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는 걸로 하고요.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시죠.

30분이요?

30분.

30분 정회하고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 말씀하신 대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행정관리국장,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답변할 내용이거나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물은 건에 대해서는 부서장님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2023년도 금호·옥수지역에 필요한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학교랑 소통해가면서 대략적으로 파악한 필요한 사항은 금북초등학교 인조잔디 노화로 인한 교체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 또 동호초등학교 보안실 이전으로 약 1억 원, 또 금호초등학교 실내정원 복구공사 등 환경 정비 비용이 약 6,000만 원, 그리고 옥정중학교 화장실 환풍기 교체 및 교실 방충망 설치 또 도서관 재배치, 운동장 렉산 차양막 설치 등 약 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12월 예산 확정 후 학교 수요조사 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걸 검토해서 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 교육경비를 확정 후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캠코와의 계약서 원본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원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임기제·계약직 면접시험 자료도 원본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공정성 그리고 주민응대근무 태도관리와 관련해서 임시 채용이 아닌 체계적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간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조건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사용부서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액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 계산에 기초에 관한 서류, 그다음에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부서에서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부서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시행해서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책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업무 경중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은 아직 없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개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미래인재육성 교육경비에 80억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는 12월경 학교별 교육경비 신청을 받은 후에 2월 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 교육경비를 확정 짓고 교부를 하게 됩니다. 교육발전협의회 개최 시에 전년도 사업내용, 예산집행현황 보고 등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에서 수시로 학교 방문을 해서 공사현장이라든지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가 마감되는 다음 연도 2월 이후 학교에서는 정산을 하고 교육지원과로 보내게 되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에서 통보된 정산서류로 다시 한번 교육경비 집행사항에 대해 회계규정을 준수해서 집행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구립예술단체 예산서를 보면 지휘자 급여가 140만 원으로 생활임금 수준인데 연습에 지장이 없는지,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휘자 급여가 월 140만 원인데요. 주 2회 월 8회에 대한 급여입니다. 회당 2시간 연습이고 시간당 8만 7,500원 수준입니다. 이 지휘자는 겸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원모집과 홍보는 각종 소식지, 포스터, 현수막, 주민센터 직능단체회의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꿈의 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초등학교에 공문 등을 시행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근 위원님께서 구립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한 40여 건 있었는데 구에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지 또 구립체육시설 일부 특정 종목 단체만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향후에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은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없지만 폐업 소상공인지원금을 폐업한 민간체육시설에 대해 한 개소 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립체육시설은 종목단체와 일반회원 이용을 구분하고 접수하고 있고요.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쉽게 이용·접수할 수 있도록 공단·구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성동구민이 더욱 쉽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해서 구민 접수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서울숲 복합문화센터 수의계약 50억 중 44건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0억 중에서 수의계약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조달 관급자재 구매 등으로 사용하였고요. 현재 집행잔액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잔액 11억 4,000만 원은 향후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 및 개선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에 16명이 참여하였고 현재는 5명인데 인스타그램에 남아있는 게시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운영방법, 또 해시태그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 선정기준은 성동구민, 또는 성동구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발하게 운영하는 사람으로 개인 SNS 보유 및 활성화 여부와 콘텐츠 제작 여부·역량 등의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을 합니다. 서포터즈는 게시물 등록 시에 성동여행 SNS 서포터즈라는 해시태그를 필수로 달아야 하며 해시태그에 대한 유지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서포터즈가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서포터즈 선발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됩니다. 2022년 현재 총 16명을 선발했으나 3명이 참여가 불가하여 13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월별로 최소 2개의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종균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이 무엇이며, 어디에 설치했고 공사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빌딩 자동제어시스템은 층별 냉·난방 냉·온수 온도 감지, 그리고 공조기 배기팬 등을 중앙통제센터 방재실에서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교체사유는 2004년 개청 시 설치된 이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주요부품 단종으로 인해서 고장 시에 부품 수급불가와 낮은 통신 속도로 신속한 장애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해서 중앙감시시스템 고도화, 원격지원시스템 12개소를 배치하였고요. 통신선로 등을 교체 완료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였고요.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2억 8,38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인사제도 개선사항 발굴 사례와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전 직원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인사교류, 전보, 근무성적평정, 또 인사비리 개선 등 인사제도에 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고요. 2021년 하반기에 인사비리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공개 의무화를 인사행정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9월 6일~16일까지 새올게시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적합 직무발굴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의견은 2023년 상반기 인사행정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전문직위는 해당 부서에서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의 PD라든가 또 안전관리과의 재난안전 분야라든가 이렇게 해서 8개 전문직위가 우리 구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직위는 수시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인사 쪽에서 봤을 때 새로운 업무가 발굴이 됐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일반직원보다도 쉽게 말하면 안목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의 전문직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관도 말 그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지금 전문관이 구정정책전문관 한 분 정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8명에 대해서.

