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6년 1월 19일 손동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 비용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안,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6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1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과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일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신현철 부의장님, 교섭단체 대표님들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현충공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두동과 장항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각종 공개 발언과 지난해 12월 개최된 경기도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일산 핵심 상권의 구조적 쇠퇴 문제와 회복 전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진단은 일산구도심 상권의 침체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공간의 정체성과 역할을 상실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산 상권 쇠퇴에 대한 시의 인식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의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시는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등 구도심 상권이 이미 ‘구조적 쇠퇴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를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도시 구조적 문제이자 그간 행정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도 동의하십니까? 둘째, “왜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시는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 답을 제시해 왔습니까? 이는 해당 공간에 대한 고양시의 도시브랜딩 전략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단발성 행사나 미관 정비 수준을 넘어 중장기 전략과 실행 로드맵, 성과를 평가할 지표를 수립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젊은 세대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이벤트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다시 구 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넷째, 성수동, 북촌, 서촌은 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명확한 도시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델이 고양시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전략적 선택과 행정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의 판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혜화동 일대 젊은 예술인들이 공연장 부족과 과도한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은 공실 공간이 많은 고양시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토론회에서 제안한 공실 공간을 활용한 청년 참여형 팝업공간, 실험형 창업 소극장, 창작공간 조성 등과 관련해 실제로 검토 중이거나 도입 의지가 있는 정책이 있다면 재정 지원을 포함한 추진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은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등 시 미래 전략과 직결된 핵심 공간임에도 현재 중심상권 회복 정책과의 체계적 연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들 대형 정책과 어떤 방향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규 주거지 확장과 신흥 상권 형성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 구도심 상권을 찾지 않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 상권이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관리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관련 2025년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과 참여사업을 제출하시고, 미참여 사업에 대해서는 미참여 사유와 향후 대응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상권을 살려 달라!’가 아니라 ‘도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상권 쇠퇴만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도시를 위해 고민하는 많은 목소리가 예산이라는 벽 앞에서 번번이 무너진다면 고양시 역시 제자리걸음만 할 것입니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책 방향, 책임주체, 실행시점이 명확한 서면답변을 요청드리며, 시장님의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이 지역구인 신현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가시화된 고양시 트램 사업이 더 이상 반복되는 선거철 낚시질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양시 집행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고양시 트램 2개 노선인 가좌-식사선과 대곡-고양시청-식사선에 대해 최종 승인·고시했습니다. 이 두 노선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좌-식사선 트램은 총연장 약 13.37km, 사업비 약 4,100억 원대 규모로 추진되는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 이 노선은 그동안 철도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좌·식사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내고, 서울 출퇴근은 물론 시내 이동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식사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이동권 확대’, 그리고 가좌지구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상징적인 노선입니다.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의 경우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약 6.25km, 사업비 약 2,300억 원대 사업으로 GTX-A, 지하철 3호선, 서해선, 경의중앙선이 집중된 대곡역 광역교통 허브와 고양시 행정중심축 그리고 신도시 생활권을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간 본 의원은 교통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좌동, 송포동 등 교통 소외지역을 위해 천원택시 도입을 촉구해 왔고,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트램 노선 반영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직 이 지역들이 교통 소외지역이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승인은 일단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경제성을 확보하고,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행정 인허가 절차, 재원 분담구조 확정 그리고 실제 공사 착수까지 여전히 넘어야 할 행정 단계와 협의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원 확보의 부담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집행부는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로드맵과 일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경제성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정책적 타당성을 내세워 정책적 평가를 높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트램은 기존 도로를 일부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점수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비타당성 점수가 낮았지만 정책적 타당성 점수가 높아 통과된 타 시도의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가 실현되도록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트램 사업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일상 이동권을 회복하는 사업이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노선 방향과 정거장 위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까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전 과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소통 사업’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현재 단계뿐 아니라 향후 계획, 진행 상황, 일정 변화 등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집행부가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심한 준비와 책임 있는 추진, 그리고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학교밖청소년법에 따른 시 관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학교밖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근거해 3가지 목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첫째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거나, 둘째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셋째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에 따르면 학교급별 학업중단자 수는 2020년에 32,027명, 2021년에 42,755명, 2022년에는 52,981명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2023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순위별로 종합해 보면 1위 심리·정신적 문제, 2위 다른 곳에서 원하는 걸 배우려고, 3위 부모님 권유, 4위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등의 사유였습니다. 