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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19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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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서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쇠퇴도시의 원인을 자꾸 하나하나 밟아가는 중인데 정부의 지침도 있겠죠. 이것을 그래도 면소재지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또 전부 보전이라던지 농림지역이라서 읍면소재지 주변의 산들은 최소한 주택을 지을수 있는 관리계획 지역이라던가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해안을 끼고 있으면 집값이 비싸거든요. 공시지가는 싸다하더라도 실거래가는 비싸니까 임야를 주택용지로 풀어줘서 주택을 용이하게 지을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시화 계획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가시화도 안해주고 현북, 서면, 손양은 그렇지 못한게 그렇다고 도시계획의 사업비가 일부 다 들어간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건 어떻게 보면 물론 집행부의 어떤 안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얘기가 나왔던거거든요. 아무런 반영이 안된거예요. 이건 시정을 해주셔서 안되면 해안가뒤에 7번국도를 중심으로 뒤쪽에 임야는 사용하기 편하게끔 관리계획쪽으로 용도를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