자꾸 와서 보채니까 반사경 하나 딱 놓아 버리고, 준공 떼어주고, 그러면 진짜 힘이 없는 동대문구민만 항상 이렇게 억울한 행정에 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첨언을 드리면요. 일반 행정업무에 있어서 그런 건축행위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유관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을 다 거쳐서 건축허가나 준공이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미처 살피지를 못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송, 현재의 행정제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행정이 법적인 조문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재량도 있고 또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공무원들은 잘못한 행위는 징계랄지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서 문책을 받게 되고 또 일반주민 분들이 억울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을 다투게 되는데 사실상 행정소송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야 되는 부분은 민원인분이 억울하신 부분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퉈지는 제도적인 문제가 현재의 시스템에서 그것이 원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은 소송으로써 그거를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물론 업무를 잘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과실이나 어떤 과오가 있었을 때는 징계에 의한 업무를 문책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딱히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물론 업무처리는 잘 해야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인에게 아쉬운 점은 있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영위원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도 항상 구청장께나 부구청장한테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라’, 그리고 ‘인사에 부정부패 없이 해라’, 그리고 ‘큰 잘못이 없으면 굳이 징계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에게 일 잘하고 열심히 해야만이 동대문구가 발전되고 구민이 편해지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구청 공무원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쓸데없는 사람한테 갑질 당하지 않도록,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도 행정에는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똑바로. 누구를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이나 특정인에게 불편한 행정이 안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소송사무 처리 집행한 게 2억 5,365만 8,000원이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패소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1억 1,532만 7,000원 맞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배상금은 얼마예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금 거기 중에 보면 소송비용, 사무관리비에 소송비용, 자문료 등이 소송비용이고 배상금입니다. 이쪽에서 배상금입니다, 1억 1,532만 7,000원 집행한 게. 5건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배상금 지급한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배상금 따로 소송비 따로는 없죠? 여기에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1건으로써 대부분이 소송비용이고요, 소송비용하고 배상금인데 배상금은 도로과에 있는 1억 1,500 중에 4,094만 5,000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소송비용이고.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145쪽 보시면 사업별조서에 시책 기획조정 관리, 연도별 업무계획, 혁신업무 추진, 그리고 밑에 보면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우리 기획예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의 살림과 사업을 통틀어서 계획하고 하는 부서죠? 혹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총괄로 관리하는 거죠.
박남규위원
그렇죠, 총괄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혹시 오늘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결산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면 받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모니터링하고 또 저희 부서에도 그거를 재무과에 제출을 합니다, 오늘 질의·응답한 내용을. 그러면 수합해서 재무과에서 총괄 보고를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 구의회에도 제출이 되나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결산 부분까지, 구의회까지 제출되는 건, 아마 제출은 안 될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향후에 결산 부분에서 다음에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행정에 전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구의회 홈페이지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결산에 관련된 건은 이렇게 정리가 되거나 시정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지방자치법」150조를 보면요, 결산이고요. 거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가 블라블라블라 첫 줄, 둘째 줄에 나와 있고, 둘째 줄에 보면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가장 강한 조치가 필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강한 잘못일 때 조치인데 그 이전에 우리는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정리가 될지언정 외부, 외부가 아니라 서로 의회에 보고가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됐다라는 결과가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저희 9명의 위원이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결산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 건처럼…….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처럼?
박남규위원
사무감사처럼, 사무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리가 되고 기록이 돼서 그게 수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수정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결산의 건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기록이 되고 기록된 것이 어떻게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이거는 왜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기록에 남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산검사 죽 하면 나중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처럼 디테일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결산검사가 끝나시면 본회의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 이거 향후에 이렇게 해 달라는 게 행정사무감사처럼 다시 저희 집행부로 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처럼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로 하고, 과별로도 ‘어느 부분은 결산이 잘못됐다, 이 부분에서는 내년에 시정해 달라’,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남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과거 내용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까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과별로 지적사항을 쭉 나열해서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결과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권고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보고서를 마지막에, 지난번 행감해서 본회의에서 채택했듯이 결산도 그 절차를 밟아서 채택해서 집행부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결산심사를 상반기에 심사를 하면서 결산심사위원들이 사실은 그때 세부적인 결산의…….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지적사항이라든지.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지적사항을 한 번 거르고 거기에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거치고 지금 이번에 결산을 의회에서 심사하시는 거는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더 확인을 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또 행감같이 또 다시 피드백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는 조금은 한 단계가 앞에 있었던 것이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결산검사위원들이 해서 이미 지적사항이 쭉 나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다시 하지 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권고로 이렇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부분은.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기존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일들, 그것에 우리가 잘못됨이 없음을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법적인 기준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나 이 결산 자체도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대충 넘겨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야 된다, 징계를 할 수 있다, 요구를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결산 또한 가볍게 보지 말고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 위원들이 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서 그것이 행정부에 넘어가서 그게 하나 하나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서로가 확인을 하고 미래에도 누군가는 그걸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면 아마 재무과하고 총괄부서에서 해서 전 부서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게 당연히 돼야 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 과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작성하고 기록하고 있고 그거를 보고해서, 다만 그게…….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게 문서화 돼서 공식화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총괄로 수합을 하고…….
박남규위원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문서화 되고 공식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본 위원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입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277만 5,000원에서 5억 5,836만 2,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41만 2,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은 5억 6,188만 1,000원에서 5억 1,411만 1,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76만 9,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4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089만 4,000원에서 4,425만 1,140원을 부서 운영 기본경비 및 직원수당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4만 2,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몇 페이지…….
정성영위원
거기에 보면 2021년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조자료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보조자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말씀하십시오.