결국은 청소년들이 개개인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떠난 것입니다. 국가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자유발언을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이 학업·취업을 위한 훈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2월 10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은 절실히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본 의원에게 제언했습니다. 크게는 학업·취업 준비를 위한 성능 좋은 컴퓨터 10대,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이용공간에 문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용, 자격증-검정고시 교재비 지원 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분들께서는 주변부에 PC방이나 컴퓨터학원도 있고, 필요하면 주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지 않겠냐며 오히려 이 제언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그에 따라 청소년지도자들 또한 보호자로서 함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은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들의 특성상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센터에 오기까지 이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다른 장소로 가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소년재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 여성가족과(청소년팀), 예산담당관(예산팀) 그리고 존경하는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라올 필요 예산이 온전히 수립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고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학교밖청소년들이 용기 내어 제언한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과 청소년 여러분! 이제 민선 9기 집행부와 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 만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시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과 학교밖청소년과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서 우리 의회가 생애주기별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삭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에서 힘 모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면서도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뜻합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은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인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시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8만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신고의무자가 관내에 1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와 1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100배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기가구 발굴과 위기상황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의무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 의원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특정 분야의 종사자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를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더 채용하는 것도 예산이나 수요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한계점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신고협조자’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 1만의 신고의무자와 100만의 신고협조자가 함께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협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로 위기가구 발굴에 관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정의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그 파급력을 넓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꼭 포상금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오며 가며 보는 분들의 이상 징후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포상금 사업에서 제외되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사명과 지역 주민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는 신고의무자와 신고협조자의 형평성 문제를 넘어 복지 분야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을 넘어 이것을 지역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직접 제정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담당부서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모두가 신고의무자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신고협조자는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 108만 고양시민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협조자로 발돋움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지성(集團知性)은 우리가 복지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뇌 1개, 눈 2개인 사람 1명보다 뇌 10개, 눈 20개인 사람 10명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책이 시민 참여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과 함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학교복합시설의 신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양시가 반드시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설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2023년 3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가 직접 발표한 것으로서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돌봄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 지원하여 5년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 학교에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21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화성특례시에는 수영장과 주차장, 용인특례시는 수영장과 체육관, 돌봄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국으로 보면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229개 지자체 중 144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 사업에 참여할 때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만들어서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지역의 평생교육 체육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쓰는 시설은 교육격차 완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학생 안전 확보에 모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에게는 교육, 체육, 문화 서비스가 확대되고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됩니다. 