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한지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내시 차액, 국·시비 변경 내시 등의 요인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경제 활성화, 구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 경제 활성화, 구민안정 및 취약계층지원,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증감이 14.45% 돼요. 주 요인이 조정교부금 등 12.4%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주요 증감내용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당초 작년 연말에는 계산된 게 약 1,600억 정도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후에 추가로 1,800억으로 내려오겠다고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게 200억 정도 추가 세입이 발생한 겁니다. 그 재원으로써 추경을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작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3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이 약 1,000억 정도 발생해서 730억 정도 추가 세입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주 원인입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준 것은 민선 8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사업을 펼쳐서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보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급한 사항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시행하는데, 민선 8기 주요사업 내용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
신용기획예산과장
일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많고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번에 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약 5억 정도 올렸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주택 재건축 지원사업 쪽으로 약 2억 정도 편성했고, 주택 정비형 재개발 지원사업도 편성했고, 꽃의 도시 조성사업이 약 8억 6,000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쉘터, 환경 쪽에 약 9억 정도, 대표적인 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공약사업 쪽으로.
김학두위원
이런 게 본예산 때 올려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겠지만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왔고 사업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이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필요한 사업은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12년 만에 교체가 돼서 민선 8기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에 일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야당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말씀은 정말 새 8기 집행부가 ‘일합시다.’라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요약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5쪽에서 66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249쪽, 259쪽, 그리고 269쪽에서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부분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335억 9,486만 4,000원에서 19억 5,240만 5,000원이 증액된 355억 4,7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 상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추가분 9,111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5,9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20쪽 하단에서 121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억 1,151만 2,000원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 등에 따른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1억 9,869만원을 증액한 28억 1,0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21쪽 하단에서 122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4억 7,600만원을 반영하여 3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중단에서 123쪽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394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8,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0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먼저 김학두위원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구의회에서 추경하는데 굳이 자당, 자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오늘은 자당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노연우위원
구의회 일을 하는데 당의 그런 거를 얘기하시면 듣기가 좀, 서로 기분 좋게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계신데 그런 말을 하셔서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거였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위원장님도 중립에 서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금 했는데 왜 이 겨울에 이 금액을 추경에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동대문 수영장은 특별히 예산 지원 없이 복지관에서 자체 운영하던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중단을 시키고 현재는 50%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운영을 하도록 함에 따라서 적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적자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적자를 메꿔야 되는 금액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발생한 적자기 때문에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거기에 따른 적자 폭도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제 얘기는 이 금액을 하반기에 꼭 써야 되는 금액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꼭 지출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440만원을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건축법이 2017년에 개정이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라서 준공한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보강을 하고자 이번에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설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 건물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93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면 안 되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안전문제 때문에요. 원래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올 추경에 해가지고 올해 안에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노연우위원이 질의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위탁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죠, 수영장을 위탁하는 기관이?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삼육재단입니다.
서정인위원
삼육인데 예산안이 1억 정도 편성이 됐잖아요. 1억 1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기간이 언제 준하는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사용용도가 어느 부분으로 지출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2020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중단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적자 폭이 계속 이어져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 폭을 올해 안에 메우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럼 2년간 적자 폭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재단 보조금을 통해서 적자 폭을 일정 부분 메꿨고, 서울시에서도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메꿨는데 금년에는 적자 폭이 커지고 시 보조금도 줄어서 삼육재단 자체 보조금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서정인위원
우리가 삼육재단에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일정한 운영비나 모든 제반 사항을 지원해 주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영장에 대한 지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복지관 본연의 사업인 고유사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수영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을 하고자 하는 수강료를 받고 그러면 거의 흑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이전에는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일부 흑자가 났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해서 적자가 나서 추경에 1억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서정인위원
폭이 큰 거 아니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구 정도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는데요.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적자 폭이 커서 2020년부터 타 구에서는 금년까지 많게는 1억 5,000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원하지 않아서 적자 폭을 메꿀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한해서…….
서정인위원
적자 폭이 몇 개월 치 적자 폭이라는 얘기에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1년 치를 감안해서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약간 예산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4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천막 철야농성을 해서 7월 1일에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상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보상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행정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 했을 때는 보상액을 중소상공이나 자영업한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도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단체에 대해서 수영장을 하지 못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의 일환으로써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지원을 얼마 했죠?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서정인위원님 답변에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님께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에 대한 손실사업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발언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발언을 하고 계신다.
한지엽위원장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한 것이지…….
이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한지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120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인상 되었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인상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복무요원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봉급 인상분이 금년…….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봉급 인상분은 추경에다 올릴 때, 지금 현 정부, 윤대통령 공약 때문에 봉급 인상에 대한 부분을 추경으로 올리신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봉급 인상분이 통보된 게 금년 1월 4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1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금년 1월 4일.
이강숙위원
뭐라고 통보가 됐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공무원 봉급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이강숙위원
봉급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라면 연초에 나와서 1년간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거를 긴급하게 추경에 넣습니까? 추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전년…….
이강숙위원
1년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추경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는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121쪽, 모든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관심이 많은 동대문사회복지관 수영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갖다 주신 운영 적자지원에 관해서 보면 자치구별, 수영장 운영하는 자치구가 몇 곳입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 있는 데가…….
이강숙위원
25개구 중에서?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25개 중에서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자료 드린대로…….
이강숙위원
지금 강남구, 영등포구, 구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5곳이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타 구도 지원을 했다, 지금 타 구에 가서 한 번 물어볼까요? 타 구에서 모든 것을 하면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각 구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편과 처지가? 그런데 타 구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뭐 밥 싼 놈이 우쭐대니까 뭐 싼 놈도 우쭐댄다고 이런 속담이 나오게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타 구가 했으니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적자 폭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내역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내진 보강했던 건물이 몇 개나 되죠, 기관이?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기관이 몇 개인지는 파악된 게 없고 저희 소관 부서 건물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이게 처음 올라온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건축법이 바뀌어서 안전진단을 보강하라는 공문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행령이나?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가 한동안 간과를 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런 법이 개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간과를 했다, 동대문구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데, 같은 협업 과가 안전재난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안전에 관해서 해야 되는데 간과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추경에다 갑자기 올렸다?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보강하기 이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간과한 부분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강숙위원
30년 이상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동대문구 자체에서 해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건물을 몇 개소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몇 곳을 할 것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느 날 갑자기 추경에다 급하게 이거를 하자, 이거 해가지고 금년 안에 이 예산 다 쓰실 수 있어요? 공사 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잠깐 답변 좀, 지금 여기에 올린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내진성능평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내진설계라든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다 내진기능평가를 받아서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사전절차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가지고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강숙위원
그 절차를 전부 밟았어요? 서울시에다 요청할 정도로 절차는 다 밟아진 거냐고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평가가 나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저희가 드리면, 지금 10월 말이에요, 10월 중순이니까. 그렇다면 금년 안에 완벽하게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우리가 공사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안전성의 문제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강숙위원
사업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을 건축법 개정이 돼가지고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안 하고,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추경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1쪽,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 특별지원금에 대해서요. 당초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020년도에 7명, 2021년도에 10명, 2022년도에 18명으로 증원을 했단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41명에서 권고사직이 23명이나 됐는데 인원을 더 보충을 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이 있었으니까 인원을 더 충당한 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50%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규직 인원이 아니고 시간 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채용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예산이 11억 3,600만원 편성이 돼서 시비가 8억 4,7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우리 구는 2억 편성을 했습니다. 약 8대2로 시비매칭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수영장 특별지원금이 시에서도 8,000밖에 지원을 안 해요, 8억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10%밖에.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줬다 그래서 적자 폭을 다 여기서 메워준다는 거는,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1억씩 추경으로 올렸다는 거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이 잡혀있는 예산 시비 8억, 구비 2억 잡혀있는 거는 수영장하고는 별개로 복지관 순수 사업을 위한 인건비나 시설운영비고 수영장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운영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자 폭을 일부 메워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거고 시에서는 2020년부터 금년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가 1억 정도 적자 폭을 지원해주면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에서는 수영장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수영장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해서 저희 구에 4억 3,578만 2,000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전체 예산도 8.5대1.5, 2% 약간 안 되는데 유독 여기만, 다른 데 다 지원해주실 거예요? 소상공인이라고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해줬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 한쪽 지역에다 하면 다른 데도 공공기관 위탁을 준 데서 적자를 보면 다 지원을 해 주실 거예요? 지금 두 달이면 본예산도 있잖아요.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할 텐데 굳이 이거를 추경에다 올린 이유가 납득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20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봉급이 인상된 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인상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서울시라든지 위에서 하라고 해서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매년 인상 폭이 올라오는데요. 그게 작년 연말에 인상분이 반영된 내시액이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금년 1월 4일에 인상분에 대한 통보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확정 내시액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 확정 내시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윤석열 정부하고 관계가 있었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공무원 보수규정이 매년 연말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당초 편성한 것은 작년 12월에 편성이 되는 거고 공무원 보수규정은 12월 말에 국가에서 결정이 돼서 1월에 통보가 옵니다. 1월에 온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진 거고 윤석열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는 6월에 했으니까…….
