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도시과, 문화관광과, 미래전략과 당초 계획대로 직제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경제도시과 ○ 위원장 최홍규 : 그럼,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경제도시과장 한홍빈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한홍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내용입니다. 2012년도 김택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소도읍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양양재래시장 강원축산에서 남문4리회관앞까지의 아케이트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양양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4개 분야에 세부사업 12건에 12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1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건은 현재 현산 얼공원 조성사업중에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금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용호리 가스정압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 6월 13일 건축허가를 불허한바 있으며 9월 1일 강원도 행정심판에서 기각 됨으로써 11월 5일 지방항공청에서 제2후보지 조건부 합의가 되어서 조산리 30-1번지에 대안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조산리 마을회관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갖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12월중에 마을총회를 거쳐서 합의가 되면 실질적인 내용을 가스공사측과 합의를 해서 이전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들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및 진입로 개설공사, 야외무대 설치 공사,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마무리하고 잔여분으로서 남문4리 회관앞에서 제방까지의 진입로 공사만 마무리되면 전 공정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양재래시장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외형을 갖췄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양양재래시장을 더 활성화해서 종래에는 주말시장으로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신토불이 상인을 재배치하고 아케이트내에 있는 전국 노점상인들을 현재 재래시장 주차장 부지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5일장을 주말장까지 활성화 하여서 향후에는 상설시장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보다 활기찬 양양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월 28일날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전창국 기업환경개선팀장을 만나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지침도 확인하고 협조도 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현남면 광진리 휴휴암에 연중 많은 불자나 일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이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해 달라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휴휴암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저희들이 여행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하조대라던가 오산선사유적박물관이라던가 연계해서 종래에는 양양 재래시장과 코스화해서 양양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자전거를 활용하는 생활이 활성화 되려면 생활속에서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양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자전거 생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양 재래시장 신 주차장 부지와 현재 야외상설 무대가 있는 두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초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 12월 28일이면 완공이 되는데 18대 정도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포월 농공단지에는 3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현재 31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고용내용을 살펴보면 총 350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관내 주민은 185명, 타 지역주민은 16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내에 취업상담사가 일자리 창출에 매칭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공단지에서 경제도시과로 구인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은 구직신고한 분들이 접수가 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상시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 매칭을 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레미콘 민원관련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성 현남레미콘 공장인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 4월 2일 공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환경관련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를 했고 또 레미콘을 공장등록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연에 찾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오염법에 의한 비산먼지 관련이라던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방음시설 설치여부등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및 동산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해달라고 하시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물치 강선지구 택지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향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주변 여건이 변하는 걸 봐서 LH공사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방식을 하던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4번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월 26일날 용호리 주민들이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설치 반대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3건을 용역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8건의 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총 10건의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려고 했고 설계 이후에 관급자재 단가가 변동이 있어서 인상분을 반영했으며 또는 설계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이 발견된다던가 이런 작업조건이 변동된데 대한 설계반영을 한 사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2년도에는 6건의 명시이월이 있었고 ’13년도에는 사고이월 2건과 명시이월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네건에 대해서 국공유지 재산을 대부해 오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불법사용은 한건인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3년도부터는 임대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총 참여인원은 2012년도에는 93명, 2013년도에는 103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및 연령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읍면별로 사업명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포월리 산 40번지 일원에 32,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탄작업이 마무리되고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비탈면에 옹벽 공사를 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전기공사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양양소도읍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남대천생태공원 입구봉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제방둑 밑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일부 방문객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물가있는 곳까지 갈대밭을 통해서 차량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기위해서 임시적으로 제방도로를 봉쇄한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제방도로에 설치했던 차단시설은 해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현황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들 해양심층수 사업은 현남면 원포리에 1개 업체가 사업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제품은 해양심층수 먹는 물과 소금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취수 시설은 일일 2,400톤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 워터비스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경영난에 겹쳐서 경매에 붙혀진 관계로 지금 소유권은 (주)동해 해양심층수로 이전이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지난 6월 26일날 경매에 의해서 됐는데 현재 제조시설 변경승인은 7월 19일자로 받아서 먹는 심층수라던가 소금은 생산할 수 있는데 아직 관련 토지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공장변경등록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공장변경 등록이 되면 저희들은 해양심층수 사업 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의 홍보지원도 할 계획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행재정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택지조성사업등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및 향후 계획입니다. 물치ㆍ강선지구는 17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택지 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총 대상필지가 103필지인데 이중에서 79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현재 76.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양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 필지를 매각했을때 162억원의 분양대금이 수입이 됍니다. 이 중에서 50%인 78억 3,200만원이 저희들 수입이 되고 또 지금까지 총 73억원이 분양이 되어서 수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50%인 35억 2,400만원이 저희들 양양군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향후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저희들 동서고속도로 계통등 주변 여건의 변화등을 봐서 LH공사와 협의해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포월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총 36개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상가동은 31개 업체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연매출액입니다. 총 매출액은 455억원이고 이 중에 수출액은 40억원이 해외수출 금액입니다. 농공단지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공 포월단지 경제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이고 수시로 간담회도 갖고 그 분들의 애로점이 뭔지 청취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실질적인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것은 입주업체 폐수처리 부담금을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자금이라던가 판로라던가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등을 알선하고 3%의 이자를 보조해주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인력은 일단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받았던 구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서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오폐수 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관리사 리모델링사업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벤처타운 운영 현황및 문제점및 개선방안입니다. 저희들이 1실당 30평 규모의 2층 건물 벤처타운을 7억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3개업체가 입주해서 활용하고 있고 해송 KNS와 양양자연송이농산은 제2그린농공단지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우선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및 향후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은 총 노선수는 307개 노선에 83.2㎞입니다. 이중 56㎞가 집행이 됐고 현재 27.2㎞가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율은 67.3%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및 향후 대책입니다. 2012년도에는 고정광고물 4,803건중에서 26건을 정비했고 유동광고물은 2,321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4,811건중에서 35건을 정비를 했고 유동광고물은 2,818건을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순찰을해서 계도해 가며 즉시즉시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단속토록하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간판이 저희들 관내에는 다섯군데가 있는데 2개소는 자진 철거를 했고 3개소는 내년도에 자진철거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현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저희들 부서에서 총 4,472등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한 것은 246등이고 그 중에서 군에서는 74등, 읍면사무소에서 172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과 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총 지금까지 11월 말일 기준으로 1,534건의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용호리 가스 정압소 관련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고드렸던바와 같이 현재 조산리 30-1번지가 대안부지로서 항공청과 협의가 잘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거쳐서 합의만 이루어 진다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30-1번지로 정압가스 시설을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양양전통시장 운영 현황및 발전방안입니다.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인 주변 환경은 시설 현대화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내년부터 추진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문화 관광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한다던가 테마형 전통시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전통시장내 디자인도 개선을 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홍보마케팅 전략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고용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고용율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상반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통계는 아직 못냈구요. 15세이상 인구가 22,500명이고 이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15,2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000명이 취업이 되어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67%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센타 취업 연계 현황입니다. 고용형태를 보면 사람을 구하는 사용직이 94명, 계약직이 75명, 시간제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171명, 7명,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상용직은 92명 알선을 했고 계약직은 86명, 시간제는 5명을 알선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매칭된것은 여기서 알선이라고 한 것은 취직이 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을 시켜서 서로의 의사를 타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채용이 된 것은 민간채용이 상용직이 50명, 계약직이 24명, 시간제가 4명이 되겠고 정부 일자리에서는 상용직이 1명, 계약직이 155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이 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고용인원은 총 350명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 관내 주민은 185명, 인근 타지역 주민은 165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현황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 안정모범업소 지정및 관리 지침을 통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 저희들은 ‘12년도에 1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왔고 올해는 11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12년도에는 834만 4천원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969만 7천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시적인 소모적인 지원보다는 정책적인 또는 착한가격 업소를 홍보해주는 그런쪽으로 지원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현산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산공원 조성공사 사업비로는 26억원, 현산공원 조성 전기공사는 2억 4,000만원해서 총 28억 2,362만 9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설계 변경은 2차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1차때는 당초에는 25억 1,115만 4천원이었던것이 8,300만원이 증액된 25억 9,491만 2천원으로 변경한바 있고 2차는 2,400만원이 증액된 26억 1,903만 2천원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1차때는 야외공연장 위치 조정에 따른 토공량이 변동이 있었고 기존 비탈면 절토라던가 성토를 하기위한 돌쌓기 시공이 추가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차 변경은 야외공연장 뒤편 절개면 보호를 위한 사면보호공을 함에 따라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현산공원 전기공사 변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홍규 :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경제도시과에 대한 질의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그린농공단지가 이제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있는데 내년 2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입주 업체를 분양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분양하기전에 입주의사를 밝힌 업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외지업체가 한 3군데 되고 저희 관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처타운에 들어와 있는 두 개업체 그리고 오색에 있는 베다니식품등해서 서너개 업체가 일단은 들어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그쪽으로 이전하는건 없겠죠?

농공단지에 현재 있는 업체중에서 이전하겠다는데는 벤처타운 두군데말고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것이 빨리 준공이 되어서 많은 업체가 들어와야만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한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준공이 될 때까지 많은 업체가 꼭 다 입주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29쪽입니다. 지금 76%의 분양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건축은 몇%나 됩니까?

건축은 아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거의 없죠?

네.

가보면 허허벌판이던데 우리가 사실 그걸 만드는 것도 하나의 우리 지역에 우리군의 인구유입을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하는 사람들한테 땅이나 팔을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 쪽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우리군의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기대했던것 만큼 실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필지는 80개 필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건 11동이니까 한 10여%.

이건 너무 저조한거죠. 일단 분양을 해놓고 짓겠다는건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데 일단 그렇더라도 1블럭의 국민임대주택을 내년 6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만약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몇 동 정도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LH공사에서 두 개동으로 되어 있고 가구는 178가구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일단 들어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이렇게 주변여건이 변동이 있으면 수년내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동기유발은 될 걸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빠른 시간내에 주택이 다 찰 수 있도록 관심 갖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로등을 보면 시간 타이머로 해놓는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신고를 안해서 그렇겠다 생각이 되는데 더러 다니다 보면 대낮에 불들어와 있는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건 마을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데가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시간타임을 맞춰줘서 낮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연어생태공원 지금 데크만들어 놓은데 말입니다. 과장님, 그게 보기가 참 좋죠?

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피서철에는 조금 있는데요.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약 14억정도 됩니다.