결국 지역 전체에 생활 SOC 확대로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2025년 11월 5일 국내연수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저와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 그리고 김영식 의원님과 함께 복합시설 우수사례를 확인하고자 강릉 원주대학교 해람스포츠 콤플렉스를 직접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본 시설을 견학한 결과 대학교 시설임에도 수영장, 아쿠아로빅, 피트니스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수업도 활용하고 휴게공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러한 신규시설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이 생긴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 입장에서는 수영장, 체육관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교내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은 방과후 학교, 취미 적성교육,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전문적 시설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셋째, 지역 주민은 학교시설 이용을 통해 세대 간 교류활동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시설 기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자체 입장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을 통해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및 교육·체육·문화·복지 분야를 부지 확보의 어려움 없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학교복합시설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편리한 생활기반을 제공하는 혁신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사업은 27년 하반기에 종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23년 3월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의 신규 설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 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2023년부터 총 6차례 공모를 통해 2025년 8월까지 144개 지자체가 선정된 본 사업에 우리 고양시가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 간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주민 편익 강화를 위해 학교복합시설 신규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고봉동·풍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제안해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을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닌 교통·환경·건강·복지를 아우르는 도시의 핵심 교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전거를 세울 곳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하철역 출입구, 보행로, 건물 외벽, 심지어 점자블록 주변까지 자전거가 빼곡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과연 시민의식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세울 곳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양시 지하철역 인근에는 자전거 거치대 수량 부족, 노후화, 관리 부재,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질서를 해치며 이용자들마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역은 ‘자전거 교통의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별 실제 이용 수요를 반영한 자전거 거치대 확충은 수년째 그대로입니다. 역사별 자전거 이용 수요 조사, 역세권 유휴공간 활용, 노후 거치대 전면 정비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주차 문제입니다. 계단과 출입문 앞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자전거는 비를 피하고 도난을 막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유모차·휠체어 통행 방해, 노약자 낙상 위험, 화재·재난 시 대피 동선 차단이라는 생활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내에 자전거를 세울 합리적인 공간과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고가의 자전거를 위한 ‘유료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자전거는 1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자전거를 노출된 거치대에 보관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타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고양시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유료 자전거 보관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도난 불안 때문에 자전거-대중교통 연계를 포기했던 시민들을 다시 공공 교통체계로 복귀시키는 정책입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 공기주입기 부족입니다. 자전거는 공기압이 조금만 부족해도 주행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는 자전거 거치대 옆에 있어야 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치대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기기가 많으며 고장 시 즉각 수리되지 않는 관리 한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속 자전거 ‘간편수리소’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이용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고장이 나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간편수리소를 설치하고, 인근 자전거 수리·판매업소와 협력해 요일별·시간대별 단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면 작은 비용으로도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폐기 자전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도시자산입니다. 매년 수많은 자전거가 방치되고 폐기됩니다. 이를 정비·재활용해 청소년과 저소득 가정에 지원하고, 안전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면 사고 예방과 문화 확산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자전거는 취미가 아닙니다. 자전거는 교통입니다. 환경 정책이며, 건강 정책이고, 복지 정책입니다. 거치대는 ‘몇 대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수요를 감당하는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공기주입기는 ‘있다.’가 아니라 ‘작동하고, 안내되고, 수리되는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폐기 자전거는 ‘치운다.’가 아니라 ‘되살려 순환시키는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자전거를 위한 도시가 결국 사람을 위한 도시입니다. 고양시가 자전거를 주변 정책이 아닌 도시 교통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주엽2동이 지역구인 김희섭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확정과 이를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 독정역에서부터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9.6km 길이의 광역철도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킨텍스 등 일산 주요 거점을 관통할 이 철길이 뚫리기를 바라는 고양시민들의 절실함을 본 의원은 매일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다름 아닌 고양시민의 일상을 바꿀 철길입니다. 상대적으로 철도 접근성이 낮은 탄현과 중산지역의 교통망, 교통 혼잡을 대폭 완화하여 출퇴근길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고양시의 미래를 연결할 철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교통망이나 교통수단의 확대를 넘어서 고양시가 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로의 성장으로 향하는 여정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입니다.