김학두위원
관계가 없죠? 그 점을 묻고 싶어서…….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이거는 금년 1월 4일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두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열기가 뜨거운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건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장이라는 것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안 만들려고 해요, 유지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동대문구는 열악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저번에 새로 만들려는 종합복지관에 수영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까지 드렸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원해요, 수영장 시설을.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는 데서는 이거를 함으로써 관리하기가 힘들고 유지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회원들이 올 수 없고, 활용할 수 없어서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꼭 1억이라는 추경 편성을 해야지만 수영장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적자 폭을 못 메우면 그게 내년까지 연쇄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발생한 적자 폭을 완전히 해소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 편익도 도모할 수 있고 수영장 운영도 정상화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영장이 적자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았죠, 정상적으로 운영됐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없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적자가 생겼다 이거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수영장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수영장이 삼육재단에서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만큼의 수영장 운영비가 삼육에서도 나왔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연말까지 2억 정도의 적자 폭이 생길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억을 지원하고 삼육재단에서 1억을 지원해서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총 2억이 마이너스 난 거네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현재 파악한 거는 1억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연말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폭 등을 감안한다면 2억에서 2억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억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삼육재단에서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선위원
아니, 위탁을 받았으면 계속 책임을 져야지, 적자 난다고 구에다 떠넘기고 그러면…….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구에 떠넘기는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나 시에서 강제로 운영을 중단시킨 사항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에 전곡초등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초등학교 안에 있는데 거기도 위탁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건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그쪽에는, 운영방식이 틀리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평가해서 5,44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안전진단은, 그 건물이 몇 년 된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30년 됐으면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처음 받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30년 이상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몇 년에 한 번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내진설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는 보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진설계 성능평가를 해서 안전의 이상 여부,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년에 시로 보강비를 신청해서 보강할 계획으로 이번에…….
이재선위원
시에 예산을 청구하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2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976억 4,286만 2,000원에서 23억 3,121만 7,000원이 증액된 999억 7,4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어 당초 예산액 2,1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당초 예산액 2억 7,519만 7,000원에서 국비 7,217만 4,000원, 시비 3,368만 1,000원, 구비 1,44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54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된 구비는 4,7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71억 7,405만 1,000원에서 5,220만원을 추가한 72억 2,6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들도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5,220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매칭된 구비는 9억 1,495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일키움통장으로 당초 예산액 2,831만 5,000원에서 1,177만 3,000원을 추가한 4,0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된 구비는 481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당초 예산액 4,045만 7,000원에서 2,130만 1,000원을 추가한 6,17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된 구비는 74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희망저축계좌1입니다. 당초 예산액 4,529만 7,000원에서 1,742만 3,000원을 추가한 6,2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매칭된 구비는 7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억 4,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4억 8,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41만 99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2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이렇게 해서 5,200이 추경에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지만 당초 본예산에서 수요를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태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말이 되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25개구 전체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기초로 해서 정해주는 데로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내시로 내려 온 예산을 본예산으로 잡아서 집행하다가 9월 하반기 때부터 총 예산을 가지고 각 구로 집행현황을 봐서 변경 내시를 계속 내려 줍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는 매칭금액을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맨 앞에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을 뺀 나머지 모든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차액을 저희가 추가 경정 때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일키움이나 청년희망이나 그 통장이 그 통장인 것 같은데 틀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통장사업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져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 같은데…….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개 사업을 올해는 3개 사업으로 줄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통장 사업이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 통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면 수급자 탈락을 전제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편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개 단위 사업별 신청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올해 23명이 목표였는데 33명으로 늘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청년키움통장도 8명인데 12명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도 현재 38명 정도 모집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청년저축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청년내일희망저축이라고 해서 9월 현재 1,200명이 신청해서 10월 중에 600명 정도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현재까지 본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보면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 현재 60% 정도 하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금년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편성 자체를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과장님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추가 신청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기가 돼서 나가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지급해야 되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좋은 정책이니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좋은 정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에 관련해서 중도해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중도해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렵게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 텐데 중도해지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반납하는 등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칭금액으로 쌓아두는 건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낸 금액은 당연히 자기 돈으로 저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과 이자는 가져가되 우리가 매칭해 주는 그 금액은…….
장성운위원
지원금이 회수된다는 말씀이시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연간 지원금이 회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회수는 안합니다. 우리가 쌓아놓기는 하는데 3년 만기가 되면 그분이 낸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지, 어떤 통장에다 달마다 돈을 넣는 건 아니거든요.
장성운위원
수급자가 통장을 해지했을 경우에,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에 지원금도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따로 나가지 않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사업취지는 저소득층 자산을 늘려주는 사업이라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이 사업으로 해서 탈수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있으면 사례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탈수급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했듯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새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 대상을 수급자가 아닌 중위소득 50% 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점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로 진입하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일시불을 받고 수급 탈락하기보다 수급유지를 더함으로써 더 큰 혜택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정확합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이 사업효과가 탈수급을 해서 얻는 이익이 이 돈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은 사실상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한만큼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키움통장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매달 지원이 나가는 지원금을 공제하고 원금만 준다는 얘기죠?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만 살아있네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알았고요. 124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가 증가 됐어요. 기정예산보다는 거의 1억 2,000 정도 증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해산하신 분이 추가된 건가, 또 돌아가신 분들이 추가된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해산으로 나가는 돈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장제비로 많이 나가는데요.
서정인위원
인원이 많이 추가 됐어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장제는 돌아가셔야 나가는 금액이라 현재 6월까지 243명이 돌아가셔서 장제비가 나갔는데 12월까지 예상해 보면 한 3억 8,600 정도, 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그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이 돼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맞춰서 변경 내시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나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1억 9,390만원이 나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거의 8,000만원 정도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충당이 안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후에 갑자기 급격히 줄거나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2021년도에는 통상 집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억 8,300이 나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연초에는 그렇게 했지요. 돌아가신 분이 작년에는 409명이었는데 올해는 6월까지로 해서 평균 12월까지 해 보면 약 483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죠.