진짜 우리가 연어생태 공원 추진할 때는 상당히 큰 마음을 가지고 남대천의 어떠한 하나의 획기적인게 될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건 아니겠지만 지금 모든 분들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주고 해놨는데 과연 이용객수가 너무 적다,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용증대 방안같은거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이 현재 당장 이용된다고 하는것보다는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건너편이라던가 연어와 관련된 저희들이 개발하는것이 촉진될 것이라고 보고 또 저희들이 제방둑을 중심으로해서 중심권에서 낙산권과 연계가 되는 과정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앞으로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같고 특히 저는 그 부분을 양양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문화관광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쪽을 더 많이 넣어서 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좋은 메리트가 있는.

애초에부터 그런걸 목적으로 가시화 되게끔했던게 그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업중에서도 가장 먼저 끝난 사업이 그 쪽 사업인것 같아요.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도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함으로 해서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모든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용을 하면서 보수를 하던지 해야되잖아요. 이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망가진다면 너무 애물단지일수밖에 없는데 이용을 안하면 우리가 손보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할 수 있는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용증대 방안, 하다 못해 우리 주민들도 한번 모아서 걸어보시는 길도 만들어 보는것도 괜찮겠고 관광객도 안오는데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우리 주민들이라도 어느 마을이라도 불러서 한번 걷는다던지 걷기 행사를 해서 입소문을 내서라도 참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는것도 괜찮을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광진리 휴휴암 연계 개발, 지난번 군정 질의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참 애매한 답변이예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투어관광 순환운영을 할 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말이거든요. 내년도 계획수립 여부는 정해진게 있습니까?

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저희들.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건 있어요?

시행할 겁니다. 그런데 더 그것이 활성화 되려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관광형.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맥락을 같이해서.

하게되면 휴휴암도 양양하고 같이 다 연계할 수 있다. 그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도 잘 당첨이 되고 잘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에 일자리 추진현황, 이건 신청자는 많지만 여기도 로또 당첨되는 정도인가요? 신청자는 많은데 하는데는 많지 않고 이거 다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는것 만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8쪽에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현황및 사업계획, 이것도 남부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강원도하고 우리 양양군에서 했는데 아직 한번도 제대로 지리멸렬한 사업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꽤 투자를 했던것 같아요. 어느정도 투자를 했었죠?

저희들이 군비가 소요된건 8억정도

8억 정도. 그렇게 투입이 됐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투입한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상화 운영된적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그런데요. 다행히 이번에 이것이 동해 해양심층수로 됐는데 그 회사가 유통쪽에 근거를 갖고 있는 회사라서 만일의 경우에 토지 문제가 현재 코람자산이라고 하는 신탁회사에서 공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회사에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효과는 극대적으로 잘될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판로가 잘되어 있으니까요.

저도 그 동네에 삽니다만 참 기대하고 있지만 한때 거기에 취업되어있던 많은 사람들이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너무 볼성 사납게 보면 현수막이라 그러나요. 불법 워터비스니 뭐니 해서 지난번만해도 열 댓개가 걸려 있었거든요. 뻘겋게 해가지고. 그게 우리지역 주민들은 ‘아, 저 워터비스 참 어려우니 저렇겠구나’ 하겠지만 외지인들이 볼 때는 참 악덕기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런것도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해안에서 관로설치하면서 일부 해안 주민들하고 알력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게 다 해결이 됐고.

이제 땅만 변경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것 같고 또 저희들 관련법도 지난번까지는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워터비스 사업이 너무 많이 생길까봐 규제위주로 갔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이제는 육성 위주로 관련법도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 행정쪽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불만이 컸던게 그런겁니다. 똑같은 해양심층수인데 고성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같이 협약을 하고 도와주고 우리 여기도 강원도에서 신경을 썼습니다만 아주 별개 사업인것처럼 여겨지고 그렇지만 관련법이 다 완화가 되어서 행정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기업은 회생시켜 줘야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신만큼 신경을 많이써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에 도시계획도로 향후계획에 보게되면 2013년∼2015년까지해서 2016년 ‘17년까지해서 74억원 정도 필요하네요. 도시계획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곳이 두군데인데 현남 동산하고 양양 구교리인데 그럼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곳이 있나요?

현남 동산리는 당연히 현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문제가 없고요 그 밑에 보면 양양 중로 종합운동장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11억∼12억이 필요한데 올해 6억원이 섰고 내년도에 5억원이 서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도시계획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한 일이겠습니다만 정작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빨리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제가 말씀드리는건 불법 광고가 아니고 안내 간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현남면 원포리에 수동골 올라가는데 안내 간판 아시죠. 과장님? 이십 몇 개 쭉 해놓은?

종합안내간판요?

네. 종합 안내간판.

이번 바람에 넘어갔죠.

그렇죠. 뭐냐면 그것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해서 어렵게 사업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넘어갔단 말이예요. 신규로 하자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일전에 혹시나 이게 넘어갈 우려성이 있다고해서 경제도시과에 현남면사무소에서 건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건지 아니면 할려고 하다보니까 바람이 먼저 불어서 넘어간건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글쎄 그 내용을 행감 들어오기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혹시나해서 다시한번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분명히 경제도시과에 전화를 했느냐, 요구를 했느냐 했더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갔어요. 이게 보수할 때 금액하고 다시 세울때하고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일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항상 신규로 하고 예산만 타령할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것도 쓸 수 있는만큼 보수할 수 있는 방향, 내지는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사전예방책이 가능한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신고가 접수되면.

안하려고 한건 아니겠죠. 시간 어떤 사유가 있었겠지만.

서로 의사전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것도 최선의 방책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의원입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가 36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폐수처리 관련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현재로는 관련업체가 6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하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 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업체가 비용을 1/N해서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50%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군비 50%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1/N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라 해도 이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한 업체를 제가 봤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공단지 업체와 간담회를 갖느라 업체별로 쭉 다니면서 면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관심갖고 여쭈어보시는것이 바로 이 건인데 서로 배출을 많이 하는 업소에서는 많다고 하시는데 또 아닌 업체에서는 많다고 안하고 서로 이율 배반적인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원만히 해주십사하고 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을 생산할 때는 자체 업체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입주된 사항인데 사실 일단 못지키니까 일단 업체측에서 하셔야되는게 원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경제도 안좋고 안되다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부득불 50%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중인데 12월까지 현황은 과연 어떤것인지 그리고 1/N로 했을때 얼마만한 부담을 주는것인지 또 그것을 요율을 정해서 달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그 이후에 조사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이 제1농공단지로 끝나면 관계 없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2농공단지가 9월달에 입주가 되면 바로 거기하고도 900톤에서 300톤을 연결해서 1,200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보니 또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다보니까 여기만 가지고도 할 수 없어서 빨리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업체들의 실제적으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협회가 운영이 됐는데 협회가 잘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모임도 잘 안되고 이런걸로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오고 있고 그린농공단지와 연결이 되다보니 그 문제가 늦었는데 이것도 조속해서 제2그린농공단지와 그거하기 전에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지금 신청한 업체가 거의 다 되어 있나요?

네?

제2농공단지에 들어올 업체가 거의 다.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열 두개 업체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구두상으로 하고 있는것이 6∼7개 업체니까 아직 40∼50%밖에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4개 업체가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4개 업체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거나 해서 한 개 업체가 한다면 한 개 업체가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는.

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여서 그 분들이 제일 불만인것이 그것이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분담이 됐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운영되는 체제는 서로 1/N하다보니까 여기서 늘어나면 관계가 없겠는데 하시는 업체가 줄게되면 그만큼이 다른 업체에 분담이 되니까 예측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불안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시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긴 저희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이고 지금 이걸 갖춰야 되는데 갖춘데가 없어요. 주문진도 마찬가지고 속초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안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나서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판도 아마 그 홍보중에 하나일것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간판이 서 있잖아요. 그 부분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어떤 간판을 말씀하시나요?

중앙약국 있는데.

양양 전통시장 심벌마크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 위치가 어떤지?

그 위치가 국도변에서 또는 저희들이 주 출입구로서 활용하려고 했던 동수네집 제방 진입로쪽에 있었으면 더 효율적이었다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쉬움이 굉장히 큰거 같아요. 어느 시장이든 간에 주 진입로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곳 그런곳에 해야 효과가 있지 그게 광고 효과 잖아요. 그런데 그 쪽면에 했을때 과연 그걸 특히나 외지사람들이 봤을때 물론 많이 지금 홍보가 되어서 양양 전통시장을 찾아서 오시긴 옵니다만 그 효과를 외지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과연, 저게 광고로서 얼마나 될까하는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고 해야되는데 사업은 연도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군데 정도로 추가로 별도로 상징물쪽으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양양 재래시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름을 공모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양 ○○시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만세시장이니 어떤시장이니해서 다른데도 보니까 재래시장들이 고유의 역사성을 비추어서 고유명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름 공모를 해서 그것이 정해지면 주 진입로 네군데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징물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갖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간판은 당초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거기다 세우도록 했던것이어서 그렇게 일단은 설치가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되어서 방문객들도 만족하고 우리 주민들 소득증대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활성화되는 건강한 전통시장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20쪽에 국공유지 재산 불법사용에 대해서 있는데 불법사용해서 올해 부과를 한거죠. 올해 처음 부과한게 맞나요?

네. 불법 사용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는데요, 민원이 제기되어서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이 분이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한 것을 확인을 해서 5년치 과태료를 부과했고.

5년치를 부과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5년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치 추징, 부과를 했고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그 위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265,000원 부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에도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4,472개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자동 점멸기가 설치된 가로등은 다는 아니죠? 교체도 하고 계속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들 양양 읍내것은 더 발전이 되어서 중앙통제식으로 하고 있고 국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안되는 프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바꿔 갈겁니다.

어느 정도 대충 정확치는 않더라도 앞으로 바꿀것이 얼마나 되나요?

잠깐만요. 한 50%밖에 안됐네요.

50%?

네. 네.

