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황인옥 의원 발언
박명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 및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의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 213억 6,798만 8천원 중 구제역 및 AI 긴급차단방역, 방역초소운영과 메르스 감염예방 추진 등을 위하여 2억 3,668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2억 2,612만 8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구제역 및 AI 유입차단을 위하여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초소 운영비, 소독약 구입비 등으로 1억 9,973만 1천원 지출하였고, 2015년 5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메르스 환자발생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대책으로 홍보물품 및 손소독기, 초미립자살포기 구입비 등 2,649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13억 6,700만원이고 구제역 및 AI 긴급 차단 방역사업에 1억 9,900만원, 메르스 감염 예방사업에 3,1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구제역 및 AI, 메르스 감염예방사업에 지출되어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육완문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 입니다. 앞서 가는 선진 의회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배성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지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 기금 및 공유재산관리와 더불어 물품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내용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974억 600만원 중 징수결정 액은 일반회계 3,496억 원과 특별회계 480억 8,600만원으로 총 3,976억 8,7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 액은 일반회계 3,478억 2,800만 원과 특별회계 456억 4,400만원으로 총 3,934억 7,2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 액 42억 1,500만원이 발생되어 2억 9,4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9억 2,0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974억 600만원으로 지출액 일반회계 2,767억 8,100만원 특별회계 262억 4,3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3,030억 2,4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471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7억 1,1000만원, 사고이월300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 33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총 472억 2,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 액 2억 3,600만원 중 2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하여 9개 분야로서 2014년도말보다 2억 6백만 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68억 3,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채권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0억 1,800만원으로 당해 연도 17억 2,100만원이 발생하고 25억 400만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9억 1,000만원에서 9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4년도말보다 행정재산 1,693억 8,500만원, 일반재산 1억 5,900만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말 현재 1조 5,63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우리군의 물품현황은 2014년도말보다 7억 6,400만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말 현재 698종으로 48억 700만원 상당액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입니다. 14개과 45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315억 4,900만원 중 300억 1,600만원을 지출하여 95.14%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군 재정 상태는 물론 운영성과와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재정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한 해 동안 우리군 재정상태 총자산은 1조 7,615억 1,3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BTL사업 리스료 상환액, 상용인부 퇴직 예상금,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총부채 434억 4,2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18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 운영표는 한 해 동안 수익과 비용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2,217억 2,500만원이며 총수익은 2,706억 5,4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8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 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옥
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옥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는 검토보고서 3쪽에서 1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세입예산 수납 액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3,974억 600만원이고 수납 액은 3,934억 7,2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입니다. 회계별 미수납 액 현황은 일반회계가 20억 5,6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7,80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 수납율과 비슷한 실정으로 세입추계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2,9%인 2억 800만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나 전년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73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6억 8,100만원보다 8억 8,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1억 6,400만원을 수납 8.3%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 세외수입 체납은 6건의 2억 5,0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노력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체납액 징수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결과 42억 1,5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17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24억 4,100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지방세 세입은 73억 1,900만원 수납으로 징수율 91%이고 7억 2,600만원이 체납되어 이중에서 1억 4,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7,7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이월액은 9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9,800만원 보다 38%가 감소된바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의 결과로 보여 집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15억 800만원 중 납세태만이 9억 7,800만원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역시 미수납액 24억 1,100만원 중 납세태만이 24억 4,100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태만 자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 확보 등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 액이 2억 9,500만원으로 결손처분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징수 사유 발생 시 제 징수 결정을 하는 등 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체납현황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거소불명, 무재산, 사망 등으로 24억 1,100만원이 체납되어 과감하고 적법한 처리가 필요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700만원으로 금년대비 22%나 감소하여 체납을 줄이기 위한 특별 징수 결과로 보여 지나 지속적인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331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입니다. 