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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선영 의원 발언

30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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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좋지요, 저도. 취지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복되는 점이 많다 보니까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 조례가 아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이 상황에서 알게 된 거예요, 1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나는 예산을 걱정했어요. 만약에 통과됐을 때 이 예산을 우리가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렇잖아요. 이게 어찌 됐든 속기록에도 다 남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책임감 있는 의원으로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지, 발의자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한 조례를 만들 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께서도 금액이 적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고양시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문화복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