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미래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킨텍스·장항·중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계획과 연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의 일상을 바꾸고 미래를 연결할 이 사업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직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돼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이 순간까지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고양시민들의 희망고문만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라는 정부 정책에 따른 희생을 감내해 온 세월도 모자라 경제성과 지역 균형발전 논리에 매몰돼 또다시 이중 규제의 벽에 부딪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호소와 기다림 앞에 고양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양시는 그동안 인천, 김포 등 관계 지자체와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예타조사 결과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등 사업 확정을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길어지는 기다림 속에서 이제 고양시의 노력은 한층 적극적이고 더욱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고양시는 예타 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과 고양시민들의 절실한 호소를 담아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경기도, 인천시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둘째, 경제적 타당성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편익을 부각하고 고양시가 처한 이중 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라는 규제보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고양시가 가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타 통과 이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타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후 이루어질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도권 서북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자 고양시민의 삶과 미래를 연결할 철길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열망을 담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지원과 동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자연부락, 특히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권역 내 총세대수가 약 46만 가구임을 고려하면 현재까지도 약 4~5만 가구가 여전히 LPG 또는 기타 연료를 사용하여 추운 겨울을 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발돋움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도시가스·쓰레기 처리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한 구도심 자연부락이 여전히 있다는 점은 고양특례시 위상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산동(내유동) 인근과 고양동(선유동) 주민들은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가스 공급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최소 필요 세대수 미충족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지원사업이 선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도시가스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고 요금 부담이 큰 LPG 용기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누군가에게는 아예 닿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무부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도시가스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지역 주민께서 의견 주신 것이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희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성 좀 올려 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행정동은 고양동, 법정동은 선유동 주민의 의견이었습니다.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구도심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2026년도 경기도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마저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우리 시는 물론 경기도 내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와 비용부담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동(선유동)과 관산동(내유동)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 미공급 자연부락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인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은 이미 들이닥친 기후위기 대응과 직결됩니다.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과 자연부락에서의 LPG 용기사용은 안전사고 위험과 비용부담을 모두 증가시켜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도시가스 확충은 민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우리 시장님께서 사회복지사 신년 인사회가 있다고 저한테 이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계획이 15명의 5분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때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면서 배우기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문제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만큼은 정말 중요하고, 또한 우리 고양시 모든 공직자들이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의회직원들께 “5분 발언과 시정질문할 때 꼭 와서 현장에서 들어라. 그게 공부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시장님, 12시까지 하시고 12시 끝나고 부득이하게 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 이석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백석동 자전거 육교, 백마역 앞 저이용 지하공간이라는 두 곳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시에 산재한 저이용 공간을 시민의 삶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백석동 우편집중국 인근의 자전거 육교입니다. 이 육교는 한강변 그린웨이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방치되었습니다. 목적을 잃은 이 육교는 현재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동선이 불편해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제274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해당 육교를 지적하신 바 있지만 2년 하고도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교 하부 공간에서 운영 중이던 자전거 수리소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있던 수리소 이용객들마저 없어질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 쉼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육교를 올라갈 이유 없다.”라고 말하고, 보행자는 “이용자가 거의 없기에 상부의 데크 공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의 음주나 흡연, 시설물 훼손 등 그들의 아지트로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시설은 있지만 시민의 생활 동선과 맞지 않으면 결국 외면받는 공간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보수·보강 검토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여러 시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통행량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이해합니다. 다만 설립 당시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고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넓은 상부 공간까지 이미 갖춰진 만큼 이대로 무용지물이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수를 넘어 ‘접근성, 안전성,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한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백마역 앞 지하보도입니다. 