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칠십이 넘으신 노부부들이 평생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못 받아요. 10억 이상 재산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2만 5,000만원 가구보다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다 대다수가 이게 연령이 고령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지역에서 하소연을 많이 듣는 거예요, 지금. 재산세가 갑자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게 시세가 물론 그만큼 많이 올랐겠지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또 탄력적으로 우리가 낮춰줘야 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재산세가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금액만 따져봐도 2,500억이 넘는데 내년도에 재산세 올릴 때도 이걸 잘 참고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올해 우리가 추경을 401억을 했는데 소진된 게 지금 몇 %나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