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가로등 설치가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민원들어온거 다 처리못한 부분은 어느정도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추 생각을 해도 들어온 민원에 설치해 줄 수 있는것이 50%밖에 안됩니다. 매년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때도 문제점및 대책은 일부러 보고는 안드렸는데요. 저희들이 8,000만원 가지고 신규도하고 보수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무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주민들께서 설치해 주십사해서 그것이 다 필요한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해야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못해주는 것이 반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2억원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8,000만원밖에 못 세우는 입장이고 읍면별로 들어오는거 50%밖에 못해드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속에서 필요한것중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관내 선심성 예산이 물론 경제도시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선심성으로 쓰여지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쓰는 예산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데 쓰는 예산은 없어서 절절매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로 애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하고 38페이지 관련해서 용호리 가스정압소 설치관련, 이게 지난번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유보되어서 우리가 행정심판 갔잖아요. 기각 당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속초, 고성까지 들어가는 노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공사가 많이 침체되는 관계로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정도 됐다고 보시나요? 전체 공정이. 우리 양양구간 용호리까지는 다 됐나요?

관로 말씀하십니까?

관로가?

관로는 속초까지 다 됐죠.

다 됐습니까? 그럼 가스정압소만 되면 곧장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공급이 됩니다.

아까 보니까 9월 13일날 기각됐는데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간 정체 상태에 있잖아요. 그 동안 후보지를 했다는데 이거 조산리 주민들과 1차 협의했다는데 과장님 생각에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11월 26일날 조산리 마을회관에서 30여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관심있는 분들은 30-1번지선인데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두분, 그리고 마을에 원로격으로 계시는 두분해서 네분정도가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하신 이유는 토지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지가격 때문에 말씀을 하셨고 원로 두분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올때 마을의 이러이러한 숙원사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된게 있답니다. 그러니 당신들 이렇게 또 한다고해놓고 또 안해줄건데 뭐하러 들어오냐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걸로 봐서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으신것 같고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가격에 관심이 있고 마을 일부 주민들은 얼마만큼의 마을 숙원 사업을 반대 급부조로 받느냐에 관심이 있는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스공사와 협의만 잘된다면 전 이 대안부지가 성사가 되지 않겠나 굉장히 희망적으로 그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곧 주민총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만일 된다면 실질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가스공사와 다시한번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고 헤어졌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하고는 협의가 됐다니까 하여튼 그 인근 주변의 집들도 별로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너댓분이 그런 이의를 제기했다니까 잘 설명을 드려서 또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후보지로 예정부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향후 계획에 안되면 다시 용호리로 추진할 것 같이 가스공사에서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번 제2후보지에 적극 협조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거기가 되어서 가스공급에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셨던대로 저희로 인해서 속초에 공급이 안되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일을 할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가스공사측에서 당초 약속했던대로 속초쪽에는 연말이면 가스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왜서 그런가하니까 이것이 정압관리소라고 하는것이 안전시설인데 이 분들 규정속에는 8㎞ 최대 길어봐야 10㎞의 안전시설이 들어가 있어야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군데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됐는데 속초에는 해야되겠고 저희들 이것은 연말까지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궁리해 낸것이 대포지구와 우리 바로 밑에 있는데가 동산리입니다. 그 관리소에 자기들 기술적으로 비상대책적인 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해서 임시적으로 정암리 낙산지구에 사업관리소 하나가 없더라도 속초는 12월까지 가스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답니다. 그렇게하고 저희들이 추진이 되면 그것도 무작정 할 수가 없어서 내년 5월달까지 그것이 자기네들 기술진들의 최대의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관리소를 짓는다는 보완한다는 조건하에서 추진할 걸로 봐서 일단 당장 급히 문제는 없는 걸로 예상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39쪽에 양양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그 동안 과장님, 계장님들 애쓰셔가지고 아케이드 3개 구간 잘 설치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많이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원축산에서 동수로 그 구간을 내년에 꼭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려고 5,000만원까지 세우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워낙 건물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저희들도 이쪽 아케이드하고 여건이 달라요. 이쪽은 주로 상인들이 계셔서 그런대로 됐는데 이 쪽에는 사실은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또 영심이네집 그 쪽편에 계신분들은 한쪽이 씌워졌는데 이쪽까지 씌워지면 등 위로해서 너무 반대가 많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지금 계속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보겠다 이쪽꺼 하면서 여건을 다시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양양 재래시장이 일정 규모를 갖출려면 거기에 아케이드가 반드시 씌워져야만 지금 그곳이 아케이드가 안 씌워져 있음에도 그 쪽이 장이 성행하게 서서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안으로 옮기려고 해도 잘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됐던 그 부분은 좀 해야되겠는데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매일 5일장에 나가보면 시골할머니들 난전에서 토산품 가지고 와서 파는데 바람불고 비오는날은 참 보기가 안좋습니다. 거기가 꼭 씌워줘야 될걸로 판단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얘기혀서 5,000만원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비 그럼 안 쓰고 있겠네요?

네.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옛날 쌀전, 재래시장 주차장 쓰고 있는 거기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긴 안될까요?

일단은 거기하고 건물 매입관계 이런것이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저희는 제3 후보지 제방둑에 해서 행정동우회쪽으로 내려가는데 농협 농기계 구간 거기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쌀전이 재래시장 주차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옛날에 군에서 팔았다 이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걸 노인회관 옆에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 면하고 그 면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그걸 군에서 다시 매입해서 거기에 실외시장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지난번에 진한초 계장이 뽑아왔는데 가격차이가 있고 면적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걸 군에서 매입하고 옛날에 강냉이 튀기는곳에 가운데 집이 서너채 있는데 그것도 사서 툭 털어서 재래시장 범위를 확대하는게 어떻겠나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에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연관해서 우리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진입로, 전통시장 야외무대, 아케이드 진입로 잔여공사해서 내가 대강 따져보니까 4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렵더라도 재래시장 아케이드 씌운데 중앙약국에서 저 아래까지 그 구간 특히 기존 상인들 정비를 깔끔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위말해서 장날 노점상 재배치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장날도 그렇고 평일때도 상가대로 가운데를 쭉놓고 이동식으로 만든다던가 해서 먹거리를 만든다던가.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케이드 씌운 부분하고 축산에서 남문4리까지 현재 잘 서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신토불이 상인들에게 250여명이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 분들한테 구획을 져서 재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꺼고요. 전국 노점상인들은 주차장 쪽으로 이동시키게 하고 그것까지는 할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농협앞에서부터 장이 서가지고 내려오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지금 안에것만 한 250명을 배치해서 일단 해보려고 하고 그걸보고 내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도 돼서 관광시장형되고 예산 다시 내려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손을 대야되지 않겠나 1차적으로 아케이드 부분하고 지금 서고 있는 강원축산에서 남문4리 그 부분까지를 구획정리를 해서 번호까지 매겨서 그 부분만이라도 일단은 먼저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재래시장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깔끔히 이번 기회에 꼭 좀 해봐주세요.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됐든 엄청나게 지금 저항이 셉니다. 일단 주민들도 저항을 하고 알고 계세요.

행정에서 주민 설득을 시키고 해야죠.

물론 합니다.

고려당에서 농협까지 그건 2단계로 한번 해보시고 일정면적을 정해줘야 될꺼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격선을 그을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꼭 해서 재래시장이 아케이드 설치와 맞물려서 이번 기회에 꼭 정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현산공원 정비 사업이 과장님이 26억원에 2억원이 더 들어서 28억원정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계단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잘 정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보기에는 계단도 올라오는거 잘 만들었어요. 세군대로. 제가 봐서 안타까운건 기존에 있던 수목정비를 깔끔히 하고 과장님도 군포시 몇 번 다녀왔잖아요. 군포시 연산홍하고 철쭉공원식으로 제가 모 과장있을때 얘기했더니 그렇게 꼭 한다고 했는데 그 과장님이 떠나니까 또 지금 과장님 오셨는데 연산홍 군락을 만든다고 했어요. 분명히 현산공원에다가. 지금 현산공원 정비했는데 큰 나무는 벚나무 있으니까 그렇지만 쓸데 없는 나무는 정비를 하나도 안했어요. 과장님 올라가 보세요. 그거 다 정비해서 아주 꽃단지 군락을 만들어보시라고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잔여예산이 있으면 내년 봄이라도 식재를 해서 연산홍 군락을 꼭 그렇게 한번, 양양시민들이 가끔 한번씩 올라가보면 봄이라도 벚꽃피고 밑에는 연산홍 이런게 아름답게 피면 정서에도 좋을것 같으니까 꼭 그걸 해봐주세요. 과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없으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안됐으면 급하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해서 꼭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셔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만 가로등 우리가 4,472등이 있다고 했는데 실명제가 다 되어 있나요?

실명제라면 무슨걸 말씀하시는지?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등번호는 다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낮에도 켜지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컴컴해도 불이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 시내하던가 마을이장으로 하던가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리책임을 확실하게 해서 그리고 어렵겠지만 저녁때 불켜졌을때 7시쯤 담당공무원이 한번 돌아봐요. 시내도 돌아보고 시골길도 산책겸 한번 다 돌아보시라고 4,472등 이건 다 못돌아 보더라도 주요 도로변이라던가 이건 책임감을 갖고 담당공무원이 돌아보시라고 이게 제대로 켜졌는지 꺼졌는지 이게 필요없이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자주 세워나서 쓸데 없이 너무 밝게 있는게 많아요. 지경리 해수욕장 한번 가보세요. 여름철에는 피서객이 많으니까 왔다갔다하지만 겨울에 운동하는 사람 하루 저녁에 열명 안쪽일꺼예요. 거기는 가로등이 자주 서 있어요. 그것도 두 개씩 그런건 한번 소등을 드문드문 겨울에는 하고 여름에는 다 켜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이런데가 많아요. 그거 한번 꼭 점검을 해보세요. 공무원이 다니면서. 불필요하게 지금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가나요? 4,472등에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일년에?

1억 2,000만원 되네요.

