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중 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중 능률성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군 행정조직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편방안과 양양군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위민행정 구현과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유사ㆍ중복 업무등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새정부의 국정기조인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에 관하여는 우리군 산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등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공무원 사기진작(후생복지등) 시책추진 상황 및 향후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직원이 4억원을 배정해서 현재 3억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으로서 만5세이하의 직원자녀 102명에 대해서 1억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리조트 회원권 운영으로서 대명리조트 회원권 6구좌를 구입해서 현재 110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군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25명에 대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행을 시켰으며 선진지 견학등 해외 연수는 46명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등반대회(10월), 축구대회(5월), 자체 축구대회(10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내 동아리 평가로 인해서 12월중에 5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마을 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반장 사기진작 방안으로서 현행 반장 수당은 ‘97년 인상이후 현실적인 조정이 안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및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수당 인상 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지역신문및 쓰레기 봉투등을 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각종 표창시 모범반장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선진지 견학등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이런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효율적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기간은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걸쳐 9회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초특급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강의를 신설해서 5월과 10월, 12월에는 뮤지컬, 국악과 비보이라는 공연, 오페라 공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질을 높여서 모든 군민이 수혜가 가도록 주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의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없지만 향후 종합운동이 완공되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이클 종합경기장, 환경자원센타,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복지회관, 선사유적박물관등 우리군 산하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 관리공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타당성 요역을 검토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 소방서 위치의 행정력 집중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양양읍 월리 329번지 일원에 2015년까지 부지면적 약8,403㎡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3,000㎡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에 강원도 승인을 마쳤고 현재 잔여 사유토지 매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소방서 준공은 2015년 12월에 준공해서 개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개 단체에 1억 6,39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표적인 한 단체만 보고드리면 양양군 새마을회에 회원수는 340명입니다. 여기에 4,778만원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16개 단체에 1억 8,58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도 양양군 새마을회외 15개 단체로서 4,99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단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양양군 새마을회 제8호강원다문화가족 가요제 참가에 360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양양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제6회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양군 이장협의회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645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양군 새마을회에 제9회 강원다문화 가족 가요제 참가에 191만 7천원, 제19회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400만원, 대통령기 제33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예선전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양군 의용소방대는 소방기술 경연및 체력단련대회에 500만원, 제7회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 처치경연대회 450만원, 대한적십자사 남설악구조대 2,000만원, 양양군 이장협의회에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가비로 636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및 처리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군립 공공도서관및 문예회관, 문화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재단법인 한국 산업발전연구원에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재 계약은 1,800만원으로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6번과 7번, 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으로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서 소방서 신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액이 8,415만 6천원인데 집행을 4,963만원하고 집행잔액이 3,4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000만원, 이동형 소방장비 구입 지원에 1,325만원, 양양읍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 4,000만원, 연합대 사무실 보수에 1,200만원, 바르게살기 우수 모범가정 효자효부 지원에 300만원, 양양군 이장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 273만원, 남애4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259만 9천원, 남문2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220만원, 죽정자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340만원, 인구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000만원, 수여리 종합복지회관보수에 200만원, 지경리 종합복지회관 1,770만원, 서선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1,400만원, 하복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900만원, 두창시변리 복지회관 보수에 500만원, 송전리 복지회관 보수에 750만원, 물치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490만원, 조산리 종합복지회관 증축에 5,788만 4천원, 남애3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750만원, 감곡리 종합복지회관에 294만원, 상복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650만원, 광석리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2억 864만원, 남문4리 종합복지회관에 502만 7천원, 인구2리 종합복지회관에 900만원, 남애1리 종합복지회관 보수에 71만원, 성내리 종합복지회관에 680만원, 수리 종합복지회관에 3,503만원, 정보화 마을 조성 송천 떡마을에 1,642만 6천원, 해담마을에 1,642만 6천원, 정보화마을 운영 송천 떡마을에 3,800만원, 해담마을에 4,500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2억 1,8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자원센타 운영지원에 3,000만원, 2013년 전국산악구조대 동계 합동훈련 2,000만원등 2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및 불법사용 현황과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회원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대명리조트 회원권으로서 전국리조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입계좌는 6구좌를 구입을 했는데 1구좌당 연간 사용일수가 30일이 가능합니다. 구입금액은 총 2억 760만원으로서 1구좌당 3,460만원이 됩니다. 이용대상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직원및 가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이원화하여 선착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서 2012년도에는 550점, 인원이 585명이 사용을 했고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으로서 결산은 3억 6,800만원을 썼습니다. 2013년도에도 기본점수 550점을 부여해서 인원은 585명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고 11월 20일 현재 3억 4,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단체보험으로서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3년도에 585명에 1억 1,300만원을 가입했습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만5세이하 직원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시 매분기말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1억 5,400만원, 2013년도에 1억 3,200만원, 2013년도는 3/4분기 현재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시가 됩니다. 여행방법은 팀구성을 통한 개별, 자율여행이 되겠습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25명 내외에 대해서 소요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2012년도에는 9명에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2,20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25명해서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등 해외연수는 여행방법은 자체 및 상급기관과의 팀 구성등을 통한 연수로서 예산액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도에 47명에 대해서 1억원, 2013년도에 46명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금년도 5월 25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 자연정화 활동및 등반대회를 10월 29일 실시했습니다. 양양군청 축구대회를 9월 23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6개팀을 구성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대명리조트회원권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6구좌를 가지고 있고 1구좌당 연간 사용일수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직원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운영 원칙은 회원권 이용에 대한 예약은 운영부서에서만 가능하고 군정 유공공무원에게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연간 1인 1회, 2일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성수기때에는 추첨이 잘 안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이용은 기존 6구좌 가능일이 180일인데 금년 11월 20일 현재 110일을 사용했습니다. 이용 내역을 보면 현재 쏠비치에 93일, 제주대명에 3일, 홍천대명 3일, 경주대명 3일, 단양대명 4일, 변산대명 2일, 거제대명 2일등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24쪽에 공무원 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퇴직자가 되겠습니다. 총 16명이 퇴직을 했는데 2012년 1월 31일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실장의 명예퇴직을 비롯해서 의원면직과 정년퇴직을 해서 1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반장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법적 수당 지급내역은 2012년도와 2013년도가 동일합니다. 현재 이장은 124명, 반장은 438명으로 이장은 연간 4억 672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고 반장은 2,190만원이 됐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이장은 328만원, 반장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정수당 이외에 군 자체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은 2013년도에 1,563만원이 지원되고 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2012년에 거쳐 2013년에도 지급을 했는데 ‘13년도에 464만 2천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생 4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124명에 대해서 2012년도에 1인당 지급액이 231만 6천원, 2013년도에 226만 9천원을 지급했고 새마을부녀회에은 2012년도에 1인당 81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는 현재 지급된 바가 없고 향후 지급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장은 2012년도에 656만 2천원을 계약했고 2013년도 계약금액은 672만 6천원을 계약했습니다. 부녀회장은 2012년도에 524만 7천원, 2013년도에 416만 8천원의 계약을 했으며 내용은 사망, 후유장애,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녀회장및 이장 선진지 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장단이 70명이 제주도 견학을 한바 있고 2013년도에 65명이 제주도를 견학한바가 있습니다. 부녀회장은 2013년도에 5월 3일에 충북 단양군및 여주군에 130명, 7월 4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에 35명을 견학시킨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장 능력개발 교육 참석으로서 2012년도에 한국 여성수련원 20명, 고성 금강산콘도에 8명, 속초 농협수련원에 20명을 능력개발교육에 참석시켰고 2013년도에는 동해 8명, 에어포크 콘도에서 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27쪽,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9월 30일 양구에서 105명이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이반장 지역신문 보급은 2012년도와 2013년도 동일합니다. 보급신문은 강원일보 또는 강원도민일보를 562명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 지급도 이반장에게 매월 120ℓ의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장도 매월 60ℓ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명예이장 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명예이장 운영개요를 보면 2011년도 6월 13일부터 운영을 했으며 관내 124개리에 대해서 248명을 명예이장, 명예부이장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명예이장이나 명예부이장이 주2회 담당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애로사항및 건의사항 청취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건의사항을 보면 총 613건이 접수되어서 완료가 337건, 추진중이 212건, 이관이 9건, 불가 55건, 2013년 9월 현재 197건이 접수되어 완료가 108건, 추진이 73건, 이관 5건, 불가 12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9쪽,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사업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 신증축 2개소, 보수 19개소해서 21개소에 대해서 증축및 보수를 했고 2013년도에는 신증축 1개소, 보수 5개소해서 6개소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계약대행으로 종합복지회관 신증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축시 조건은 마을명의 부지 및 자부담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지원 조례및 지침에 의거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추진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보수 사업시 자부담 20%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軍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성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은 10월 31일 현재 인구수가 27, 592명, 세대수는 12,981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증감대비 210명이 현재 줄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출생은 132명, 사망은 218명입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의 향후 계획은 주기적인 회의 개최로 문제점 개선및 시책 발굴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및 출산 장려금 지원사업등을 지속 추진하여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교육경비 지원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9억 6,441만 7천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15억 2,737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지원계획은 교육경비등을 포함해서 17억 1,083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다목적실 신축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현북중학교에 대해서 군비 2억 2,613만 7천원을 지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다목적실 교실을 2014년, 2015년이후까지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진행사항 및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120명으로서 고등학교 53명, 중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에스에듀 현산공교육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심화교육을 실시했고 수시 전형 컨설팅 및 면접특강,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기능전환 및 추진상황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기능전환 협의회 구성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08년 9월 24일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도 8회를 했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기전망이 안좋거나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기능전환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알파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매입의향서를 명지학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가 기능전환 촉구 공문을 명지학원에 7월 1일, 11월 4일에 보냈습니다. 현재 명지학원에서는 대성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재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2013년도에는 손양면 수산리 7필지, 손양면 석계리 26필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향후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7회, 1,642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등 또한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뮤지컬, 연극등 특별 강좌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1실과소 1촌 자매결연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현재 16개 마을을 자매결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마을총회 참석등을 비롯해서 5개 행사에 참석을 해서 현재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실시현황및 장비등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실시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민방위 대원이 1,528명입니다. 교육대상은 1,395명인데 현재 86%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달에 마지막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 관리 현황으로 2013년도에 방독면이 1,553개, 전자 메가폰이 81개, 지휘용앰프 16개, 기타 응급처치 세트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직제 및 인사관리현황 및 향후 효율적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1과, 본청 1실 11과 62담당,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473명이나 현원은 4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직제가 현실에 맞도록 계속 연구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우리 군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방사능 검사등 행정행위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협의결과 11월 13일 현재 방사능 검사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업체 자체적 방사능 검사로 대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방사능 자가검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사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사업은 현재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12월중에 입찰을 통해서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제정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18일 제정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한 세부규칙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율방범대및 의용소방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9,33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 현재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2012년도에 2,775만원, 2013년도에 3,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쪽, 우리군 직제및 인사관리 현황및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조직이 살아야 기관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민원봉사과도 조정을 해서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운영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친절도라던가 민원처리 신속도라던가 어느정도 좋아졌습니까?