서정인위원
그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0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103억 84만 9,000원에서 66억 3,681만 5,000원이 증액된 1,169억 3,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에서 136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액 1,101억 279만 6,000원에서 11억 8,464만 1,000원이 증액된 1,112억 8,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은 기정액 1억 4,594만 7,000원에서 3,93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서 140쪽까지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54억 1,2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30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푸른하늘 이게 어디 있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동 어디쯤 있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장안동 천호대로 89길 58번지인데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저도 잘 몰라서요. 그런데 내진보강 공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동대문구에 갑자기 지진이라도 납니까? 추경으로 긴급하게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안, 푸른하늘 어린이집이 건물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과 현장 사진, 견적서 등은 있는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내진보강을 하게 된 이유는 2017년에 포항에 지진이 크게 나서 행안부에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전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담당관에서 주관해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저희 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을 추려본 결과 17개소가 해당이 돼서 안전담당관에서 2018년, 2019년 내진성능평가 용역실시를 한 결과 이번에 올린 푸른하늘어린이집하고 장안어린이집, 배봉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답십리점 4개소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로 확인이 돼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국비로 내려 온 게 있어서 같이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를 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줄 수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해서 해당되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보시면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3,230만 5,000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국비, 시비, 구비 같이 매칭사업이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구비로만 지원금을 증액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해서 서울시 확정 내시액에 의하면 25억 6,55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라 저희 구 해당분인 3,230만 5,000원을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이고 국비하고 시비는 확정 내시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함께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추경으로 이 금액을 해놓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여기에 맞게 내려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내려옵니다.
노연우위원
여기에 써 있지 않아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금액도 올 하반기에 다 사용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올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33쪽,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근무환경개선비요. 현재 이거는 구립만입니까, 민간·가정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저희 구에 있는 어린이집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가정하고 민간은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만 2세 이하 담임교사에 월 26만원 지급하는 사항하고 연장보육전담교사 월 13만원 지급하는 사항, 만 2세 이하 담임교사 및 겸직원장한테 월 7만 5,000원 지급하는 사항에 대한 근무환경개선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근로수당 같은 경우 12만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민간·가정. 전임 구청장님께서 구립하고 민간·가정이 차이가 많이 나서 편중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가정 처우개선비로 해서 근속수당을 12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순수 구비로 민간·가정 보육교사한테 지원되는 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가정 보육교사한테 복리후생비로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 근무연수에 따라서 3만원, 5만원, 7만원 추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건 우리 구비 자체만이고, 그러면 이 금액을 포함해서 별도로 24억 4,3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우리 구가 3,200만원 지원하면 처우개선비 들어가는데 민간·가정·구립 똑같이 분배가 된다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은 구립, 민간·가정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 2세 이하 담임교사는 26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총 보육교사가 만 2세, 0세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만 2세 이하.
창규
김창규위원
만 2세 이하면 만 1, 2세, 영아반이 만 1, 2세 아니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영아반이 0세부터 만 2세까지고 유아반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영아반만 지원한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우리 구비만 3억 4,9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추경에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왜 3억 4,900만원이 구비로만 편성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45%, 시비가 38.5%, 구비가 16.5%해서 같이 집행돼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구비만 3억 4,963만 6,000원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것은 국·시비는 서울시 변경 내시 증액 예정에 따라서 구비는 잡아놓고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함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만 0세에서 5세까지 연장보육료라고 하는데 연장시간이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입니까, 교사시간이?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5시부터 7시 30분까지가 연장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시간에 1인당 급여가 102만 5,000원, 그 정도 지원된다는데 맞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보육료라서 연장보육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연장보육료를 내거든요. 그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교사들은 연장근무만 하는 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연장근무도 하고 연장근무에 따라 수당을 받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의 선생님들이 연장했던 그 수당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1인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장근무시간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연장근무시간 시간에 따른 급여 말씀이신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02만 5,000원 정도 된답니다. 금번 추경에서 무려 3억 5,000을 별도로 연장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사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연장보육을 하면 학부모들이 연장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더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지급되는 보육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교사가 1.5잖아요, 학생비율에. 그리고 0세 교직원 1.3배인데 그 인원이 다 찹니까? 그 시간대, 일찍 가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찍 가는 아이도 있고, 연장은 신청을 하면 연장보육을 하게끔 돼 있는데 몇 명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금액 같은 경우도 추정치죠? 정확히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집행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 금액이 98%, 거의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연장 보육료가 계속 지원이 됐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거는 국·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것만 구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0세에서 5세 아동 연장 보육료 지원은 영아반 같은 경우 시간당 2,000원씩 더 내야 되고 유아반은 시간당 1,000원씩 더 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학부모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130쪽, 동대문구민행복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31쪽 말씀이신가요?
이강숙위원
130쪽에서 131쪽.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구민행복센터는 용두5구역이 재개발 추진하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건물인데 용두5구역…….
이강숙위원
거기를 행복센터로 꾸려서 들어가시려고, 지금 거의 입주가 다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입주가 다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전임교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임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전임교사는 올해 시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은 보육교사들이 휴가를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휴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내가 휴가를 들어갔을 때 아동 케어에 대한 공백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전임교사를 지금 더 뽑고 계신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전임교사를 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구에 9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전임교사는 평소에는 어린이집에서 보조 교사로 있다가 담임교사가 휴가를 가게 되면, 보통 담임교사가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교사가 파견이 돼서 아이를 보육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선생님이…….
이강숙위원
그래서 전임교사가 대체교사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다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올해 신규로 내려온 사업으로…….
이강숙위원
아니, 내년 사업이에요, 금년 사업이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금년 사업이에요.
이강숙위원
금년 사업인데 전임교사가 여태껏, 금년에 쓸 교사를 서울시에서 뽑아서 대체로 준비하고 있지 않았고 갑자기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사를 써야 될 만큼 그런 긴급한 사항들, 9곳이 전임교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9곳이 지금 교사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전임교사 시범사업은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교사 휴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이강숙위원
올 2월에 신규 사업으로 운영이 됐는데 2월부터 지금까지 전임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무엇으로 지급하셨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 6,057만원의 시비가 있죠?
이강숙위원
예.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그걸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2,500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우리 구비 부담분이 있는데 구비 부담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월부터 시작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비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서울시비로 몇 월까지 지급이 됐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2월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금년에 본예산이 다음 달에 올라오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도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 대한. 그런데 지금 7,1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구비로 12월까지 편성되는 건가요, 지원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다 지원될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죠.
이강숙위원
아니, 2달 안에 7,100만원이라는, 9곳에서 몇 분의 전임교사가 있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 9곳에서 9명의 전임교사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9명의 교사한테 두 달 치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7,100만원 정도 되나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교사 1명당 201만 8,400원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수당도 있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210만원을 잡아도 9명한테, 지금 예산이 7,1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도 그 9명한테 어떻게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2달 동안에 지급되는지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있습니다.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가 신축해서 오픈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유지보수를, 전년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유지보수비들은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갑자기 추경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용두문화복지센터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서 누수가 돼서 위에 천장이 떨어지고 또 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상황들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유지보수비에 용두문화복지센터는 안 들어갔었단 이야기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유지보수비가 있지만 그건 용두문화복지센터를 위한 공공운영비라든가 기타비용으로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시설에 대한 A/S는 몇 년간이에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실내 건축 같은 경우는 1년이고 방수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났네요, 5년쯤 됐으니까. 지금 이 공사에 대한 견적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6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1인가구 지원센터 인건비가 2,000만원 추가해서 올라왔는데 거기 직원이 더 충원이 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1인가구 전담 인력이 3명이었다가 4명으로 충원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1명이 더 추가된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언제부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하반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하반기에 추가된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급여는 월 2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00만원이면, 2,000만원이면 기간이 안 맞는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전담인력 1명 추가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조정수당이나 퇴직금, 사회보험금 다 포함된 사항이고 단지 급여만 계산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보험이나 퇴직금이 다 포함이 된 사항이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퇴직금까지 정산에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까?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30쪽 보면 구립어린이집 내진보강,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 된 건물입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푸른하늘하고 장안어린이집이 몇 년 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저희가 내진설계 적용을 확인할 때 ‘88년 이전 허가난 건물은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걸 확인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어린이집들도 구립으로 다 바꾸는 시국이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을 다 인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몇 년까지 써야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몇 년까지 사용하고 다시 신축하고 그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이재선위원
사용을 몇 년 할 수 있냐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안전평가 같은 것을 실시해서 다시 신축이 필요할 때는 신축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진보강하는데 공사비도 4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방안을 대체해야 되는데, 지진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도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134쪽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가 봤는데 그 전부터 누수가 있고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A/S를 할 수도 있었는데 건설회사에서 A/S를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간을 그렇게 해서 넘었으면 건설회사에 지속적으로 A/S를 해달라고 해서 A/S를 받아야지, 이렇게 구청에서 공사를 하면, 관급공사로 해서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방수를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시공사한테도 책임을 전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하자보수기간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회사에서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하고요.