우리가 계량기로 해서는 안하겠지만 한등에 5,000원이라던가 7,000원이라던가 그렇게 계약이 됐을꺼예요. 한전하고. 그러니까 이거 조그만 일입니다만 그런일까지해서 소등을 해가지고 그것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꽤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런거에 적극 힘써갖고 전기료 아끼기에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총 양양관내 군부대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낙산도립공원, 관광문화과, 건설과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것만 4,400등인데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양양군 관내에 있는건 더 많죠. 저희들것만 관리가 4,400등이고 낙산도립공원이 하조대하고 낙산도립공원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해수욕장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지금 이런 부분도 저희들것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도 관련 실과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한번 체크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경제도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전에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그렇고 제방둑과 시장과의 경계가 둑하나 사이지만 멀게 느껴지고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전 거기다가 통로박스를 하나 설치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장날 같은 경우라도 그렇고 교통에도 혼잡을 덜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는 해보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셔서 타당하다면 통로박스 하나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놓으면 운동장과 시장과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서 최소한도 양양농협 앞으로해서 하나 행정봉사실 앞으로해서 하나해서 두 개 주 진입로쪽으로 통로박스를 꼭 개설해서 차량도 통제하고 주차장도 고수부지쪽에 있는 넓은 주차장을 양양시장과 활용하도록 하고해서 카트를 이용하게 하는 등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 군비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이라던가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거기와 맥을 같이 하도록해서 이 부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정 안되면 저희들이 지방비를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문화관광과장 이관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하셔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1개 사항과 문화관광과 소관사항 19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엠토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4월 19일 건축허가취소가 처리되고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건실한 신규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를 계속 물색중이며 강원도청 투자유치 부서와 협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투자유치 부서에서 현지 확인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희망들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체부지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중광정리 주민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판결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축제 육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4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결과가 미흡한 축제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축제는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몰제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축제는 예산지원 확대의 직접적 지원은 물론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축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타축제의 벤치마킹등 간접적 지원으로 마을 고유색깔을 가진 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마을단위 축제 지원은 15개 마을에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낙산비치와 프레야 낙산콘도에 대한 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낙산비치는 낙찰이 되어서 12월 2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금납부 완료되고 사업방향 확정후 관광사업등 그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평 프레야 콘도는 낙산개발 또는 신규사업자와 낙산연합회등 소유자간 사업재개 방안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내용이 중복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엠토스 해양레저와, 낙산월드, 해마레저에 대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엠토스 해양레저 단지는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두 번째 낙산월드입니다. 낙산월드는 현재 건물철거 소송이 저희군이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산월드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 건물 경매 낙찰자 차승연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정자 개발과 관련한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11월 착공한 본 사업은 금년도 4월 8일 중간 보고회를 통해 기본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4월 하조대 문화재구역내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군부대 협의결과 이전시 추가적인 경계소요및 제한사항 발생을 이유로 부동의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사유지 매입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단기계획으로 군부대 이전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청에 지난 10월달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문화재청 의견을 받아서 보완을 해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훈련용 항공기 일부를 양양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대한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리장협의회, 강원도 양양군,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등 반대의견을 전달한바 있고 향후에도 강원도와 공조하여 서울지방 항공청, 한국공항공사에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광진리 휴휴암 관광홍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연중 양양군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도 인터넷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은 15건에 4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휴휴암 관련해서는 1건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때 보험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체육행사가 199중 저희들이 50개를 가입해서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육행사 사업계획 수립시 보험가입 금액 의무반영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체육단체 보조금 교부시 보험가입 여부 확인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종합운동장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개발공사 위탁시행한 사유와 준공후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종합운동장 건설공사는 건축 감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시에는 12억 3,800만원이 소요되고 대행사업시에는 11억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되고 대행사업의 장점으로는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국도비 확보유리 또는 예산 조기집행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준공후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위해서는 타시군의 관리운영 상황을 벤치마킹해서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도록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예산은 4억 5,8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과 속초양양교육지원과 50% 부담이 있게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둔치 배수시설과 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토지 배양 및 비료살포등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하시는 분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해변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은 중복이 되어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처우개선 방안 강구도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효율적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현황은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의 노후 및 이용자의 안일한 사용등으로 매년 체육시설물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해 수시 확인 점검을 해서 시설별로 점검표를 작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3쪽은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죽도암 관광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도 그렇고 명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해변운영 기간중에 인구해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위한 매뉴얼 마련입니다. 낙산월드, 해마레저, 엠토스등 사업실패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또는 사업 인허가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서 실패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도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한국예총 양양군지부등 5개 단체에 1억 2,92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한국예총 양양군지부등 5개 단체에 1억 3,0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황금어 축제등 117건에 12억 4,794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9쪽, 30쪽, 31쪽, 32쪽은 내용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황금어축제등 99건에 13억 341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3쪽, 34쪽, 35쪽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탄원민원 접수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광정리, 하조대 덕성여대 연수원 부지앞 공원계획 변경 요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계획변경은 공원계획이 적정성등이 검토되어야 함으로 향후에 타당성 검토기준을 충족한 공원계획변경이 신청될 경우 관련기관에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1개 사업에 4억 3,697만 2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3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17개 사업에 7억 7,900만 5천원을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꿈이 이루어지는 길 보강공사는 착공을 11월 22일날 했습니다. 그 밑에 진전사 방제시스템 구축도 지금 현재 착공하기 위해서 행정예고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방제 고도화 사업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정암소초 이전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입니다. 20개 사업에 증액이 2억 1,7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이 되겠습니다. 42쪽, 아홉 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5개 사업이 이월되어서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4개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현재 완료 9건,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열 번째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9개 단체에 12억 9,222만원을 보조했습니다. 그 내역은 44쪽, 45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1개 단체에 7억 5,425만 6천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7쪽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2필지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단위 축제 운영 현황및 성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양양송이 축제가 7억원의 예산으로 51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96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양양연어 축제도 2억 9,400만원의 예산으로 197,422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양양송이축제는 7억원의 예산으로 52만명이 다녀가서 502억원 정도가 지역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양 연어축제도 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20만명이 다녀갔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축제인 송이와 연어축제 활성화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56쪽은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해변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해변운영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19개 해변, 금년도에는 20개 해변을 운영했습니다. 피서객은 2012년도에 300만명, 금년도에 35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 해변기능 시설을 확충하고 안내판 보수도 정비를 하면서 차별화된 해변운영과 특색있는 이벤트 및 행사를 유치하고 해변 주변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0쪽의 해변 이벤트 및 행사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양국제공항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국제선 3개 노선과 국내선 3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3일 항공사 진에어와 중국의 23개 도시 23개 노선, 국내 2개 도시 김포, 제주가 되겠습니다. 2개 노선해서 운항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당국의 운항허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별적으로 운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와 아울러서 동계 시즌을 맞이해서 내년도 2월까지 중국 3개 도시와 김포노선 4개 노선이 운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낼모레 12월 4일 두시에 첫 취항식이 국제공항에서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등과의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양양공항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은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진리 낙산사 소유부지 거주자 문제 처리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진리 주민은 집단 이주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로 및 하수처리 개선등 주거환경 개선을 하려면 공원계획이 우선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낙산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낙산사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중복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쪽, 8번도 중복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아홉 번째 정암소초 이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9일날 국방부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전부지에 대한 매입과 건축물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9쪽도 내용이 중복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7명, 금년도에 7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2012년도에 일일 3만 8천원, 금년도에도 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12년도에 4,581만 2천원이고 금년도에 5,51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월 평균 한 11회 정도 활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한 12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설사 활동비를 상향으로 조정을 하고 연 1회 해설사 팸투어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국악수련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19일 한국 국악협회와 위탁협약을 해서 4월 2일 개원식을 갖었습니다. 운영한 결과 민요교실에 64회 704명, 사물놀이 교실에 96회 768명, 가야금 교실에 32회 128명, 하계 청소년 민속체험 캠프에 1회 30명을 운영했고 향후에도 꽹과리 교습을 주2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3쪽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체육대회 유치 현황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12개 체육대회를 유치했고 2013년도에는 14개 체육대회를 유치했으며 2013년도 내년도에는 13개 체육대회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각종 체육경기 입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입상 현황은 76쪽, 77쪽, 78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개 체육대회에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78쪽, 79쪽, 80쪽까지 29개 체육대회에 입상을 했습니다. 입상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도 내용이 중복되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낙산곤충 생태관 운영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관람객수가 2012년도에 31, 734명, 금년도 10월까지 25,914명, 총 수입은 2012년도에 3,900만원, 금년도 10월까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전국 초등학교에 홍보를 하고 오산 선사유적박물관과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19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부지 정지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14년도 3월까지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발주하고 2015년도 3월에 조경공사를 발주해서 2015년 10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열 아홉 번째 오색지구 족욕탕 등 부대시설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마다 청소를 하고 1개월마다 고압 세척기및 물탱크를 청소하고 연1회 저수조 청소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현수 위원입니다. 17쪽 지난번에 최홍규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남중학교 잔디구장, 지금 인조 잔디구장 때문에 말이 많은데가 있죠? 8억이나 들여서 지금이라도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천연잔디로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시나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이걸 나중에 8억원을 들이고 이게 내구년한이 몇 년이나 되죠?

이것도 한 10년은 넘게 사용하고 그런데 천연잔디를 해도 또 문제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해도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비 때문에 그럽니까?

관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면, 또 물론 학교에다 설치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활용도 하고 사용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서.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도 TV를 보니까 상당히 안좋다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가 더 되더라도 천연잔디를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려 봤고 20쪽 낙산비치콘도 회생방안, 오늘 낙산비치호텔은 오르 제피르 호텔인가 거기서 돈을 지불하면 앞으로 호텔로 운영을 할 계획이 되나요?

예.

할지 안할지 그 분들도 봐야될꺼 아니예요?

아마 생각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한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돈을 투자해서 샀으니까 운영을 하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해줄라고 해도 도와줄게 없잖아요?

다만 이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이라던가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빨리 해서 빨리 재개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겟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거평 프레야는 어떻게 대책이 안보이나요?

지금으로서는 큰 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쉬운일은 아니죠. 당연히.

예. 쉬운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주인이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줄은 아는데.

그 문제도 어려운점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우리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회의를 한번밖에 못했네요?

예.

회의할 꺼리도 없었나 보죠?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꺼번에 모이기도 힘들고 또 모이다고 해서 어떤 의견이 일치되는것도 아니고 부분별로 최대한 좁혀가면서 만나는게 더 효율적.

이 분들과 가끔 접촉은 합니까?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큰 전망은 난감합니다. 꾸준히 접촉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다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게 흉물스럽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낙산하면 우리 양양군의 제일 관광지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심지에 그런 흉물스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기싫어서 빨리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62쪽에 양양 국제공항 추진계획을 보면 중국 상하이 정기노선을 해서 23개 도시하고 전세기를 취항한다고 했는데 이게 23개가 동시에 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오는건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 지역 했다가 저 지역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도 들었는데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양양 지역경제하고 도움이 되는것이 있습니까?

물론 지역경제 도움은 크게는 안되겠죠. 다만, 우리 강원도 아니면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항 활성화에는 그냥 비어 있는것보다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되겠지만 그것과 양양군과의 지역경제 도움은 전혀 연관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되는건 아니고 이 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 낙산사도 경유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크게 파급효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양양공항이나 강원도에 전체 파급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는 있을수 있겠지만 양양군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23개 도시에서 온다고 해서 양양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양양군에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양양군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7쪽하고 23쪽 각종 축제현황, 금년에도 15개 마을에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3,700만원 정도 지원해 줬네요. 그런데 제가 군정 질문때도 그렇고 몇 번 얘기 드린것 같은데 이거 평가를 강화해서 일몰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내년도 일몰제 합니다.

