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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300회 제2본회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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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김운남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산업부 4차 사전 자문심의 참석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이상 총 15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 총 1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12월 1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현우 의원님을 위원장, 김학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의장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안중돈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중돈환경경제부위원장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안중돈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의장

안중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안중돈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5항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6항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제7항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건설교통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의장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의논할 것이 좀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것 하고 있는데 의논한다고 정회를 갑자기, 할 수는 있는데 어떠한 사항들이 좀 맞아야지 정회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그냥 상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오늘 의총을 했어요. 의총을 했는데,)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총장에서 의견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말하시는 겁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논의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건교 안건이요?) 이 건교 안건입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교 안건도 있고요. 저희가 요청사항까지 다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정회를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 지금 김미경 위원장께서 보고했고, 이 안건을 다하고 나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건, 여기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한 정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처리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안건이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그런데,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논의해야 하니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지금 정회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님께서 시간을 정하십니까? 정회 요청 받아주시면 되지요.)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건 끝나고 나서 정회하겠습니다, 건교위 안건 끝나고. 어떤? 그래서 의견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의원님들 이걸 정확하게,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돼서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서 이걸 하나 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의견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이 안건이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의총에서 정리할 것을 미리 여기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만약에 찬반토론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다 말씀드릴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매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찬반 중일 때 만약에 진행하면 사전에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안건이 심의가 끝나면 정회해도 되지 않습니까?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선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왜 오늘 갑자기 이러시는 건 아니지요.) 의원님, 제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원리원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 중에 5번 안 하고 넘어가셨습니다.)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지나가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여부 물어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5번)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할 수는 있지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할 때 언제 사안을 다 말씀드렸습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건교 안건도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정회 요청을 했겠지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언제는 다 정회 요청 사유를 말씀드리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장이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는 건데 왜?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딱 찍어서 어떤 사항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먼저 하시고 하셨어야지요. 실수하셨습니다.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정회를 하시면 이런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하기 전에 정회가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정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한 30분 정도,) 30분이요?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30~40분 정도.)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아까 논의하다가 논의하지 못하고 정회시간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속개를 하고 의총을 하려고 중간에 끊고 왔어요. 좀 양해해 주십시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제14항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설명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의장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의장

박현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현우 위원장님과 김학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현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박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6항 들어가기 전에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잠깐 모여서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사유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16번 안건에 대하여,)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무슨 안건이요?) 그러면 우리 죄송한데 지금 16항이랑 17항이랑 진행하고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대신 폐회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당도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정확하게 요청드립니다.)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 주십시오, 16, 17번 하기 전에.) 정회를? 지금 천승아 의원님 정회하지 말자고 하잖습니까?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아까 최규진 의원님께서 16항, 17항 관련해서 논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의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이랑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내용이랑 달라서요. 정확하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요청을 드린 겁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안 받아주셨잖아요.)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안 받아주셔서 못 했잖아요.)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저것 그냥 진행해도 되거든요.) 의원님, 지금 최규진 의원님이 제안한 것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장님 이따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16항, 17항 끝나고 정회하면 어떻겠냐? 제가 했잖아요. 왜 거기 옆에서, 이것 진행하고요?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야 국민의힘하고 형평성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하시지요?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16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정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설명이 필요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국민의힘도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저것 진행하고 이후에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0분인데,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10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덕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증인 고발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보다 긴 호흡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고발은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권한 중 하나입니다. 권한이 강력한 만큼 그 사용에는 더욱 엄격한 절제와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발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또한 「형법」에 따른 고발을 의회 차원에서 결정하려면 단순히 다수당과 과반수 의결만으로는 공감을 얻기가 부족합니다. 이에 전체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의회는 올해에만 5건의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는 하나 짧은 기간에 집중된 고발은 집행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고발은 한 개인의 직업적 명예와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심리적 위축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어려워질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결국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고발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책임을 피하는 행정, 방어적인 행정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로 한 명의 직원은 문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잃게 되는 수천 명 직원들의 사기와 행정 효율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잦은 고발로 결국 의회 스스로가 정치적 해결 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출자·출연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기관 내부의 자정작용을 촉구하여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존해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법과 수사기관에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리 스스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발권은 칼날과도 같아 잘못 사용하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제9대 의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증인 고발 현상을 돌아보고,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과 집행부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10대 의회에서는 더 나은 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 이어진 고발의 남용이 우리 의회 역사에 강력한 의회로 기록될지 아니면 소통 부재의 오점으로 남을지는 앞으로 우리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논어에서 ‘필야사무송(必也使無訟)’이라 하여 송사를 들고 판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애초에 송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적 갈등 처벌보다 갈등을 예방하는 정치가 우선임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의장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반대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건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직원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8항 안건이 의장 불신임안 안건입니다. 그래서 금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본 의원은 제척대상이 되어 의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신현철 부의장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장, 신현철 부의장과 사회교대)