이재선위원
작년 예산 때도 그게 있어서 올라왔으면 그전부터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이후에 발생한 사항만 저희 구비로 하고요. 그전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해서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은 시공사에서…….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전부터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듣는 거는 그 이후로 발생한 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하자가 발생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하고,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하자보수기간 끝난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추경으로 요청한 거예요.
이재선위원
시공사에서 A/S 신청을 해도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만 간 게 아니라 여기 위원님과 같이 가서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시고 A/S 기간 전에 했으면 그전에 했던 걸 물어서 지속적으로 A/S를 받아야지, 기간 바로 지났다고 해서 그걸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추후에도 해주기로 했고…….
이재선위원
방수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도 샜었는데 그게 자꾸 미뤄져서 기간이 지났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저희 구 예산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기간 전에 발생한 것을 기간이 넘어서 A/S를 봐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기한데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방수라는 게 갑자기 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수가 조금씩 되다가 새는 거기 때문에,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전부터 누수가 조금씩 진행됐었는데 자꾸 기간이 지나니까, 그전부터 A/S 신청은 계속 했대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다보니 그게 넘어서 그런 거니까 잘 알아보셔서 A/S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전부터 그게 누수가 됐으면 A/S 기간으로 시공사하고 접촉해서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하자발생 현황, 4층 미용실 누수, 그래서 옥외배수관을 설치 공사하셨어요, 399만 7,000원. 또 지하 1층 주차장 천장 단열재 앵커볼트 설치 고정 1,709만 3,000원, 또 지하 2층 PIT층 누수, 바닥 배수용 홈파기 공사, 지금 주신 자료대로라면 설계가 잘못 나와서 건축이 잘못된 겁니까? 홈파기 공사를 왜 이제 했어야 되며, 이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누수가 분명히 될 거라는, 설계 도면이 잘못 나와서 공사가 잘못된 건지, 또 미용실 누수도 그렇습니다. 옥외배수관을 설치했다. 옥외배수관 설치가 아예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누수 때문에 새로 한 겁니까?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배수관이 내부로 설치가 돼서 그게 아마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거 같아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내부로 설치가 됐어도 설계가 잘못돼서 옥외로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누수가 될 거다, 그런 것에 대한 감리가 없었나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지금 우리 추경 예산에 이만큼 소요될 거라고, 산출내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건데,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도 하자 나와서 우리들이 한 번 난리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하자보수기간이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끝나서…….
이강숙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하고부터 하자가 발생해서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랬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우리 관에서 행정을 잘못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렇게 잘못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일이 이거 한 건이라면 ‘그렇겠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큰 돈을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지어놓고, 누구를 벌어먹여 살리는 겁니까? 업자도 동대문 구민이니까? 그렇습니까?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물론 하자보수기간에 이런 사항이 터졌으면 당연히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올 2월 에…….
이강숙위원
하자보수기간 전에는 누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여기에 나타난 사항은 그때는 안 나타나고 올해 나타나서 급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김경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나현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기정예산액 62억 4,188만원에서 7억 5,6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69억 9,868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1쪽 아동복지사업 중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 기정예산액 4,746만원에서 582만원을 증액하여 5,32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1쪽 청소년건전육성 사업 중 청소년 건강지원 운영사업 기정예산액 1억 1,730만 5,000원에서 1,92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3,653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및 이자 반납 금액으로 7억 3,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동청소년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42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위생용품이 올라와 있는데요. 1,900만원 정도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정액이 1억 1,730만 5,000원이 있는데 추경으로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린 사유가 뭐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5월부터 지원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지원 단가가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서정인위원
지원 단가가 올라서 추경으로 더 편성이 됐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지원 연령도 만 18세에서 만 24세까지 대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증액 요구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잡았을 때 1억 1,700만원 정도로 해서 커버가 안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용을 했죠? 지금 10월이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원 대상 아이들이 보통 연말에 한꺼번에 몰려서 신청을 하는데요. 지난 2년간 집행률을 보면 거의 80%에 육박을 하거든요.
서정인위원
그런데 1,9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잡아야 올 연말에 정산을 다 할 수 있다?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지원 연령이 확대되면서 대상 아동이 539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주로 주종이 어느 물품들이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이라면 여성들만이 하는 전용…….
서정인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원대상 아동을 보면 저소득 여성 청소년이 저희 구에 약 1,115명이 대상인데요.
서정인위원
1,115명 중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100% 하지는 않습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년간 집행률을 보면 80%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80% 정도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용품의 종류는 뭐뭐 있어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저소득 여성이 생리용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그거를 해결했다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원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지원을 하고, 1년 단위로 하는지, 아니면 매월 지원을 하는지?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41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어떻게 된 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달까지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구립형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올 9월까지 답십리1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10월부터 용두5구역에 있는 구민행복센터로 이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10월, 11월, 12월 석달간 현재 있는 곳 임차료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원래 계약기간이 9월로 만료되는 것입니까?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만료가 끝난 이후에 용두5구역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안 돼서 3개월분에 대한, 3개월 이후에는 용두5구역으로…….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독서실 폐관이 올해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배봉꿈마루가 11월 말까지 사용을 하고 폐관 계획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에 대한 임차료라고요?