그래서 잘되는 축제는 마을마다 다 개성있게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축제가 미약한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몰제 평가를 단단히 하셔가지고 일몰제를 하는데 마을 잔치 같은 개념으로 하면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축제를 한다면 인근 시군에서 온다던가 해야되는데 마을 잔치 같은 개념 축제가 많아요. 이걸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잘 되는 축제만 골라서 평가제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겟습니다.

14쪽 휴휴암에 1년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셨나요?

판단은 안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낙산사 다음으로 많이 관광객이 오는 걸로 판단되요.

아마 그럴꺼예요.

그거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래도 낙산사야 원래 이름이 나 있습니다만 휴휴암은 그럭저럭 10년 사이에 바짝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거기도 필요한 시설 할 수 있으면 지원해줘서 관광객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에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체육시설이 33개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풋살장이니 야구장이니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러던가 여러개가 열악한 재정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과장님 둔치에 설치된 축구장 인조잔디 그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금년에 했나요?

금년도에 10번 정도.

그런걸 봐서는 돈 많이 들여서 잔디구장이 망가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천연잔디로 했으니까 이용횟수를 늘려서 양양군 관내에도 축구 클럽팀이 많잖아요. 사용료를 내고 합니다만 그래도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 있다는 구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축구에 대한 인프라도 확충을 해서.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풋살장이 읍면 단위로 하나씩 있잖아요. 그 풋살장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시간대 타임 잘 맞춰서 야간등도 있는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타임을 잘 맞춰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건 시설운영을 읍면장한테 위탁했나요? 직영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아니요.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읍면장한테 시설을 이전해줘서 제 생각에는 실명제로해서 관리책임자를 확실히 정해줘서 읍면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57쪽 해수욕장 운영, 우리 낙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3위권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니 점점 피서객이 줄어드는거 같아요. 망상, 속초한테 다 떨어지고 해운대, 경포, 낙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망상, 속초에 다 뒤쳐져서 원인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피서객이 덜 오는 원인이.

원인은 그래도 낙산사를 찾는게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한 지역에 대한 편중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좋은 해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또 홍보가 덜 되어서 피서객이 떨어지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그런 행사를 많이 해서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변이 되도록.

대기업 이런데를 가서 협의를 해서 양양으로 오게 이벤트를 끌고 오고 그리고 시설도 개선해야되요. 옛날 탈의장 천막으로 씌워서 ‘탈의장’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번듯하게 수십년한거 개선해가지고 편의시설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는 한번 저 쪽에 가보니까 그걸 번듯하게 지어서 잘 해놨더라고요. 천막으로 해놓은데는 양양밖에 없는거 같아요. 그거 한번 개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악수련원 금년에도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정옥향씨가 국비를 따와서 하다가 조례안 때문에 잘 안됐는데 4월 2일날 국악협회에 위탁을 줘서 개원식을 했잖아요. 제가 그 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계속 몇 번 공연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크게 활성화된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한번 국악협회하고 협의를 해봐서 그게 돈을 상당히 들여서 했으면 활성화 되도록 운영을 해봐야지 어떡할 꺼예요.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놔둔것 같아요.

금년도에 우리가 위탁 체계로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련원과 같이 간담회도 갖어서 활성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수련원에다가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만 총체적인건 양양예총 산하의 국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총하고 매치를 해서 그 예하의 국악협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예총 회장님하고 사무국장과 협의를 해서 이거 활성화 되도록 제가 생각할때는 정옥향씨한테 그냥 줬더라면 제자들 해가지고 많이 와서 활성화 됐으리라고 봐요. 양양국악이. 전수자들 키우느라 그런게 그게 안되는 바람에 지금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이건 한번.

그 관계는 예총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 우리 국악수련원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쪽에 남대천 둔치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 이거 제가 지난 7월 군정질문시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그 때만해도 식생이 많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송이축제, 연어축제 연거푸 두 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예. 좀 망가졌어요.

특히나 비가오는 날에 천을 깔은 그 자리는 더 피폐하게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 때 당시에 행사때 비가 안왔으면 그럭저럭 괜찮았는뎅 비가오는 바람에 약간 많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식생을 보고 내년 봄에가서 다시한번 조치를 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치라는게 어떤 조치입니까?

조금씩 보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물론 보식해야될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 문제점에 보시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식재후 일정기간의 조성기간을 필요로하나 잔디의 충분한 활착이전 각종 행사의 잇따른 개최로 인해서 차량, 보행자의 출입으로 인해 잔디 활착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점인 동시에 해답이기도 합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해답이죠. 해답인데 그러지 못하는게 저희들도.

왜 그러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 둔치뿐만 아니라 송이조각공원을 활용해도 물론 저희가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연어축제, 지금은 하나 더 해서 황금어 축제까지 큰 축제로는 4개를 하는데 4개를 다 옮기는 못해도 한 두군데는 그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보식만 한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거하는데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잘 살려서 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K팝 콘서틀 한번 열은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개최 이후에 성과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K팝에 대해서요?

예.

낙산도립공원에서 분석을 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지 못하나요?

자세히는 잘.

과장님은 그 축제가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축제 자체만으로는 괜찮았는데 시기적인, 장소적인 문제가 있고 계절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조금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그 좌석을 제가 몇 석을 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 이상이 뒷자리는 다 비었었어요. 물론 그 때 시기가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홍보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 예산 투입한 것에 대비해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 좀 더 홍보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색 족욕탕 급탕 히터 펌프를 돌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돌리나요? 돌리는 시기가 어떻게 되죠?

시기가 계속 돌립니다.

겨울에도 돌리나요?

겨울에도 돌리는데 지금은 내려놨습니다.

언제부터 내려놨죠?

지금 돌아갑니다.

제가 왜 묻냐면 제가 11월 7일날 저녁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돌아가지도 않고 물도 다 빠져있고 그 이후에 한번 또 갔는데 그 때도 물이 빠져있고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언제쯤 돌리는가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 뵈면 여쭈어 볼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게 여름에는 모르는데 겨울철에 온수가 조금 딸립니다. 딸리는 기간에 저희들이 조금 내려놓고 아마 그러는 기간에 가신것 같은데 겨울이 되다보니가 온천수가 딸려서 요즘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 급탕시설이라는건 여름보다는 겨울 또 늦가을에 하려고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속초에 척산온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저도 그 쪽을 자주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우정 여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갔을때만 이걸 내려놨는지 거기는 뜻뜻하고 돌아가는데 우리는 가동이 안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을씨년스러운데 더 그렇더라고요.

겨울철이라서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려놓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갑니까?

돌아가는데 그 관계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오세만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엠토스, 이건 열 번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최고 마지막으로 엠토스가 전개가 됐습니다만 대표적인 양양군의 고질적인 문제 일부가 바로 엠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게되면 2012년 4월 19일 건축허가 취소처리 통보한 이후에 이렇다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원도 투자계획부서하고 얘기도하고 현지 확인도 했다 이거죠. 그럼 확인만으로 끝나는건 안되는 거니까. 그죠? 문제는 뭐냐하면 엠토스에서 투자의향 업체를 만들기 전에는 요원하다는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 쪽에서 다시한번 환매를 한다고해도 우리는 돈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민간투자자를 찾아야되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에 우리가 잘못한거죠? 아니 과장님 생각에 이런 문제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애초에 잘못한게 맞죠. 이거는?

글쎄 어떻게 보면 그 때 당시에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틀리고 여러 가지 투자적인.

지금 분위기가 안되도 그 때 당시에 그 쪽 자금 여력을 충분히 확인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오지 않았을꺼 아닙니까?

그런 요인도 아마 있을겁니다.

과장님 그 때 안 계셨겠지만 그 때 사정이나 지금 사정이나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잘못한건 맞잖아요. 더 답답한건 우리 양양군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선.

지금 현재는.

세계적인 경제나 한국경제가 좋아지고 저 쪽에 투자업체를 찾아오던가 이럴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충분히 사전 숙지를 해서 모든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장 근시한 쪽으로 양양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쉽게 팔아버리고 이런 문제 이제는 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두 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어 있었습니다만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돌아 왔으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가장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4,800만원 예산절감 때문에 대행사로 갔다는 이건 인정할 수 없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 활용해서 국도비 확보가 유리하고 대행사업비 지급으로 예산 조기집행 할 수 있다는 이런건 다 이해할 수 있겠는데 200억원 공사에서 4,800만원 줄일려고 대행업체를 한다는건 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원만한 문제가 수습이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공사도 잘 해야되겠지만 지역 업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상황에서는 특별히.

지금은 현재 공사중이니까 들어가는게 없는데 앞으로의 얘기죠.

앞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해도 되는 사업이 되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목하고 건축 143억원 정도가 되는데 양양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문제죠. 이건 과장님이 행정이 나서서 우리 양양경제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서줘야 된다. 또 그 때도 그런 협약을 가진게 있었죠?

예.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양양송이축제, 제가 송이축제 위원장입니다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송이축제가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된건 아니지만 일몰제가 적용이 된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될 수 밖에 없다.

적용이 되는데 다만 그 경비는 최소한의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데 간접적 지원은 조금 무의미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군비로 확충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보게되면 그러면 대표축제로 가기 이전에는 일몰 된다고 봐야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유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송이축제 하나로 보면 연간 지역경제 900억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7억원을 들여서 이걸 그대로 사장시킬수는 없잖아요. 송이축제가 17회까지 오면서 신활력사업도 투자를 했었고 또 세 번의 최고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만큼 왔는데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안된다라고 하면 이 축제가 사장되는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이 축제는 군비를 세워서라도 계속 이어져 가야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되겠다.

예.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송이축제가 조금이라도 그 전보다 작아지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주재하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우섭 의원님께서 송이축제 말씀하셨는데 송이축제를 함으로 해서 양양군의 송이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혀진건 사실 아닙니까?

예.

내가 몇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사거리에 송이돌이라고 하나요. 그게 난 색깔이 과장님은 송이처럼 보여집니까? 송이 몸체가 송이돌이 색이 송이처럼 보이냐고요?

언뜻보기에는 잘 안보이죠.