예비비 220억 9,900만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집행 잔액도 110억 8,100만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495억 8,900만원 보다 33%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별 소요예산이 방만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전체 불용액 331억 8,000만원에 대하여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4억 3,6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8억,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900만원, 예산절감 3,600만원, 예비비가 220억 9,900만원으로 예산 편성당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하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당초보다 지연되어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2015년도 예산 전용은 10건에 2억 6,1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적정한 전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의 적정성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구봉산 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총 173건에 399억 2,30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 157건 383억 6,600만원에 비해 4%인 15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키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결산입니다. 9개의 기금 운용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68억 3,200만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제도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개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하고 차별성을 찾을 수 없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그 전속의 필요성을 재평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45개의 성인지 대상 사업에 예산액 315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95%인 300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처리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2015 회계연도 진안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진안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 예산을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안은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황인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갑수위원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결산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지금 2013년도에는 한 8,300만원 정도, 2014년도에는 7,900, 이제 금년도 2015년도에는 지금 2억 9,470만원 정도 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제 전년도 같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7천 9백을 2014년도에는 결손 처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억 6,400을 했고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2014년도에는 결손 처분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금도 역시 전년도는 없는데 2,300, 복합노인복지도 전년도에 없는데 금년도에 672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결손 처분액이 많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2억 4,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다 연체입니까? 고질 채무입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 이제 저번에 우리 감사 때도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읍면장하고 사후관리 카드에 의해서 군수에게 보고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기 1회 이상 읍면장이 관리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고질체납액이 많이 남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군에서만 하는 것인지? 면에서는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규칙 13조에 보면 읍면장이 사후관리 동시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추후에 감사 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보면 사후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융자자 및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나름대로는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 일소 특별 대책기간을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고 있고 연대 보증인에게서 대외 변제를 유도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체납액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결손 처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불납 결손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결손 되었는데 지방세 결손을 보면 거의 무 재산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손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부과하고 또 체납이 생기면 독촉 및 독려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거주지에 조회를 해서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무 재산, 행불, 기타 어떤 결손에 대한 사유들을 파악을 해서 기소처분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무 재산입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도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통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신대로 저희 그 체납차량 징수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 그것은 내용이고 증가 증액이 굉장히 크게 전전년도보다 이렇게 증액된 증가된 요인만 좀 크게 답변해 주시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갑수위원
왜냐하면 2014년도는 7,900만원 결손 처분했거든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신갑수위원
2013년도 83,00만원. 그런데 2015년도 2억 9,400이면 굉장히 많이 결손처분 한 경우인데 큰 금액만.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이 결손 처분액이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전년도에 현재 결손처분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결손처분이 그 전년도에는 좀 적게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제도를 더욱 이제 이용해서 결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결손 처분액이 많이 증가된 걸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당연한데 왜냐하면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더 많이 결손처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증가가 된 건지?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 재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든지 무배당 그런 순으로 처분 내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수에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결손 처분이 최대한 안 되는 걸로 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첨부서류나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제 저희들 각종 지방세라든지 도세라든가 특히 지방세 고지를 하게 되면 이제 납기 내에 대부분 보면 완납을 하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납기일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부분 납세를 않는 거죠.
김광수위원
그래서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세금을 내야 될 분이 태만 게을러서 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제 아마 없어서 못 내겠죠. 대부분이 그런데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부분 저희도 이제 수시로 현장도 가보고.
김광수위원
그러면 납세태만이 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징수 능력 아니면 세금을 받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이렇게 써야 되지 이게 왜 납세자한테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공무원들이 징수노력을 안 한 금액 이렇게 쓴다든가 해야지 아 돈이 있는데도 그 분들이 납세태만으로 안 내신다는 얘기를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 징수 노력이 부족한 금액 뭐 용어를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 가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과연 여기 쓸 수 있는 얘기예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김광수위원
징수 노력 부족 이렇게.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단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로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없어서 안 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침 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 지침 책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인용을 하기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요.
