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입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박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정례회를 맞아서 조례특위와 행정사무감사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감사실 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중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사항,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완료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우리군의 3대 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기능전환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지만 잘 풀리지 않는 것이 그래서 또 고민이 많은 것이 관동대 기능전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동대 기능전환 사업은 캠퍼스 관련 적정기업 유치검토와 종합병원, 교육기관 및 기업연수원, 국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말 온 행정력을 다해서 지난 9월 25일날 했었는데 저희가 국립공원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다시 삼수를 해서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은 국제공항이 2002년에 개항된 이래 국제공항이라는 말뿐이지 국제노선이 한군데도 없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금년 8월에 상해노선이 개설됨에 따라서 국제선과 국내선도 지금 활성화를 이루고 있고 지난 11월 13일날 강원도와 진에어간의 중국 23개 지역을 취항하는 것을 협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23개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노선까지도 취향이 되면서 우리 국제공항이 어느정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오색령 지명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끝날때까지 인근 인제군과의 논쟁이 이어질것을 대비해서 그 때까지 유보한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지난 8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지금 사토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15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5년 8월경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추진시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애항 해양리조트 조성사업,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사계절 관광상품 개발 추진사업, 전원휴양지 주거단지 조성사업, 오색 진소계곡 체험 휴양지 조성사업, 잔교리 수목원 조성사업등은 현재 용역중에 있거나 용역을 해서 관계기관에 허가 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완료된 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해당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 추진사업은 전체 21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추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공약 추진현황 보고회를 거쳐서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사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금년도 예산 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우리군 채무현황 및 향후 상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2013년말로 잔액이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비로 상환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수해복구 2002년 태풍 루사때 수해복구 사업과 일부 교부세가 줄어듬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채가 되겠는데 이것은 110억원이 되겠고 두 번째 국비상환 사업은 주로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3억원, 원인자 부담 사업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저희가 상환하게 되면 2018년에 가서는 원금이 54억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기전에 여성정책과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다 검토를 받은 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국민 공모 제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제안조례 및 양양군 제안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연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7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예비삼사결과 기 시행하고 있거나 채택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모두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 현황을 보면 국내교류는 자매결연이 7개, 국제교류는 우호교류가 3개, 기타교류가 2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교류성과가 되겠습니다. 국내, 국제교류 모두 축제시 상호 방문과 인적교류 및 국내교류시에는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해왔고 국제교류에서는 고등학생 민박교류라던지 그러한 사항을 해서 상호 문화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소송 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 10건을 했는데 승소가 5건, 패소 1건 속행 3건, 기타 1건이 되겠고 민사소송은 18건 중 승소 8건, 속행이 9건, 기타가 11건해서 현재 28건이 소송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현황 및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12,000부씩 발간을 해서 양양군 전세대와 출향인사 및 지자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문보급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리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운영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규집이 종전에는 대본과 추록을 발간을 해서 활용을 해왔는데 이제는 전자 정보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운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가 256건, 규칙이 96건등 전체 352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군정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는 저희가 TV, 신문, 인터넷, 전광판등을 통해서 1년에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정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쇠퇴도시 언론보도 관련 우리군 인구추이 및 향후 성장도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강원도민일보에 게재가 되었고 또 강원도민일보에 7월 31일자 사설에서도 다루어졌는데 도내에서 쇠퇴도시에 양양이 제일 많이 쇠퇴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쇠퇴도시의 주 요인은 생산기반시설인 산업체의 감소,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여건 미흡등으로 주요원인이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 추이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표처럼 인구증가 시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도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이라던지 대단위 관광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확대실시와 물치, 강선지구 국민임대아파트 신축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서, 동해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소방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해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부분에 있는 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6월 4일 공포가 되었고 12월 5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약 2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쇠퇴도가 가장 높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면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조건도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열 네번째 오색삭도 부결관련 환경부 항의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날 부결에 따른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를 안내해서 항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문인원은 23명이었고 오색삭도 부결사유 정치와 부결에 따른 군민 의견을 전달하였고 향후 삭도설치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 전달과 환경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집중 청취를 하고 왔습니다. 방문결과 면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1월까지는 새로운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을 한 후에 12월말까지 오색삭도설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새로운 삼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 나아가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비위공무원등의 징계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34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봉이 2명, 견책 3명, 훈계 29명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징계한 인원은 상당히 적은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강한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21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인구유입 민간T/F팀 구성 운영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축하 SMS발송이 1,097건이 있는데 올해 몇 명이 전입을 했나요? 지금 이 숫자가 전입 숫자입니까?

우리가 안전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SMS발송하는건 전입된 분들에 한해서 발송하는거기 때문에 전입한 숫자 같습니다.

숫자 같은가요, 숫자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하지않고 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보고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 받은 것으로서는 축하 SMS발송은 전입한 분들에 한해서 상품권도 지급하는데 여기서 발송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상품권 지급이 1,039건인데 이 숫자 틀린건 상품권 지급이 다 안된건 어떤 이유이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세대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않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지급이면 만약에 3명이 한가구면 3명한테 다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판단하기를 상품권 지급은 세대당 지급을 했고 SMS 발송은 개인별로 발송을 해서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원같은 건 기획감사실에서 예민한 부분아닌가요. 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군 단위 인원이 줄어드는건 다 알고 있고 다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봤을때 인구가 감소죠? 210명 감소인가요?

네. 지금 늘지않고 사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출생인원에 비해서, 그리고 또 전입한 분보다 전출한 분이 많아서 현재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보면 감소예요. 감소면 인구증가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왜 줄까하는 고민도 해야되고 이 시스템을 가동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인구 증가 대책 위원회 개최가 3회로 되어있는데 ‘09년도에 2회, ’10년도에 1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는 단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없네요.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하는건 어떤 이유입니까?

운영하는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행정과에서 주 담당부서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행정과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박정숙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6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및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관내 위원회가 67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된적이 없습니다. 14개 위원은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2년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린적이 없는 위원회가 27개 위원회가 됩니다. 저희가 연초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보시죠.