정성영위원
거기에 보면 2021년 구유재산 매각 실적이 나와요. 거기에 면적이 15,448㎡ 나와 있고요, 매각금액이 382억 4,43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땅을 매각한 거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매각을 했는데요, 청량리 7구역하고 이문1구역입니다. 그 두 개 재개발구역 내에서 저희들이 도로, 하천이라든지 구거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인가가 발생이 되면 그게 전부 다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조합에다가 재산을 신청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두 개 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판매 금액이 아마 382억 이 정도로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여기 매각한 내용 중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공공시설은 없었어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도정법」을 찾아봤더니「도정법」의 내용을 보면 토지 처분이라는 게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도정법」98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거는 조합이 주택정비사업 목적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주택을 건설하는 목적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구역 내에 자치단체나 국가 땅을 갖다가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일종의 알박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 질의하고 말씀드린 거는 그 지역의 중앙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있는 거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토를 받자는 거지. 그게 알박기하자는 게 아니지 무슨 그게 알박기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 재개발구역 내하고 바깥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정성영위원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보면 만약에 청량리나 이문 구역 이런 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거기는 이 도로를 받고 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일부 기부채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은 공원 옆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대토를 달라 할 수도 있고, 물론 아파트가 생기면 그 안에 어린이집도 생기고,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도 생기고 노인정도 자체 생기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런 시설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복지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알박기하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거는 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보니까 평당 한 75만원 꼴에 팔았더라고요. 그러면 헤베(㎡)당 25만원 꼴인데 이렇게 팔아놓고서는 나중에 땅 사려면 또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일단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도정법」을 갖다가 일단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정비과라든지 주거정비과, 아니면 국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개정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금 세출 내역 중에서 원가분석과 관련된 그런 세출 내역이 있습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원가분석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보통 계약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총괄하는 게 맞으시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보통 계약을 했을 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타 지자체나 타 정부 산하기관들을 봤을 때 사실 회계 결산은 하지만 회계 결산은 지급된 예산을 출납을 잘했는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지, 이 단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 걸 입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 결산이?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보통은 원가 검토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구는 진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가분석은 하지는 않고요, 보통 보면 계약을 할 때 물가정보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받고 또 타 견적서도 받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일차적으로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계약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서윤위원
감사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네고를 하고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또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또 조금씩 네고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물품을 사든 공사를 하든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재무과 담당 팀장과 담당자분과 사전 미팅을 통해서 ‘우리 구는 왜 수의계약을 나라장터에 많이 올리지 않고 자체적인 수의계약을 많이 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라장터에 계약을 하게 되면 1%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나라장터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올리면 보통 88% 내외에서 낙찰률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장터’에 계약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설계 내역을 만드는데 보통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내정된 업체가 모든 산출내역을 다 만들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좀 투명하게 원가 검토기관에서 원가 산출내역서를 만들어 주고, 그게 전체 계약금액에서 한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가 검토기관에서 만들어 준 원가 내역서를 기준으로 1%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나라장터’에 입찰을 하게 되면 약 한 2% 정도의 수수료로 한 90% 미만의 낙찰률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 지금 수의계약 계약하는 계약률이 한 95% 내외 정도로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회계관리, 일단 세입·세출 결산을 할 때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위탁을 주거나 용역을 줘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지방자치법」150조에 보면 결산을 하게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 예산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과년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한 분,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해가지고 총 다섯 분이 결산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매년 보통 4월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 해서 한 한 달 정도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결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결산내용 같은 거를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저희 과에 작성해서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구의회에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결산서’라고 부르지 않고 ‘결산서(안)’이라고 명명을 해서 구의회 승인이 통과가 되면 ‘결산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선 그러면 본 위원이 여쭤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 직원분들께서 정리를 1차로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5명의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박남규위원
그러면…….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직원들은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그거를 갖다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결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은 누가 하나요? 지금 이게 ‘안’인데 어쨌든 간에 법적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작성하나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재무제표 용역도 저희들이 줍니다.
박남규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인 건데, 재무제표 용역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받은 그 근거로 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자체적인 ‘안’, 재무제표를 확정을 짓는 거죠? 그 이후에?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럼 여기서 두 가지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심사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단이 그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박남규위원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용역 관련된 비용은 어디로 봐야 됩니까?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거기 보면 어디 있냐면, 용역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세부내용에 보면 1,500 정도 잡혀있습니다.
박남규위원
1,500이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나가는 비용이…….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게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보상금 1,900만원 정도.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기타 보상금에 1,90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이게 수당, 여비 그렇게 해서 1인당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2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타 지자체에서 그런 건들을 꽤 많이 봤어요. 우리 동대문구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무제표를 최초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 심사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고, 결국은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게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분식회계인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 5년간에 우리 재무제표 검토용역을 맡겼던, 개인이 됐든 회계사가 됐든 업체가 됐든 있을 것 같아요. 업체의 이름하고 대표 회계사, 또는 담당 회계사 그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심의위원들, 지난 5년간 어떤 분들이 했었는지, 왜냐 하면 이게 결국은 짬짬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예산현액 306억 1,351만 2,688원 중 245억 8,726만 2,400원을 지출하고 34억 859만 6,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15억 3,281만 7,271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483만 6,247원으로 집행률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상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억 1,197만 8,68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1억 4,862만 3,688원 중 161억 6,670만 9,290원을 지출하고 34억 859만 6,7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5억 3,281만 7,271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4,050만 357원으로 집행률은 7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9,002만원 중 6,668만 7,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33만 2,540원으로 집행률은 74%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527만 9,000원 중에 4,759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68만 2,220원으로 집행률은 8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83억 1,959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에서 31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4,408만 5,247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17억 336만 3,052원을 합한 총 153억 4,744만 8,29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54억 9,716만 7,778원을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98억 5,028만 52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도 하는 일이 워낙 많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힘들지만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소상공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공회는 2021년도에 얼마, 소상공회는 얼마가 지원된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기업 소상공회는 지금 연 예산 지원금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상공회는 얼마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소상공회는 2,000만원이고 상공회는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거는 코로나 이전 때와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용호위원
소상공인회 희망뉴스를 발행을 하더라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소상공인회 회원이 약 1,000명 정도 되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약 1,07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용호위원