백마역은 하루 유동 인구가 많은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 지하공간은 비어 있거나 단절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 규모는 연장 50m, 폭 7.5m, 활용 가능 면적은 375㎡로 고양시 내 유사 지하보도 시설과 비교할 때 활용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구가 백마역 광장 및 백마근린공원과 연계되어 있어 지상부와의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보도를 지나는 이용객들에게 “지상의 횡단보도가 편리함에도 지하보도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보니 대다수가 자전거 주차를 위해 이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자전거 거치대가 약 20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치대는 물론 지하보도 자체도 낙엽이 쌓여 있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꽤 난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퇴근 시민을 위해 자전거 보관 및 환승 연계 공간으로 충분히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보도 내에 잘 정돈되고 증설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다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출입구의 하부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경우 기능성과 미관 측면에서 훨씬 가치 있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상상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에는 새로운 시설을 계속 짓기보다는 이미 있는 공간을 다시 쓰는 도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쓰이지 않는 자전거 육교, 방치된 역세권 지하공간, 이 두 곳은 모두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저이용 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용 실태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 이전에 반드시 시민 이용 관점에서의 동선·접근성 검토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적인 임시 활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는 단순히 크기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시민이 얼마나 편하게, 안전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주 이용하느냐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김미경 의원님이 전반기 때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제가 3선이니까 제 재선 때, 초선 때도 이것 관련해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생각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도 이것이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되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고양시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비전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사회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주거·돌봄·교육·환경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수도권 특례시이자 성장거점 도시인 고양시는 기본사회 실험과 확산의 최적지입니다. 이제 ‘따로’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고양시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AI시대가 도래했고 1기 신도시 노후화, 농촌 소멸, 기후위기, 저출생,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고양시가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서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에너지 전환과 소득보장이 결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고양형 햇빛연금’ 모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여주 구양리 햇빛두레발전 협동조합’처럼 우리 고양시도 농촌·도시 경계지역과 공공시설 유휴부지, 공영주차장·공공건물 지붕을 활용해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고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기후위기 대응과 기본소득 실현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견을 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기본사회 인프라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만으로도, 행정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돌봄·일자리·환경·주거 등을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구매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셋째, 생애주기 소득·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고양시에서 사라졌고, 입영지원금, 첫돌축하금, 독거노인 지원 등 분절된 제도가 존재합니다. 각종 지원금을 분절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을 위한 ‘고양형 생애주기 기본보장 패키지’로 통합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넷째, 주거와 도시정책을 기본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양시에서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주택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주택은 주거를 소비가 아닌 공동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기본사회 모델이며, 도시계획은 개발 중심에서 주거권·돌봄·문화·환경을 기본 전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미 고양시에는 그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위스테이 지축’입니다. 입주민이 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임대료와 안정적인 계약구조를 갖추고, 공동육아·돌봄·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주거와 사회서비스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줄이고 도시의 고립과 단절을 완화하며, 주거를 신뢰와 협력 속에서 돌봄과 일상 회복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고양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기본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위에서 주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설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고양형 기본사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은 기본사회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종합적인 기본사회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실현할 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경제, 생애주기 기본보장 등을 아우르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제 지역구인 덕양구 효자, 삼송, 창릉, 화전동 주민들과 아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견뎌온 학군 배정과 통학권 문제, 그 고통에 누적된 현실을 명확히 환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단순한 민원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방치되어 온 구조의 결과이며 행정이 주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한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발걸음 위에서, 부모들의 한숨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덕양구 동부권의 학군 배정 구조는 아이들을 자기 동네 학교로 보내지 못하는 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해 한 언론은 “덕양구 중·고등학교 배정이 생활권과 맞지 않아 학생들이 먼 거리를 오가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과밀과 공동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동쪽 아이들이 서쪽 끝 학교로 배정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는 커졌지만 아이들의 생활권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거지는 늘었지만 교육 인프라는 계획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학의 현실입니다. 같은 보도는 “직행버스나 철도 연계가 없는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아이들이 하루 두세 번씩 환승해야 하고, 부모가 직접 차량으로 통학을 책임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육지원청과의 면담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학군 조정 요구를 전달해 왔고, 공식 협의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교육청의 중기학교설립계획에서 덕양구에는 여전히 중학교만 있을 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아침은 여전히 멀고, 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다수는 LH의 분양계획과 학교공급 약속을 믿고 이곳에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점입니다. 학교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 아이들이 동네에서 자랄 수 있으리라는 기대, 그것이 우리 고양시로의 이주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앞으로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보겠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말로 회피할 사항이 아닙니다. 