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도 있고 한데 위원회를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실적이 없는 것은 위원회를 해체하자는 걸로 해서 관계부서에 의견을 듣고 하는데 법적으로 구성된건 그 법에서 해당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 운영해야 되는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폐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세밀히 분석을 해서 꼭 필요치 않은것은 위원회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주민자치 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센타가 몇 개 입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현북면하고 강현면만 잘 운영되고 나머지는 운영이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현에도 강현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연 적이 없네요. 현북면 11번 개최를 하고 저희가 12월달인가요 지난해에도 속초에서 주민자치센타 박람회를 가봤더니 다른곳은 활성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현북면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려고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 22개 사업인데 그 중에서 몇 %나 달성됐다고 실장님 보고 계십니까?

전체 공약사업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동대학 같은 것은 진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3대 핵심공약인데 잘 가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좌초되어 가지고 현재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는데 된것, 안된것 제하고 나머지를 본다면 80%이상은 잘되어가고 있진않나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85%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프로수를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안사업중에 큼직큼직한 사업은 된게 사실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동대 문제도 그렇고 케이블카 문제라던지 낙산월드, 엠토스문제 이런것들이 큼직한 문제인데 되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같은것도 유치되는게 있나요?

특별히 드러나는건 없습니다.

85%라면 작은점수는 아니고 후한 점수를 주신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지 못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구유입 같은것도 지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아까 박정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구유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출생비율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고 전입세대보다 나가는 세대가 많고해서 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유입 때문에 신경쓰고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노력한거에 비해서 사실 유입이 별로 안되고 있죠?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중소기업같은게 유치가 되면 젊은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들어오는 것인데 그냥 살기만 좋다고 오는것은 퇴직해서 몇 분 오시면 오셨지 정말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참 큰 걱정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중에서 인구유입도 들어가 있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것 같고 애쓰시는건 맞는데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거해서 애를 쓰시는데 사실 실적은 별로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4대 축제 관광상품개발이 있는데 4대 축제는 어떤게 들어갑니까?

4대축제라하면 해맞이 축제,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를 4대 축제라 합니다.

해맞이 축제는 금년에도 보니까 9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낙산을 비롯해서 낙산, 동호, 하조대, 남애, 그런 항포구마다 조그많게 마을에서...

해맞이 축제는 과거에 비해 더 축소시키는게 아닙니까?

사실상 밀레니엄해서 2000년도에는 크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때보다는 작게.

오히려 축소시켜서 나는 해맞이 축제는 있는둥 마는둥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동해신묘에서 아침에 제사지내는건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바닷가쪽에 불을 피우고 양미리, 고구마도 구워주고 떡국 행사도 하고 했는데 이젠 안하고 있죠?

그래서 낙산지역이 자꾸 경제가 죽는데 해맞이 축제라도 조금 더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여론이 많아서 명년도 해맞이 축제는 조금 더 예년보다 키우느걸로 해서 3회 추경때 예산을 더 계상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면 같은 지역에도 오색령쪽에서 했는데 예산이 안서서 못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게 할때도 오색령에서 손님이 많았거든요. 실장님도 서면에서 근무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몇백명씩 모여서 해맞이 축제를 즐겼는데 예산을 삭감함으로해서 축제를 오히려 축소화 시켰단 말이예요. 4대축제라고 넣어났으면서 예산도 줄이면서 축제라고 들어가 있으니 축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더 반영해서 앞으로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세만의원님도 기업유치 말씀하셨고 김현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정지역을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청정기업을 유치해야되지 않냐해서 상당히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기에는 이제는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양돈단지가 있는데 거기 오폐수 처리를 위해서 몇십억원을 들여다가 다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된다해서 환경관리과하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양돈단지가 있으므로해서 우리 양양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게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몇십억원씩 투자를 해야되겠는지, 차라리 그렇다면 그걸 보상해서 내보내고 털어야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본다면, 기업도 우리에게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월농공단지내에도 게살공장 같은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2농공단지도 ‘그린농공단지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기조를 유지해 가는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 23개 노선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23개 노선이 어디인지 다 아시나요? 잘 모를수 있는데 언제부터 개항되나요? 23개 노선이.

명년 1월부터 명년 4월 그 사이에 다 하는 걸로 지난번에 협약했습니다.

23개 노선이 동시에 되는건 아니죠?

네.

신문에는 23개 노선이라고 났던데 신문 보신분들은 내년 1월달부터 중국과 23개 공항과 연결되는 걸로 착각하실수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저희도 협약을 할 때 다녀왔는데요. 일시에 한꺼번에 되는건 아니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인터벌을 두고 순차적으로 되가는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봤자 여기에 23개라고 했는데 23개 될지 안될지 모르겠고 또 몇 번 뜨고 말고 이렇게 되는거죠?

1차적으로 협약내용에는 2016년까지 3년간 계속 운항하는 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난 숫자가 약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러다가 마는건지 하는건지 정말 의심스럽잖아요.

협약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양양공항에서 상해도 있잖아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양양을 이용하는게 크게 있나요?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우리 공항만 이용했지 그 분들이 여기와서 우리 지역을 투어하는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머물다가면서 여기와서 돈을 쓰고 갈수 있겠는가 고민을 많이하고 있는데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23개가 오면 뭐하고 40개가 오면 뭐합니까? 몇 개가 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서 오신분들이 우리지역과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왔다가고 우리는 공항만 빌려줬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우리 소득이 없잖아요.

공항이 활성화된다는 것외에는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오신분들이 우리지역과 연결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입니다. 앞에 분들이 말씀했던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사업,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군수님 공약 사업 내세울때만 해도 머지않아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업이었구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능전환협의회도 만들었어요. 그 전에 물론 만들었습니다만 이상한게 2011년도에 4번, 2012년도에 3번, 2013년도에 2번 기능전환협의회를 가졌죠?

네.

기능전환협의회라는게 뭡니까? 관동대하고 양양군에서 어떻게하던지 학교문제를 해결하고자해서 했던부분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처음에 기능전환협의회를 했을때는 열의를 가지고 4번씩이나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관동대에서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하다가 다시 다음연도에는 학교시설 변경고시도 해주고 했죠. 그런데 2013년도에 와서는 너무너무 조용한거예요. 그죠? 관동대 기능전환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될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회의하는 숫자로만 봐도 열의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반에는 이걸 어떻게 할것인가를 여러 가지 안들을 상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활성화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어느정도 좁혀들어가서 갈 방향은 이쪽밖에 없지않냐 하다보니까 회의 숫자는 적어졌는데 내용면에서는 관동대학의 모 법인인 명지학원재단에서 회계법인에 위탁을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단일길로만 가다보니까 회의숫자는 적어진것 같은데 상당히 힘든일인데.