언뜻보기에 안보이는게 아니라 양양의 송이가 그런색 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들거나 모조품을 만들면 정말 너무 똑같이 만들잖아요. 착각할 정도로 잘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송이돌이는 송이처럼 안보여요. 송이색이 아니란 얘기죠. 양양송이가 그런색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만들때부터 전 그 색을 바꿨으면 좋겠다 누가봐도 우리 양양군민끼리는 송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끼리 송이라 하면 뭘 합니까 남들이 송이로 봐줘야지. 양양송이는 저런색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 꺼예요.

단순한 색이 아니라 황금송이로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색을.

황금송이라는 송이는 송이지 황금송이가 어디 있어요. 그게 황금송이 입니까? 우리 양양이.

특별히 우리 양양군 송이가 황금송이 아닙니까?

그건 고가라고 해서 하는 얘기고 그러나 송이 색은 제대로 만들어 내어서 기술이 모자라서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만들어 놓고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치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남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현남에 있는 송이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저런 송이가 어디 있냔 말이예요. 우리끼리 송이가 아니라 누가봐도 송이면 저런 송이다라고 보여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양양송이라고 쓰라하더라고요. 송이라고 내가 명찰달아 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봐도 송이는 송이라야지, 그래서 그건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누가봐도 송이처럼 보이게끔 다시 만들진 않더라도 색을 칠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체적인 어떤 신중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건 다시 만들어야지 그런 송이가 어디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독버섯 같아요. 독버섯은 그렇게 생긴 모양이 많죠. 버섯이. 그러나 송이는 그런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고쳐서 정말 송이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그걸 양양의 천년의 향 명품 송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글씨 쓰면 안됩니까? 난 왜 글씨를 써야 된다고 보냐면 아취, 홍보물, 캐릭터 만들어도 거기다 글씨를 쓰면 홍보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천년의 향 양양송이 고장‘ 그렇게 내려쓰던지 옆으로 쓰던지 써놓으면 더 효과가 그냥 된다고 봐요. 지금 송이같지도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송이를 형상화 한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 양양송이’ 이렇게 써 놓으면 왔다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송이 고장은 맞는데 저게 양양의 송이를 상징했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심어질 것 같은데 쓰면 안될까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색깔과 글씨 관계 이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주세요. 난 글씨 썼다고 양양송이가 아니고 색상은 어쨌던간에 분명히 나는 글씨를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예요. 글씨 쓰는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나중에 하겠지만 해양수산과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등대에다 이름써라, 물치, 하조대면 ‘물치항 등대‘ 얘기했어요. 삐죽하게 벌겋게 있어서 ‘물치항’ 아니면 ’물치항 등대’ 이렇게 써놓으면 왔다갔다하는 관광객들이 물치항을 알긴 알겠지만 ‘저기가 물치항이구나‘ 더 확실히 양양에 대한 홍보효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낙산 곤충생태관 금년도에는 3,1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학생들 많이 유치해 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곤충이 여러 가지 있고 전시품을 보완해서라도 제 생각에는 어렵겠지만 각급 학교에다가 팜플렛을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던가 시군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던가 해서 그 단위의 학교장 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해서 리후렛만 많이 보내줘서 양양에 가면 낙산사 옆에 곤충생태관이 있다 관광, 수학여행갈 때 들려서 가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우표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야지 자꾸만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양양군을 홍보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겠다는데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지만 관광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연구, 검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일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드리고 미래전략과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2012년 7월 12일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계령과 구룡령 도로, 44번 국도와 56번 국도 주변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강릉국도 유지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을 협조의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진소계곡및 빨닥고개 주변 개발및 군유지 활용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변 테마상품개발 용역개발을 완료해서 별도로 용역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홍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차단봉 설치와 주차장 대책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낚시꾼들이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대천 하구, 송이공원 주변 2개소에 대한 주차장과 차단봉을 설치 완료 했습니다. 차단봉은 12개를 설치하였고 송이 조각공원내 주차장과 생태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색케이블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2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건으로 3건에 대한 부분을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오색삭도 공원 위원회 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공원 위원회에서 아쉽게도 부결되었습니다. 담당 실무자로서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무능함과 군민들의 실망을 드린점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색 삭도의 부결사유와 향후 계획은 다음 사무감사 자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골프장 리조트 조성사업 조기추진에 대한 노력 강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리건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금 악화와 사업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착공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자금 사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 계획 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2015년 11월까지 4년간 연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해변 구간 자전거도로 폐쇄및 이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29일에도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산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주차장 확보화라던가 도로가 협소하다고 폐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통해서 화단 철거라던가 경계석 철거에 있는 부분은 현재 준공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화단만 철거하고 경계석은 낮추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해를 시켰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부분은 화단 철거와 경계석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남면 지리 휴양판매장 복합시설 사업 철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리 5-2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패션과 LG네트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지구내 지장물 무연고 묘지 423기는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토질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해양 환경조사용역, 경관영향평가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서 강원도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면 관광지 지정및 조성계획을 내년 1월에 강원도에 신청해서 관광지 조성승인이 되면 군유지를 매각해서 실시 설계를 추진한 다음 2015년 초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세 번째 각 사회단체 행사지원 내역,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및 진정. 탄원민원 접수및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외 12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용역사항은 국도변 주변 테마상품 개발 기본구상및 타당성 용역외 18건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사업 내역, 일곱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된 세부내역별 사업조서는 전체 6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인프라 구축사업, 정족산 탐방로 정비사업, 2013년 정족산 탐방로 정비사업, 낙산해변 캠핑장 조성사업, 송이밸리 짚트렉 사업등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몇 명시이월 사업 현황및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경기장내 보조사업 경기장외 8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에는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외 9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어자전거길 조성사업은 현재 집행잔액이 1억 4,800만원이 남았는데 12월중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소길 강원3000리길 조성사업은 정족산 탐방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2,000만원이 남아있는것도 12월중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도 1,400만원이 12월중에 완료될 예정이고 오색케이블카 관련된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조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고 오색집단시설 지구 재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 연어테마 콘텐츠및 클러스트 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되어서 12월중에 잔금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열 번째 민간 경상보조및 자본보조 경비 사업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3건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도 3건을 추진했습니다. 열한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투자유치 사업 현황및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계획및 실적은 양양골프 리조트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사업계획 행위와 허가 완료하였으나 현재 사업자의 투자능력 부족으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 인근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골든비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새서울 레저와 MOU를 체결해서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 인허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월 골프장과 워터파크, 콘도, 아울렛등을 추진하는 앞으로 2015년부터 3,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판매 복합시설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경리 관광유치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명품 수목원 유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잔교리 산44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LG패션과 네트윀이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본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용역이 끝나면 2015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개설현황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전거 도로 개설현황은 6개소에 22.3㎞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조성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어 자전거길 조성사업 공사가 9.3㎞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국토종주 동해안 조성사업은 금년에 24㎞에 대해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올해와 내년까지 국토종주 자전거 도로는 우리군내 전체 36.72㎞에 대해서 70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4년부터 자전거 도로 업무는 건설방재과와 협의해서 이관해서 건설방재과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세 번째 전원 휴양주거단지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양양읍 기리와 사천, 강현면 답리 일대에 7만여평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부지내 지장물 조사와 사업지내 사유지 매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 11월에 투자자 선정을 위한 토지매각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향후 12월중에 재입찰 공고를 실시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오색케이블카 부결원인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 25일 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로는 삭도 설치 운영및 가이드라인, 시범지역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했다는게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다만, 설악산은 훼손 가능성이 높아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선정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성으로 멸정위기종 산양의 주요 서식지로 보호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은 삭도 이용자의 경관적, 만족도 미흡과 대청봉 탐방 압박 가중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색 탐방로 폐쇄에서 탐방 예약제로 친환경 보존대책이 후퇴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색 지역은 지형적 입지 여건이 협소해서 교통체증 유발및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성, 공익성, 경제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술성으로 상부 정류장및 중간지주 등 급경사 지형으로 절토량이 계획보다 많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관리 기금은 당초 탑승수수료에서 운영수수료의 10%로 하향 조정했다는게 공유성의 후퇴로 의견을 주었습니다. 경제성으로는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양양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이 부결사유를 검토해보면 일부 사항의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보완이 가능한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된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은 환경부가 아직까지 국립공원에 대한 삭도설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실무담당 부서와 면담을 통해서 3차 신청시에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양양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듣고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추진과 관련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색삭도 설치 관련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1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보고와 재추진에 대한 양양군의 의견 수렴, 추진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노선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색삭도 설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12월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분야는 환경, 경제성, 기술성, 산림, 건축,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와 국내 삭도 전문가 등으로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오색삭도 설치와 관련한 모든 계획에 대한 조정을 하고 기본계획및 기본 설계에 대한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색삭도 설치 계획에 대한 수립입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수립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정도 진행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노선설계가 되겠고 상하부 정류장의 건축설계, 노선의 풍향과 풍속 관측 및 영향분석, 노선 및 상부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지형 현황측량, 친환경 교통대책 수립, 설치에 따른 훼손지 복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색삭도 자연환경 영향 검토서 수립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정도 추진이 되는데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 노선에 대한 정밀 식생조사,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분포여부 및 회피방안, 상하부 정류장, 지주, 노선 하단부에 자연경관 영향 및 대처방안,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관계 및 저감방안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착수일로부터 50일 정도 소요되는데 수요분석 및 타당성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증은 한국환경정책 평가원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검증 받은 다음에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추진사항으로 개별자문 및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 실무자와 환경전문가, 공원위원 및 민간전문가에서 지난 11월부터 공원계획 변경 신청시까지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연어테마 크러스트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연어를 중심으로해서 연어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1, 2, 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어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연어테마 문화콘텐츠 사업과 연어생태예술정원 조성, 연어체험전시관 건립, 연어연구개발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D, 4D 애니메이션 제작이 완료가 되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홍보 전시관이 완료되면 거기서 4D영상을 하도록 하고 체험하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양양 연어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바가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덟 번째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지경리에서부터 물치까지 탐방로 42.5㎞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추진사항으로는 동해안 탐방로 기본계획과 하조대 전망대 설치, 낙산 해변 데크설치, 안내 체계 설치, 남애항 전망대 설치, 안내체계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탐방로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아홉 번째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송이밸리내 짚트랙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하강 와이어 시설 580m 두 개 라인과 타워, 데크 시설, 비상 구난 장비등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짚트랙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향후 운영하기위해서 민간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 입찰 공고를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민간 위탁에 따른 민간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민간위탁자가 시범운영한 후에 양양군에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짚트랙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부 탑승장까지 올라가는 계단설치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계단 설치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관동팔경 개설 현황 및 향후 추진 및 관리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후진항 주변의 팔경길 조성, 2012년도 물치해변에서 코레일 앞까지, 올해는 정암해변에서부터 용호리 전망대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수산항 봉수대에 대한 설치 사업과 완료가 되면 관동팔경 걷기 동호회 구성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관리부서에 이관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쪽, 송이밸리 짚트랙 설치현황 11월말로 준공 완료되었다고요?