저희가 매월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하는 실적을 보면 상당히 처리기간도 짧아졌고 친절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향상되어졌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해보셨나요?

저희과에서는 아직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향후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직관리부서니까 과장님이 총괄적인 인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색케이블카가 두 번째로 부결이 됐습니다만 제가 전담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미래전략과를 폐지해서까지 오색 삭도 추진단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십니까? 미래전략과가 오색 삭도 업무만 전담한게 아니고 관광지 개발, 해파랑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폐지를 하고 이걸 중점으로 하면 잔여업무는 어느 부서로 다 조정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미래전략과를 폐지해서 오색삭도만 전담하는 행정팀, 기술팀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미래전략과가 가지고 있는게 전략사업도 있고 경영사업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또 거기에 오색 삭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화를 시키면 각 과에 업무를 이관해 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추진단을 별도로 빼고 일반적인 직제에 있는 과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 이런 부분도 결정이 안되서 아직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고 수반 절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종적인건 의회 보고를 하고 그 때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미래전략과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그걸 폐지하거 이쪽으로 옮기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특화적인 오색삭도가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군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주관 과장이 거기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삭도만 떼어서 그 업무만 할 수 있도록끔 하는게 어떻겠나하는 그런 안에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를 할 때는 꼭 오색케이블카가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전 국민이,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총 정원제니까 미래전략과를 폐지하는건 더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시적인 기구로서 하나 빼서 전담을 3명이나 4명이 팀을 구성해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사는 어떠세요?

저희가 그래서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 승인은 강원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5급으로 해서 강원도에 의사타진을 했는데 ‘현 직제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한시정원주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공항개항단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었던걸로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재 업무는 계속 미래전략과에서 노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계속 절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군수님이 지사님과도 친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사님께 매달려서라도 한시적 정원을 따와서 한시기구로 추진을 꼭 해보도록 과장님이 더욱 노력해 주실 생각은 없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환경부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춰서 다음 3수 할때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잘 보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실꺼죠?

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쪽, 리반장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및 지원실적,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리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장님은 매년 거론되면서도 반장님 한달에 4,100원 받죠?

네. 1년에 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거에 비해서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해줄수 있는건 못되지만 지난번 없었던 리장 한마음대회도 했었는데 그럴때 바로 리반장 한마음대회로 했더라면 어떨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리장님들하고 반장님들 함께 단합대회를 했더라면 더 좋지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을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당초 계획은 리장협의회에서도 리장, 반장 한마음대회를 함께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즘 선거가 얼마 안남고 해서 인지 유권해석을 했더니 리장은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반장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반장까지 참여시키는건 선거법 위반이다해서 이번에는 사실 리장하고 가족들만 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리반장들 같이 하는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큰 저촉이 안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되는게 맞다, 앞으로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더 확대해 나가는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때문에 못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해줘야지 매년 명칭만 리반장 사기진작하면서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물론, 리장, 부녀회장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리장, 부녀회장은 춘계, 추계 산불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걸 해드리는데 반장님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장님한템 충분한 보수를 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하는 리장 한마음대회를 리반장 한마음대회로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행사를 치룬다면 더 좋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쪽으로 전향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명예이장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2년도, 2013년도 두건의 자료가 왔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명예이장 목적이 뭐예요?

명예이장의 목적은 우리가 행정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되겠죠. 첫째는 소통이고 서로 행정이 행정만을 위한 행정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마을에 나가서 리장이나 주민들하고 꼭 리장을 만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민들도 만나서 소통을 해서 요즘 살기가 어떻냐, 또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더불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것 같습니다. 좋은데 명예이장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다 80∼90%가 사업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건수가 203건, 108건, 618건, 249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해 줬는데 이건 어쨋거나 군민들이 요구하는건 해줬으니까 곰운 일이죠.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명예이장이 현 이장은 건의를 하지 않아서 그 면에서 건의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한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게 마을 현재 이장이 얘기하면 예산이 없고 명예이장이 얘기하면 예산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여기보면 어떤게 맞는지 모르는데 명예이장 건의사항 접수현황을 보면 2012년도 것이 613건인데, 2013년도것을 봅시다. 자료가 197건이고 여기는 203건이고 어떤게 맞습니까?

이건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직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명예이장 견문보고 처리결과에 보면 197건, 완료가 108건.

더 추가로 들어와서 그렇다?

네.

어쨌거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말씀드렸던 명예이장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처리한걸 보면 거의 다 사업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나 마을 현 이장이나 지역 의원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하고 명예이장이 하면 돈이 생기고 이상하단 말이예요.

저희가 봤을때는 소규모 적인것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라던가 휀스보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완료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마을안길 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거의 추진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추진중에 있는것도 완전히 안되는것도 있는데 해결된 중에서 난 해결된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이 요구하는거 했으면 고마운 일이죠.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는 요구가 없어서 못했느냐 지금까지 그런데 그 지역의 현 이장들이하면 돈없다고 안해주다가 명예이장이 얘기하면 되냐 이 얘기예요.

정확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일단 건의가 들어오면 관계과에 통보를 하거나 읍면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이 결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중에서 일부 처리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 있고.

물론 예산이야 승인이 된 경우에 썻겟죠. 명예이장한게 우선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지역 의원들이 얘기하는건 돈이 없다고 안해주고 저도 명예이장이한테 부탁을 해야될 판이니까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채널을 정립하도록.

거의 사업쪽이 많다라는 얘기죠. 거의 사업이예요.

보통 건의사항이 다 사업입니다.

사업 안한거 신청 받으러 다니냐는 얘기예요. 명예이장이.

운영실적을 보면 사업은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해결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가고.

사업한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식으로 비춰지면 현 이장은 무능한 리장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현 이장한테 얘기하면 안되더니 명예이장한테 얘기하니 되는구나라는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현 마을이장을 바보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승차대기소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마을이장이 건립 못했어요 그런데 명예이장한테 얘기했더니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마을이장은 무능한 이장되는거 아닙니까?