애초에는 지금은 관동대에서 어떻게하는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 우리 양양군에서 뭘 유치하네 다 했잖아요. 지금 양양군에서 2013년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게 뭐 있냐는 얘기죠. 정해진게 관동대학에서 매각이니 이런 원칙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목메고 기다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양군에서는 관동대 기능전환하고자 하는 이런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열의가 식었다는 얘기고.

현재로는 관동대 자체로는 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기능전환 협의회가 왜 모였습니까? 관동대하고 양양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진짜 이걸 해결하고자해서 만든거 아닙니까? 이젠 회의 자체도 없고 열의 자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관동대만 계속 탓하고 앉아 있을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는 관동대학이 여기 들어올때도 우리가 도서고속도로 개통된다해서 들어와서 됐다가 사실상 관동대도 피해를 보고 나간거나 마찬가지가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런 측면이 많은것 같습니다.

실장님, 쉽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다 압니다. 쉽지 않죠. 군수 공약사업 보십시오. 85% 웬만한건 다 하셨다고 하는데 보자구요. 관동대 문제, 엠토스 문제, 인구유입문제, 오색케이블카, 낙산월드, 해마랜드 이거 다 양양군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예요. 이거 다 빼고나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만 해결하면 양양에서 다른건 안해도 되요. 맞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동대학만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엠토스, 인구유입, 오색케이블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군수 공약사항 85% 했다라는건 고무적이고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핵심사업을 빼고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계기로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열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데 더 배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안되는데 계속 안되니까 답답하죠. 그래도 밖에서는 희망적인건 다 갖고 있잖아요. 오색케이블카 된다고해서 다 믿었었죠. 공항활성화는 지금 잘된다고 하니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동대도 다 된 줄 알았죠. 온 국민들이 지금 4년내내 다 된다고해도 연말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이 깊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군민들이 실망감을 여기있는 저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모든 분들이 이제는 어루만져 줄때가 된거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노력의 배일가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무 오세만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40억원 정도 남았다고 했나요? 2018년도면 건전 재정으로 간다고해서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거기에서 보게되면 군비 미부담액 지난번 군정질의때는 군비 미부담액이 218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때 당시에 일반회계가 181억이라고 했는데 금방 6개월이 지나서 52억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줄었다했는데 그건 아니고 또 하나 보면 왜 106억원에서 80억원밖에 안되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해서 그것도 더해봐도 안되요. 우리 순수 군비 미부담액이 얼마예요. 진짜? 181억원이 맞습니까? 89억원이 맞습니까?

지난번 김우섭 위원님께서 군정질의 하셨을때도 제가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렸던적이 있는데요. 18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수치는 여운포 도로 사업비에 부담못해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담을 못하고 일단 사업이 종료되는걸로 해서 다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의할때까지는 털고한다해서 그걸 빼고나면 44억원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때는 군비 미부담액이 여운포∼송전이 끝났기 때문에 129억원을 안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바꾸어서 얘길하면 그럼 지금까지 사업이 다 끝났냐, 안 끝났잖아요. 사고가 해결되면 여운포∼송전까지는 연결해야될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때는 국비가 안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썼으니까 순수 군비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맞잖아요.

순수 군비도 있고 다른 사업비를 저희가 가서 지원을 받아와야죠.

다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그 사업은 안 합니까? 계속 밀려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여운포∼송전간에는 이 돈으로 했어야 되는데 중도가 지금 안됐잖습니까? 국비만 가지고 했고, 나머지 군비를 다 투입을 해야되는데 지금 얘기는 다른 사업을 얻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업은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차피 여운포∼송전간에는 이 돈이 들어가야된다는 얘기죠. 이걸 개설하자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만 사업이.

당연하죠. 순수 군비 아닙니까? 군비 미부담액 아닙니까? 맞죠?

미부담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군정질문하셨을때 답변을 드릴때 미부담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을 안주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다른 사업비를 동종의 사업비를 안줄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꼭 부담해야되는 부채처럼 남아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미부담으로 안보고 털고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털고는 가는데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할때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서 어차피 우리 부담 못한게.

있는 금액은 확실히 하고 가자고요. 단순 논리로 여기 마무리 됐으니 다음에 가져와도 되니 여기서 빼자 이런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있는 금액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이 있으면서 여기에 부담을 안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군비 미부담액도 어떤면에서는 빚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군정질문하셨을때도 그것도 빚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45억원, 2018년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런게 계속 누적되는 한 계속 빚이 줄어들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건 좋습니다만 또 순수 우리 군비 입장에서 보면 지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도 이렇게 많은 빚을 요구하는건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되겠다. 잘 선별해서 국비도 가져와야되지 않겠나 물론 재원이 따라준다라면 많은걸 가져온다면 좋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군정 총괄 부서로서 농사짓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짧게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에 예산전용 24건이네요. 왜 이렇게 전용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당초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는데 어떤 판단 착오라던지 계획의 변경이라던지 그런것 때문에 예산 전용이 발생한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설정이 잘못된건지, 편의성으로 한 건지 어느쪽이 비중이 있나요?

편의성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공무원들로서는 답이 안되는것 같고 과목설정을 당초에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금년은 그러니까 2014년부터 가능한한 목설정을 정확히 하셔서 전용횟수가 많지 않도록 잘 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군민제안사업 금년도 137건이 공모됐는데 입상작이 한건도 없다고요?

네.

심사위원은 어떤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해당 부서에 줘서 이것이 시행하고 있는거냐 아니면 새로운 거냐, 또 이걸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냐를 먼저 예비 심사를 거칩니다. 거기서 하고 있거나 실효성이 없다라고 왔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해야만 심사위원을 본격으로 열어서 채택하거나 하는데 그 자체를 통과하지 못한 건수.

제가 생각한건 사업효과가 효율성이 없어서인지 과다한 예산이 들어서 채택이 안된건지 그걸 묻는거예요. 저는.

예비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너무 효과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든다던지 현실에 안 맞다던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2012년도에도 양양의 8미라던지 스마트폰을 채택해서 상도주고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제안을 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실제사업에 반영된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위한 제안만 하는건 사실 안맞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옷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아니지 않느냐해서 예비심사를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일반인이 제안한 건수, 공직자가 제안한 건수가 나와 있나요?