1,000여 명 되는데 3,000부 발행해서 연 5회를 회원들과, 이 1,000명은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한테 보내질까요? 회원이 1,000명인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은 약 지금 1,07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저희 관내에는 소상공인으로 파악되시는 분이 약 51,000여 명 정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아닐지라도 회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확대해서 아마 그런 소식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내용도 참 좋고 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관심 있게 봐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시대에 신문으로 직접 대면하면서 보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이야 자세히 파악은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동일한 페이지예요. 패션봉제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패션봉제, 봉제산업이 우리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은 업체가 혼재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단체에서 국비·시비·구비까지, 운영비까지 따지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봉제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자들의 피부에 전혀 닿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단체에 지원 특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아우성도 현장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많이 듣고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과 세부적인 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부분과 지금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하나 더 있죠? 우리 공용재단실 하나 운영하는 것도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운영에서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했고 그 예산이 어떻게 진행이 됐지만 그 패션 공용재단실도 동일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와 공용재단실은 우리 구 경제진흥과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과 다른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공용재단실에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도 동일 단체의 임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공용재단실은 작년 8월에 저희가 개관·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 단계에 있는데요, 패션봉제연합회가 지금 큰 틀에서 두 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답십리에 있는 ‘DDM 패션봉제 연합회’가 있고 용신동에 ‘의류봉제산업 연합회’ 두 군데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약 35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공용재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일단 거기 회원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8월 이후에는 회원에 가입되신 분들이 공용재단실 이용하실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회원에 가입되지 않고 정말 극히 혼자 하시거나 두 분이 하시는 극히 영세한 업체에서는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큰 틀에서 단체를 굳이 이용해서 단체에 지원돼서 단체의 특혜보다도 실질적인 영세봉제업체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우리가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 방법론이나 지원과 관련된 내역을 꼭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단체에 이 큰 돈이, 하나의 단체를 위해서 타 단체들이 불만을 갖는, 그래서 와해가 되고 이중적인 협회가 되고 그 업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부분에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이용수칙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특정업체만을 위한 공용재단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결산 참고자료 36에서 44페이지고 결산서 14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8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률은 40억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 40억원을 7억원의 보조금은 국가나 시에 반납하고 1억원은 집행잔액 처리하고 3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어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은 집행률이 좀 있지만 나머지 5개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집행률이 46%에 불과하고 또 중요한 건 2020년에는 집행률이 39.2%였습니다. 물론 제가 경동시장 쪽을 다니다 보면 위에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수산물 시장 같은 데도 가봤는데 진행 중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진한데도 성과보고서에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성과목표 다섯 건을 해놓고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는. 그러면 사실 46%에 불과한 이런 사업을 어떻게 거기에는 100%라고 할 수가 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사업, 화재알림시설 그다음에 노후전선 이 파트가 있는데요. 아까 집행률이 전년도에는 30% 정도도 있었다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 부분에 명시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고이월이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다음 연도에서는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공사는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고요, 아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63%입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63%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나 아니면 ‘미흡’ 정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분석을 해봤더니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222개 점포를 했는데 예산 지침에 점포당 최대 지원금액이 한 점포당 80만원입니다, 맥시멈이요. 저희는 공모사업이니까 당연히 맥시멈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포당 최대 지원금 80만원×222개 점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자부담을 포함해서 약 2억 600만원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서 실제 집행을 했을 때는 점포당 통계치로 약 6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서류상에서는 집행률이 낮아서 경제진흥과 시장팀이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100%를 달성한 사업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치로 공모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재알림시설도 집행률이 63%됐고요, 노후전선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은 76%인데 이것도 점포당 최대 지원금액이 250만원입니다, 예산 지침에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집행을 해 봤더니 점포당 실질 집행액은 약 16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일을 다 하고도 집행률이 마치 저조한 것처럼 보여서 저희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사실상 최대 지원금액이지만 우리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치해서 최근 연도를 평균으로 산출했을 때 적정 수치로 신청해 주는 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한테도 골고루 안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저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공모를 하고 국비를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은 상인회에서 민간인 자부담이 10%를 해야 됩니다, 3,800만원 정도를. 그런데 이 부분이 상인회에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상인들이 자부담 내기 어렵다, 그래서 하다가 사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건 예산을 반납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청량리시장에 불난 이유가 뭐였죠? 작년인가 크게 불났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농수산물시장 작년 12월경에 났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간 국과수라든지 소방서에서 했지만 결론은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성해란위원
그중에 노후전선 정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부담 3,800만원을 상인들이 거부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노후전선 정비에 이 돈을 다시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상인들이 3,80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셨어야죠? 우리가 TV나 이렇게 보면 추석 때 시장정비를 하면 보통 다 뜨거운 난방을 위해서 코드가 어지럽혀져 있다거나, 사실은 노후전선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그냥 없이 반납을 했다라는 건 저는 좀 착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0만원이었는데 60만원이 들어갔고 250만원인데 165만원이 실제 집행이 돼서 이렇게 저조하다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예상치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 잔액이나 예산으로는 부족, 전혀 저조하게 나오잖아요? 예산을 짜실 때 이런 걸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저도 보여요. 시장을 갈 때마다 보이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건 숫자상으로 나오는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성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100% 성과했습니다’, ‘130% 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어떤 지표에서 그런 성과지수가 나오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조금만 더, 물론 잘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서 9,002만원 지급됐는데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창업지원센터를 유지관리하는 보수하는 비용인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기본적인 보수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시설 전체적인 부분을 보수라든지 보강하는 사항은 우리 경제진흥과 예산편성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 있는 내용은 딱 창업지원센터 한 가지밖에 없죠, 유지보수 관련해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본청에 어디 고장이 나거나 고칠 데가 있으면 그건 누가 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청 말씀하십니까?
박남규위원
예.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청 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남규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외부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주요 시설은 소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구에서 위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내부에도 인원들이 있긴 있는데 수요를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보수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 거고 별도로 참고자료 보면 22페이지에 창업 통합지원센터의 시설 개선 공사에 7,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과에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간 돈은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6,000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창업지원센터에 시설 보수·보강비는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창업지원센터를 입주하신 업체 관리하고 역량을 키워 주시는 업체는 시립대 창업 지원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박남규위원
운영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민간…….
박남규위원
수리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한 거고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아주 경미한 시설 창업지원센터 내 기본적으로 조금 보수하는 것은 공단전출금으로 잡혀있고요, 큰 틀에서의 창업지원센터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경제진흥과의 시설비에 잡혀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내려주고 아주 작은 것들은 우리가 위탁 운영 같은 형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준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9,000만원인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에 관리인 한 분이 있습니다. 공단직원이죠. 거기 9,000만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창업 통합지원센터 위탁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시설을요.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제목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쓰여 있어서 9,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위탁 줬다고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운영관리’라고 써놨는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관리하겠다고 써 있는데, 이유가 뭐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세부 사업명이…….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거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이건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149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 본다고 하면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가축 관련된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거든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보면 내용은 알겠는데, 우선 우리 구에 가축 관련된, 가축과 유기동물, 반려견 관련된 우리 구의 시책 또는 우리 구의 생각, 우리 구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과만 이걸 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과가 전담부서고 다른 데에서는 가축에 대해서는 핸들링하는 부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진흥과가 워낙 많은 일을 하고 시골 가면 이게 하나의 부서가 될 건데 우리는 아무래도 서울이고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중요하게 포인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를 생각해 주셔서 정곡을 찔러주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 업무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고 업무 범위가 과연 어디일까, 제가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축이란 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물보호팀이 있죠. 동물보호팀에서는 대표적으로 반려견과 반려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서에 보시면 재료비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는 딱 2건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아마 저희 서울 도시에 양봉농가라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없지만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박남규위원
그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방에서 양봉농가를 하시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저희 동대문구로 돼 있으셨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주지 해당 자치구로 양봉에 대한 예방 전염을 위해서 예방병을 지원해 주는 사업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말고도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책, 우리의 방향은 법에 나온 거 한정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에서는 광견병이라든지 양봉농가는 기본 베이스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들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1,000만 시대는 아니지만 3가구당 1가구에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는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소위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딱 금액으로 드러나는 건데 1년에 1억 8,600만원을 사용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싶어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인구 2명당 또는 3명당 하나꼴로 반려견, 반려묘 동물을 키우는 상황이 됐거든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잘 살면 더 잘 살수록 훨씬 더 확대될 것이고 그것이 곧 트렌드고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갸느나에 따라서 우리 구가 구민들이 살고 싶은 구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37개소가 재개발·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인구도 더 많아질 거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변화에 따라가지 못 하는, 그렇다고 경제진흥과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뭔가 뾰족한 수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아쉬운 점인데 반려견 놀이터 행정감사할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반려견 놀이터가 4,200만원 중에서 실행된 게 1,600만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되지 않은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휘경센트리빌 아시죠?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 앞에다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일부 개장식은 안 했지만 운영을 시작했는데 너무 너무 반발이 심해서…….