현옥
나현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갑석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777억 872만 3,000원에서 72억 8,981만 2,000원 증액된 1,849억 9,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중단 기초연금 지급은 변경 내시로 인해 매칭금액이 변경되어 기정액 1,272억 725만 1,000원에서 45억 6,780만 6,000원 증액된 1,317억 7,5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전담인력 수당 증액 등 변경 내시로 인해 매칭금액이 변경되어 기정액 21억 7,852만원에서 2,356만원 증액된 22억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중단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인해 기정액 9억 2,974만 3,000원에서 7,814만 5,000원 증액된 10억 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었으나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시비 95%, 구비 5%로 변경되었습니다. 147쪽 중단 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 운영, 동문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서울시 변경 내시로 인해 매칭금액이 변경되어 기정액 43억 9,228만 7,000원에서 3,435만원 증액된 44억 2,6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102억 3,334만 8,000원에서 15억 3,587만 9,000원 증액된 117억 6,9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50대 35, 15에서 50대 30, 20으로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48쪽 중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내시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1억 1,424만원에서 5,037만원 증액된 1억 6,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시비, 구비 50대 35, 15에서 50대 30대 20으로 매칭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148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사업은 신규로 추가되어 기정액 1,162만 6,000원에서 913만 4,000원 증액된 2,0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9억 9,0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48쪽 상단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예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흔히 말하는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예탁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책정하는 거 아닌가요, 1년 단위로?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자체 사업인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로 오느냐, 확정 내시로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비나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보면 시비는 없고 국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는데 구비가 제일 많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로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정액에 보면 시비가 35억 7,000이고 구비가 15억 3,000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처음에 예산을 2021년 12월 22일에 확정 내시 금액이 35억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15억을 편성했는데 매칭비율이 조정이 됐어요. 처음에 국비가 50%, 시비 35%, 구비 15%였거든요, 예산편성 시만. 그런데 매칭이 변경되면서 시비가 35%에서 30%로 줄고 구비가 15%인데 20%로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예산서에만 보면 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저희는 좀 늘은 것으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비율을 따지는군요?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시비가 없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석
고갑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폭넓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과정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 하면 변경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일정한 데이터로 해서 매칭 %를 책정해서 확정이 돼서 구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예산 보조사업에서는 6월이나 7월에 대략적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서정인위원
데이터를 통해서?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라면 작년 7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국가예산, 시예산, 구예산을 가내시라고 해서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늘거나, 대상자가 줄면 확정이 좀 바뀌죠, 예산액이. 바뀔 때 나중에 국가나 시에서 확정 내시를, 이만큼 들어가는 걸로 확정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 시비도 맞춰서 편성을 하고 구비도 맞춰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상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통계로 인해서 매칭 %를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매칭 %는 아예 다 정해져 있고, 원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딱 정해져 있어요. 기초연금 같으면 국비가 90%, 시비가 몇 %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비율이 다 정해져 있는데 변동액에 따라서 바뀌어서 추경에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하
박기하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영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37억 8,159만 3,000원에서 1,847만 7,000원 증액된 38억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용은 재해안전관리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8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4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54쪽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추진했는데 중대재해가 뭔지,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업무 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재해안전관리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각종 큰 재해들이, 일전에 광주에서도 큰 재해가 발생돼서 많은 사망자가 생겼듯이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각 자치단체에 중대재해관리팀을 의무적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팀을 신설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이런 거를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이름은 뭐예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동대문구청이 자치단체입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구청 안에?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주민센터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예, 팀으로.
노연우위원
그럼 40만원으로 어떤…….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십이삼 만원 정도씩만 편성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요, 지금 40만원을 편성했는데 40만원을 갖고 어떤 예산에다 쓰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주로 저희 구청 내에 재해가 발생할 현장 업무들이 있습니다. 청소과의 환경공무원이라든지, 공원녹지과의 현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가서 그분들한테 재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지시켜 주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저희 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건 긴급한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좋을 듯한 생각을…….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올해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 쓰고…….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원래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처음 신설하는 사업…….
영환
신영환안전재난과장
1월 1일에 신설됐는데, 전년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43억 2,514만 9,000원에서 5,069만 8,000원을 증액하여 43억 7,584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쪽 상단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7,130만 5,000원에서 990만원을 증액하여 9억 8,12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6쪽 중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2,194만 7,000원에서 3,000만원 증액하여 7억 5,194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스마트도시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56쪽에 정보화교육장 컴퓨터책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얼마큼 사용하셨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2008년 7월에 교육장이 개설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된 적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정보화교육장이 운영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3년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연수가 지나가면 책상이 고장이 납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코로나도 완화되고 해서, 이번에 교육이 2월부터 11월까지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노후된 컴퓨터책상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컴퓨터책상인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있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용두1교육장과 용두2교육장입니다.
노연우위원
그쪽에 있는 것만 2008년에 구입했다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장소들이 그 이후에 개설이 됐지만 일단 가장 오래된 용두1교육장, 용두2교육장을 먼저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추경에 하셨기에 여쭤봤고요. 제일 하단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에서 697만 5,000원 했는데 이거 하면 저희 구의회도 해 주나요, 안 되기에?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공공와이파이 구축 말씀입니까?
노연우위원
예, 여긴 안 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건 반납분입니다.
노연우위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하셨던, 지역구 의원인 서정인위원님이 계셔서 혼날 것 같은데, 어차피 컴퓨터책상을 바꾸시는데 금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다 올려서 내년부터 새롭게, 분위기도 쇄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에다 편성해서, 차도 금년 말로 가면 잘 안 빼잖아요. 내구연한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게끔 내년에 구입하셨으면 더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생각도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두1, 2교육장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고 올해 교육이 11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끝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12월에 교육장을 정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1월에 마침 끝나니까 새예산 가지고 내년에 상큼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좀 늦어집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종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8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450억 4,004만 9,000원 대비 28억 3,731만 6,000원이 증액된 478억 7,7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8쪽 폐기물 수거운반 실적급제 운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감량기 보급사업 및 대행업체 평가사업으로 기정예산 140억 1,021만 8,000원에서 7,437만 4,000원이 증액된 140억 8,4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구민편의 청소행정 운영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초과 반입량 민간 소각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으로 기정예산 59억 8,031만원에서 2억 9,612만 2,000원이 증액된 62억 7,64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9쪽 하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개선 및 매입 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 6,156만 6,000원에서 9억 4,350만원이 증액된 26억 50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0쪽 차량·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건설기계 및 차량 교체로 기정예산 18억 3,084만 3,000원에서 3억 540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3,62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정예산 107억 7,176만 9,000원에서 11억 8,870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6,04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하단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2,921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8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59쪽 중단에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에 관해서요. 분뇨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년에 1번씩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비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돼 가지고 다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인쇄를 한 이후에 서울시에다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는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을 한 이후에, 9월 26일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따라서 저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올렸다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치구 전체적으로 정화조 수수료는 같아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각 자치구별로 2,000만원씩 하면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서울시 한군데서 하면 2, 3,000만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하면 자치구별로 그걸 가지고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깎아야 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네요. 당초 동명정화에서 쭉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숭인환경은 언제부터 업체가 들어왔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02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명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98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159쪽에 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있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반입료가 1억 500만원 정도 추경에 잡혀있는데 금액이 잡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시죠. 159쪽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량이 사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폐원단이 많이 증가된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상하기에 노원소각장 대정비 기간이 한 3주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따져서 보다 보니 1,200톤 정도 증가가 예상돼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남은기간 동안, 우리가 2,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부족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좀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 원인이 노원에서 3개월간…….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2021년에 반입 할당량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면 그거에 따른 부과금이 많이 발생해요. 2021년에 3억 6,000이 발생했는데 2022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3억 6,000에서 많이 부과가 된 거고,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 구성이 2021년에 안 돼서 그때 납부하지 못한 돈을 2022년에 지급하다보니까 그게 한 6억 3,000, 이것만해도 10억 정도 더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 목 부분에서 전에 거가 지급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합산돼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라는 얘기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수도권 매립지 초과반입량 민간위탁 처리해서 25만원씩 314톤해서 추경으로 7,85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380톤인데 실제는 4,200톤을 더 추가해서 매립지로 갔는데 4,200톤에 대한 10%는 민간소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많이 생기기거든요. 그래서 4,200톤에 대한 10%, 420톤을 민간소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인데요. 106톤은 전에 했고 314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314톤에 대한 민간소각 처리비입니다.
서정인위원
초과된 반입량이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반입량이 나온 겁니까? 초과된 양을 갖다가 별도로 지급해야 된다는 서로의 위탁계약 사항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구에 양이 초과돼서 나오는데,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구조를 재정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60쪽 맨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주택 2개소해서 7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7억 5,000 예산이 들어가면 두 군데가 바로 해결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8억 5,000에서 명시이월 돼서 청량리동 휴게실을 3억 5,000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7억 5,000을 더하면 12억 5,000이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대상이 한 네 군데 있습니다. 용두동, 전농1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네 군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을 위해서 빨리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청량리하고 어디가 해결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용두동, 전농1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휴게실입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여기서는 2개소로 했는데 좀 절감을 해서, 집값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재선위원
이 예산 갖고 네 군데까지도 소화가 된다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12억 5,000으로 최대한 네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세 군데라도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려는 취지에서…….