네. 통계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시고요. 일반인들이 다수 제안을 했다면 너무 채택된게 없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그 분들은 해봐야 안되니까 제안을 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아주 우수는 없더라도 어느정도 채택을 해서 시상제를 해야 주민들이 기대심을 걸고 응모를 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제안 들어온 것을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군민제안 공모기 때문에 전 군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만 가지고 상금만 타먹는 파파라치 처럼 그런 분들도 상당부분 있었어요. 다른데 제안했던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내는 거예요.

우리 시군에 맞아야지.

안되면 말고 식으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이건 어차피 군정 발전을 위한 제도니까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64쪽 신문보급 강원일보, 도민일보 리반장에게 주는데 이것을 강원일보, 도민일보 리장님한테 2부씩 가나요? 2부씩 간다면 제 생각은 이래요. 기사내용이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거의 비슷하지않나 이거예요. 수혜대상자를 더 확대하면 어떻겠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장님들한테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2부가 가고 반장님들한테는 나눠서 가는데 그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한가지는 선거법 시비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리반장은 행정에 도움을 주는 요원이라고해서 수당도 드리고 하는데 부녀회장님들에 대해서 뭔가 처우개선할 수 있는걸 드리지 못하는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선진지 견학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거나 그거나 내용이 다 엇비슷한거지.

그런것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내용이 두 신문이 엇비슷하니까 수혜대상자를 확대해보는게 어떻겠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70쪽. 군정 홍보 현황, 전광판해서 2억 6,000만원 했습니다만 이거 홍보효과를 어렵겠지만 분석해 보신적은 있나요? 여러 채널로 했잖아요. 어느 분야가 효과가 더 많다고 설문조사를 해보던가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송이 클러스트 사업할 때 홍보를 위해서 CMS사업해서 4억원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해서 양양과 송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제고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치에 전광판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세요. 실장님은?

그건 지금 제가.

위치 선정이라던가 홍보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기다 행정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행정광고를 기대하고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행정광고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건 잘못 설치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차 추경때 하나 깍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더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효과 없다로 판단해서 깍고 이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에 자치법규집 운영실태 이거 제가 보니까 그냥 자치법규집 1, 2, 3권이 사장되어 있어요. 가재를 한번도 추록을 안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는데 이거 대본은 담당부서 계에서만 가지고 있고 추록하는 경비 대본하는 경비 지금 누가 크게 보지않고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인터넷 관리를 잘해서 계속 지속해 나가주시고 실과소나 읍면에 있는 자치법규집 대본 1, 2, 3권 그건 추록을 안하고 가재를 안했으니까 폐지하는게 어떻겠나 생각되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와서보고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게 변동 된 것도 많고한데 저걸 굳이 책장만 채우고 있는데 저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쓸데 없는거 보관하고 있는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적극 검토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했던 내용인데 추가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치 전광판요, 그게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9시부터 10시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행정광고도 할 수 없고 재난광고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옮길수도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10시되면 자동으로 꺼지나요?

네.

제가 10시 이후에도 봤는데.

처음에는 10시이후에도 했고 화면이 하얗게 나오면 운전하는데도 상당히 장애를 준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에다 얘기할려다가 얘기한다면서 사고날뻔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화면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리 조명은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요근래는 안다녀봤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한번 해보니까 민원인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색삭도 부결관련 환경부 항의방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아까 실장님 말씀은 하겠다고해서 인사를 하고 갔다왔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가자고해서 간게 아닌가요? 전화해서 간게 아닌가요?

그건 그때 이런 일이 전 군민적인 일을 이루자고 추진했는데 양쪽위원회 오색케이블카 유치위원회 물론 이쪽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현수 위원님이 계신데 이쪽 사무국장하고 저쪽 친환경위원회 사무국장 두분을 초청을 해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항의를 한번 해보자고 논의가 되어가지고 양쪽에서 인원동원해서 가자고해서 같이 갔다왔습니다.

아까는 말씀에는 그 분들이 주민들이 가자고해서 간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장님이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실장님이 하자고 했습니까? 주민들이 하자고 했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그대로 주저 앉아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주도해서 가겠느냐, 또 두 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군에서 조정을 해주고 해서 저희가 버스도 대드리고 안내차 다녀왔습니다.

위원회가 두 개로 실장님이 인정하신거죠?

네.

왜냐면 두 개가 적절합니까?

저도 그걸 볼때는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구체적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로 해서 가도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동기를 모르는것이 아니라 두 개를 다 인정하는것이 이상한거죠. 앞으로 케이블카 3차할 때 두 개, 세 개, 여러개.

그래서 거기 다녀오면서 일종의 대표분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하기위해서는 그 분들이 먼저 그런말을 하셨는데 다 털자, 털고 전문가들도 영입하고 재경군민이라던지 출향인사들도 포함시키고 환경쪽에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해서 다시 구성하자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구성하던 안하던 3차 얘기고 지금 이번에 두 개가 있었는데 케이블카 유치위원회가 두 개라서 안됐는지 서너개라면 더 좋았을껄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하고 난 그게 많아야 좋은건지 그걸 내가 실장님한테 물은거예요. 물은거고 사실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군민들이 염원했던 사업이 부결됐기 때문에 군민들의 허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간 그걸로 인해서 고생하신 미래전략과를 비롯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양양군청 모든분들이 고생한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부결된데 대해서는 무척 서운하고한데 현재 그렇다고해서 환경부에 가서 항의방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문방문이란 말이예요. 실장님은 이 케이블카가 왜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안됐다고 보십니까?