김광수위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납세태만이라는 납세태만을 못 받아들이면 징수를 돈이 있는데도 못 받는 만큼 노력을 세입을 가서 세수를 받아 들여야 하는데 세수 노력 부족이지 납세태만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용어인지? 자.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배성기위원
저도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삼한방센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가요?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4,000만원만 거둬들이고 1억 1,600만원이 이렇게 돈이 잘 걷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삼한방센터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위탁을 사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분이 사용료를 지금 납부하지 않아서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분이 지금 지역에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수소문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처음에 위탁을 받고 사용료를 지금 연체하고 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관련 과와 같이 협력해서 각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계약을 해 놓고 그 분이 없다고 지금 장사들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계약자를 어떻게 빨리 파악을 해야지 그런 계약을 어떻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 분이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안 된다. 그런데 직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게 개인 재산이라고 봤을 때 수입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둘 거예요? 참.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 부분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빨리 그 분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계약을 파기를 한다든가 해서 수소문을 해서 정상적으로 해 놓아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대안을 내 놓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지금 이제 물론 관련부서와 같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김모씨하고 위탁 사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 후에 이제 위탁자가 다른 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분이 사용료를 지금까지 다 납부치 않아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생겼는데 관련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이라든지 수소문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 말씀주신 것처럼 노력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런 것을 군민들이 알면 많은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진안군은 또 한방특구로 해 가지고 홍삼약초센터나 이런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체납액 고액체납액으로 남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주위원
예. 저도 같은 맥락인데 행방불명자가 많거든요. 아까 그 소득금고 지원사업도 그렇게 여기 지방세 부분에 보면 행방불명 해 가지고 체납된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행방불명이라고 하면 그 주소지가 어디 여기에 없다는 사람은 다 행방불명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물론 주소지가 여기에 있는데 말소가 된 부분도 있고 우편물을 보내도 계속 반려가 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소는 있지만 그 사람 소재를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안군민이 행방불명자가 많은가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제 진안군민도 있지만 여기에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러 왔다가 부도가 나서 그냥 체납만 남겨 놓고 그냥 가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정옥주위원
그래도 주민세, 자동차세 거의 다 여기 군민들이 많을 텐데. 타지에서 왔다 가신 분들이 그렇게 비중이 많아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제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사업을 진안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을 하러 왔다가 부도가 나서 그대로 특히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재를 저희도 파악을 하려고 하지만 소재를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은 여기에 있지만 이제 외지에서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체납자로 ......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나름대로 전산망이라든가 해 가지고 시스템을 활용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
정옥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청취불능)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김남기위원
(청취불능)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김남기위원
.......................................그리고 이제 이월사업비도 전체적으로 하면 254억 원인데 일반회계가 그 중에 명시이월이 163억 원 된다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 자체도 당초 사업계획 추진도 안 되고 할 염려가 있는데도 사업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다. 그러니까 너무나 과다하지 않느냐. 예산 집행 잔액도 사업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 많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제 말씀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업에 이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지연된다든지 어떤 공기 상에 이월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 있습니다. 올해 이제 특히 명시 사고이월이 좀 증가된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회계연도가 년도폐쇄기가 당초에 2월말이었는데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기위원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욕만 앞서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편성할 때부터 자세히 검토를 ...... 해 주시고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어차피 입찰하다 보면 남을 염려는 된다지만 과다하게 69억 원 남았다는 것은 많다. 그래서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센터 홍삼한방센터의 임대기간이 지금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무한정이예요. 그냥.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사용허가기간이 있습니다. 예.
박명석위원장
기간이 지금 그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행방불명이 만나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럼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사용허가기간을 3년, 2번에 걸쳐서 5년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2007년도인가? 처음에 사용허가를 해 준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 사용허가는 사업부서에서 죄송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거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매월 임대료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한테 주는지 파악 안 해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딱 한 분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자가 저희들이 사용 허가 해 준 사람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사람이.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 사람한테 주어서 그 사람이 돈 안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처음에 했던 사람이요.
박명석위원장
처음에 했던 사람.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예. 현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 사용허가를 해 주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미적미적 다른 것은 막 발 빠르게 임대기간도 안 되어서 사람을 바꾸고 하는데.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죄송한데요. 홍삼한방센터 사용허가 해 준 부분은 사용료라든지 그 부분은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부서에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이 넘었으면 사람을 바꾸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어떻게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 사람을 바꾸고..................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