신현철부의장

감표위원 선정이 안 돼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운남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8항 김운남 의장 불신임안은 대표발의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불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장과 뒷장에 대표발의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운남

김운남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출석인원 좀 체크해 주십시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영식 의장님 나가셨어요.)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있다가 나가셨고,) 18명 맞습니다.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8명입니다.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출석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명입니다. (○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18명이 맞아요, 지금.) 조정해 주세요.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출석인원이 잘못 체크됐습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18명.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 의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속개했지요?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신인선 의원님이 없으,)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18명이라고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러면 아까 19가 아니었잖아.)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작할 때,) 시작할 때 계셨어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래, 그러니까 19였어야지.)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19이고, 18 맞아요.)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오케이!)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열여덟, 지금 18명 맞습니다.) 아까 지금 속개했지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안 하셨어요.)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선수교체만 하셨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했어요? 속개했습니다. 아까 올려준 영상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냐 하면 사실은 제 불신임안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올라온 자체로 받아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진행을 했고, 여기에 보면 이철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다음 장 봐 주세요. 여기 발의 의원은 고덕희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깔린 설명서도 고덕희 의원 대표발의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냐 하면 이걸 다시 철회를 하든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이다음에 넣는 걸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다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에 대한 안건은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아니, 회의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정회했습니다.

「정회하고 속개하셨어요.」하는 직원 있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속개하셔서 우리가 숫자 체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권용재·김미경 의원으로부터 위원사임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임에 따라 발생한 공석에 따라 공소자·정민경·최규진 의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철조 의원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며 –의장님!) 이의가 없으므로, (○ 이철조 의원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며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우리 의사팀장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준비해서 올라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서 저희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안건입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안건이 아니라 이것 속개하는 게, 지금 아까 정회하셔놓고 일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안건은 끝났습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진작 내려오시지요.)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올라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님! 제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님이 하셨습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뭘 진행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자, 안건에 대해서, 자,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진행하지 않았고요.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것부터 진행하고 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장내 소란)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작 자체를 시켜놓고……, 내가 모르게 시작을 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진행대로 했는데요. 뭔 정회를 했습니까?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장내 소란)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이 4층 영상회의실로 온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준비해 온다고 기다리라고 했다고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장내 소란)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저것 이의 있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뭐가 이의 있는데요?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정확한,)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지금 안건 윤리특위 위원 선임 건이에요.) 지금 뭘 이의 있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장내 소란)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윤리특위를 포함한 이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의사팀장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 준다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층 영상회의실에서 다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저희가 임의로, 임의로 안 내려온 게 아니라 기다려 달라고 그랬어요.)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여태 우리가 기다린 거지요.) (장내 소란)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팀장하고 확인해 보세요.)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사팀장님이 저희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통화까지 했단 말입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장 입장

○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아니라 속개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정회도 마음대로 하시고 시간도 마음대로 정하시고,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했다 속개하는 시간을 양쪽이 협의를 해 주셔야지요.

「안 내려왔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정회하시면 안 돼요. 정회 아니에요.

16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텍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2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2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