공식적은 환경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지못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단 얘기는 우리 불찰이 있는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희가 애시당초부터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넘을 수 없도록 만들은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다 접수를 하고도 왜 그러면 안되는 걸 가지고 그때도 가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되는걸 가지고 반려시키든가 하지 왜 반려를 안시켰느냐 했더니 철회해 가라고 얘기했는데 철회해 가지 않았다. 제가 그 전부터도 미래전략과에도 물으니까 담당 사무관이 자기가 검토하면서 했지 공무원이 말로 한걸 믿고 다 하느냐 문서로 정식 반려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던지 그걸 해볼려고 그리고 일단 접수했으니까 우리가 보완할테니까 그걸 인정해 다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얘기한대로 우리가 1차 부결되고 2차 서류낼때 3개월 11일만에 신청했다는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대청봉 가까운쪽에 했다가 선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렸한데 3개월 11일만에 노선 하나 바꿔서해도 조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단체나 이걸가지고 얘기할만한 가치가 있는거 아니예요. 우리도 너무 성급한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때 당시는 추진을 안했고 나중에 했었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3개월만에 신청을 했느냐고 했더니 그 때는 이명박 정부 끝나가는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부터 뭔가 매듭을 지어주겠다, 빨리 신청을 내라, 또 일단 시범지역으로 선정만 되면 나중에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을때 모든 사항을 보완해가면 되니까 그렇게 가자라고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린 가이드라인을 알고 신청한거 아닙니까?

네.

가이드라인을 보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안맞게 한거 아닙니까? 우리 불찰도 있는거죠. 제가 보기에는. 애쓴건 맞지만 우리 불찰도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는 저도 환경부 욕하고 환경부 규탄도 합니다만 실질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불찰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잘못한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잘못한걸 모른다면 제3차때도 똑같아요. 또 안됩니다. 우리가 잘못한걸 인정하고 그것을 다음 3차를 할 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해야지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고 환경부만 잘못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지금 김의원님께서도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보셨을텐데요. 저도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그 가이드라인대로 한다면 설악산 대청봉쪽으로는 케이블카를 못 놓습니다.

맞는데 제 얘기는 그렇다면 그건 신청을 하기전에 가이드라인이 맞지않다고 이걸 바꿔달라고 했어야지 시험생이 시험문제 어렵게 냈다고 항의하는게 말이 됩니까? 시험 응시했으면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물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국립공원이라고 국립공원내에는 그만큼 식생이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묶어놓고 조금도 훼손 안되게 하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려움이 있는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더라도 최소한그 선을 맞출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빌미가 됐던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선을 바꾸면서 3개월 11일만에 서류를 낸것도 환경단체나 환경부에 우리가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였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충분하게 했더라면 그런 명분을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도 최대한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3개월11일이라는 것은 너무 성의없이 우리가 열심히 했더라도 성의없이 평가한게 아닙니까? 우리 잘못도 인정해야지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하고 환경부만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설악산 대청봉에는 케이블카를 놓을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도 설악산에는 케이블카가 있어야된다는건 자기네도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이드라는것이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내부 방침이지 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바꿔서라도 해달라 그래서 우리 양양군이 신청을 하고 청와대라던지 각 기관에 부탁도 하고 그렇게 추진이 돼 왔던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단 서류를 철회해가지고 가라고 했다는데도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행정은 알았겠지만 우리는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도 철회하라는 얘기는 뒤에 알았습니다. 이번 부결된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철회하라고 했을 정도면 심각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 된것처럼.

그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담당 사무관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과장보고 가져가라고해서 가져가면 1년 반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접수해 놓고 보완하면 될꺼 아니냐,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반려하는건 문서로 반려를 해야지 우리가 일단 문서를 접수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우리는 접수는 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완할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이드라인은 한번 접수했으면 그만이지 보완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험생이 시험지를 제출했으면 그만이지 답안지가 틀렸으면 다시 달라고해서 보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때문이라도 우리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때도 환경단체가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완서류를 냈더니 보완서류 안된다고 항의한거 알고 계세요?

환경단체는 했는데요. 저도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가이드라인 자체는 나중에 보완 안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있었던 여기서는 알고 있었죠? 미래전략과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받는데서 그런 말만.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부에서 이걸 나중에 추가로 보완해서는 안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굴 시켜서라도 꼭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도 했었고 환경부에서 그걸 들어주는 걸로 했고 그런것들이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미비한것도 있다는 얘기죠. 신경은 썼는데 우리도 잘못한게 부족한게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고 환경부만 잘못한것 처럼 우리 군민들한테는 환경부가 잘못했지 우리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것처럼 비쳐진단 얘기죠.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철회해가라, 하지 못하겠다, 그냥 받아다와 한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환경부의 담당사무관 실무자들하고 같이 가서 접수하고 검토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공식화해서 이렇다 저렇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답변을.

처음서부터 그렇게 알았더라면 이게 어렵겠구나 생각할텐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다 되는줄 알고 ‘잘 되는 구나‘ 군수님 다 됐다고 하는까 다 된줄 알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안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우리 주장만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얘기죠. 그러고나서 항의도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안할려면 모르지만 항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될까요. 나중에 할 때.

그런데 이런 부분인것 같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고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9월 25일날 부결되고 난 후에 최문순지사님하고 저희 군수님 같이 가서 환경부 차관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되고 뭔가 압박해야되지 않겠나.

세 번째 도전할때는 제 생각에도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 그건 항의하던 건의를 해서라도 약간 우리가 유리한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마쳐야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무리하게 했다는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잘못도 있는것 같은데 우리 잘못은 하나도 없는것처럼하고 환경부만 다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고.

청와대쪽에서부터 이명박정부가 끝나기전에 매듭을 지어준다고해서 빨리 신청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환경부에서 마지막 얘기도 가이드라인 마쳐서 신청한다면 다시한번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가이드 안 맞추면 또 안되는거 아닙니까?

분명히 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것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청봉에 케이블카가 있어야되는건 공감한다니까 바꿔라, 앞으로 그런걸 건의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라도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고 자기네가 만들은 임의적인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방침만 바꿔주면 하는 기대가 있는데 환경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3차 할 때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말고 제대로 해야지 조급하게 한다고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떼쓰는 식으로 하면 시험 엉터리로 봐놓고 시험점수 안나왔다고 떼쓰는거 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국제교류, 캐나다 앨버타주 우리가 지난 회기때인가요. 자꾸 동남아권만 하느냐 영어권도 하나 해야되지 않겠냐해서 여기를 했던것 같은데 성과는 어때요? 지난 송이축제때 한번 왔다간것밖에는 없는것 같은데.

앨버타주를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앨버타주가 아니라 그 밑에 경제구역청으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정리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왔다가고 저한테 편지도 왔더라고요. 잘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영어권을 하나 해야겠네요?

영어권이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미국으로 하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 쪽에 우리 교포들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일본도 그런데 미국쪽에서도 이해타산을 따져서 뭔가 우리가 갔을때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더 먼저 따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죠. 우리도 뭘 할때는 그걸 따져야 되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도 그 쪽에 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자세히 알게끔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어떤가.