네.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 이제 거의,

더 하시죠? 그럼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답변 다시 보충질의 하실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심리상담을 받은 직원의 향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장기간 비상근무로 인한 번아웃현상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에게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심리상담을 받은 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익명으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 1:1 상담이 527건, 그다음에 심리상담이 280건, 또 스트레스 관련한 프로그램을 1,450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 심리상담이 149건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위험 중증 직원에 대해서는 지정된 심리상담센터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한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성동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한 2022년도 지도점검 및 연말평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동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노후된 청사 관리 계획이 없는지, 대책이 없는지 또 점검 등을 통해서 사전예방을 부탁한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매년 각 동에서 시설개설에 대한 요구사항 발생 시에 안전과 주민 불편사항 처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 수요사항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종합적인 동 청사 노후시설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 청사 환경개선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만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관련해서 부서장 의견을 들은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보충질의와 문화재단 답변은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중식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직을 늘릴 수가 없고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이나 TF 등의 구성이 필요하며 팀이나 부서별 적정 인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향후 5년간 정원 증원을 자제하고 공무원 정원의 재조정을 통해 매년 1% 이상 재배치하여 신규 수요에 활용하는 등 5년 동안 총 5% 이상의 정원 재조정을 목표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각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부서별 업무량 등을 평가하는 정성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행정여건 등을 비교하는 정량진단을 하는 등 조직진단을 9월 20일부터 10월 초에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정원의 1%인 13명을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조직진단 결과 우리 구 방향은 지속발전과와 도시재생과를 통합하여 인력을 조정하고 온라인 민원처리 증가 등에 따른 민원 인력을 일부 감축할 예정이며 1인가구 증가, 출산정책 강화, 주택관리 업무 등의 증가 등에 따른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심도 있게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부서별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수시로 부서별 역할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서 장지만 위원님하고 박성근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새터민 용어가 잘못 표기돼 있다고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즉시 수정 조치하였고요. 2005년부터 새터민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2008년 11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에 면접 없이 50명 미만을 뽑고 있는데 면접 없이 위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촉사항하고 위촉방식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조례에 의거해서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하고 있고요. 위촉은 그 추천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고 나면 주민자치회 학교 6시간을 이수해야만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장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조례에서 30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서 참여하는 위원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의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위원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차후에 통장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통장처럼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민의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역량이나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해촉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동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위촉 해지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요. 직무태만이나 사익 추구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 해촉 사유에 대해서는 운영세칙으로 동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례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3개월간 미납하거나 분과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등에 해서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동구 공유센터 연간 이용 인원과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여부, 민원 여부, 피드백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동구 공유센터는 2021년 한 해 동안에 3,826건의 대여와 1,195명의 구민께서 공유센터를 방문 또는 이용을 하셨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17일간 실시하였고 총 3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핵심 두 가지는 신규 대여 물품에 대한 보충과 배송서비스에 대해 논골사거리에 있는 그 위치가 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신규 물품에 대한 예산을 요청해서 3,650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받아서 물품을 구매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배송지에 대한 불편사항은 거점배송지라고 해서 지역별로 신청하신 물품에 대해서 그쪽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공유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민원 발생은 사소한 한두 건의 발견이 있습니다. 