박남규위원
지역주민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명까지 얘기해서. 휘경동 주민들께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아마 그때 9시 뉴스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반대가 심하셔서 결국은 그거를 중단했고요, 어딘가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과, 저는 표현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과 같이 어울려서 산책도 하고 집안에만 있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도 반려견 키웁니다. 이런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느 지역도 주택가에서는 반대를 하시고 고민 끝에 장안교 하부에 훌륭한 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에 마련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한 게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거기에 예산이 조금 들어갔고요, 용두근린공원에 ‘간이쉼터’라고 해서, 명칭도 ‘놀이터’라고 표현도 못 했습니다. 100평 정도 마련했고 거기에 천막, 펜스치고 이런 비용까지 해서 약 1,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남규위원
두 군데 신규로 해서 1,600만원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1,600만원.
박남규위원
공사비가 꽤 들어가지 않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왜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장안 그건 그전에 해놨었고 하나만 추가로 설치하는데 1,600만원 정도가 든 거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장안동 놀이터는 펜스, 파라솔, 벤치 등해서 약 1,030만원 들어가 갔고요, 용두공원 간이쉼터는 가림막 펜스 비용으로 약 36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정말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언제는 좋다, 언제는 나쁘다,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집 앞은 안 된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어쩔 수 없이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실 놀이터 조성 이런 내용들은 디테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항상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란 건 일반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을 써서 그 시설들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국 안에서 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조금 어울리지 않고,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구청 전반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는데 경제진흥과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결산서 148페이지 보도자료 22페이지 창업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창업통합지원센터 운영 9,273만 4,000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에게 용역비로 지급된 것은 저희가 이전 행감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사무관리비에 창업지원 프로그램 5,152만 3,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센터 운영을 하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시립대 창업지원단이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와 다른 예산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집행액에서는 패션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약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크라우드펀딩 운영 지원을 위해서 한 2,000만원, 온라인 광고 포함해서 약 5,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을 한 사업주체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업주체는 창업지원단에서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창업지원단이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맞으실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저희가 이전 행감 때부터 재차 자료요구했던 것이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인건비 2명 포함해서 1억이 안 되는 예산이다,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냐, 자료까지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5,000여만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빠져있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결과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지급이 된 거고 실제로는 1억 미만의 금액이 아니라 1억 4,300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금액이 그럼 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간 게 맞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계속 숫자에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가 7월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했을 때 계속해서 1억 미만이라는 금액이 강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많은 비용이 집행되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1억 5,000이라는 비용이 집행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창업 통합지원센터를 앞으로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보조자료 46쪽하고 47쪽에 보면 한방진흥센터 운영하고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같은 건물에 있는데 운영비가 따로 따로 들어갑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통으로 한방진흥센터 운영은 있지만 한의약박물관이 원래는 동의보감타워 지하에 있다가 한방진흥센터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세부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한방진흥센터하고는 별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니까요, 지금 한방진흥센터에서 한의약박물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똑같이 운영비를 따로 따로 넣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중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의약박물관에서는 한방진흥센터 내에 있지만 한의약박물관 자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면요, 물론 전시실 관리 교육 운영 소모품 구매 이런 게 6,415만원이 책정됐어요. 여기 한방진흥센터에도 센터 운영 홍보 1억 4,8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운영하는 거고, 지금 보면 여기에 자원봉사활동비가 3,882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자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 저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어르신들이죠? 연세 드신 분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젊은 친구들도 있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는 실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면 실비보상으로 하루에 1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시급?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실비로 1만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시급 1만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개량한복 입고 1층 입구에서부터 한방센터 전체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한방진흥센터 운영에다가 한의약박물관 운영까지 통합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어떠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저희 구비 예산도 있지만 공모를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적인 가치적인 게 있어서 예산이 약간은 구분을 해놓은 것이 구비 편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요, 한의약박물관은 별도로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편성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한의약박물관 운영하는데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쪼갰다 이거죠?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이름을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한방진흥센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약박물관은 공립박물관으로써 문화재청에서 3년마다 한의약박물관을 평가합니다. 박물관의 운영 형태라든지 예산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현재로써는 예산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동대문구 한의약박물관 관장도 없잖아요? 그냥 센터장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장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센터장이 다 하면서 분리를 한다는 건 모순된 거고요,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사업 일반부서에서도 어떤 팀 간에 약간 조정을 한 예산 안에 소 과목을 구분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약박물관도 물론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방센터 전체적인 소요 예산이 있고 한의약박물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전산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구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개선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561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상에 중소기업육성지원 사업 달성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수요나 그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148페이지 상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2020년 달성평가가 15건에 실적 24해서 160%였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308이었습니다. 같은 코로나 시기 아니었나요? 그런데 목표달성이 2,053%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서안을 보고서 148쪽 상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표가 15인데 실적이 308일까?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했더니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건수 평균이 매년 목표를 15건을 하고 있습니다. 곱하기 중소기업 맥시멈 2억까지 대출해 주기 때문에 평균 금액으로는 30억이 평균치로 나가게 되는데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목표를 15건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 갑자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목표가 얼마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들어올지 예측하기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전년도의 목표를 그냥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분석했고요, 향후에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은 안 됐지만 저희 평균 실적 2020년, 2021년, 금년까지 실적을 감안을 해서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적어도요, 2020년에 실적이 24건이었으면 2021년 달성성과는 적어도 상향을 했어야죠. 똑같이 한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정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149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올해 예산이 4억 4,070만 6,000원이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집행이 4억 2,826만 6,200원,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많이 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품목은 어떤 종류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자부담 20%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국비50%, 시비15%, 구비35% 매칭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본 사업의 취지는 2020년 이후에 출산하신 산모와 2021년도 작년 현재 아이를 가지신 임산부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즉 말씀드려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건 어떤 채소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를 출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식자재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월 4회 이내에서 한 번 신청할 때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 41만원 한도 내에서 임산부께서 ‘에코이몰(ecoemall)’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신청하시면 서울시에서 ‘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공급업체하고 연간 계약이 맺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께서 거기 페이지에 URL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청한 농수산물이 집으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저출산 시대에 동대문구 산모와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지급한다는데 동대문구가 먼저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증액할 용의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왜냐하면 동대문구는 출산하면 얼마 주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첫째 아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만원인가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서
이규서위원
최고 많이 주는 데는 얼마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방에서는 1,000만원 단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는데 정책 정책해 사십몇조를 쓰는데 정책에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실질적으로 48만원이라면 저는 이런 지원을 이거보다도 더 다른 데에, 확대가 되더라도 산모들한테나, 지금 4회라 그랬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임신기간이 몇 달이에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10개월 40주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10개월 정도 줬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런 정책을 많이 활용해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면, 여기 미혼이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6페이지와 47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중에서 전산개발비, 메타버스 가상현실 서울약령시 구축을 한다고 1억 5,000을 잡아놓고 2023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한방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가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했는데 응모는 어떤 사업으로 응모했냐면 지금은 4차산업으로 가면서 AR분야라든지 메타버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박물관과 함께하는 AR, 증강현실 표현을 하고요.