김우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2018년도까지는 50억원만 남고 다 갚아가는걸로 되어 있는데 군비 상환은 태풍 루사때 부채가 제일 많고 그 후에 2010년도에 지방 경기가 안좋다고해서 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니까 일괄 안전행정부에서부터 기체내는걸 승인해가지고 내려보내서 그 때 빚이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 그 밑에 국비 상환 위에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느라고 해서 그것도 일부 원인자 부담이 있고 국비 연차적으로 갚아가는게 있고 이자도 쌉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비상환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는건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저렴한 국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 부채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군비 상환이 115억원이네요.

115억원도 2년에 나눠서 다른 사업 안하고 갚으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대한 만큼 다른 사업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부채는 일정부분 조금씩 계속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오한석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한석입니다.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의원님께서 양양대교와 양양교 밑에 공터에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대천 둔치 주차장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지난해 질의하신 하조대 희망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또 서울시와 중광정리가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조직개편을 위한 민원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 제고 실효성에 노력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의 민원서비스 확대와 민원서비스 확립을 위한 내부제도 추진,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등 지역주민 민원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벽지노선 시내버스 신규개설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버스노선 문제는 점차적으로 노선을 증설해 가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에 양양 공용여객터미널 이전문제 이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구 고속도로예정부지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시내권 CCTV 불법주정차 단속 내지는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200건에 815만원을 압류했고 또 금년도에도 79건에 319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계좌압류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우리 관내 8군단 장병들이 아파트 부족으로 인해서 속초내지는 강릉쪽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BTL 방식으로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게 어떻겠나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서문리쪽에 신축아파트 허가를 받아놓고 못 짓고 있는 부분이 408세대 분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강현면 강선리 저희가 물치 택지 단지 개발한 부분에 368세대의 아파트 공동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및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집단,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금년도 4월 15일에 최창규라는 분이 양양군 토지와 교환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처리를 했고 두 번째 탄원민원은 성창아파트 주민일동이 성창아파트 1층 상가내에 공동주택의 화단에 무단으로 증축한 상가에 대해서 법적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및 고발조치후에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및 현황은 지난해에는 10건에 8억 4,453만 1천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7건에 8,167만 5천원의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은 저희가 택시 종사자 쉼터 신축사업 1건이 도비 6,000만원 예산을 받은게 있는데 개인택시 지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이나 설계변경및 세부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및 집행내역은 지난해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이월시켰고 금년도에는 택시종사자 쉼터 신축사업,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납을 할 겁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정착 지원금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민간경상 자본보조 경비 지원 내역은 지난해 3건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6건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열 한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지난해에 물치리 주차장 부근에 이경순외 8명에게 대부를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건으로 해서 내년도 2014년 7월 30일까지 대부를 해줬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실적및 관내 주택 보급률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실적은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30건, 건축신고가 214건, 용도변경이 19건, 가설건축이 145건해서 511건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 보급률도 금년도 10월 기준으로해서 총 주택수는 단독주택이 7,470호, 다가구 주택이 1,470호해서 8,945호가 되겠고 아파트가 3,697호, 연립주택이 523호, 다세대주택이 135호해서 13,295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저희가 2,12년도에 102.48%입니다. 가구수는 12,884세대, 금년도에는 저희가 12,981세대로 봤을때 주택보급률은 조금 떨어져서 102.42%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보수및 지원현황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는 금년도는 LH공사에서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 1억 200만원의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도 지난해에는 6개 지구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도는 9개 단지에 1억 6,658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관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지난해에는 다섯동을 지원했습니다. 4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섯동을 경관주택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동당 500만원씩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관내차량 등록 현황은 저희가 2012년도에는 12,17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371대로 승용차가 8,466대, 승합차가 625대, 화물차가 3,248대, 특수자동차가 3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추진내역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현재 있는 버스터미널 시설이 낙후되고 우리 지역이 동서고속도로내지 동해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봤을때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치는 송암리에 구 고속도로 예정 부지에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21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2008년과 ‘11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건 때문에 국토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것이냐를 국토정책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동해고속도로 부지 불하 관계를 금년도 12월에 용역이 마무리 된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원소유자한테 매각을 할 것이냐, 공매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정부가 완전 정리를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고속도로 종합버스터미널 예정부지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21쪽에 여섯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및 과태료 부과및 납부내역은 2012년도에 단속건수는 480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는 479건이고 부과 금액은 1,987만 8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는 327건에 1,234만 8천원을 징수를 해서 6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23건을 적발해서 부과는 419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액은 1,632만 6천원으로 징수는 257건에 933만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내지는 재산압류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 현황및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은 4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했고 관동대학 캠퍼스 시설 축소, 도로 군관리계획에 따른 소도로 성내리 도시계획도로 변경 일부한 부분이 있었고 대한광물 조성사업지구 진입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건을 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장승리 대한광물 지구단위 계획 변경하고 소방서부지 군계획 변경,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군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현황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629k㎡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 지역이 10,736k㎡가 됩니다. 전체 구성비율은 1.7%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미지정된 부분이 해면 276.541k㎡로 이건 0.04% 구성비율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101k㎡로 전체 16.06%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37.12k㎡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80.117k㎡로 12.74%의 구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조성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전체 9,60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상 주차장이 598면을 가지고 있고 노외 주차장이 공용이 686면, 민영이 3,394면해서 4,080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은 5,52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도심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지매입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남대천 둔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유토지 분할신청 및 분할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에 공유토지 분할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기사문리와 월리에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열 번째 벽지노선 적자보존 및 운송업계 보조금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벽지노선에 1억 5,900만원, 비수익 노선에 7억 5,900만원, 요금 상한제에 9,500만원, 교통카드 할인에 466만 4천원해서 전체 10억 1,827만 1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7억 8,493만 7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벽지노선에 1억 4,655만 4천원, 비수익 노선에 5억 4,600만원, 요금 상한제에 7,000만원, 교통카드 할인에 1,938만 3천원을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열한번째 가을 단풍철 오색지구 주차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매년 오색지구는 단풍철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관계로해서 정말 이 철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수기 수요 주차대수가 1일 900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것은 소용주차장이 420대, 대형이 19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터 인근 주차장 활용을 했고 오색초교 운동장도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또 오색케이블카하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속초경찰서에서는 한계령 정상과 주전골 담당을 했고 군에서는 남설악매표소에서 관터까지 담당을 해서 경찰서와 양양군,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해서 연인원 400명 투입이 되어서 주정차 단속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9쪽 경관주택 지원사업, 참 좋은 시책 같습니다. 작년에 5동, 금년에 5동인데 동수 제한은 우리군에서 재량으로 합니까?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5동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동수 제한은 군에서 재량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제 생각은 매년 5동씩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읍면당 1동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양양읍 같은데는 세대수가 많고 다른 읍면은 하나씩해서 8동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되서 사실은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보조금을 5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했듯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넓혀서 8동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런쪽으로 수혜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 관련부서에서 신경쓰시면 예산만 넘어오면 우리는 검토는 하는거니까, 작년에도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이면 작년식으로하면 6동 할 수 있잖아요. 읍면당 한동씩. 그런데 500만원으로 100만원 올려서 5동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이런건 주관부서에서 융통성있게하면 동수를 늘릴 수도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많이 동수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20페이지, 종합버스터미널이 어디가나 우리 양양군이 협소한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년전 부터 용역이 다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제 과장님께서 교통국장도 만나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지 확보가 용역결과 송암리로 제 1순위 잖아요.