이재선위원
예산을 과대로 늘려났다가 되면 들어가는 거고 안 되면 깎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12억 5,000 가지고 총 세 군데를 주택매입을 예상했는데 계속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군데도 잘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선위원
조금 더 기다려서 집값 더 떨어지면 한 다섯 군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올해 안에 해야 되니까요.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친환경 도시형 진공청소기가 3,630만원 5대인데 청소기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3,630만원의 청소기 값을 내려 줬어요. 청소기가 뭐냐면 집에서 쓰는 청소기의 대형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100배 이상 되는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재선위원
대당 700만원 이상이 가는 거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대당 3,630만원.
이재선위원
한 대당 3,630만원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차량에 장착해서…….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바퀴달린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어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도로 청소입니다.
이재선위원
충전해서 다니면서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청소기입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5대 정도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소음은 엄청 크겠네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60쪽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 2곳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을 주면 빨리 환경미화원의 환경을 개선해 주고 안락한 환경에서 열심히 동대문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8억 5,000 줬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환경개선을 작년에 안 했습니까? 그리고 휴게실은 왜 꼭 추경에만 올립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전년도에도 추경에 드렸는데 그 예산을 지금도 쓰지 못하고 5억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바로 구매를 해서 안락한 환경을 만들겠다, 과장님 이거 어불성설 아니에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작년에 8억 5,000이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책정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의 시급한 마음이, 공무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아주 안타깝고 시급한 마음이 추경에다 편성해서 빨리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빨리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루어진 게 1개도 없어요. 지금 1개 3억 5,000 주고 청량리동에 매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추경에다 올려놓고, 어차피 공무관 휴게실을 점차적으로 전부 다 주택이나 이런 걸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으면 본예산에 차근차근 올려야지, 왜 이걸 추경에다만 올리고, 추경에 준돈도 쓰지도 못하면서 또 추경에 올렸습니까? 저는 이걸 여쭙고 싶어요. 그러면서 빨리 바꿔주겠다, 뭘 바꿔줍니까? 돈을 꽉 쥐고서 알까기 하고 계십니까? 그건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거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형 진공청소기가 1대에 3,630만원씩이에요. 현재 우리 동대문에 몇 대 운영되고 있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처음 도입해서 서울시에서 3,630만원을 내려줘서 1대를 사게끔 해서…….
이강숙위원
1대를 샀어요, 안 샀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안 샀고 같이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1대는 사라고 예산을 줬고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사라?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반응이 좋으면…….
이강숙위원
그런데 1대 사서 운영도 안 해봐서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데 5개를 턱하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실제 가동하는 것을 직접 보니까,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 가서 해 보셨습니까, 사지도 않았는데. 업체에 가서 해보셨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가져와서 하는 걸 보고…….
이강숙위원
가정용의 100배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최소한 100배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성능이 100배 이상,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사람 키만큼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2m 좀 안 될 수도 있네요. 그런데 일단은 1대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 주셨으니까 활용을 해 보시고 ‘우리 동대문 지역에 진공청소기를 활용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114명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월 고정지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보고받기를 120명의 인건비를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14명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어요,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데 또 추경에다 인건비를 올린 건 무슨…….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작년 예산이고…….
이강숙위원
작년 예산인데 현재도 114명이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120명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114명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데 왜 또 이걸 예산에, 내일 모레 본예산에다 공무관 인건비를 올릴 거 아닙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게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은 매년 12월, 마지막 달에 임금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을 하는데 그게 2022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라 그러면 3% 만큼을 1월부터 12월까지 소급해서 12월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소급비용으로 지급해야 될 내용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상분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공무원 임금이 몇 % 올랐어요? 내년에는 몇 % 오르지요? 1.4% 정도 오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관 임금 몇 % 오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3% 예상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 인상이 됐고 올해는 정확히 인상을 예측할 수 없는데…….
이강숙위원
이게 힘의 원리에 의해서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이런 결과들을,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통령보다 월급을 더 받아가게 생겼어요. 1년에 올리는 % 수가 2%, 3%, 4% 이러다가 14%, 15% 오르면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이 공무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무관 월급이 국장님 월급만 하지 않습니까, 처음 입사하면? 저희들보다 월급이 훨씬 커요, 우리는 발에 땀나게 지역을 뛰어 다니고 1년이면 신발이 몇 켤레가 떨어지는데, 신발값도 안 나오게 받고 일하고 있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직영에 있는 공무관들은 솔직히 할 일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유자적 놀러 다닌다, 소풍 다닌다, 빗자루 하나들고, 위탁업체 공무관들이 정말 고생을 하는데, 무슨 월급을 맨날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힘의 논리라고 하더라도 25개구 전체적으로 그 노조를 못 이겨서 해마다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대문 지부거든요. 서울시하고 서울시 노동조합하고 협상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힘이 모여서 시 지부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의 논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관에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공권력의 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공무관들 노조에 휩쓸려서 이렇게 인건비를 맨날 올려주면서, 어디까지 올려주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160쪽에 미화원 휴게실 용도로 주택 구입을 3억 5,000 주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청량리동 주택 매입할 때 3억 5,000 주고 매입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요즘에 3억 5,000 짜리 집이 어느 정도의 집인가요? 공무관들이 휴식을 취하라고 이 주택을 구입한 것 같은데 요즘 시세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낮은 것 같아서…….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큰 평수는 아니고 한 70㎡ 정도 됩니다.
김학두위원
공무관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문제는 없을 정도입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 생각에 너무 저렴해서, 말로만 주택이지 너무 노후된 그런 주택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것을 구입해 주면 공무관들이 혜택도 많이 받지만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의 주택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 봤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청량리동하고 어디 또 있다 그랬죠, 2개소가?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청량리동은 기 매입했고 현재 2개소를 잡은 것은 답십리2동하고 전농1동을 잡았었는데요.