통학권은 교실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학권은 도시구조의 문제이고, 교통정책의 문제이며, 생활권 설계의 문제이기에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책무인 것입니다. 물론 시의 권한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권한의 한계가 책임의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시를 설계한 주체는 시입니다. 주거를 승인한 주체도 시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교육 조건에 대해 시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이 문제를 단기·중기·장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대책 마련과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시는 학생과 가족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통학 불편을 즉각 해결해 주십시오. 주민의 생활권 기반 현실을 감안하여 통학 교통체계의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대중교통 환승 체계의 개선 등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이는 교육청과 함께 협업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통학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중기적으로는 생활권 기반의 학군 구조 재정비와 학교 인프라 설계를 마련하십시오. 이를 위해 시는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하는 학군 조정 로드맵에 도시계획 데이터, 인구·학생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공동 설계 주체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확보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교육과 도시계획, 교통계획의 통합적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신도시 및 대규모 주거지 개발 단계에서 학교 인프라가 전면적으로 반영되는 체계적 협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당장 창릉신도시에 학교 신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 안에서 창릉신도시든 또 다른 택지지구에서 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차원의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덕양구 동부권의 학군과 통학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말을 수년째 들어왔고,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자라서 졸업했고, 어떤 가정은 결국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민원은 누적되었고, 불편은 구조가 되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닳고 닳아 왔습니다. 도시는 성장했는데 아이들의 하루는 왜 더 멀어졌습니까? 아파트는 늘었는데 왜 학교는 아직도 검토입니까?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자문하기를 요청합니다. 도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가? 지금이 바로 책임을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할 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동, 성사1·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에 고양은평선 설계시공업체 선정이 경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공구 모두 출입구 2개로 제안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각 역사 주변의 수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생각하면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는 3만 명에 달하는 도래울 주민과, 다음 장 넘겨주세요. 도래울 주민과 창릉신도시 입주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외면한 채 고양은평선 도래울역을 비롯하여 모든 역사의 출입구를 2개로 설정하려고 하는 철도당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양선은 창릉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개설된 철도입니다. 현재까지 재정당국의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철도 예산은 가구당 약 7,366만 원으로 추산되는 교통개선부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부천 대장지구의 4,155만 원, 남양주 왕숙지구의 3,282만 원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는, 3기 신도시 중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최근 고양은평선 설계심의에서 도래울역을 비롯하여 모든 역사가 단 2개소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정작 도래울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이용 편의, 안전이 무시된 출입구 2개짜리 역사뿐입니다. 당국에서는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를 2개로 정한 이유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었고 관련 법규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보면 물가 상승이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 기준인 ‘사업비 30% 증액’ 산정에서 명백히 제외됩니다. 지침에도 없는 근거를 대며 사업 지연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됩니다. 현재 계획된 2개의 출입구로는 도래울 지역을 비롯하는 고양선 모든 역의 주민 수만 명이 지하철 이용을 위해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행 동선을 무시한 설계는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입구가 2개뿐인 왕복 6~8차로 도로를 목숨 걸고 건너야만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반토막 역사를 이용하란 말입니까? 시민의 안전을 비용과 효율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철도당국의 행정을 고양시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동환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철도당국의 잘못된 주장에 단호히 대처하고, 고양시민의 편익과 안전한 보행권을 당당히 요구하여 도래울역을 비롯한 모든 역의 출입구 4개소 증설을 기본설계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산정의 진실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초기 1조 3,250억에서 1조 7,167억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경기도와 LH의 일방적 발표만 있었지 어떤 비용이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지침상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이라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및 물가상승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활용하여 도래울역을 비롯한 고양선 모든 역의 출입구를 2개로 하려는 철도당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토부를 비롯한 LH가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릉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의 총사업비의 20%로 하도록 당초에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약 18조에 이르는 창릉3기 신도시의 사업비용 증액에 맞춰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약 6천억의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가장 위험한 지하철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공정을 본 의원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시민의 편에 서서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 낼 때까지 본 의원은 도래울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 사회복지회 신년 인사회도 중요합니다. 충분히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 어떨 때는 잘 한다는 칭찬의 소리도 나오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딱 이거라는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 한번 시장님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 시민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카메라 여기 좀 비춰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여기 비춰주세요, 카메라.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정발산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연의 책임이 이동환 시장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아울러 거짓 보도자료로 시의원의 발언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1월 발표된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결과는 간명합니다. 