네.

옛날에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우선 중앙에서 용역이 12월달에 끝난다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이런 사항을 다 말씀드려서 이게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불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는게 어떻겠나.

어제도 국토교통부 다녀온것도 빨리 이 부분도 동서고속도로와 맞물려서 터미널을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부지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금 사용하는 종합터미널 주인하고는 어느정도 협의는 해보셨나요?

1차적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지를 군이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철거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이전하는데는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터미널주인하고는 어느정도 합의를 보셨군요.

네.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기존에 있는 터미널 주인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듯한 종합버스터미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쪽, 주차장 조성현황 지금 9,601면이 있다고하는데 지금 관내 자동차가 12,371대라고 했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관광철에도 오면 지금 주차장이 이 면수가 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자동차가 13,000대 육박하고 있는데 9,600면 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데는 자체해 놓고도 시내권에 공용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내권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내는 원래 땅값이 비싸서 그 비싼걸 사서 주차장하기에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안될것 같고 남대천 둔치를 이용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세우면 ‘누가 차량을 절도하지 않나’, ‘망가뜨리지 않나’ 그런 의심이 있어서 둔치에 덜 세우는것 같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임시 관리소를 하나 해서 행정적인 인원을 확보한다던가해서 주민들을 홍보하면 그 쪽으로 나가면 시내주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어쨌든 남대천 둔치쪽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시내주차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주민의 의식이 가까운데 주차하려고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쪽에 주차하기에는 홍보라던지 계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남대천 둔치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적극 검토해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설주차장 5,521면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난 곳은 몇 대 분이나 되나요? 기계식 다 따져서.

시내에 30대 부설주차장이 허가 났습니다.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앞에 중앙반점, 그거 한번 활용하시는거 본적이 있나요?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시장 부근에도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한 대도 못 봤어요. 낙산쪽에도. 그리고 기계식말고 삼강의원 지하 옛날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지금 기계식된 부분은 사용이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 부분을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나시는대로 일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건물주인한테 촉구도 해보고 이거 건축허가 맡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기계식만 해놓고 이용도가 전혀 없으니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주민을 위해 행정이 있지만 그건 속인것 밖에 안되요. 나쁘게 말하면 행정을 속인것 밖에 안되요. 이거 과장님이 꼭 검토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전수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군정질문을 했었고 그럴때 주차장을 남대천쪽에 체육관앞에 그 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연창쪽에 만들었습니다. 어디다 만들던 만든건 잘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시내 주차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사고위험성도 더러 있긴 합니다.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차량의 파손이라던지 도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을 체육관앞에 공터에 만들면서 CCTV라던지 가로등 설치를 해서 거기에 세워도 안전하다는 그런 안전감이 생기면 분명히 세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방둑에 세우면 자동차 누가 파손시키면 어떡하나, 도난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심리 때문에 꼭 주변에 세울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주차장을 그 쪽에 만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창쪽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볼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답변에 보면 하천부지관계라고 했는데 하천에 자동차 세우는데 거기에 시설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설을 하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차주가 안전하게 세울수 있다면 CCTV가 있고 가로등 설치만 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세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그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벽지노선 적자로해서 우리 재정에 10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이 더러 운행 안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만 있었나요? 그 외에도 조사를 해보셨나요?

저희한테 접수된건 한건 해서.

신고 들어온 것만 한건이고 신고 안 들어간 것 외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돈 10억원을 주면서도 차량이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관리도 할 근거 자료가 없네요.

지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더 이상 발견된게 없다 이겁니까? 주민들은 그 외에도 차가 안 오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지금 저희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시켜서 운행부분이 기록으로 다 남게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노선을 개량하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무단으로 했을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디지털 장치를 장착한다는데 한 겁니까? 할겁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조사한 결과 그게 안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안나타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조사는 민원이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민원접수 1건이 있어서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했더니 그걸 조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거짓말을 한건지 회사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규명이 되어야 될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것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적자보존을 줘가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빼먹고 물론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못가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빼먹었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걸 시간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간 조정은 시장군수가 인가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시내버스 1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피크타임 시간대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대라던지 지역주민들이 시내 장을 보러 내려오는 시간대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 시간대를 맞추다 보면 어느 노선이 또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시간은 다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슷하게 갈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시간조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보면 강원도에서 시군경계 버스 안다니는 데 구룡령길 하나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장군수의 권한이지만 시외 노선은 도지사 권한인데 그럼 강원도에서 다니다가 적자 노선인데 돈을 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대한교통이 안다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시군간 경계에 버스가 안다닌다는게 말이 됩니까? 강원도에 건의해서라도 다니게 만들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의원님 지적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버스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 2명이 다니는 걸로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2011년도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6월 20일자로 홍천∼양양간 노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벽지노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1명, 2명 다니는걸 가지고 버스 노선을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난번에 1명, 2명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도 한번만 다니면 1명, 2명도 많죠. 과거에 시내버스가 다니기전에 대한교통만 다닐때도 1명, 2명만 다녔습니까?