박남규위원
증강현실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여기는 박물관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약령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메타버스가 서울약령시를 아바타가 들어가서 각 약령시의 훌륭한 업소에 방문해서 직접 본인이 구매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매칭비율 50대 50이기 때문에 1억 5,000을 교부 받았고요…….
박남규위원
총 3억짜리 사업이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총 3억짜리 사업이네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총 3억짜리 사업…….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내일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매칭비율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메타버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가 상당히 잘 돌아가고 4D에 대단한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직 그 정도의 기술력이 아니고요, 아시죠? 좋습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 1년 지나면 내년 이 정도에 시간이 되면 이게 딱 나올 텐데, 우리가 공고를 하고 개발을 한 1년에서 1년 반 거치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돼서, 과연 생각한 대로 나올 것인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기술력은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되게 많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돈이 들어간 만큼 들어간 값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저랑 얘기도 하고 저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내용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46페이지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중에서 우리가 한방진흥센터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현재 7,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예산으로 8억 정도 들어가서 7,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은 8억 정도 예산액인데 사실상 집행은 전년도에 약 6억 9,000 정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손실률은 약 6억 정도에 매년, 매년은 아니겠지만 전년도까지는 6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방진흥센터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기준을 뒤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7,600만원의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 것은 섣부른 본 위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7,600만원이라는 돈이 고무적이다,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미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절대적으로 아니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더 활성화가 돼서 많은 주민이 전국적으로 오시지 않았나 유감스럽고요, 2017년 10월에 개관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2018년도 수준보다 더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코로나 종식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오실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 건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운영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인원과 장비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을 텐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서는 돈 버는 것이 목적, 어느 정도까지는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사람도 세팅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잘못한 거기 때문에 기준 하나하나에 맞춰서 우리가 무조건 수입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기준을 과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으셔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짧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팀은…….
박남규위원
어디에 위탁을 준 게 아니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직영이고 한방사업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방사업팀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밑에 기간제라든지 인원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한방사업팀에 팀장은 저희 본청 경제진흥과에서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한방진흥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박물관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박물관 포함입니다.
박남규위원
박물관 포함해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박물관도 똑같이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박남규위원
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밑에 시간선택제나 임기제 인원들 일부를 관리하는, 같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어떤 중심에서 어긋나고 우리의 중심이 없으면 이게 우리 과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내용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2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기장서비스 지원 용역 사고이월이라고 돼 있는데 세무기장서비스 용역이 타당성 용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용역을 주시는 게 사고이월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재작년,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그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세무기장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세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저희가 세무기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사고이월 됐었는데 그러면 현재는 사업이 다 진행돼서…….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종료가 되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데요? 기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아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서 세무기장을 할 수 있게 된 사업인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소상공인회에서 기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통 세무사한테 기장을 하거나 아니면 요식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적은 데는 기장을 대행해 주시잖아요? 그걸 저희가 해주겠다고 하신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대행까지는 아니고요, 온라인상으로 기장을 작성하는데 어시스트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프로그램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던 거예요? 기장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프로그램 개발은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직접 찾아가서 기장을 하실 때 도와주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온라인 매체에 들어가셔서 약 200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200개 업체가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인터넷상에 접속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그걸 가지고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떻게 도와주셨는데요? 기장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도와주신 건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 가서 도와주신건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람이 가서 직접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상에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로그인을 하면, 그러면 기장하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도와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이게 올해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좋게 개발이 됐으면 계속 유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미 개발이 됐으면 유지비가 추가적으로 든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인력이 가서 해주는 거라면 인력비가 계속 들어가지만 이미 프로그램적으로 개발이 됐다면 굳이 사업을 종료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데는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데 그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감안해서 평가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예산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어차피 소상공인들한테는, 사실 기장을 하는데 세무서에다가 꾸준한 비용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확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한 번 개발이 됐다면 그대로 유지해서 그분들에게 어쨌든 세무대행비라도 절약할 수 있게 유지해 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주셔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149페이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보니까 대부분에 대해서 설 연휴 물가안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는데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물가안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구 단위로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물가안정 수립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물가관리, 물가동향 등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께 동대문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 가격이라든지 공산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닐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착한가격 업소에 위생용품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사업으로 보여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시비 보조…….