리장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꼭 같이 동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것들이 물론 요구사항을 해주는건 좋더라도 잘못하면 그 마을에 열심히 일하는 이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렇게 될까 걱정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마을에 행정을 알리고 본연의 명예이장의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사업쪽에 너무 치중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업을 할 때는 마을 이장하고 의논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현 이장은 모르게 명예이장만 알게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짬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을꺼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원칙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이 우선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우선에 두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기와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두고 예산 우선순위를 짜야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는 일년의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조금전에도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장님들이나 저희 의원님들께서 어떤 사항을 요구했을때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담당과에서. 그러면 참 답답하죠,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예정에도 없던 행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이상하게도 뚝딱하고 예산이 생겨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죠?

네.

13쪽에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번에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에서 도대회를 갑자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없네요. 도 대회 행사를 안치뤘나요?

죄송합니다. 500만원을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맡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 자료에 빠져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빠진겁니까?

네.

저는 한다고 저희들이 나중에 승인을 해주긴 해줬지만 자료에 안 올라와서 이 행사를 안한것인지.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행감자료에 이런 자료가 빠지는 것은 준비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던지 경비는 있는만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천명이 1,000만원을 쓴다면 거기에 맞게 행사 준비를 할 것이고 백명이 1,000만원을 쓴다면 또 거기에 맞게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엊그제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여비 책정하는것도 하루에 기본이 있죠?

네.

이번에 한거 세세하게 서울지역 방값이 얼마 그 외 지역은 얼마해서 저희가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행사에 아마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참석 하셨을 겁니다. 혹시 그 인원이 대충 몇 명정도 되시는 걸로 기억하십니까?

글쎄 천명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히 잘 보셨네요. 등록된 인원만 1,079명으로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때 행사 비용이 2,000만원의 비용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또 10% 절감해서 1,900만원으로 1,000명이 넘는 인원의 행사를 치뤘습니다. 아까도 말씀에 나왔습니다만 이장님들 한마음 대회도 없던게 생겼습니다. 거기 124명의 행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쓴 행사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이장 한마음 대회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해서 사업계획에 보면 식비도 있고 경품도 있고 유니폼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1,500만원∼3,50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중간정도는 지원해야되지 않겠나해서 그 기준의 중간정도를 책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책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이 있는 단체라고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떤 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원되는게 그렇게 나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를 농업인 단체하고 했는데 농업인 단체 행사도 다른 시군에는 훨씬 더 많은 액수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대해서 이장님 행사는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양양군이 농업군이라고 해도 될만큼 농업 인구가 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배려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려가 약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들한테 농업인들하고 행사내용을 보면 조금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장님들은 우리가 임명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시키는 말단 준공무원으로 볼 수가 있고 어떤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고 또한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농업인분들께서는 농업정책에 따른 직불제라던지 기타 농업 보조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행사와 별개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구별이 되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농업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두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우리 양양 관내에서 보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관리하고 진행하는 이런것 말고 갑자기 어떤것을 요구했을때 하는게 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의 기본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갑자기 필요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게 너무 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의 최소한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걸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 위에서부터 내려가던 행정 위에서부터 올려오는 행정이 아닌 역으로 된 행정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말씀을 간추려보면 모든게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죠. 명예 이장같은 경우는 물론 해당면의 이장, 또는 해당 과를 통하지 않고 또 읍면 산업계라던가 기타 해당 계를 통하지 않고 명예 이장도 모르게 바로 집행부에 보고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고 무론 이런 사업들이 명예 이장을 통하기 전에 이장하고 기타 읍면의 해당계에 문의가 됐을꺼고 면장한테 보고가 됐을꺼고 물론 지역구 의원한테도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것은 당초에 집행부, 본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어요. 그렇다면 명예 이장 제도가 윗사람들의 권위를 말해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거든요. 여기에서 안전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군 정책 방향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통을 밟지 않고 처리된다던지 권위 의식이 들어가지고 위에다 얘기하면 해결이 되고 밑에서 건의하면 안되고 이런 행태 자체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만행되고 있잖아요. 현실인데 뭘 그러세요.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개선이 되요. 명예이장 제도가 있는한 그게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사항 위주로 받지말고 지역의 동향이라던지 기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위주로 해서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것과 같이 작년에는 600건이 들어왔지만 현재 200건도 채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점차 주민과 소통하는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소통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집행부에도 소통이란 탈을 쓴거예요. 그러면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면장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의원한테 얘기해도 안되고 담당계장은 물론 얘기도 할 것 없고 명예이장이 와서 하니까 해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뭐하는 행정입니까? 말이 되는 행정이예요. 최소한 그렇게 해주겠다고 생각한다면 명예 이장이 보고 받은걸 읍면장한테 다시 재통보해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현재 오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바로 사업하는게 많은데요.

앞으로 그런식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해요. 바로 잡으세요. 작은일에 화가 더 난다고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타 경상이라던가 민간 자본보조라던가 이런것도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단체에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파워 게임이죠. 사실상. 조그만 단체라도 단체장이 파워가 있냐 없냐, 큰 단체의 파워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수명가진 단체가 1,000만원 가져 가냐, 백명 단체가 1,000만원 받냐 같은 거거든요. 형평성에 의해서 단체 인원을 배정하던지해서 1/N해서 얼마씩 지급 경비를 해주던지 관내, 관외 해야지 표준 정관이 있어야지. 주먹 구구식의 행정은 이제 안된다는 얘기죠. 의원들이 이런걸 지적했을때 표준을 정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타 관외 행사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실비 보상 조례라던지 이런것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관내 행사 같은 경우는 단체 특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 되지 않도록끔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애가 탈 정도로 또 양양군이 쇠퇴도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창피한 일이죠. 군수라던가 도지사, 의원 공약사항중에서 인구늘리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틀리단 말이예요. 이론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법은 없애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보자 이거죠. 양양군에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가 없다, 젊은 청년층이 와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학생수가 준다, 학교가 자꾸 소규모 학교에서 폐교가 된다. 이게 가장 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를 열심히 합니다만 그 분들이 와서 정착을 못합니다. 지금 각 기관을 통해서 전입을 해달라 이런 부분은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고 특히 저희가 보면 우리 양양군의 각종 투자사업들이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개인 민간 투자들이 활성화되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는 자연히 창출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도 확실히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일 인구늘리기의 주된 방향은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우리가 제2그린농공단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있는데 1농공단지에도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속초에서 유입이 많이 되어서 들어온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여문제 때문에 되는데 페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페이를 보조해 주겠다 아니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경제도시과쪽이 아니라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업유치를 하는데 자체에서 얼마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게 형식적인 인구늘리기 하지 마시고.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이 단체급식에서 방사능 관련해서 방사능 보도가 된 이후에 방사는 측정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하지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시행했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급식에서 우리가 방사능 검색 기구를 구입해서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영양사라던가 실무위원회쪽을 통해서 보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발의한 급식조례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대책을 마련해서 검사를 확실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급식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특히 방사능쪽에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교육청하고 반반 부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그 보다 영세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뒤에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네요.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답변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인구늘리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던지 기업유치가 되야 가능하지 현재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어제도 서울에서 귀농귀촌 설명회가 있어서 군수님이 참석하셨다고 했죠?

네.

귀농귀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실적이 좋진 못하죠?

저희 양양군이 강원도에서 세 번째 군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게 얼마나 왔습니까?

정확한건 모르겠습니다만 3년사이에 200명 왔다고 들었고 어제 거기서 교육신청한 분이 120명 정도가 귀농귀촌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귀농귀촌도 중요하죠. 한 사람이라도 유입해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있는 사람 행복지수 높혀주는것도 더 중요합니다. 현재 있는 사람 살기 힘들어 떠나게 만들지 않게하는게 중요하지 외지사람 불러오는 것만 신경쓰지 말고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말 행복지수를 높혀서 살기 좋은 곳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것 아닙니까? 물론 연세가 많아 사망하시는 일이야 어쩔수 없지만 사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귀농귀촌에만 신경쓰지 말고 그렇다고 귀농귀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귀농귀촌도 소중하지만 현 사시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밀레니엄 아카데미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네.

줄은 이유는 과거에는 약간 공무원을 강제성을 띠고 했는데 이제는 자유성을 갖어서 그렇나요? 횟수는 똑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12월달도 남아있고.

횟수 똑같이 7회를 했는데 올해는 7회를 더 합니까?

아닙니다. 12월달에 한번 남아있고 여기에 자료를 낸건 일반 주민들중에서도 본인이 참가신청서를 써낸 사람만 데이터를 낸 겁니다. 오시는 분중에서는 이걸 써내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3월달에 제가 와서 밀레니엄을 했을때는 상당히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한 행사가 서너번 있었습니다. 그런걸로 봐서는 인원이 실무적으로 써낸 숫자 가지고만 하다보니까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내용이 과거에는 저명인사들이 와서 강연만 했는데 이번에도 다양하게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호응도가 좋고 끝으로 군정모니터 요원 요구는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모니터 요원이 명단이 선정이 안되었나요?