고양시가 LH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고양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의 지연 책임이 명확하게 고양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양시는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공사 중지 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생할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고, LH가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철도시설물의 사업부지 침범 등 공사 중지 사유와 별개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점은 고양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LH가 시공사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14억 원을 포함해 시공사 및 감리단 투입비용 약 44억, 설계 및 인허가 비용 약 23억, 시공사 손해배상 약 19억 등 최소 86억 상당의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지적해 온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고양시는 거짓 보도자료로 상황을 무마해 왔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처럼 행복주택의 용도변경과 같은 불필요한 사업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본 의원의 제29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과는 행복주택 용도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거짓’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는 2022년 10월 13일 고양시가 LH에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LH의 거절 후에도 2023년 6월까지 ‘대학생 특화주택으로 바꿔달라’며 요구를 지속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장님, 이것은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수가 아닙니다. 의회의 질의에 대해 거짓 보도자료를 내어 시의원의 발언을 폄훼하고 시민을 호도하는 고양시의 무도한 행정이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고양시는 시장의 몽니로 고양시민의 자산이 될 행복주택은 삭제되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는 증가했으며, 발생하지 않아도 될 86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LH와의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은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고양시의 재정 손실도 불가피합니다. ​ 더군다나 이번 감사원 결과로 공사지연의 책임이 고양시로 귀결되면서 추후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86억 원의 매몰비용 등 고양시의 재정 손실과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단언컨대 이 모든 책임은 오롯이 시정의 총책임자인 이동환 시장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3년 의회에서 일산도시재생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숱하게 많은 지적과 경고가 있어 왔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고집대로 밀어붙인 결과가 현재 감사원 결과이자 한없이 늦어진 사업과 한껏 올라간 사업비, 86억의 매몰비 소송과 혈세 낭비, 그리고 주민들의 참담함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해 온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 무책임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번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시고, 시민에게 사실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감사원 결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2025년 10월 22일)에 대한 집행부의 거짓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도 요청합니다. 거짓 보도로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자기 주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민선 8기 고양시가 거짓이 아닌 책임 있고 성실한 행정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교착상태에 있는 민선 8기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현실을 지적하고, 시민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2022년 11월 경기청의 추가 지정 용역 후보지 선정 이래 3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도 산업부에 공식 신청 보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청권자인 경기도의 잘못일까요? 고양과 함께 추가 지정 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사이언스밸리(ASV)는 2025년 7월 31일 산업부 평가단으로부터 ‘지정 적합’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9월 2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고양보다 늦게 출범한 인천 강화 남단도 지난 12월 15일 산업부에 신규 지정 신청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도내 후발주자인 수원·파주·의정부에 추월을 허용할 위기에서도 부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VIP한테 보고를 해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산자부도 저희를 갖다가 용인하고 선택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신청 단계조차 이르지 못하는데 부서는 어떻게 지정을 자신하는 걸까요?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최근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현주소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외투기업의 입주 수요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필수 요건으로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의 2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외투기업 수요 50% 확보는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나 산업부의 1·2·3차 사전자문을 통해 반복 지적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 우리 시에 문턱(threshold)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차 사전자문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기업 입주 수요 확보율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발표됩니다. 미미한 수준에서 51% 달성까지 천지개벽할 변화가 관찰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본 의원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외투기업 입주 수요 51% 확보의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부서는 아직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변한 것은 지구 면적뿐입니다. 2022년 7월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출범 당시 고양의 계획면적은 1,594만 평이었는데 2022년 10월에는 807만 평, 2024년 1월에는 940만 평에서 532만 평으로 또다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현재 하나의 통합 지구에 293만 평으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외투기업 입주 수요 51% 확보가 사실이라 해도 부서의 적극 행정으로 달성한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산자부와 지구 면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획 면적이 축소되면서 어부지리로 달성된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2025년 11월과 12월 시 집행부의 갑작스러운 목표 달성 발표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시민과 의회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외국기업 유치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면 정책 추진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양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시·군 수요조사에서 두 차례 모두 신청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역량을 분산시키고 과도한 면적을 요구하면서 민선 8기 ‘1호 공약’ 이행을 미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임기 내에는 꼭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시의회와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산처럼, 강화처럼 우리 고양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안 자료,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고덕희 의원님과 고부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