세영
손세영위원장
계획수립은 1년에 한 3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조사해서 나온 걸 어떻게 권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보를 어디서 제공해 주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사실 집계화되고 구체화된 건 미비하고요, 사실은 어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개선사항으로 반영하라고 팀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사는 일자리정책과에 안심일자리사업으로 두 분이 4시간 근무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신 활동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니,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것들을 어제 살짝 토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물가동향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정보를 드림으로써 어느 시장이, 어느 마트가 가격이 더 저렴하고, 거기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사업명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여태까지 공지가 되지 않았다면 조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미리 생각해 보셨다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추후에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49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이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이벤트성이고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도 계속 이런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이용해서 이벤트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경영현대화에 진짜 실제적으로 시장이 경영현대화 될 수 있게 이런 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이벤트성으로 행사비로 날려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경영현대화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과장님은 이런 본질적인 시장경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마련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사업비 대부분이 명절이벤트로 사용되고 있는데 명절이벤트가 경영현대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비로 끝나는 거지.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릴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는 설 명절 이벤트만 콕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매니저사업도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이중에, 관리 중에서 제일 경영현대화에 상관이 있는 사업은 매니저사업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업무가 미숙하시니까 매니저 분들이 도와주는 건 경영현대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비보다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많은 돈이, 지금 반 이상이 명절이벤트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명절이벤트에는 설, 추석 때 집행된 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1억 1,000만원 중에서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1억 1,0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된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나머지는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 매니저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 관련해서 6개 시장에 시장바우처 추가 사업이 들어갔고요, 답십리…….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매니저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십리 현대시장에 ‘쿠팡이츠’하고 할인이벤트 사업,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그것도 저희가 7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 보고 나면 오프라인 페이백 행사지원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4개 시장 5,000만원 돼 있고,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 1,0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시설현대화에는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더 중요한 경영현대화에는 실제적으로 2억밖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현대화되는 것보다는 실제는 경영이 현대화돼야지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계속 당부를 드리지만 시설의 현대화보다는 경영의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현대화는 안정기에 다 다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현대화보다는 경영현대화, 어떻게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매출액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현대화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밑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답십리 현대시장이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답십리 현대시장이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이것 마찬가지 서울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 배송센터가 설치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전에도 몇 번 답십리 현대시장이 공모를 해서 많이 됐어요. 그 사유가 아마 거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량리시장 일대에도 몇 번 시도를 하셨었는데 운영이 잘 안 돼서 많이 포기를 하시고 답십리 시장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한두 번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배송서비스의 문제는 비단 답십리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량리시장 일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신다면 배송이 잘 될 것 같아요. 한 시장에 보통 계산으로 보면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한번 시스템이 제대로 개선이 된다면 상인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시스템이 한번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면 향후에는 더 많은 이익을 상인 분들에게 가져가실 수 있고 비용절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을 하시지만요, 향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청량리 종합시장이 시 공모사업으로 NFC 시설을 설치해서 배송작업을 하겠다는, 그래서 금년에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게 아마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관내 전통시장으로 전부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청량리시장 일대에도 배송서비스가 당연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경제진흥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도시과에 10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용역이 시행되면서 배송서비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이 시행된 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지속가능도시과 소관은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소관은 지속가능도시과인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거기서 용역비를 실행했어요, 도시재생이 아니라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부서는 배송서비스를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지속가능도시과의 문제이지만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 5년 안에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청량리시장 일대는 같은 사업을 명분으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같은 사업을 2개의 부서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이랑 제가 얘기했을 때는 자기네는 이 용역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용역을 보시지 않으셨다면 용역 결과보고를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구에서 쓰지를 않고 반납을 하고, 용역결과를 부정적으로 보고 반납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같은 사업명목을 5년 뒤에 다시 사업비를 추진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이미 5년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고 그리고 5년 뒤에는 다시 예산을 받아서, 반밖에 안 되는 5억의 예산을 받아서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일어나는 건, 지금 같은 시장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량리시장 일대를. 그러면 이런 것은 각 부서 간에 연계가 되든 어쨌든 경제진흥과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업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은 지속가능도시과에 속해 있지만 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어떤 연계 사업에 대한 협조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유능한 과장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미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같은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돼서 예산이 날아갔다는 건 저희 구 차원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서장 입장에서 타 부서에서 부서장과 직원들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지고요, 제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분 판단이 옳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장보다는 그 국에, 다른 국이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 의견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아마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향후에는 어쨌든 지금은 안타까운 예산이 많이 저희가 반납되었지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부서나 국이 설사 다르더라도 협조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진흥과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이 부서의 성격에 맞지 않는 거는 다른 원래의 성격에 맞는 부서에게 꼭 주시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맞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애를 써주시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너무 빈번히 발생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잘못된 화재경보가 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출동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소방서에서도 많이 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자꾸 왜 이렇게 잘못된 경보가 뜨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서비스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기간 내에, 지금 이미 설치가 되고 A/S기간 내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잘못 경보가 울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에 10번 정도가 일어난다면 이건 너무 문제가 크고 이 시설이 제대로 지금 설치가 된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거든요. 향후에는 이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한방진흥센터 아까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관장이 없다고, 한방진흥센터가 아니라 박물관에. 원래는 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동의보감타워 지하에 있을 때는 관장님이 계셨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한방진흥센터로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관장 제도가 없어진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운영 자체를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한방진흥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관장은 없는 제도로 계속 가실 건가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별도…….
세영
손세영위원장
관장님이 계셨을 때는 무슨 급여나 이런 게 있었나요?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동의보감타워 지하에 있을 때는 임금 보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독립된 시설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총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관장이란 직위가 사실상 필요로 하는 거고요, 대표성을 띄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진흥센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센터 내에 센터장이 있는데 굳이 관장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관장을 또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또 나가게 되는데 층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모든 센터 운영은 1층에 오셨다가 관람을 하시고 2층 올라가셔서 박물관도 관람하시고 다른 한방체험을 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게 원스톱으로…….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방진흥센터는 사실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 그걸 일일이 얘기해 봤자 저는 소용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센터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총체적으로 한번, 여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영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해서는, 이미 활성화 용역으로도 또 많은 돈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나온 결과치를 실제 시행하지도 않고 결과물은 또 아무것도 없어요. 용역보고서도 열심히 꼼꼼히 봤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도 무조건 시행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결과치를 도출해 주고 그러려고 사실 저희가 타당성이나 이런 활성화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방진흥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서에서건 더 면밀히 진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비해서 저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5쪽, 그리고 314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소정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1쪽에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118억 8,104만원으로 111억 5,675만 3,1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430만 7,3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5억 3,997만 9,515원으로 집행률은 93.9%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에서 153쪽까지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95억 9,507만 9,000원에서 88억 7,571만 1,2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430만 7,3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5억 3,506만 415원으로 집행률은 9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4,789만 3,000원에서 4,302만 4,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6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재무활동 부분으로 예산액 22억 3,806만 8,000원에서 22억 3,801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미취업 청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총 9억 3,898만 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칠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9억 894만 3,000원이며 이중 6억 5,200만 920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285만 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409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예산현액은 총 8억 2,648만 1,000원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의 단위사업에 총 5억 8,540만 810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여야 할 반납금 285만 400원을 제외한 실 잔액은 2억 3,822만 9,7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561만 6,000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등 각종 사무용품과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총 5,975만 5,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86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684만 6,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4만 5,020원을 반납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칠태
김칠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형석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6억 3,823만원이며 이중 4억 5,853만 6,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969만 3,030원입니다. 집행률은 7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예산액 5억 6,819만 1,000원 중 4억 669만 8,1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149만 2,8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003만 9,000원 중 5,183만 8,8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20만 14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석
이형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미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내역서 중 지역사회중심재활 인력운영비 부분이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보건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책자 206쪽 상단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6,242만 2,920원 중 120억 6,698만 6,4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7,119만 4,910원과 보조금 반납금 2억 1,765만 1,770원을 제외한 4억 658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02%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쪽 상단에서 208쪽 상단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0억 9,958만 1,920원 중 22억 6,514만 8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7,119만 4,910원과 보조금 반납금 6,515만 2,445원을 제외한 9,809만 3,7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8,589만 7,000원 중 97억 2,767만 3,3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249만 9,325원을 제외한 3억 572만 4,3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7,694만 4,000원 중 7,417만 2,280원을 지출하였고 277만 1,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06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1,490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긴 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코로나 때 그때 거리두기가 제한됐을 때 병원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 완화가 돼서 구에서 발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일부 발급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건강진단결과서는 어디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거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병원에서나 보건소, 우리 내과에서 진료 받아서 음식점 같은 데 종사하려면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하거든요.