아직 세부규칙을 안만들어서 아직 위원 추천을 안 받았습니다.

선정이 되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론 출생을 하면 인구가 느는 거고 사망을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올해 출생 132명 대비 사망 218명이라서 210명이 줄은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실적을 하려면 사망, 출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전입세대가 얼마고 전출세대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야지 그거보고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매달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출, 전입 숫자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해주세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해서 어느정도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었는지?

제가 지금 전체적인 합산은 못하겠는데 11월 매월 월간 업무보고를 할때 전달의 인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11월달 같은 경우는 전입이 더 많습니다. 50명 정도 전입이 많아서 전입, 전출이 200명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전출대비해서 50명이 더 많다는 건가요?

전출보다 전입이.

그 인원이 50명이란 소리인가요?

네. 한 50명 많았었습니다.

200명 기준으로 봤을때.

그렇죠. 전출이 200명이면 전입이 250명 정도. 11월달 같은 경우, 월별로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건 통합적인 추진실적에 대한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까해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자료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 주시고요.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입세대 상품권 액수도 늘렸잖아요?

오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네. 오만원씩 늘렸는데 그 오만원 늘린게 물론 받는 사람은 삼만원 받는것 보다 오만원 받는게 좋고 오만원보다 십만원 받는게 좋아서 개인으로 봤을때는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건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지원으로해서 늘렸을때 지금 상품권 액수 늘린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효과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각 지자체가 더 예산이 있는 시군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다 하다보니까 효과가 사실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초도 하고 고성도 하고 강릉도하고 전국 지자체가 다 이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적게 주는것보다 많이주면 아무래도 호감을 갖지 않겠나 양양에 대한 그런 부분도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많이 받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이 상품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많다고 해서 양양으로 온다거나 적어서 안온다고 하는 일은 없는거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미비하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저희가 전입해 오신 분들의 불평, 불만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는 십만원주는데 여기는 왜 오만원밖에 안주냐, 쓰레기봉투 다 주는데 왜 안주냐, 또 예를 들면 귀농귀촌 하는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둘째, 셋째 자녀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여기는 왜 안주느냐 그래서 부모만 옮기고 애들은 안 옮기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왔을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어제도 다른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인을 예를 들어 봤을때 군인들이 양양군이 군인정책에 대해서 군인정책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군인 주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양양군이 참 무관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소한의 군인 숙소가 660명이상의 숙소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인근 속초로 가고 강릉으로도 가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심미아파트인가요. 거기 77세대가 비워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같이 유관에서 계획을 한다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획이 아니라 만나고 같이 합의를 하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인 회의 개최로 문제점을 개선한다’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보시겠지만 양양군 인구증가 대책위원 개최가 ‘09년도에 있었고 ’10년도에 있었고 ‘11∼’13년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조금전에 군인아파트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빈게 있다면 여기 밑에도 있네요. ‘인구늘리기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초청 간담회’ 이런거 있을때 실무자들하고 이게 이렇게 비어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를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말로만 ‘개최한다, 문제점 개선한다’하지 마시고 그래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정례화 시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명이라도 군단위의 인구가 줄어드는건 사실 저희뿐만 아닙니다. 다른 인근 군에서도 특히나 농촌지역은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주는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더 해야될 것 같고 특히나 저희도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한 주거대책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늘리기 군인들 말씀하셨는데 다른과에서 BTL로 군인아파트를 얘기했거든요. 이래서 군부대 사령부라던가 군인아파트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업자 BTL로해서 먼저 지어주고 후로 분할해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예가 기사문리 해군부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참 좋은 예인데 우리가 뒤에 서포터만 해주면 이런게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포병대쪽에서보면 포병대앞에 부지 이런것을 군부대 부사관이라던가 얘기를 해보면 거기도 아파트 부지가 좋은데 그런 방법을 해줄수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또 삼호아파트뿐만 아니라 중광정리 심미도 많이 비었고 중간에 비어있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못해서 심미아파트 지으면서 군 관사로 몇 동을 서로 협의를 했어요. 이걸 군에서 관리를 못해서 자산도 놓친거 아시죠?

네. 나중에 추가로 구입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군비가 재투자되는 악순환이란 말이예요. 누가 책임질꺼예요. 그런거. 그래서 이런것을 하나둘 짚어보면 고위 간부들하고 접촉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시란 말이예요. 그냥 앉아서 맨날 인구유입 하나둘 데리고 오고 이거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재육성 사업의 보충질의이긴 합니다만 중학생은 선발시험,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해서 고등학생이 53명, 중학생이 67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같이 한 교실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을 한정을 두웠죠?

저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지역인재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는 건 공교육은 평준화 교육이라서 학생들이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권 그룹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자고해서 일부 학부모들은 이거보다 더 줄여달라는 요청이 계속 빗발치듯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두명이 수업에 정진을 하지 않으면 주변의 분위기까지 망치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핵심만 뽑아서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모든 학부형이 봤을때 이게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죠. 그 분들 요구는 정당하지가 않지, 더 해달라는 건 정당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목표가 뭔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인데 저희가 인재육성을 처음 할 때는 온라인 교육을 했었는데 그건 전 학생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적으로 상위권 그룹만 키워보자는 뜻에서 바꿨습니다.

그럼 고등학생 53명중에 12명이 서울쪽에 갔네요?

네. 이게 2012년도에 교육을 해서 결과가 나타난 사항입니다. 금년도 교육결과는 ‘14년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14년도에는 국민대에 한명이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수능하고 상관없이.

연고대는 하나도 없네요?

네. 작년에도 없고 금년도에는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전년도 가지고 해보면 연고대 한명도 없고 중대 3명, 국민대 1명, 과기대 2명, 동대 3명, 건대 2명, 단대 1명 이렇네요.

네.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 안하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권내에 있는 대학에는 사실 거의 가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서울대도 많이 갔는데 그렇게 안해도 갔는데요.

그 당시에도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과장님 고등학교 다닐때도 서울대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안해도.

서울대 못갔습니다.

과장님 기수는 한명도 못갔어요?

네.

그러셨구나. 관동대 기능전환 추진 관련해서 알파코리아가 매입의향서를 보냈다고 했는데 관대에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세는 했나요? 세무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세가 된다고 하지만 이게 수익용이잖아요. 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담당 계장님들 모르세요. 혹시나 과세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 부과해서 세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밀레니엄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가면 교육점수 주시죠?

네.

이게 문제예요. 연기하면 안되요. 지금은 의원들이 하도 뭐라고해서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읍면 단위에 가면 밀레니엄 아카데미하면 밀물처럼 쭉 빠져나가요. 민원 공백을 누가 책임질꺼예요. 아직까지 그런 행태가 보인다니까, 과장님 언제 밀레니엄 하는날 아무 소리없이 읍면사무소 저하고 같이 다녀볼래요. 공무원이 몇 명 있나.

그건 저희들이 그동안에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참석을 해라’ 이렇게 독려를 했었는데 이제 읍면은 참석을 안 시키겠습니다.

안시키는게 문제가 아니예요. 언제 암행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밀물, 썰물처럼 쑥쑥 빠져나가 가지고 한두명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과장님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쭉쭉 빠져나가면 밑에서 행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민원이 안되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하는 직원 3명정도 있나 미화원을 제외한. 이거 안되잖아요. 각 부서에 책임자 한명은 남아 있어야지. 점수를 주니까 그런거예요. 거기에다가 읍면장도 가요. 읍면장은 점수 받아서 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읍면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제가 얘기하는게 실제라고. 가는건 좋은데 돌아가면서 가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을 총괄하니까 잘 좀 밑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사기진작 관련해서 리조트 대명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한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화원이라던가 기능직, 운전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시나요?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가 우리 채널을 통해서 대명리조트 관리하는 팀장을 통해서 예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신청이 들어올꺼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선적으로 미화원이라던가 운전기능직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놓은 다음에 일반 공무원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분들 춥거나 여름에 더울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에 하는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걸 공문으로 한번 해주시라 이 얘기죠.

본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해봐야 안되니까 안하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끝말에 의해서 우리가 되냐 안되냐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행정부터 챙기시라고요. 위에 상부에 본청에 있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아직까지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꺼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리반장 한마음 대회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왜냐면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선거법 때문에 곤란하시다고 했는데 선거끝나고 후반기니까 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러면 인원도 저가 보기에는 한 500명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꼭 추진해 주실 꺼죠?

네.