예.

사업비가 8억원 들었습니까?

전체 7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 이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봤습니다만 지금 송이밸리 휴양림, 백두대간, 목재체험장 그게 다같이 홍보가 되어야지 거기가서 짚트랙 타는 사람도 있을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송이밸리 전체에 대한 부분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고 짚트랙에 대한 부분을 홍보라던가 방송이라던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실시한다면 송이밸리도 같이 홍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를 가지고 먼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것도 홍보수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고, 경제성은 분석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사업하기전에 기본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경제성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안에 오는 우선적으로 수학여행단을 하고 대학생들 MT오는 학생들, 일반 관광객들해서 전체 연간 114,000명이 오는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 수입은 13억 6,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탑승료는 어른이 12,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정도 잡았을때 수익을 평가했는데 연간 수수료라던가 이용로 다 빼고나면 연간 7억 8,000만원정도가 순수익이 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114,000명에 대한 부분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용을 하기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한대로 관광객이 온다면 당해연도에 본전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단한 세수증대가 되겠네요.

앞으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짚트랙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도자가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2년 정도 민간위탁해 줘서 기술적인 부분을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의 묘를 갖는다면 양양군에서 직접 한다면 이건 수익이 괜찮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줄때 그 수입비율은 몇 대 몇으로 군하고 위탁업체하고?

지금 현재 가까운 양구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해 주는 임대료거든요. 전체 공사비, 가치를 따져서 과표를 계산했을때 양구 같은 경우는 연 4,000만원정도 받는걸로 임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도 다 참조를 해서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4,000만원 임대료 받는다.

양구는 지금 7억∼8억원정도 들였는데 4,000만원 임대료 받아서 민간에게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전 나올려면 20년이 걸리는데.

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게 저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오지고 우리처럼 경관이 없습니다. 하천에다가 삐죽하게 시설을 해놔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화천 한번가서 짚트랙 갔다왔습니다만 물축제인가 할 때 갔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왕 시작해서 준공이 됐으니까 위탁운영하던 직영운영하던 하여튼 관광객이 많이와서 그래도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안전관리를 잘 하시고해서 운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홍보계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 관동팔경 개설 지금 이거 작업중에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구간이 어디입니까? 물치 해변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입니까?

전체 관동팔경길은 우리 양양군 해변 전체 길이가 되겠습니다. 물치에서부터 지경리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준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은 물치하고 수산항 이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치에서부터 낙산까지 이어지는 관동팔경길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까지 집중 투자를 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물치에서부터 군부대 초소전까지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초소를 지나서 정암리 해변까지는 국도 유지에서 별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념으로 해서 그러면 그게 연결이 되면 저희는 지금 현재 놓고 있는 정암리 해변에서부터 낙산사까지는 저희가 또 조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자전거 길하고 매치가 안되나요?

자전거길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다 뺏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해안으로 자전거 길을 만드니까 부지가 없겠지만 그 옆으로 같이 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동팔경길을 안 넣고 관동팔경길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이라서 별도의 국토자전거 도로 인프라 사업에도 이 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37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는데 국비가 50%되네요. 군비도 13억원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길로 진짜 길을 잘 내서 관광객이나 우리 군민의 이용도를 높이는건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얼마나 이용객이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어느정도 그 길을 이용할거라 판단하시나요?

지금 관동팔경길은 저희가 관동팔경길,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파랑길과 다 중복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또 중복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걷는것과 자전거 도로를 중복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안행부 각 부처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블로그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 부처에서 거의 다 사업이 매치되어서 사업효과를 최대한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왕 관동팔경길을 개설하니까 과장님이 매치를 잘 3개 부처 사업해서 하여튼 관광효과, 군민 건강증진 다 분야에서 사업효과가 효율성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자전거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는데 6억 1,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이거 다시 화단 제거하고 경계석을 낮은 걸로 하는데 1억여원의 예산이 다시 필요하네요?

저희가 낙산에 처음 2009년도에 인프라 사업을 할 때 생소하고 처음이라서 낙산도립공원에서부터 에어포트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졌다, 좁다고 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단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지역주민들이 중간에 화단을 설치하니까 주차장도 좁아진다, 진입하는데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이런 부분이 끝나면 아주 없애는게 아니라 경계석을 놓음으로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부분은 타고 차량 진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700m정도 계획해서 뽑아보니가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쨋던 이 도로가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졌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건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낙산에 오신 분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활성화 시키지 못한 점은 자전거 임대사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게 있지만 저희 생각은 앞으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계속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지역 주민들이 차량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차후로 홍보도 하고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설치한 목표를 달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던 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든것, 화단 없애고 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예산 낭비 사업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관내 보면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소나무 식재라던가 여러 가지 낭비성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낭비성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 겁니까? 재투자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되는 부분들은 실무부서 사업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니까 실무부서가 져야되는데 저희도 낙산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은 누차 지역주민들에게 안된다는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들여서 했던 부분을 또 새로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역 주민들 서명 받아서 꼭 해야 된다고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하지만 화단 없애는건 하지만 경계석은 넣어서 관리는 계속 하겠다. 왜냐면 국비 들여서 했던 부분을 또 없앤다는건 맞지않고 또 조산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없애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정비하는 비용이 좀 들어갈 뿐이고 일단 사업을 잘못한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따르기 마련이고 하겠지만 사업의 효과라던가 추후 민원발생 여부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이 밸리 짚트랙에 관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산업은 희소성이 있는 있는 부분이 영향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몇 군데가 이 짚트랙을 하고 있습니까?

화천, 양구, 인제, 정선은 저희하고 짚트랙이 와이어로 하고 있고 춘천에 남이섬에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 송이밸리와 같이 하려면 홍보를 해야한다는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설관리사업소로 옮긴다고 했는데 내년에 홍보비가 섰습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현재 홍보비가 선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1∼2년 정도는 민간에게 위탁을 줌으로 해서 민간이 어차피 수익을 남길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고 양양에 오면 짚트랙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홍보예산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탁자가 알아서 홍보해라, 수익을 낼라면 알아서 홍보해라 이거네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도 부족한게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할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게 있어서 송이밸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하는 방안 요즘에 SNS라던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많아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단설치를 마무리하면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단설치가 저희가 행감때 갔을때는 아랫부분이고 그 윗부분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이죠?

먼저 올라오셨던 부분은 하부 탑승 정차장이고 그 위에 올라가시면 약간 높은 곳이 있습니다. 400m정도 되는데.

상류.

상부 탑승장은 계단을 200m정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가파라서 그냥 걸어가기에는 위험하고해서 계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타고 올라가는거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그건 산림부서에서 모노레일을 만들었는데 시설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위험하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탑승장까지 올라 갈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용객이 거의 없을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진건.

만든건 저희가 이 사업에 관계없이 송이 밸리를 추진하는 산림부서에서 테마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일단 사람을 타서 올리기에는 시설쪽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어쨌던 그것도 무용지물이네요.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그건 짚트랙하고 연계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개선을 한다던가 시설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어쨌던 내년부터는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송이밸리 목재문화체험관 이런것과 다 연계해서 양양 홍보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계령도로하고 구룡령 도로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걸 한다고 해서 당장 안오던 차가 오기야 하겠습니까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색령쪽에는 포토라인을 다 완료되었나요? 정상에 가보지를 않아서.

오색령 어디요?

정상에다 포토라인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빨닥고개?

아니 오색령.

오색령 포토존요?

네.

포토존은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포토존이 만들어진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제가 안 다녀 보니까 앞으로 그 쪽 길이라던지 오색쪽은 케이블카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케이블카만 되면 다 해결된다 생각해서 오색쪽에는 신경을 덜 쓴건 사실인데 케이블카에 집중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56번 국도에는 38선 공원 그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 그거 하나 볼려고 그 길로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쁜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충북 괴산 수력발전소 가보신적 있으세요?

아뇨, 못 가봤습니다.

저는 한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발전소 하나에 둘레길 하나 만들어놓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걸 보고 제가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수력발전소인데 둘레길을 100% 안만들고 반만 가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로 만들었는데 배도 왕복으로 운행하고 배는 왕복운행하는데 왕복운행하는데 표는 1만원에 팔고 있고 편도로 타면 5천원이고 둘레길 갔다오는거 무료로 갔다오면서 쭉 들어가니까 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빈대떡도 팔고 막걸리도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걸 봤습니다. 어쨌거나 그런것이 난 관광차를 보고 놀랬어요. 그날 평일이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관광버스가 와서 있고 승용차도 많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수 둘레길을 즐기는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것이 우리 양수발전소에도 그런 둘레길을 만든다면 어떨까, 그것보다 우리가 조건이 더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어차피 양수발전소 홍보전시관에 연간 수십만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둘레길까지 있다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우리가 양양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양수발전소측에서도 보완 문제 때문에 안된다는 말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상부댐에는 둘레길이 만들어 졌죠?

상부댐은 댐조성하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만들었잖아요?

네.

하부댐에는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보완 얘기가 들어가는데 행정쪽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또 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둘레길 한번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건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더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장 쉬운일은 아닐껍니다. 한 두푼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도로 앞에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계단석을 내려서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험하지 않을까요?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도로입니까?

지금 저희 판단은 주차장은 낙산에 현재 설치해놓고 계속 계절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반대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노변 주차장도 다 있는데 그거 설치해놓고 여름을 지나면서 노변 주차장 주차가 가득찬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도 주차장이 좁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3개조로 여름을 계속 가봤는데도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버스가 회전해서 솔밭쪽으로 갈 때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버스가 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치워주겠다. 그래서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커피숍이 있는 집들, 그 다음 상가에 있는 집들 진입하는데 불편하니까 없애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럼 “턱을 낮춰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는게 있어서.

그럼 이제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도로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버렸네요.

경계석이 있는 부분.

경계석은 놓여져 있지만 그게 낮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든다고 안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도로변에 자전거 도로라고 선만 그어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단도 없애고 경계석을 낮춤으로해서 차량도 다닐 수 있고 자전거도 다니겠다.