성해란위원
보건증.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것을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성해란위원
보건증이요. 그러면 ‘건강진단결과서’라는 게 ‘보건증’입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의 ‘보건증’을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명칭이 바뀐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면 보건증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요, 만약에 예산대로라면?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면 보건소는 3,000원이거든요.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사실은 이게 2021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이런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 2021년도도 예산이 똑같죠, 2020년도 예산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는 2021년도에도 진행이 된 거고 이렇게 예측불허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거를 해서,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은, 예산과 결산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보면 재정운영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검토를 많이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20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명 비만, 뚱뚱한 예방사업인데 예산이 전액 집행됐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액 집행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비만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비만사업이 예전에는 대면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카카오톡에 그걸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줌(ZOOM)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여기 보면 유아가 281회 1,849명, 아동청소년이 7회 2,052명, 성인이 44회 1,965명인데 횟수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자료 114쪽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계속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해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사실 횟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비만예방사업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내년도 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산 편성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미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0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 책자 209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21년 총 예산현액은 172억 1,807만 1,000원입니다. 152억 4,571만 8,42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4,283만 4,000원을 2022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억 9,880만 8,4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3,071만 16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9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3,722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4,283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억 9,880만 8,4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7,487만 5,29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6,374만 1,000원 중 사무운영경비 및 직원특근매식비 지급 등으로 5,721만 2,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2만 8,950원이며 집행률은 89.8%입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10억 1,710만 4,000원 중 9억 6,779만 8,0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30만 5,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의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대부분의 보조사업 예산이 동대문구 추경예산이 끝난 9월과 10월경에 서울시로부터 확정 내시가 추가적으로 감액되어 통보됨에 따라 감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산서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9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제출자료 131페이지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특이사항에 쓰여 있는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서울형 산모신생아 사업은 국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데요, 일단 국가형은 첫째 아기에 대해서 소득의 150% 이상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같은 경우에 첫째 아이의 150% 이상, 가구소득이 15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사회보장원에 예산액을 전액 위탁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위탁해서 산모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업비 전체를 사회보장원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100% 집행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액은 1억 6,000이잖아요, 그렇죠? 실 지급액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예산액은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출액은?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9월에 보조사업비를 확정내시가, 다 변경내시로 내려왔습니다. 다 감액되어 내려와가지고요, 이 사업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확정내시가 지금 1억 6,000으로 변경되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사항에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신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모성 영유아건강관리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그다음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런 데 보면 예산이 많이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약간 홍보 부족성이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영유아, 신생아 이런 데서 보면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이런 검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이거는 어디에서 검사를 합니까?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 검사는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검사는 병원에서 하고 병원비…….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를 지급해 주는.
정성영위원
지급해 주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해준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제목을 말씀드린 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숙아가 나오고 킬로 수가 좀 적게 나오는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거겠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시비·국비 예산이 소진돼서 동대문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병·의원에 아기들이 발달이라든지, 발달평가에서 문제아, 이상아가 발견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견서를 끊어서 보건소로 지원받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210쪽 서울형 난임부부지원 사업 있죠?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됐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난임부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요. 일단은 연도적으로 계속해서 산모들의 나이가 연령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난임부부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난임부부의 어떤 프로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규서
이규서위원
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2021년도에 저희들이 난임시술을 지원한 건수가 실인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이 2021년도에 체외수정 지원 명수가 238명이었고 인공수정한 지원자 수는 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이렇게 적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인공수정은 5회까지 가능하고 체외수정은 올해는 9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인원은 여기서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성공률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성공률은, 죄송합니다.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대문구에서 성공률은 73명이 성공을 해서 31%가 체외수정에서 성공을 했고요, 인공수정은 89명 지원해서 16명이 성공해서 18%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수정보다 체외수정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부터 이렇게 체외수정을 요구하는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예산이 집행이 잘 됐는데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반드시 다음연도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전부 다 시비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국·시비고요, 서울형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비 100%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결산 보조자료 13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를 보면 18세 이하의 산모에 대한 지원인데요, 120만원씩.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시적이라는 뜻이겠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산모는 연간입니다.
성해란위원
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산모지원은 연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성해란위원
137페이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시적으로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업 개요를 찾았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의 요인 중에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혹시 ‘고딩엄빠’라는 걸 보시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어, 뭐야?’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출생을 위해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2022년 8월 18일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몸 망가져도 방법 없다, 의사 대신 온라인에서 미프진 찾는 여고생’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보니까 2019년에는 24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120만원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성과지표에 찾는 사람이, 그러니까 도움을 요구하는 청소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중앙일보 보도에 의한 2022년 8월 18일 정말 말 못하는, 바깥으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혼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을 때 혼자 불안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사실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의견은.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할 때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관계로 해서 사랑을 했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소중한 아기를 가졌을 때 18살 미만 아이들이 정말 어두움에서, 밀실에서 힘들게 하지 않고 힘든 마음을 어루어 줄 수 있게 ‘괜찮아’ 하고 받아줄 수 있는, 특히 이런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정말로 테두리밖에서 밀려나는 이런 대상들을 신변의 노출 없이 정말 예쁜 아기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과에서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면 ‘괜찮아, 다 안아줄게’라는 자살예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아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이런 사업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 책정 좀 많이 하시고 홍보 쪽으로 하셔서 그런 아이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생명을 정말 행복하게 출산할 수 있는, 출생할 수 있는 그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좀 제가 볼 때 이렇게 삭감할 게 아니라, 예산 없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지금…….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국·시비 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민간보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보조금사업입니다.