센터의 조명이 어둡다고 한다든지, 세탁조의 청소도구 물품을 좀 구비해 달라든지 그런 것들은 센터에서 자체 해결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재진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남연희 위원님과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추진현황 및 실적과 관련해서 구 중점사업 14억 6,7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중점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갖다 학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 역점사업이나 학교 실수요자의 사전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구 중점사업 추진현황은 12개 사업에 앞서 말씀드린 14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옥정중학교 지역개방형 체육관 증축사업에 5억원, 코로나19 안전물품가방 지원에 1,490만원 그리고 초중고 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원, 스마트스튜디오 구축에 1억원, 스쿨버스 운영지원에 2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지만 위원님께서 성동구 50플러스센터 운영을 서울시 조직개편에 맞춰서 복지국에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으로 이관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교육지원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시다시피 올해 4월에 50플러스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현재 복지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관을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조직개편 사유가 평생교육 기능과 연계해서 중장년 일자리와 교육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 현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50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인 자치구가 12개 구가 있습니다. 이중에 10개 자치구가 어르신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구에서는 일자리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부서 의견들도 지금으로서는 복지 차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관을 하거나 이관을 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르신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50플러스센터 설립 취지가 맞춤형 노후 준비나 종합서비스 총괄하는 역할로서 교육부서에 이관할 경우에는 일자리나 노인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공헌 업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런 사항을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아직은 그대로 운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구라든가 서울시 50플러스센터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면 그때 긍정적으로 이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가 재구성되었고 성동구에 맞는 새로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공감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체육지도자 직접 채용이나 장애인체육회지도자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임시 장애인이사회를 개최해서 부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각종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사무국 운영 정상화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는 현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매년 상·하반기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등 신청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배치기관 선정 및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립체육시설에도 지도자 배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립체육시설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체육 지도자가 현재 배치정원은 5명인데 3명이 배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3명도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연희 위원님께서 야외 운동기구의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영조물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영조물 공제보험에 성동구민은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또한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서 배상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은 매년 정기·수시로 구가 사용하는 관리시설에 대해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에 전담하여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이용자 전체가 모두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금 보험 접수에 의해서 대인 보상인 경우는 1인당 최대 보상한도가 5억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물사고도 1사고당 최고 5,000만 원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신청하게 되고, 배상금은 저희들이 공제회에 의뢰해서 공제회에서 사고처리 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피해자한테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금액 차이는 다소 조금씩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으셨죠? 여기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령 제한 없습니다.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있는데요. 외람되지만 와서 보니까 문화 쪽에는 행정인력도 있고 예술 뭐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작은 소월아트홀에서 공연 하나 올라가는데도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이 다 따라붙고 기획 업무가 있듯이 저는 저희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적다는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 능력을 배양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행정부터 기획, 그 다음에 인적 인프라나 물적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일단은 내부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먼저 투입하고 그리고 부족한 인력들은 구청과 협의해서 추가 채용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문화·복지, 특히 유아·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의 문화와 복지를 결합시켜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에서 2~3년이 지나고 나면 샘플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서울아트홀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든 문화행사들을 어린이집, 아이꿈놀이터, 청소년문화의집과 다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소스 멀티유스라는 방식으로 저희 문화 쪽에서 했던 것들을 복지 쪽이랑 결합을 시키고요. 또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문화 쪽으로 결합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인프라를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지 따로 문화 따로였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결합해 나가는 것들, 세 번째는 콘텐츠를 서로 확장해서 네트워크하고 있는데요. 이 3가지가 나름 열심히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2년 후에는 문화·복지가 결합된 모델들이 어떤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문화다양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지난 10년을 끌어왔던 사업입니다. 그중에 무지개다리사업이라는 것들을 수도권 전체에서 저희 재단만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평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저희 재단에 오셔서 전국 최고로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내에 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문화활동가들이나 시민단체분들이랑 네트워크를 해서 꾸준히 협력위원회를 해왔는데 이거는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하는 회의였고요. 청년기획단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서 이게 풀뿌리처럼 확산돼 나가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니까 관내에 있는 청년기획단들, 문화다양성을 확산시키는 기획단들 모임을 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그것을 홈페이지나 SNS에, 성동구 관내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은 12명.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