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주 의원 발언

그것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군비로 하는 사업만 이 조례가 해당이 됩니다. 국도비…….

그렇습니다. 순군비, 국도비가 해당이 없는 순군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제정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쪽에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쪽에 추가로 축산분뇨수수료 지원 사업을 삽입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에 의거 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에 의거 선포합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정창영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수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9호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90호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내 건설경제침체장기화 및 정부 SOC예산 감축정책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건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우수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해야 함과 불공정 하도급 행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하며 지역 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 건설산업업체의 책무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입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군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 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입니다. 안 제7조~제18조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관련법령이며, 사전결재, 예산조치, 입법예고 등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정규제 심사건인데요. 행정규제 심사건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통과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그 원안동의로 통과했으며 전북 타 시․군 조례 상황을 보면 7개 시․도에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6년 5월 31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사정과 교통 수요의 부족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어려운 자연부락 주민의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교통복지 제공으로 노약자 등 편리한 시간에 교통서비스 제공과 수요응답형 버스확대시행과 함께 수요응답형택시병행실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도입하여 종합적인 교통복지를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조까지는 부정기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의 범위를 내용에 담았으며 안 제4조는 지원의 신청입니다. 마을별 이용대장을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원의 결정입니다.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운행거리가 15km이상인 지역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7조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의 중단입니다.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버스를 운행하게 된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의 중단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제9조까지는 준용 및 시행규칙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역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관계법령이며, 사전결재여부는 2015년 10월 8일날 완료하였고 예산조치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이 없으므로 통과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16년 4월 6일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동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9호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권장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법적구속력이 없고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계도적인 측면이 강해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강화가 요고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자재 및 장비에 대한 사항 등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3조제5항에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군수는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 고용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0호 진안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해당주민에 대하여 행복택시 즉, 콜택시를 제공하여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교통체계를 개선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취약지 등에 철저한 홍보계획이 필요하고 대상지역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 2km로 규정되고 있는데 대부분 교통약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구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대상자가 교통약자로만 되어 있어 조례제정 이후 수혜자들 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운행회수와 운행시간 명시, 지원금 신청 시 월별지급이 누락될 경우에는 분기지급도 가능하다는 문구도 삽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지금 행복택시는 운영을 않고 있고요. 그 농어촌버스는 지금 백운에만 시범사업으로 지금…….

지금 행복버스는 사용하는게 현재 1,500명 정도 계속 누계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백운 같은데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른 지역도 행복버스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콜을 하면…….

예, 콜을 하면 그 버스가 가서 모시고 소재지나 그쪽으로 모시고 오면 읍에 갈 수 있는 군내버스를 또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콜을 하면……. 코스를 돌면 어차피 시간버스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요. 콜을 했을 때 그때 버스가 가는 겁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비점오염요? 지금 그건 폐자원 재활용에 관련 문젠데요. 지금 공공분뇨․공공처리장 그 시설지구에 지금 개인사업자가 그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80억 정도에서 지금 6월 정도면 지금 그 사람들이 용역을 그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정도면 우리 군에 제안을 해오지 않을까.

그건 저희들하고는 그 개인업자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지금 진안군에서 그분의 제안서를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관련 환경청에 환경부에 이렇게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봐야죠.

비점오염관련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하수도, 분뇨하고 사실상 하수도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폐자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가스, 메탄가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도시가스와 연결시켜서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저희들 홍천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지난달에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타산성이 있고 충분히 장려해볼만한 사업이다.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꼭 어떻게 보면…….

기술요?

빗물. 빗물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한 면적에 내려오는 물이기, 내려오고 불특정다수지역에서 모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비점오염저감대책으로 인공습지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서를 검토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사업성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환경부에다 제안을 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투자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나오는 분뇨 물량하고 이렇게 운반하는 수수료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그 부분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수료…….

양과 운반하는 양이 없으면 아무리 운반하려고해도 비용이, 차량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기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고정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익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부분은 위탁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익을 사실상 그 수수료에서 별도로 처리비용에서 그렇게 나오는 부족분에 대한 일정 부분 메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재 그 운반하는 그 여건을 판단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1억3천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상…….

지금 현재 그것은 수입단가를 적정 가격이 한 6,350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다른 비용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처리수수료하고 운반비수수료가 있는데 그 운반비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이익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처리수수료 차원에서 많이 손해를 본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그렇게 하실건가요? 그러면 본 건은 2016년도까지만 결정하되 수집운반수수료는 8,000원에서 8,500원해서 전체적으로 14,500원 그럼 본 건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영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시설 일제조사가 끝난 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논의 하자는 의견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