성해란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보조니까 이런 면에, 지금 사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사실 지역보건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위원입니다. 결산 참고자료 168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21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어떤 질의보다는 제가 아시다시피 치매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현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자체가 국비·시비·구비가 2021년도 기준으로는 섞여 있는데 2022년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똑같이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져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김세종위원
2022년부터 일부 국비 지원을 받던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어서 지자체로 예산활용 범위가 더 자유로울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지금 산모신생아 사업 같은 경우에 지방으로 이양돼 가지고 국·시비에서 시비하고 구비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도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세종위원
이게 만약에 당장 올해, 아니면 내년 후에 차후에 그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면, 물론 구 자체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반대로 따지면 치매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이게, 물론 큰 액수이긴 한데 현재 기준으로는 월 3만원 꼴인 거잖아요? 월 3만원 꼴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치매 가족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금전적인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이 시기를 거치는데, 다른 지자체 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조금 풀거나 소득제한을 조금 러프하게 가져가면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충원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충해가는 계획들을 가지면서 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반영할 때 앞으로 적극적으로 치매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서울에서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보조자료 148페이지에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의약 난임치료는 성공률이나 안전성에 비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난임시술비하고 동시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치료한 사람들이 14명, 그래서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한데요, 객관적으로 성공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시는 게 옳은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2020년도에 6명 지원했고 2021년도에는 14명을 지원해서 1명이 성공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난임사업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난임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난임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한약을 드시지 말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최근에 났습니다. 의사협회에서 낸 것 같은데요, 어떤 부정보도가 나가지고 특별히 또 기피하는 산모들도 있고요. 그래서 난임치료를 하시는 대부분의 산모들이 한방치료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난임치료를 하려고 하면 하루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한약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방 난임 첩약을 먹는 것은 보조적으로 몸을 보(補)하기 위해서 드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임 당사자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분들한테는 또 몸을 보(補)하는 그런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비 100%니까 저희들도 적극 홍보해서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시다면 저도 홍보하는 데에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1명이라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서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치과진료, 보조자료 156페이지 치과진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 대상으로 하는 게 구강관리 이동진료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이동진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치과 구강보건사업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2021년도 학생들이 주로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주로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아동주치의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그래서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을 다녀보면 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예방 차원이나 초기진료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액 다 구비로 지원할 수 있다면 구비를 좀 확대해 가지고 이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식사를 잘 못 하시는 어르신들한테까지 지원을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예전에는 한번 그런 치료를 했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식사라는 게 사실 식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한다는 게 건강에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게 안 되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그걸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분은 예방도 좋지만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치료비나 이런 거를 아낄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들의 삶의 만족도는 엄청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 지원이라면 대상을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아동만 놓지 말고 저소득층 가정까지 좀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치료가 많이 심각한, 손상이 있으신 분들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기본이 되지 않은 분이 아무리 다른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치과치료는 좀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점
이미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2021년도 의약과 총 세출0. 예산은 10억 519만 2,000원으로 이중 6억 3,646만 8,3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872만 3,620원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778만 6,000원으로 이중 5억 279만 3,3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499만 2,61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중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171만 3,000원으로 이중 3,798만 7,7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2만 5,210원입니다. 끝으로 216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569만 3,000원 중 9,568만 7,20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5,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16쪽까지입니다.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 구의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하고요, 216쪽에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한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지원이 됐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안 됐잖아요, 많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작년에도 2억, 2020년도에도 2억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저희 관내 병원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 2021년도에는 개인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원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개인 의료기관에서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코로나 전담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소문이 나가지고 병원 환자 감소라든가 또 그에 따른 수익 감소 이런 것들이 우려돼 가지고 다 기피하는 바람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노인복지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웰다잉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6페이지와 216페이지에 웰다잉 문화조성이 나오고, 이거 있으신가요, 이 책?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모르파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웰다잉 등 교육문화 사업’이라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구비가 1,200, 예산 현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작아요. 그렇죠? 이게 왜 간담회만 7회를 하고, 지금 밑에 보니까 특이사항이라고 한 거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인가 계속 쭉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1,200만원 잡아놨다가 뒤에 216쪽 중단에 좀 전에 말씀하신 아모르파티 사업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역사회혁신 민관협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중간에 그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가 된 거예요, 우리 구가 그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을 2개 다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아모르파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200만원 중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만 사용하고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출생률보다 웰다잉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참여자가 15회에 123명이에요. 그러면 1회에 한 열 분 정도 미만이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도 중요하고 또 그런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중요성을 물론 인식하시겠지만 이런 사업을 많이 확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환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17쪽부터 218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현액은 5억 7,753만 5,000원이며 그중 5억 6,813만 2,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6만 6,195원으로 집행률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 식품안정성 관리향상입니다. 예산현액 5억 3,542만 5,000원 중 5억 2,879만 1,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9만 6,705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21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32만 6,000원 중 3,855만 8,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6만 7,76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330쪽부터 332쪽입니다. 330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으로 1억 721만 2,150원을 지출하였으며, 331쪽 하단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으로 10억 95만 7,187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816만 9,33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78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이 책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효율적 위생관리로 구민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 성과지표에 보시면 달성현황을 보세요. 식품공중업소 점검실적 거기에 보시면 2020년에 208%, 2021년에 253%,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관리 점검실적에서도 2020년에 177%, 2021년에 129%. 저는 이 예산은, 더구나 지금 202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에 반영을 하고 그 전년도 것을 반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목표가 208%가 나왔는데도 그 목표를 올리지 않으셨나요, 2021년도에? 2020년도의 목표가 208%인데 2021년도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성과지표를 저도 얼마 전에 여기 올해 와서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위원 분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올해부터 수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니요, 저희한테 자료 줄 때는 이미 수정을 해서 가져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원산지 표시나 이런 거 하시는데 사실 엄청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셨는데 이런 지표에 이렇게 조금 약간 이상한 점이 나타나면 조금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보도되는 자료들이 사실 저희는 이걸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 생각하셔서 다음연도에 꼭 같이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약과 소관 사항이었는데 못 물어봐가지고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공공야간약국 운영하는데 지금 페이지로는 215페이지였는데 혹시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 사업비 예산이 든 거 보면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전부 다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 운영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의약과의 경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한 약국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이만큼 이만큼 했다 하고 실적을 의약과에 제출을 하면 의약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야간약국 운영할 때 거기에 일부 품목을 약국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 없고 어떤 한 방향성으로, 예를 들자면 소화제의 경우도 뭘 달라고 해도 ‘그거 없다’ 그런 식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약무팀에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공야간약국을 운영한다고 지원은 받고 실제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들을 구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점검해서 추후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그리고 330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예비비도 지금 지출 가결을 끝내나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결산 다 해서 끝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건가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성영위원
아니지, 이거는 끝난 거지.
박남규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거는.
박남규위원
예비비는 지금 별개인 거잖아요? 예산·결산을 얘기하는 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때 예비비 한 번 심사했잖아요? 그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여기 중간 중간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한다고 한 거 있잖아요.
박남규위원
두세 건 나왔던 거?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아, 그거.
세영
손세영위원장
여기서 지금…….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일정 보시면 나왔던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