2014년도에 부탁을 드리고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명예이장, 지역에 대해서 동향을 많이 살피셔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195회 양양군 의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전체 11개 항목이 되겠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은 총 18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관련해서 장묘의 허가순서에 일관성이 없이 장묘가 설치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중히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올리고 전체 봉안된 묘기 2개 중에서 1기는 이미 작년도 이장을 마쳤고 다른 한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장을 완료 조치하도록 누차 종용도 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부득이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에 따라서 이장과 관련해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몇 기를 뛰어 넘은 상태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공교롭게도 많이 묘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게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와 관련 유사한 일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설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전문 상담 인력을 확보하여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원님들이 말씀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전문 지도사를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지도사 3급 관련해서는 12월 초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관련해서도 내년도 1월에 준공과 더불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참여위원회도 수차례 개최를 했고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여서 함께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있었고 이번 12월에 청소년 예술제도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우리모두의 숙원사업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렇게까지 완공을 맞게 되었고 이제 준공식을 남겨두고 있는데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수련관 운영이 상당히 소정의 성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좀 더 좋은 인재를 기르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와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누차 저희 군정질문때도 그랬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이미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 뜻을 받들고 저희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장기적으로 봤을때 공유재산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만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양어린이집 누수와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꽤 오래도록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4월에 누수가 발생했던 부분이었고 10월에도 화장실 누수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11월에 우기가 상당히 진행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어린이집 어느 부분도 누수현상은 발견되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추후에도 시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관찰을 통해서 그런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파악한 현황과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의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1,177가구에 1,633명이 되겠고 차상위 계층은 739가구에 1,001명의 가구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총 통틀어서 전체 인구의 약 12%에 해당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외계층 지원실적을 유인물 하단에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만 사랑의 집수리 시책 또 사례관리, 적십자 봉사 이동목욕, 긴급지원등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대폭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최대한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좀 더 알뜰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경로당 회장에 대해서는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으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계법 뿐만 아니라 법제처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 긴밀히 협의도 해보고 가능한 방향을 찾아 봤습니다만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등에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을뿐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것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해서 저희가 수당지급은 어렵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주부와 양양군민 친정 맺어주기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가 136가정수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멘티, 멘토 결연사업을 실시해서 여성단체 협의회와 양선회, 양양군청 사진동호회를 통해서 체험행사도 했을뿐만 아니라 올해 특별히 다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앨범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달하는 사업도 12월에 갖게되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여성단체 워크숍도 치뤘습니다. 내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새일센터를 설립을 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다문화 가정에게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방안 검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여곡절 끝에 작년 8월에 양양장례식장이 개장을 해서 지금 근 1년 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 장례식장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장례식장 대표로부터 이것이 우리지역 주민들의 편익 제공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만큼 일정의 지원을 요구한다라는 건의가 있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장례식장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법무팀과 같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장사 시설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지금 어떤 타시군에도 사례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후에 어떻게 조정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보조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강구,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012년도 현황, 2013년도 현황입니다. 전체 12개 사업에 약 9,000만원 넘게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연례 반복적으로 보조되는 사업이라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각 사회단체 행사 관련해서도 노인회 양양군지회 어르신 한마당축제 참가하는 비용과 여성단체 협의회에 강원 여성대회 참가 관련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다음은 7항도 생략드리고 8항이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과 지금 현재 신축중인 공립 서문어린이집 두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경로당 신축 보수분이 2012년도에 있었고 올해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방시설 개보수 사업이 정다운 마을에서 한 개동 있었습니다. 10번항도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도 2012년도에도 이어서 ‘13년도에도 약간 보조금액은 소폭 상향되어서 올해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 한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및 불법 사항도 저희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면서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및 주택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은 1,177가구에 1,633명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해산,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기존에 50만원이 올해는 75만원으로 수급자 사망시에 책정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복지 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15동에 34가구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 관련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일러 싱크대 교체라던가 화장실 수선등에 보수수선 공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자에 대해서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과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서 수선을 해 나가겠고 전월세등 최저생계 이하의 어려운 계층에는 전세자금 융자금도 지원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영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또한 자활공동체에 융자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1980년도부터 이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금 총액은 20억 2,5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련해서는 68건에 8억 5,933만 1천원입니다. 작년만 해도 저희가 10억정도였는데 근 2억이상을 체납을 독촉장 발송은 물론이고 직접 방문 체납액 독려를 했을뿐만 아니라 채권 확보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압류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도 함께해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건물은 준공이 8월 22일날 됐고 그 외 기타 방송, 음향, 통신설비 관련해서도 9월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각계 시설별 기구하고 집기 구입을 이번주내로 다 채우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과의 드림팀이 청소년수련관에 나가서 드림 업무뿐만 아니라 청소년 업무도 같이 통합해서 보게되는 드림청소년팀이 나가게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1급 한명, 2급 한명, 3급 2명, 총 4명이 배치가 되고 기타 시설 관리 및 데스크 남녀 각 1명과 함께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다음주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라던가 요구시설들을 종합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고 내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낙산 요양원, 디모테오, 노인복지관 포함해서 주로 요양원들이 되겠는데 이 지원 관련해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이어서 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례식장 이용실적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장례식장 관련해서 올해 11월 중순까지 파악한 결과 96건이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한건당 470만원정도가 장례비용으로 소요가 되는데 장례식장 지원조례 제정 검토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중이고 장례식장 위치와 관련해서 주변 민원해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건소 앞에 공용주차장 포장공사 6,000만원, 연창리 종합복지회관 건립 3억원의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연창리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예산이 계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공설묘지 현황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설묘지는 전체 3,600기가 되고 봉안당은 5,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설묘지 관련해서는 총 502기가 매장이 되었고 봉안당은 50기가 안치되었습니다. 공설묘지는 매장능력에 비해서 35% 정도 매장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봉안당은 전체 안치능력의 5%에 해당되는 안치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이것도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경로당 123개소인데 6억 6,244만 1천원의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비와 난방비에 균형있는 지원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의미인데 각 경로당에서 지금 충분치는 않고 나름대로 금액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해 나갔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관련해서는 전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작년에는 7개월이었는데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2013년도에는 534명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하는 장소는 양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정다운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 각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해서 5개 분야에서 15개 사업에 노인들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가야 되겠고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독거노인 지원입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1,051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는 올해는 291명으로 저희들이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응급안전 돌봄이 서비스와 더불어서 각종 안전확인 특히 동절기에 기해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사업은 연이어서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여성발전기금 현황및 향후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의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 5억 목표치를 1단계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구에 비하면 저희가 워낙 적은 목표의 기금액이어서 앞으로 추후 2단계에서 1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하는 그런 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발생이 1,300만원으로 어르신 보육보조 돌보미, 커피 바리스타 기초과장, 다문화가족 앨범 친정보내기 사업, 여성리더쉽향상 워크숍등의 4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이 기금사업이 여성발전 기본법에 부합하는 능력개발은 물론이고 증액을 통해서 다양한 단체에 여성의 권익신장,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한번째는 어린이집 현황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전체 11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502명이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90명으로 대상 인원은 592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주로 인건비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해당이 되고 난방비, 차량운행비, 교재, 교구비등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지역아동센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타가 4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 방과후의 각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 기준은 29인이하고 30인 이상으로 나눠서 월 420만원, 30인 이상일때는 5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지역아동센타 개별적으로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역아동센타에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케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세번째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노인요양 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은 거주, 직업재활, 지역사회재활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도 다음장에 보시면 각계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지원현황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복지시설 하단에 지원현황이 전체 6개소에 올해만 해도 26억 3,332만 2천원의 예산 사업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도 함께 자료를 뽑았는데 이것도 전체 9개소에서 올해 8월 631만 6천원의 예산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적정성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올해도 감사법무팀과 합동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다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 동절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지원및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여성단체는 올해 3개 단체가 추가로 가입이 되어서 16개 단체, 3,68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마을부녀회가 상당한 인원이 있어서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겁니다. 앞서 보고드렸던바와 같이 기금의 이자수입 1,300만원으로 각종 행사들을 거듭 실시해왔고 여성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꾸려 왔습니다. 열 다섯 번째 각 마을 경로당 현황및 향후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체 123개 경로당에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합니다만 올해 비교적 다른해에 비해서 신축하고 보수가 있었습니다. 남문3리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였고 남문1리는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누수현상도 있고해서 보수가 불가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9,700만원 예산 들여서 했고 현남면 분회도 분회 사무실이 없는곳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인구를 설치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양양읍과 현북면이 없는 상태인데 이것도 차후 저희가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는 장애인 주차장 단속 실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3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98건의 단속건수를 보입니다만 과태료 부과건은 없고 사전계도 홍보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제를 활용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열 일곱 번째 올해 처음으로 임산부 주차장 설치 조례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저희 군이 인근 시군에도 없는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임산부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 공공시설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15개 시설에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안내 표지판, 도색, 주차장 설치를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에는 설치를 완료하게 될 걸로 알고 이에 따른 예산은 67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 임산부 주차장 관련해서는 임산부들의 불편도 해소를 하고 요즘 출산장려지원책과 맞물려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여덟 번째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원현황및 관내 취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날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개소된 이후로 6분의 종사자와 함께 구인구직 등록, 직업교육 훈련, 여성인턴제, 여성 친화기업 협약체결을 맺어서 여성일하기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계 구인구직 등록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직업 훈련을 통해서는 행정사무 보조라던가 한양식 조리 기능사에서 자격취득을 전체 29명이 했습니다. 그룹 상담 프로그램도 전체 8번에 걸쳐서 92명이 수료를 했고 여성인턴제는 16개 업체에 2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친환기업은 1촌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총 저희관내 9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지원을 2개 사업체를 해줬는데 농공단지에 해송과 북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전용 휴게시설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활발한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저희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하고 2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및 부지교환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진척이 몇% 정도, 거의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내년 1월달에 준공합니까?