과거에는 많았죠.

교통량이 많을때는 홍천군 내면쪽에 사시는 분들은 홍천시장가는것보다 양양장에 오시는게 더 빠르기 때문에 내면쪽에 있으신 분들은 양양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타고 다녔는데 얼마전에는 하루에 한번씩 다니니까 누가 다녀요. 그래서 1명, 2명밖에 못타는 그런 사례가 됐을텐데 그건 탈 수 없게 만들어놓고 계산하는거 하고 차량 횟수를 늘렸을때 하고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대한교통에서 못다니느거 인정하지만 횟수를 더 늘려주면 될꺼 아닙니까? 하루 한번 가는거 누가 갑니까? 갔다 올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차가 바로 돌아오는데. 한번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갈천까지 왔다가 돌려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냐고 양양을, 오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안 탄다 그러면 안되죠.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양양도 아니고 갈천서 돌려가지고 가면서 사람탈때를 기다리면 됩니까? 우리 지역을 보더라도 시군간의 경계이기 때문에 버스 끊기는것 보다는 다니는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서 강원도 예산으로 하는건데 양양군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노선 폐지는 됐습니다만 강원도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다닐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을 단풍철 오색지구 주차관리 방안인데 지금 여기에 늘 얘기를 하면 케이블카 얘기가 따라옵니다. 케이블카 안되면 안할 겁니까?

케이블카 안되도 해야죠.

주차장 얘기만 하면 케이블카만 되면 자동으로 되는걸로 물론 케이블카가 되면 되겠죠. 케이블카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도 없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해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안을 내놓고 있지만 오색 초등학교에 소형차 80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80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토바이는 80대 들어가겠죠. 사실 상당히 좁아서 애를 먹는데 케이블카가 되면 해결한다는데 케이블카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케이블카만 믿고 있다가.

지금 거기에 사설 주차장이 강원도 주차장이 있고 개인이 하는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폐쇄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설 주차장을 우리군이 사야되겠다. 그래서 예산보고도 해서 예산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오색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가 300억원 받아서 일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쪽에 주차장 확보는 물론 개인땅도 사서 공공용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주차장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케이블카가 안되도 할겁니까?

네. 안되도 할겁니다.

케이블카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 개인 주차장을 산다는 계획하고 그건 사든 안사든 그 주차장은 그대로 있는거니까 상관없는데 좁은게 문제가 아닙니까? 좁은데 확보할 계획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밑에 관터쪽 강건너 야영장이 있습니다. 야영장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장을 하면 많이 해소될 겁니다.

거기 다 하면 되죠. 진작 좀 해야지. 이건 케이블카가 되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되면 어차피 주차장 때문에 케이블카쪽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케이블카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케이블카 된다면 한다는 생각만 갖지 말고 케이블카 관계없이 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수년간 케이블카만 되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케이블카 관계없이 주차장 확보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석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건수도 나와있고 한데 우리 양양 시내같은 경우에는 도로확장도 안되고 CCTV를 설치하고나서 그래도 많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진 편이예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독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에 보면 차량 압류를 실시하는게 200건, 2013년도에는 79건이 있습니다. 몇 번정도 납부 안내를 한 이후에 압류를 실시한요?

일단은 세 번 정도에 걸쳐서 고지를 하고 그래도 체납이 됐을때는 1차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압류를 해서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체납액이 690만원이고 ’12년도에 750만원 나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2,700만원이 차이가 나는건 뭐죠? 530건에 2,770만원하고 그 사이에 납부를 했나요?

그 전에 안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는 753만원이고 2013년도에는 690만원입니다만 그전에 2011년도부터 쭉 누적되어 내려오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년도가 530건에 2,7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압류를 일단 해놓으면 자동차를 매매를 한다던지 폐차를 한다던지 할 때는 반드시 압류를 풀어줘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징수를 하는 걸로.

그럼 매매나 폐차를 하기전에는 계속 두고 보는 겁니까?

일년에 한 두번씩은 독촉을 하고 계속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냅니다. 잘 안내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 부분을 징수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은 있나요?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안내장 붙은건 보긴 봤습니다. 어쨌든 체납액에 대해서 강력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아파트에 대해서 손양면 삼호아파트 77세대가 미분양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부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군부대에 전체 666명이 8군단 산하에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정도가 되는데 어쨋던 우리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60여동이 속초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부분이 방송도 되고 여기에 대한 양양군이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천리쪽에 아파트 짓던 말은 부분 그 부분을 빨리 활성화를 해야겠고 물치 택지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 LH에서 앞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만난 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양군이 특히나 군인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력하게 필요할것 같고 이 분들이 관내 거주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인구유입의 숫자라던가 소비라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LH 368세대 신축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LH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절충을 하고 LH에서 물치 강선 택지단지 조성을 하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LH도 요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68세대는 양이 작다고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동서고속도로 뚫리기 전에 이걸 착공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77세대가 전체 필요한양이 600세대가 넘는다고 하니까 물론 그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부근도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조도 하고 또 홍보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에 편하게 거주할 수 있고 우리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질서하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두명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중앙통로에 카메라가 달려서 그런거 하는거 못봤어요.

본청에 교통종합 상황실이라고해서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법 주정차를 다 잡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을때는 직원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가두방송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판독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명은 순찰할 수 있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그걸 더 강화해줬으면 하고요. 장날에 과장님 제방둑 가보셨나요?

네. 자주 갑니다.

교통이 원활히 됩니까?

양양장날이 정말 영동권에서 유명하다보니까 장날은 교통체증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내일이 또 장날입니다만 한번 가보시고 차량이 사람하고 얽혀서 무진장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장날만 이라도 교통하는 직원들 아니면 자방대나 의소대나 의뢰를 해서 한두명을 교통질서 안내원을 배치할 의사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자방대나 여러 봉사단체하고 조율을 해서.

어차피 지원금 주니까.

예산을 주는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장날에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양양장이 크다보니까 외지손님이 더 많아요. 양양사람들은 물건을 내다놓고 팔지만 왔다갔다 통행하는 사람은 다 객지사람이예요. 과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장날만이라도 한 두명을 배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양양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통행불편도 해소하고 꼭 해주실거죠?

네.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관앞에 농민체육대회때동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요즘 종합운동장 만드는데 흙이 많으니까 예산은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그 쪽에 매립을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개회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