김학두위원
현재는 청량리동 1개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2개소를 더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은 총 4개소 됩니다. 용두동, 전농1동, 답십리1동, 답십리2동, 지금 5억이 남아있고 여기서 7억 5,000을 더하면,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12억 5,000으로 4개 정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학두위원
좋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위치적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공무관들이 동대문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분들 아니세요? 공무관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휴식을 취해야 옳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서 휴식을 취하려면 오고가고 시간 다 뺏기고, 이건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추진할 것 같으면 지역 분배를 잘하셔서…….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취지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컨테이너나 약간 노후화 돼서 좋은 시설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자는 의견입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3억 5000 들여서 얼마나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고 요.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형 진공청소기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사람 키만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공무관분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나요?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집에서 청소기 사용할 수 있으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퀴가 달려서 충전하면 자동으로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거리에 있는 모래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특히 낙엽이나 그런 게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미세먼지라든지 종합적으로, 혹시 사진 있나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사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끌고 다니는 것 같은데, 힘들지 않나요, 괜찮나요? 공무관분들이 이거를 끌고 다니면서 진공청소기를 운영하는데 무겁지 않을까, 보기에는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바퀴가 달려서 자동으로 따라 오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공무관이 앞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따라 온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60쪽 중단에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노후건설기계 교체라고 했는데 지게차, 로더, 지금 동대문구에 지게차와 로더가 몇 대나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1대씩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각 1대씩이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1대씩 추가로 더 구매한다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로더는 2009년도에 산거고 지게차는 2003년도에 사서 거의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노후화 돼서 잦은 고장에다 수리에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갑자기 추경에 올린 거죠? 노후화가 됐으면, 일반차량들도 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속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심한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건설장비는 본예산으로 올려야지, 이런 장비를 추경에다 올리면, 추경 안 잡혔으면 어쩔 뻔 했어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노후 청소차량 교체, 전기자동차 소형 화물이라는데 청소차량이 소형차가 총 49대라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전체가…….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전체가 49대고 1톤 차량은…….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노후 이 차량은 17대가 잡혀있습니다, 기동반차량은. 그중에서 2대가 고장이 심해서 2대는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떤 업무에 청소차량으로 사용하는 건지…….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환경공무관들의 기동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기자동차면 시비 보전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시비는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시비에서 보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1년에 몇 대씩 구입하라고? 그때 구입하시지 이제 와서 보전 하나도 안 되는 거, 내년에도 보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각 구에 10대씩인가 보전을 쭉 해 줬잖아요, 50% 이상,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형차량의 배치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도 환경미화원 노조에게도 차량을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차량입니다. 노조도 환경미화원의 일종이니까요. 노조에 기동반이 있어서 거기서도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배치현황, 내구연한도 체크해 주세요.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청소과는 예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복지예산 빼고는 청소과가 다음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된 항목을 보면 돈이 남아도니까 막 올리자, 이렇게 마구잡이로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동대문구 발전을 위하고 동대문구에서 일하시는 모든 환경공무관이라든가 어떤 분들한테도 다 잘해드리고 싶어요. 또 우리들이 이 예산을 드림으로 인해 과에서는 업무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편성내용을 보면 솔직히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아요. 내돈 아니니까 그냥 쓰자 이런 마구잡이식,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전에 예산을 하면서 1년이면 본예산 한 번과 두세 번 추경을 거치면서 정말로 예산을 많이 줬어요. 지금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과에도 차량을 꽤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과에 차량이 몇 대고,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이 몇 대고, 일로서 타고 다니는 차가 몇 대고, 이런 것들을 내구연한까지 다해서 섬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근
송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맑은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4쪽입니다. 맑은환경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1,5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1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47만 7,000원을 포함해서 총 1,558만 7,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서 그러는데 어째 맑은환경과는 예산을 안 올리셔서, 업무추진비라도 올리시지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늘 동대문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7,212만 6,000원에서 68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7,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분 반환금으로 2021년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이자분과 보험료 정산 환급액 15만 3,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 45만 8,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사업 이자분 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공동주택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팀장 김영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입니다. 기정예산 13억 5,491만 2,000원에서 938만원이 증액된 13억 6,4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938만원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수당 반환금 32만 5,000원, 이자 발생액 9,000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반환금이 552만원이며, 이자 발생액 26만 9,000원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이자 발생액 1만 7,000원이며, 커뮤니티 공모사업 반환금으로 70만 8,000원, 반환금 이자 발생액 3,000원입니다. 주민리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반환금 160만원, 이자 발생액 7만 1,000원입니다. 아파트 온라인 투표지원 사업에 대한 반환금 32만 8,000원과 이자 발생액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반환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동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7쪽, 168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8억 7,441만 5,000원에서 8,137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5,5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1만 7,000원이며,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및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8,04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7쪽에서 16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상국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8,058만 9,000원 대비 5억 4,094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2,15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260만원, 역사고증 및 역사콘텐츠 발굴 용역비로 5,500만원, 시설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274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제가 지속가능도시과, 명칭이 어려워서, ‘도시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과인가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저도 와서 지속가능이 먼저인지 가능도시가 먼저인지 헷갈렸는데 지속가능도시과는 재생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생이 단순하게 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반대 개념으로…….
이강숙위원
그러면 타 구도 지금 지속가능도시과가 전부 다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죠. 명칭은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명칭이 달라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다른 데도 있고 같은 데도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다르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과장님이 오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임 과장님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가 받으신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8월 22일자로 왔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6월 30일에 퇴직하시고 제가 왔을 때는 방침을 낸 상태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이 방침이 내려왔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니요,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도시재생 스토리텔링을 자료를 주셔서 아까 점심시간에 앉아서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고대앞마을 재생사업이나 제기로11길 골목길 재생사업이나 재생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따로, 지금 예산이 5억 2,800, 이거 전액 구비입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따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상대적으로 제기동이 낙후돼서, 재개발이 안 돼서 재생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역 활성화도 되고 또 주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타 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종로에 북촌한옥역사마을에서 북촌 일대 공공한옥 투어를 하고 있고요. 정동일대 정동 건축문화 탐방 투어를 하고 있고요. 지방을 찾아보니까 여수에 이순신장군 유적지 일대 이순신 숨결 따라…….
이강숙위원
각 지역별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다 다르긴 다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전시관을 조성하고…….
이강숙위원
전시관을 어디에다가?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걸 한&nbs p;번 찾아봐야 되겠죠. 제기동 일대에…….
이강숙위원
과장님, 장소 물색도 안 해놓고 전시관을 어디다 하겠다, 지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동대문구에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정해지지도 않은 전시관을 추경에다 올려서 하시겠다고, 이런 거는 프로젝트를 꼼꼼하게 잘 선정해서 계획이 짜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8월 22일에 오셔서 오신 날짜부터 스토리텔링 하시려고 이 프로젝트에 전념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다 이걸 올려서 주먹구구식으로 조물딱조물딱 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겠다고 5억씩, 지금 5억만 들어갈지, 앞으로 전시관을 만들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지 이건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추경에다가, 뭐가 급해서, 금년 두 달 놔두고, 본예산이 한 달 후인데. 그러면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하셔서 본예산에다 올려서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시관도 지금 어디다 할지도 몰라요. 이런 예산 잡지 마세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혹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강숙위원
예.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사항을 용역을 줘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거 실시계획 용역까지 해서 용역비가 따로 잡혔어요. 맞잖아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강숙위원
이게 예산이 다 해서 얼마입니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주민의 자긍심을 어떻게 높이겠다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동대문에는 역사적인 거라든지 지리적인 스토링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역사고증을 거쳐서…….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 그러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되게 그 모형을 살려서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고쳐주고 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과예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제기동에 보면 유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제원이라든지…….
이강숙위원
많아서 선농단제도 있고 거기다 한방진흥센터도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골목길 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고대앞마을 사업을 통해서도 하고, 사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이런 재생사업안에 들어갔어야지, 왜 이 사업을 갑자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한지엽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계획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을 거쳐서, 제가 오기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쪽 지역에 낙후된 것,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그걸 위해서 좀…….
이강숙위원
그 용역은 어디에 맡깁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앞으로 경쟁 입찰을 시켜서 할 겁니다. 그것은 용역비가 편성돼야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해줘야, 예산해줘야 용역을 입찰을 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다 용역비를 추가하고 사무용품 및 홍보물, 뭔 홍보물을 하시려고요?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안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지금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어떤 자문을 하기에, 몇 사람이 와서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총괄 마스터 플랜해서 지금 국토부에 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39만원에 10일 동안, 12개월 해서 그 돈이…….
이강숙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39만원, 10일, 12개월 해서 한 4,200만원 자문수당이 있고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려면 우리가…….
이강숙위원
전문가 자문이 5,000만원이라니까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200만원하고 710만원, 마스터 플랜 전문기관이 있고 그냥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와 합쳐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8월 22일에 오셔서 언제 어떤 자문가를 모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전문 자문가가 선발이 됐어요?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줘야 우리가 이것을, 지금 생각은 고대 쪽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올릴 게 아니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 청구를 하고 그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고 하셔야지, 사업을 벌써 다 올려놓고, 도시재생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업무추진 60만원, 역사고증 및 역사콘텐츠 발굴 5,500만원, 어떤 역사고증, 지금 현재 마을 골목길 재생사업안에서 우리 지역은 이런 역사적인 고증을 할 게 있다, 사실 지금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전문가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올라와야 될 사업들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금년 안에 용역비도 다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전문가 해야지, 고증하는데 고증자들 불러서 연구해야지, 발굴해내야지, 이런 것들을 왜 추경에다 올립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얼른 그냥 올리자, 내년에 본예산에는 뭐 올리실 겁니까?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예를 들어서 제기동에서부터 홍릉까지 가는 길을 고증을 입증해서 선농단이라든가 그런 걸 계속 발견해서 힐링하는 거리, 그런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제가 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기동 유례에 선농단도 있고 우사당도 있고 설렁탕도 있고 보제원도 있고 고대 막걸리 거리 이런 거를 전부 다, 문헌에 나오거나 전례적으로 온 것을 학술적으로 고증을 거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그 공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갈비집이나 이런 데를 투어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스를 만드는데…….