네.

청소년 숫자가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큼직하게 잘 지은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될런지 그건 계획된게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운영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청소년수련관이 근 3년에 걸쳐서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이 18개 시군중에 아마 저희가 유일하게 확보되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웠었는데 올해 이렇게 확보하게 되어서 담당 과장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청소년수련관이 나름대로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내적 프로그램 운영에 무엇보다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입니다. 여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시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방문하고 같이 애로사항도 듣고 운영사항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기존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지금 실내공연장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각계 동아리실도 있고 음악감상실해서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물론이고 각계 청소년들이 자기의 취미, 특기 활동과 관련해서 잘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고 또 인근 시군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서 각계 상호 정보도 교류하고 조금 더 활발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있어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에 먼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잘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시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정말 시설은 우리것이 최신식이라고 봐야죠. 제일 늦게 지었으니까. 건물 답지 않게 운영내용도 훌륭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번 지나가다보니까 주택 하나를 매입해서 정비를 했더라고요. 보기가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것 같았는데 그 쪽을 주차장으로 쓸런지 공원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옆도 함께 사서 더 면적을 확보할 계획은 없나요?

그 옆에 한계령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교쪽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전혀 의사가 없는걸로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추후라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가능한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매입했으면 주변을 더 널찍하게 쓸수 있어서 좋을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가서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군 시책에 협조해달라고 그 분만나서 계속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부지도 더 넓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무상임대를 낙산사와해서 지난번에 또 낙산사에서 매입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위탁운영을 주면 교부세가 40억원 패널티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 2년전에 교부세 산정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대입을 시켰더니 45억원 이었습니다. 지금은 1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한동안 청소년 건전 육성과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각계 교부세를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동쪽으로 분야가 넘어가면서 아동시설에는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 청소년수련관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상당히 많은 시군구에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장 늦었으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산정기준 자체가 15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위탁줄때 패널티 받는거하고 저희가 군에서 직영하는 인건비 다 합쳐보면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은 직영하는걸로 방침을 세워서 의원님 얘기하시는대로 손익계산이랄까요,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안해봤습니다만 전문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전문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는 다소 전문성이 일반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장이 되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스템쪽으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운영한다고해서 부실운영내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시점이 2013년도 올해 기준 자체가 변경되어서 작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은 이쪽 저쪽 어느쪽이 운영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위탁하는게 났는지, 직영하는게 났는지?

지금으로서는 저는 직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땅에다가 내 집 짓는게 맞겠죠. 어차피 무상임대를 줬다고 하는데 협약서에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땅으로 만들어서 떳떳하게 우리집 짓고 있는게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어차피 청소년수련관 내년에 준공됩니다만 이것저것 잘 판단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다음주에 저희도 2014년도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직영을 했을때 저희가 예산 소요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 최소한 3억 5,000만원 정도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럼 15억 패널티 받는거 제하고 나면 어차피 직영으로 결정하셨으면 1∼2년간 해보시고 또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위탁하는 걸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공설묘지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추진상황에 내용만 보면 봉안묘기 2기를 이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1기만 했고 1기는 자연스럽게 매워진거죠. 질문 하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만 보면 두 개다 이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앞에서 군유지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그 문제는 저도 군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낙산사와 계약할 때부터 그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만 사용하면 영구 임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게 보면 샀으면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꼭 사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으로만 사용하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텐데 왜 그걸 꼭 사야된다는 쪽으로 여운을 남기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그 당시 구했더니 무상 임대 계약과 관련해서 언제든 주인이 임의로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임대계약을 할 때 변호사 자문 안받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 임대계약할 때 변호사 자문 여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잘 안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 의원님들의 큰 질타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얻었더니 그렇게.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약서를 보면 체육 청소년 수련관으로만 사용할때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낙산사측에서라던지 우리 양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라던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줄려고 하는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더 이상 의회에서 이견있다고 의견을 내신 이후로는 전혀 추호도 움직임이 없고 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앞으로 부지 군유지와의 상호 교환또는 매입등 이런식으로 앞으로 여운을 남기고 군유지와 교환을 해주거나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는 얘기죠. 영구 임대를 해놓고 왜 살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살 이유가 있어요?

소유권 행사 여부.

우리가 지금 불편한거 있습니까? 소유권을 했었야됐으면 처음부터 샀어야죠. 처음에는 안사고 임대계약했다고 이제와서 소유권 해야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처음부터 산다고 했으면 그 위치는 반대했을 겁니다. 좁기 때문에 좁아서 거기다 왜 비싸게 주고 사요. 조금 더 넓은 곳에 시설곳에 샀으면 좋았을걸 그건 무상으로 한다고해서 거기다 하라고 승낙한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와서 사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는 거예요?

이건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예견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거론 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낙산사에서 우리 양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때 졌으면 어쩔수 없죠. 법적으로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사야되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서 사겠느니, 교환하느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결혼이민자 주부와 양양군민 친정맺어주기 저도 건의드린바가 있는데 이게 다목적문화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센터는 저희가 별도 신축을 하게되면 많은 경비와 어려움이 따라서 여성회관에 일단 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라도 먼저 센터를 개소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보랑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넘는 예산을 계상해서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야 되지만.

좋은 사업같아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 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 내가 그런 건의를 해도 잘 안되는데 행사때면 그 양반들 음식솜씨 자랑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크게 안되는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송이축제시에 규모가 작아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쪽, 27쪽 연계해서 장례식장 운영, 나는 김영태라는 분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되는 분이예요. 타시군보니까 군에서 직영으로 제가 얼마전에 인제도 갔다왔습니다만 인제에서 70억원을 들여서 군직영으로 해놓은걸 봤어요. 잘해놨더라고요. 넓직한게. 그런데 우리군에서 일찌감치 군비를 들여서 장례식장을 만들었으면하는 바램이었는데 그 분이 개인이 사업비를 들여서 한 6∼7억원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운영실적이 한번 보고를 받아봤겠죠. 1년치를?

네.

작년도 8월 6일인가 개원을 해서 1년치 했는데 지금 이게 그거겠죠. 이게 운영이 조금 어려운거 같아요. 제가 지난 8월달인가 그 분이 또 찾아오셔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직영하는 시군은 조례가 다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민간인이 하는건 일반시설이라서 안된다고해서 제가 법제처하고 전화를 통화했어요. 법제처 사무관님하고 알아보니까 사무관님도 그러시는거예요. “이게 개인시설이라서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농민 개인한테도 어민한테도 비닐하우스, 트렉타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공공시설이라고 봐지는데 왜 안되느냐” 물었어요. 이건 영업행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분이 난색을 표하는 걸로 제가 끝나고 말았는데 제 생각에는 민간시설이라서 지원이 어렵다고 친다면 우리 행정에서 기간제 인건비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간제로 인원을 2∼3명 세워서 필요할때마다 가서 일하게 하면 안되느냐 이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우리가 인건비 세워서 기간제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가서 종사원으로 지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리라고 봐요. 정책적인거니까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법제처 사무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면 기간제 요원 두세명 고용하고 있다가 그 때가서 종사하면 되지 않겠나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도 얘기한거 같은데 그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요. 그걸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기간제니까 예산많이 안들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셔가지고 운영이 많이 어렵다니까 꼭 지원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22쪽, 복지주택 양양읍만 해도 15동이고 전체 동수가 많은데 지금 월리 옛날 주택 있잖아요. 방앗간 옆에 있던거. 그리고 저 아래는 ‘96년인가 ’98년에도 새로 지었는데 그건 괜찮은데 이 위에는 시설이 허술하고 사실 엉망이거든요.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지은것 같은데 거기는 개보수를 하던가 종합적인 주택 단지를 마련해서 그 분들을 생활편익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주택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노후되었을뿐만 아니라 미관도 안좋고 걱정입니다. 리장님도 말씀하시고해서 복지주택 마당도 콘크리트 포장을 비롯해서 각계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고자 했는데 향후 복지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을 조사를 해봤더니 양양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기존에 이런것들이 간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설로 많이 이 분들이 입소를 하고 그런 추세라서 지금 저희군만 복지주택을 가지고 있는 현황인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월리는 그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거마리 거광하이츠 아파트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적을 하셔서, 그랬는데 입주민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려보니까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병원 이용뿐만 아니라 상당히 출입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쪽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호하지 않는 추세여서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지금 제자리걸음인 셈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설로 보내고 한다니까 그렇지만 우리군은 아직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 개념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건 그래도 복지 밑바닥에서 특별한 시책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그걸 흉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양양군은 다른시군 안하는거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 집을 지어서 우리가 세계 경제 10개국안에 들어간다는게 참 거기 시설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예요. 너무 낡고한데 그것도 재원이 확보된다면 없앨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 분들 시설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시설에 가면 또 돈들어가니까 그것도 당초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추경이라도 어려운 이웃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쪽, 노인 일자리사업이 작년 2012년도보다 금년에는 인원이 줄었나요?