사람이 안 다닐때는 비켜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경계석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없지만 만일 그걸 낮추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계속 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안하기도 그래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잘못 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게 5대 의회때 결정한거죠?

2009년도에 했을꺼예요.

그랬을꺼예요. 저도 그 당시 거기 하겠다고 했을때 승인을 할 때 동의했던 사람으로서 그 당시 저도 후회한게 뭐냐면 ‘아!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구나’ 가봤더라면 저도 반대했을겁니다. 그러나 앉아서 도로변에 한다니까 도로를 피하고 도로아닌 옆쪽으로 하는지 알았는데 도로옆에 하는거 보고 잘못했구나 그 때 승인을 할 때 현장에 나가봤더라면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실수가 다시 없도록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색케이블카 부결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사실 양양 3만 군민이 정말 염원하던 케이블카가 안됐기 때문에 군민들 실망도 크고 또 실무과장으로서 안됐다고 애석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누굴 탓하고 이러기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후회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는 100% 잘했는데 환경부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늘상 얘기했던것이 ‘우리가 성급한게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6월달에 1차 부결된 이후에 7월달부터 준비하면서 그 해 11월달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걱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계절 조사 식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대선도 있으니까 그걸 발맞춰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갔을때 선정하는데 쉽지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사계절 식생을 조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계획을 세우는데 서둘러서 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도와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다보면 어려운 일도 되지 않겠나 생각에 좀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애쓰신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미래전략과 전 직원이 고생하신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2012년도 6월달에 부결됐죠?

네.

부결되고 여기 내용대로 3개월 11일만에 다시 제출했죠?

네.

그것이 바로 환경부나 환경단체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분명히 사계절이 있는데 3개월 11일만에 노선을 바꿨는데도 거기에 대한 식생조사를 제대로 안됐다고 한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우리가 약간 성급했다. 과장님도 거기엔 동의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우리는 저도 그 당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부결되었을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완벽하게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면 되느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된다고 할 때 올립시다. 한달 뒤에하면 어떻고, 두달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되기만 하면 됐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당시 3개월 11일만에 다시 올렸을때는 과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접수를 해서 빨리 해볼 욕심을 낸거죠. 어쨌거나 일을 해보겠다는 자체를 뭐라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할려는 것보다는 할려고 했으니까. 어쨌건 결과로 봐서는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서 다시 부결되는 사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3차 시도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안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왜 안됐다는건 우리가 성급했다는걸 알고 자료가 부족했다라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완벽하게 해서 늦더라도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어느부서에서는 주민들 몇 분하고 같이 환경부에 항의방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꼭 환경부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예요. 제 생각은. 물론 환경부 야속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좀 해주지 안해준건 야속하지만 우리가 잘못도 인정해야죠. 우리 잘못도 인정하고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군수님께서도 물론 신경은 많이 썼지만 우리 의회와 의논하자고하면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특위에 오신거 외에는 없습니다.

특위에 두 번 다 안왔잖아요.

특위 한번 왔었습니다.

한 번오고 두 번은 안왔잖아요.

별도로 와서 말씀드린건 제가 잘 모르고요.

특위에서 오색 케이블카 특위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역할이지 의회 특위가 케이블카 되고 안되는데 좌우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면 여기서 특위를 구성해서 케이블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겠나 서로 의논하자는데 군수님 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 다.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라던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난 오늘 군수님이 오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는데 앞으로라도 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케이블카를 추진한다면 케이블카가 될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군수님이 오시는 부분은 군수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제가.

물론 그렇죠. 내 생각에는 군수님 오고가는걸 과장님이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아무리 군수님이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하는 자세가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할건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꺼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도전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하시면서 의회에 와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후에 과장님이 자료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전부터 군수님이 공공연하게 세 번 도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맞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다녀보지 않아서 군수님이 그렇게.

모른다 그러면 맞죠. 그러나 군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고 군수님 의지죠.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라도 의회하고도 부결되고 나서 “서로 애썼는데 안됐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도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군수님은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하셨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말씀을 한번도 안하셨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물어요. “다음에 케이블카 또 합니까?” 이거 한다고 해야 됩니까? 안한다고 해야 됩니까? 어정쩡하더라고요.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군수님말이 “한대요” 이럴수도 없고 정말 어정쩡했습니다. 답변이. 앞으로 제3차 준비하는데도 이런식으로 군수님이 추진을 한다면 또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사고를 갖는다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혼자 치족을 남기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일을 내가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는다면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 다시한번 세 번째 추진한다면 조금 더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좋은 장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세 번째는 실수없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부하고 여러번의 의견은 있었지만 결론은 못했지만 지난번에 만나서 앞으로 장소라던가 위치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완벽할 때 서류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완벽히 해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양양골프리조트 조성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노력강구 되어있는데 골프장 처음 할 때는 2005년도 현남 산불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네.

산불이 일어나서 황폐해 졌을때 우리 주민들이 저곳에 과연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했을때 우리 양양군이나 리건이나 현남주민들이 함께 MOU를 체결했었죠. 그죠?

네.

이곳에 골프장을 건설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때만 해도 같이 함께 열심히 하도록 했는데 중간에 많이 변질이 됐었죠. 리건에 특혜를 많이 주느냐 안주느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에 와서 그건 특혜가 아니었다라는건 증명이 됐었을꺼고 다만 그렇게 인허가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을 못한다 이게 문제죠. 계속해서 착공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조기착공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서 뒤집어나서 돈이 없어서 안되면 어떡할 건지 그 때는 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가 되야 되겠고 그 다음 혹시 여기에 보게되면 인허가는 다 났다고 하지만 대체조성비 군에 들어와야 될 돈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안들어왔고요, 저희가 착공전에 대체조성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완납이 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훼손해 놓고 또 중단이 되면 자연훼손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구비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예치한 후에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조성비라도 내야지 일단 착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구비가 다 완벽히 해야지만 착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군유지나 땅관계 개인사유지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까?

사유지 10필지 정도는 다 아직 못준 걸로 알고 있고요, 군유지는 조성계획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군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정리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사유지도 요즘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관광단지로 조성이 되기전에는 수용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단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구단위에서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용은 어렵고 계속해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금이 없다보니까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부분같은데요. 그죠?

네.

하여튼 실무 과장님이니 만큼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조기 착공해야된다고 막 뒤집지 말고 잘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 항상 양양군민 누구나 오색케이블카 사업, 이게 맘이 안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양군민이라면 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걸 실무 진두지휘했던 과장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는 수없이 과정이 잘못됐냐 안됐냐 이런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잘못을 뒤로하고 다시 삼수에 도전할 계획이죠? 하실꺼죠?

네.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 실무를 맡은지 몇 년이 됐죠?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5년째 하고 있고 옛날 공항지원사업단에 최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4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전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미래전략과를 폐지하고 오색삭도 설치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할 꺼냐고 했더니 “한 방향이다” “여론 수렴중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쪽에서도 말씀하시길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었을대 기분이 어떠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을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당초 미래전략과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한시 기구나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타당성 있다고.

한시 기구에 기구에 대해서 부의장님이나 저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과를 만들어서도 할려고 하는 판인데 굳이 있는 과를 폐지를 하고 그건 말이 안된다고 보고 또 내가 왜 몇 년을 이 근무를 하셨냐고 말씀드리냐면 우리 과장님이나 오색삭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인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안된 모든 과정을 우리 실과나 과원들한테 돌리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던간 과장님께서 안된거에 대해서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으니가 그건 뒤로하고 다시 온 정열을 가다듬어서 삼수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자신도 있겠죠 이제는. 뭐가 문제인지 알것 아닙니까?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군수님이나 다른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사업내지는 정치적인 입장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로지 실무적인게 가장 우선적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정치적인 판단은 위에서 하라그러고 모든 실무적인 전반적인 문제 실수없이 할 수 있는건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노하우가 있는만큼 꼭 우리 3만 군민이 기대하는 오색케이블카가 조금도 흔들림없이 재추진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과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짚트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낙산에다 했으면 활성화가 더 잘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짚트랙을 저희가 화천에 견학을 갔다왔어요. 거긴 편도더라고요. 편도에 1만원인데 5천원은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상품권을 봤는데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게끔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양양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던가 이래서 그 지역에서 그걸 쓰고 가도록 예를 들어서 1만 3천원이면 3천원 한다던가 화천은 보니까 1만원인데 5천원을 상품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산 자전거 도로 때문에 얘기가 나오셨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여론을 수렴했더라면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안됐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걸 실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애전망대 골조 시설은 다 되었더라고요. 됐는데 이게 혹한기에 작업을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동절기 영하로 떨어지면 콩크리트 타설 사업은 안하려고 합니다. 다른 기반시설은 하고.

그리고 뒤쪽에 있으니까 홍보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간판이라던가 입간판을 하던가.

네. 그건 저희가 충분히 홍보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애뒤에 도로포장 그건 내년도에 합니까?

그건 자전거 도로와 연계된 부분은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케이블카에서 가이드라인이 현재 까다롭잖아요. 물론 쉽게 해주지 않는것도 맞지만 우리가 다시 도전함에 있어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또 유리할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멸종위기 산양 얘기인데 국립공원 지구 그만큼 식생이 잘되어 있는데가 없잖아요. 그만큼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케이블카를 하라고 했으면 어느정도 봐준다는 얘기가 어패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산양이 있다고 안된다 그러면 국립공원내 설악산쪽에 산양이 없는데가 그렇게 있을까요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설악산은 경사지가 높고 악산이기 때문에 여기 기술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납니까? 이 사람들 말을 다 믿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우리군에서 제출한 것의 절토량이 배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도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서류를 만들었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건 난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우리가 재도전함에 있어서는 이 가이드라인은 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 내규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규정을 완해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이드 라인은 지금 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개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지적사항을 대부분 보면 다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계획을 세워서 제출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데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계획 제출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산양문제에 대한 부분은 설악산 어디에도 산양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산양이 있는 지역을 피해서 설치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일부 설악산에서 최근의 몇 군데를 찍어서 다녀왔는데 산양의 통로가 없는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기존의 우리가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변 반경 1㎞부근은 바위가 없는 부분은 배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또 지난번에 하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배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안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또 환경성하고 경제성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경제성이 좋으면 환경 때문에 안된다고하고 환경이 괜찮으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다 충족하기에는 위치가 어렵지 않은데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하고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하면서 추진하는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