이재선위원
그래서 힐링 거리를 만드신다고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면…….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그것도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보제원에서 선농단으로 해서 방아다리로 해서 정릉천 둑방길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만들고, 아까 말했던 닭갈비라든지 막걸리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알아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했고요. 이제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잘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보제원 지어져 있죠. 한방지원센터 옆에 보제원 있지 않습니까? 또 선농단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빙 돌아서 끝에 가면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전시관을,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는 보제원도 있고 선농단도 있고, 설렁탕도 우리가 선농제 행사를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유례에 대해서도 어차피 선농단에 가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서 설명이 충분히 됐으면 우리가 질의할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다 올려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시관을 어디다 만들겠다.“, 그런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추경 예산으로 전시관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 거는 주된 내용이 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사업과 관련해서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뭘 지을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 내용을 결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제가 나가보면 주민들이 자긍심이 되게 높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 안에서 자긍심이 높은 동은 어느 지역이죠?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감초마을 가서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이강숙위원
국장님, 감초마을만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주민의 자긍심이 없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동대문구 어느 지역을 다니면서 자긍심은 아주 높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지역도 자긍심이 낮아요, 재개발이 안돼서.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어느 곳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감초마을을 가서, 거기에 마을사랑방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또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주민들 만나 보면,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기동 쪽은 가보면, 제기동이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기동 주민들께 “다른 지역처럼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지으시죠, 그러면 많이 좋아질 텐데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안 하세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예 관에서 국비, 시비를 갖다가 그 지역 전체를 다 집을 한 채씩 깨끗하게 지어주지 그러세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라도 할 텐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주와 건물주들께서 서로 논의가 돼서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죠. 좀 낙후된 지역은 “개발 좀 하시죠.”하고, 그런데 주민들…….
이강숙위원
국장님!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서울시 예산과 구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재생사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것도 우리가 개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재개발을 하고 그거는 토지주들과, 재개발, 재정비가 당연히 토지주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 외부에서 와서 집 안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재생사업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지역에 대한…….
이강숙위원
지금 지역에서 자긍심이 없어서 이 지역은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수립 용역비다, 수립 용역비만 해서 4억이에요, 4억. 이 4억 안에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용역비 안에서 진행이 되고 이루어질 겁니까? 다 예산은 따로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하지도 않은, 어차피 용역 위탁줄 것 아니에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용역은 당연히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무용품에다 홍보물에다 이런 예산까지 지금 다 집어 넣어놓고 “용역비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국장님, 과장님, 어차피 이거는 심의하고 있는 동안이니까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과장님도 다시 오셔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오시고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강숙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설명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가 약령시가 있고 또 보제원이 있고, 제가 제기동에서 ‘58년도부터 살았는데 옛날에 현 근대사의 어떤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고대와 함께 하는데 전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고대앞마을이라든가 감초마을 계속 발굴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비에서 큰 금액을 유치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약령시를 국제화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까지 얘기해주고 어떤 콘텐츠를 얘기해줘야지, 그냥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요.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용역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당연히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동기와 목적을 다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듣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는 거지, 물론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김상국 과장님, 그런 거를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이강숙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한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동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국
김상국지속가능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 172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6,213만 6,000원에서 2억 4,587만원이 증액된 5억 80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청량리 미주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관련으로 기정 5,370만 1,000원에서 1억 5,65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0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휘경동43번지 일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관련으로 기정액 1억 6,996만 5,000원에서 8,721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 보전지출입니다. 휘경동43번지 정비계획 용역 활용 보조금에 대한 이자분 반납을 위해 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2억 4,500만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휘경동43번지 일대, 그다음에 재개발하는 데 이렇게 경비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재개발하는 단지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금액이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거는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단계가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들은 구역 지정이 되어서 단계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신규로 구역 지정을 합니다, 동성빌라하고,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구역 지정이 되면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시 통계를 보니까 구역지정 결정고시부터 조합설립까지 3.6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기간이 사실 너무 기니까 공공 지원할 수 있는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1년 안에 조합설립까지 가면 2년 반 절차를 앞당길 수 있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신속 통합하는데 추진하는 지역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4개소가 신청되어서 1개소는 반대가 30% 넘어서 아예 서울시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3개소를 올렸습니다, 순위를 1, 2, 3 해가지고. 그래서 2개소는 안 되고 1개소는 청량리9구역이라고 거기가 신속통합기획 용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듣기로는 작년에 21개가 지정되었는데 거기서 저희 청량리가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아마 대표되시는 분이 조금 고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합니다. 올해도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달간 검토해서 서울시에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 6군데가 신청하려고 움직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이 이 정도 갖고, 지금 재개발하려는 데는 되게 많은데 주거정비과에서 동네마다 거기에 맞는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홍보를 해 주시고 계십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주민들께서 신속통합기획 신청하려는 후보지들이 민원이 있는 데가 있고, 민원이 없이 동의서를 잘 걷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민원 있는 데는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하는데 그게 1개소, 어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군데에다가 서울시 전문위원들을 배석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예산이 되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171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에 대해서, 동성빌라하고 미주아파트 두 군데가 공공지원자로 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해서 용역 지원이 들어가는데 두 군데가 선정된 사유가 어떤 경우로 인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구역결정 고시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이 2개 구역 말고 앞서 설명드린 청량리9구역이 용역 진행 중인데 만약 내년 하반기에 결정고시나면 내후년에 예산편성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농동에 전농13 상업지역도 저희들이 주민 제안을 받아서 구역지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구역지정 되면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단계적으로 구역지정 되는 데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빨리 진행 시키기 위해서…….
서정인위원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빨리 진행이 된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6년이 걸리니…….
서정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위원회 자금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공공지원이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제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반 주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주민들이 결국은 조합설립까지 3.6년 시간을 소비하는 동안에 비용이 지출될 것이고, 그리고 재개발을 빨리함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면 기존에 빨리 입주하게 되면 남는 잔여기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도로라든지, 청소라든지, 하수, 여러 가지 구청에서 예산 투입돼가지고 시설물들을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빨리 당기면 그 정도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빨리 이루어진다면 세금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이…….
서정인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축까지 다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추진위원회에서 할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선을 지나간 것 같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신설1구역도 추진위원회 구성돼가지고 한참 안 되다가 조합설립도…….
서정인위원
자립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게 개인 돈도 아니고 주민이 낸 세금을 한 지역에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우려도 있지만 저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업무를 용역해서 하게 된다면 주민들 간에, 서로가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기 위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완력도 생기고, 또 중간에 나서는 사람도 있고 브로커도 있어서 저희들이 하면 투명하게 하고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보다…….
서정인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합까지 가고 주민대표까지 가는 건 상당히 기간을 많이 요해요. 만약에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주민의 세금이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이거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자립적으로 처리하고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도, 조합설립 이후에 만약에 진행 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매몰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조합설립이 되면 주민들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걸로 저희도 보여지고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성빌라도 그렇고 청량리 미주아파트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이걸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본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설문조사하려고 조사 서식도 다 준비했고 이제 개별적으로 소유자들한테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보내가지고 받으려고. 그것이 되면 75% 동의라는 게 조합설립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75% 이상의 주민들이 하고자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동의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거의 8, 90%로 파악하고 동성빌라도 80%까진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고생하시지만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