네. 한명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산은 늘었네요?

네.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일자리는 하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분은 다 하시는 겁니까?

네. 신청인원의 70%밖에 커버를 못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예산 때문이면 어쩔수 없네요. 예산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재정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가 본데 사실 그냥 줄 수는 없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을 시키는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점은 안타깝네요.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네.

독거노인이 늘어났네요?

네. 아무래도 고령화 추세에 있다보니까 저희가 케어할 분이 증가하죠.

독거노인중에는 자녀들은 있지만 같이 함께 안 있는 분들도 포함된거죠?

네.

자녀들이 함께 안 있어서 충분히 생활에 불편이 없는분들도 계시고 더러는 자녀들이 있다하더라도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어른들을 제대로 못 돌보는분도 계실꺼고 그런 여러 사례가 있을텐데 날도 추워지고 연탄이랑 다 준비됐을걸로 믿습니다만 힘들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요새 사회적으로도 고독사를 비롯해서 독거노인들이 유독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 관내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양양군도 이런데 관심을 갖어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33쪽 어린이집 TV에서 보면 가끔 애들 학대하는게 있던데 우리 양양군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어린이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건도?

네.

다행입니다. 지역아동센타를 보면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가정 아동등 돌봄이 이런 아동이 지금 6명이잖아요. 얘들은 부모가 없나요?

아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주로 어려운 아이들이죠. 저소득 또는 특히 방과후 활동이 케어가 조금 더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는데 비교적 우리 아동센타 4개소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성실히 잘 센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도와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별도로 종사자가 있고요.

애들이 사회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지속적으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센타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외받지 않고 나쁜길로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지원실적을 보면 종사자가 다 미달이예요?

정원에 비해서요?

네. 이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용자가 다소 줄때도 있고 조금 늘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도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라는건 입소자 관리정원이 정원 아닌가요?

네.

입소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뜻인데 없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인원 관련해서 현원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에는 크게.

제가 얘기드리는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직업재활시설 정다운 일터에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0명 있잖습니까? 그런데 종사자는 6명이 있어야 되는데 4명이 있다고 표시한거 아닙니까?

네. 지금 정다운 일터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인데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작업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 현원 4명가지고도 이 분들이 지금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업을 하는데 그런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밑에 수화통역 같은 경우도 5명이 필요한데 3명이 있다면 이건 수혜를 보는 사람이 수혜를 덜 보게되는거 아닙니까?

이 분들이 정원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건비 계상을 해서 확보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지금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어서 이 인원으로도 지금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경로당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마을회관이 좁아서 경로당을 따로 신축을 요구하는 마을이 가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우리군 재정상 해주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을회관 하나 하는것도 쉽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있을것 같은데 앞으로 군 행정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마을경로당이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으로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노인들이 별도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속속 많이 특히 올해 많은데요. 저희가 전액 군비 아닙니까? 지금 마을복지회관만도 200∼300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한 15년에 걸쳐서 했는데 마을별 경로당까지 개별로 지어줄 경우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로당 신축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마을 자부담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지금 방법을 강구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마을부지를 확보하면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원기준이랄까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지금 기존의 마을복지회관도 일부 시설 2층은 임대를 주는 마을들도 상당히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로당 시설로 쓰여지지 않고 별도로 경로당을 마을별로 신축한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2억원 이상을 들여서 마을복지회관을 지어주는데는 한 20∼30평해서 2층으로 올렸거든요. 2층으로 올리다보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이 2층 올라가기 힘드니까 밑에층만 사용하는데 1층이 가끔은 마을에 따라서 가구가 100가구이상 되는데는 노인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전체에 다 못모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가 있을꺼예요. 그런 부락에서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이 거리가 멀다가 조그많게 노인정 하나 지어달라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처럼 조례가 정해져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현재 양양군의 예산이나 방침이 지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그걸 묻는건데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필요성을 느끼는건 저도 공감합니다. 간혹 그런데가 있어요. 너무 좁아서 노인들이 한번에 회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만 군 재정상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안된다는 말도 하기가 그렇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말밖에 못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한 면단위 분회라고 하나요. 노인분회가 지금 강현면과 현남면에는 지어졌죠. 그럼 타 면은 요구가 있으면 해 주실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분회 이용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분회가 24개 마을이면 24분이 될꺼고 20개 마을이면 20명이 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설을 별도로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 담당과장으로서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읍면사무소라던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할 경우 분회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남면 분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상당히 남루한데다가 인구 시장이 5일장이 활성화되면서 현남면 분회가 지어진 케이스입니다. 지금 여타 다른 읍면에 분회 사무실이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획이 전무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워낙 이용 인원이 작아서.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그런 요구도 없겠지만 지금 이미 강현면과 현남면은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우리면도 해달라고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때 어떻게 할꺼냐는 얘기예요. 누구는 양양군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가 있으면 거절하기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지어주지 말았어요 해요. 과장님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리 커봐야 20∼30개 마을밖에 안되는데 다 모여봐야 20∼30명인데 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어줬잖습니까? 도비오면 거기에 보태서 다 지어줬는데 다른 읍면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예요.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된다고 할 겁니까?

현실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다른데서 그런 말씀하는데가 더러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점 같이 유념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물어보는것 같아서, 24쪽에 생활보장기금 총 20억원인데 체납액이 8억 5,900만원인데 조금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 자산액이 20억원이잖아요.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어서 본 자산을 계산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출력을 할 수 있고.

다 어려워서 이 기금을 썻겠습니다만 그래도 체납액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결손 처분한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른 결손처분해가지고 털어 나가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29쪽에 경로당 지원, 저도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 작년에랑 군비를 잔뜩 들여서 에어콘도 해주고 선풍기 많이 해줬습니다만 운동기구, 안마기, 발마사지기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군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려운 재정이라도 노인들이 꼭 필요하다니 거기에 신경쓰셔 가지고 재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31쪽에 독거노인 지원 291명인데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목욕차 있어요. 내가 TV에서 보니까 어느 시군에 세탁차량이 있었어요. 세탁차량도 한번 구입해서 목욕차량처럼 운영해 보는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시책 같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32쪽, 39쪽 관련해서 여성발전 기금하고 여성단체 운영에 대해서, 여성발전 기금이 5억원이 완료됐잖아요. 여성단체가 16개 3,680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자로 1년에 1,300만원을 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여성발전 기금이 과장님 조금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인구의 반인데 여성분들이.

조금 적습니다. 당초 목표를 5억원으로 정한 부분이.

더 증액할 의사는 없으시냐 그 얘기예요?

이번에 그래도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셔서 1억 1,000만원 확보해서 5억원이 됐는데 2단계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15억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발전 증액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농업발전 기금도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50억원이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도 기금이 작다고 생각되요. 제 개인적으로. 최대한도 목표액을 다시 설정해서 10억원으로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과 명칭대로 주민생활 지원에 계속 적극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그래서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정 현황 가정수 136인데 중국이 제일 많고 베트남이 36가구, 일본이 18가구, 필리핀이 31가구수인데 이 분들이 사실 일자리가 제일 시급해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보니까 취업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취업률이 30% 하셨더라고요. 훈련도 많이 하셨는데 다문화가정 그 분들한테 취업을 많이 신경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 분들이 정착하기도 힘들고 일자리가 없고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분회를 말씀드렸는데 현남면 분회에 지원되는건 있습니까? 운영비라던가.

경로당하고 운영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 난방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회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선서를 했듯이 양심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토지매각은 군유지는 17필지에 4억 5,800만원의 매각금액을 받아 들였습니다. 또한 물치. 강선택지 매각은 20필지에 17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대체재산 토지 취득 현황은 9필지 15,744㎡에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물에 대한것은 8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임대건에 대한 현장 조사 철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는 11,536필지에 22,594,521㎡가 되겠습니다. 조사 주체는 전체 해당 실과소에서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 대부내역은 전체 607건에 712,02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도에도 96건에 43,352㎡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대부계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질체납등 체납액 징수철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장님께서 거듭 강조했던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압류 부동산이라던지 공매처분,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개인별 분납관리에 대한 전화독려등에 각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체납자에 대한 어려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체납액 징수가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현장 여건에 맞게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이 발견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취소후에 즉시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액 500만원 이상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66조에 의해서 공공기록 정보등록으로 신용정보관리 또한 철저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첼 보조금 지원현황과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군에서 전체 추진한 용역 사업은 19건에 1억 4,999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에 대한 집행은 1억 4,695만 3천원으로 97.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19건중에서 수의계약이 18건, 공개입찰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는 전체 18건의 용역을 해서 1억 6,250만원입니다. 계약에 대한 집행금액은 1억 4,065만원으로 86.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된 사업의 내역입니다. 저희는 한건이 있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암호화 작업에 대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조를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받아들일때 일인당 한 개 계좌가 생성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해킹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7번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8번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없고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및 집행내역도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국공유재산 대부현황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과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현황은 1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2012, ‘13년도에 978필지에 69만 778㎡가 되겠으며 대부료는 1억 4,6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대부현황은 140필지에 7만 336㎡로 대부료는 3,7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현황및 향후 불하계획은 군유재산 불법 사용현황은 2012, 2013년도에 전체 21필지에 7,281㎡입니다. 도유재산 불법 사용현황은 16필지에 1,846㎡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단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수시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1월 24일 이후 무단사용 토지에 대한 것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법이 완화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부과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체납현황및 징수방안 대책입니다. 2012년도에는 261억원을 부과해서 241억 6,830만 4천원을 징수해서 전체 92.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액은 17억 8,6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전체 213억 8,600만원을 부과해서 182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미납액이 28억 7,373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토지분이 미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20억원 정도를 부과해서 18억원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면 다소 16억원정도의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맨 밑에를 보면 현년도 재산세 체납 원인 분석에 대해서 분납 7건 7억 9백만원은 저희가 이미 세금을 거둬 들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년도말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2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체납액 28억 7,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율이 30%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부과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압류라던지 공매처분, 자동차세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과감한 결손처분등을 통해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문제점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사유를 정리 분석을 해서 체납자별로 독려 방법등을 차별화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대상으로 7개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예고및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1금융권 은행대상 전자예금압류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체납액의 주요 원인은 납세능력이 상실된 체납자의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이므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득세 체납원인은 금년도 강원도 감사 실시에 따른 입목 체납분으로 소나무 거래업자의 경우 영세하거나 자진 폐업등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체납처분 및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조회한 후에 적극적인 결손처분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5백만원이상의 압류및 공매실적입니다. 전체 41건에 9억 6,537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매처분의 건수및 금액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18건에 공매의뢰를 3억 9,524만 9천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납부및 처분은 6건에 1,793만 2천원, 공매진행은 12건에 3억 7,7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3건에 182억 정도의 공개제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개입찰 현황에 전자견적에 대한건 143건에 91억 2,581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4건에 19억 200만원, 관외는 6건에 4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자현황입니다. 3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모두 다 치유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과 7월달에 치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소규모적인 하자가 발생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중앙 현관 대리석 바닥은 일부 파손이 되어서 25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했고 야외데크도 25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에서 했던 부분은 야외생태체험장 밑에 사방 석축 쇄굴인데 100만원을 들여서 모두 하자를 치유했습니다. 다음 계약심사제 운영 현황및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가 75건에 230억원을 해서 절감은 13억 8,2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0건에 125억 3,900만원을 받아서 6억 6,000만원의 예산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내 사업장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2012년도에 16건에 14억 300만 6천원의 계약금액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부분은 강원도까지해서 수의계약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2013년도는 11건에 5억 7,2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은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관용차량 현황및 향후계획은 88∼93페이지까지이고 우리군 공공자산 현황및 평가가치는 94페이지, 공동도급 발주현황은 95페이지에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및 매입현황입니다. 2012, 2013년도에 전체 매각은 32필지에 9,486㎡에 9억 9만 5천원을 매입금액으로 잡았습니다. 매입은 22필지에 22,303㎡에 15억 9,704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84페이지 2012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15필지에 3,81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도 17필지 5,673㎡에 4억 5,808만 8천원입니다. 또한 2012년도 공유재산 매입현황은 14필지에 6,519㎡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 매입현황은 9필지에 15,784㎡로 7억 2,907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관용차량 현황및 향후계획입니다. 관용차량은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까지 전체 8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공공자산 현황및 평가가치가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기타등 총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15,256건에 2,272만 6,389㎡에 4,544억 4,11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도급 발주현황입니다. 10건에 37억 8,6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동대 관련해서 명지학원이 이사회에서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행정에 통보가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왔나요?

네. 아직 정식 문서가 저희한테는 접수가 안됐습니다.

여기 세금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용및 불하계획이 있는데 도로변이라던가 마을 자기집앞에 조그맣게 있는 100㎥이하에 있는거 우선적으로 불하해줄 의향이 없나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있던 부분은 크게 면적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하이고 3,000㎡이하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재산의 성질이라던지 언제됐는지등을 살펴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하에 대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도 불필요한 잡종재산등은 과감하게 다 불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웃간에 공유지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단말이예요. 그런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불하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 체납액 현황 28억 7,300만원 이게 타 시군과 체납액 비교한다면 우리가 징수율이 몇%나 됩니까?

세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징수율이 92∼95%까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는 어느정도?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28억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10월말까지고 11월 26일 현재 22억정도로 미납액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토지에 대한 재산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소 지방세는 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건 부의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징수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79쪽 계약심사제 금년에도 70건에 6억 6,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 계약심사제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계속 지속해서 내년에도 심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다른데 세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고 83쪽 매각이 17필지에 4억 5,800만원, 매입이 9필지에 7억 2,900만원인데 매각보다 차액나는 재원은 한 2억 8,000만원인데 어떻게 재원확보가 되어서 더 매입을 했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 금년도에는 17필지를 매각했고 매입은 9필지에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금 4페이지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던 부분인데 87페이지를 봐주시면 매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대체재산으로 정리했던 부분인데 양양읍 서문리, 조산리, 서면 장승리가 정리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법수치 폐교부지를 매입한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액이 나서 그럼 당초예산에 매입 비용이 예산이 서있었나 해서 보통 많이 팔고 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덜 팔고 많이 샀나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소규모 토지는 2억원을 매입하는 걸로 아니 매각예산이 그리고 대체재산 취득 예산액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고맙고 마지막으로 94쪽에 우리군 공공자산 15,000여건에 4,544억. 이게 전체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요구했던 자료가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1조 1,527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던 자료는 4,500억원인데 저희가 그 차이가 있던 부분은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44억인데 6,982억원에 대한 부분은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을때 유동자산 550억, 투자자산 26억, 물품 250억, 건설중인 자산이 있습니다. 건축, 건물구조물중 건설중인 자산 773억 4,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행정 미적용 처리하는 공작물, 입목죽, 기계설비, 무체재산 이런것들이 자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4,500억원으로 봤는데 이걸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조 1,520억원이 됩니다.

하여튼 양양군 전체 토지, 건물, 유동 다 동산까지 합쳐서 1조 1,500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양양군 자산가치가 더욱더 올라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유지 대부현황에 있어서 군유지 대부쪽에 면적도 얼마 안되면서 군유지에 건물을 지었거나 그런 땅들이 있는데 이건 경작자가 자기가 매입을 원하지 않아서 못 파는 겁니까?

그런것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맞지않는 부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9년도에 기준을 잡아서 그 전에 정리가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다 100%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된 부분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들이 완화될때를 기다리고 있고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소규모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일반 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능한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있지만 마당으로 쓰는거라던지 면적이 얼마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팔아줘야지 우리가 관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물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세워졌거나 도저히 그 길이 아니면 마당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건 해줘야 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다소 안되더라도 우리 공유재산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제가 몇 년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안되거든요. 과장님 바뀌면 또 안된다니까요.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사거나 필요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본인이 희망에 한해서는 작은 땅은 산다면 우리가 봐서 웬만한건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에서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체납이 전혀 없는데도 더러 있죠?

100% 받아들이는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런데 그거외에 저희가 상위권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100이라는 숫자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통상 저희가 90∼95%로 세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징수율에는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그렇게 뒤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도 했던데 압류도 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순위가 시원치 않으면 못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압류 다음에 공매 절차도 있는 것이고 실익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공매에 대한 부분은 처리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던가 의원님 말씀대로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각별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