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김영규 재무과장님, 정형래 지역경제과장님, 방돈석 일자리정책과장님, 배은화 세무1·2과장님.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입니다.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욱 상임이사입니다. 박광신 본부장입니다. 박수균 감사팀장입니다. 정대수 안전혁신팀장입니다. 이창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상호 시설관리팀장 겸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재상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신지섭 생활체육팀장 겸 행복체육팀장입니다. 김삼차 열린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임택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구임택 대표이사입니다. 회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본부장 유미연 본부장입니다. 박윤정 경영관리팀장입니다. 서정희 영업지원팀장입니다. 한선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정민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성동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장, 기관대표를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 해당 과장 등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등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그 직위와 설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님들, 우선 꼭 해야 되는 감사고 저희는 또 구민을 대표로 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에도 임기제 직원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일단 법률전문관으로 한 분 있고요. 구정연구기획단에 단장님 1명, 단원으로 4명, 그 다음에 협치추진단 실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면접 서류 원본 볼 수 있죠?

원본은 이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보신다고 하면 열람 정도는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네, 열람 정도요.

복사 같은 것을 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복사본은 이미 받았고, 여기. 원본을 좀 보여주세요. 언제 되겠어요?

이게 전산.

아니, 전산이 아니라 그거 다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채점표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제 혹시 저,

이따가 정회 중에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몇 명 안 되잖아요, 보니까 뭐.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전부 보지 않으셨던가요?

아니, 그쪽 것만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 몇 명 안 되니까 그것 좀 해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세무과장님?

네.

상임이사님 직제표를 보면 오늘 가져온 직제표에는 상임이사로 돼 있고 원 직제표에는 1본부장 포함 이렇게 돼 있고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상임이사는 정무 차원의 상임이사라고 하고요. 원래 공단의 본부는 1본부, 2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원이기 때문에 1본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를.

여기에 상임이사로 이분도 채용할 때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신 거죠?

네, 임원 주총위원회에서.

이분 것도 서류 원본 준비해 주세요.

네.

서류 원본 준비해 주시고 이게 직제표를 하려면 여기에는 1본부장, 2본부장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상임이사로만 돼 있고 본부장만 돼 있고, 이거 박광신 본부장님은 2본부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본부장으로만 해 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것도 좀 서류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최근에 신임1본부장 공모하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공개채용.

네.

그 서류심사도 원본으로 보여주시고요.

네.

왜 그게 서류 심사가 안 돼서 채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왜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주식회사 자료는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앞에 임원 분들은 몇 분 나와서 소개하셨는데 대표이사께서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언제죠?

구임택 2021년 6월 2일 자입니다.

그럼 1년이 넘으셨네요.

구임택 네.

1년이 넘으셨는데 거기도 공무원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공단처럼 그런 저기로 봐야 되나요? 개인적인 독립된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임택 구청에서 출자된 주식회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임택 수익사업 부분이 있고요.

네.

구임택 위탁사업 부분으로 해서 18개 관련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뭐죠?

구임택 수익사업은 카페 서울숲이 있고요. 서울숲 분식이 있고요. 카페 서울숲 성동문화회관점, 용비쉼터, 카페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점 이런 게 수익사업점으로 있고요. 위탁사업은 행정관리 위탁사업이 있고 청소용역 위탁사업, 행정사무 위탁 이렇게 3개 파트로 있습니다.

그 사업들 전체 자료로 줄 수 있죠?

구임택 일반현황이나 이런 자료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감사 자료로.

여기 안에 있어요?

구임택 책자 말고요.

책자 말고 난 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와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구임택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책자, 여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구임택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탁사업이 5개, 용역사업이 6개, 카페소 4개, 분식점 1개 그러면 이것은 직접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구임택 네, 저희가 근로자 채용해서 직접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하면 계약직 근로자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 들어오면 정년이 있는 그런 근로자예요?

구임택 정년이 있는 단기근로자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네?

구임택 네.

좋은 일자리네요. 그 카페에서 몇 명이나 일해요?

구임택 카페에서는 39명 한 40명가량 일하고 있습니다. 용비쉼터 8명 일하고 있고요.

여기는 총 47명으로 돼 있네? 이분들이 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구임택 기본 단기근로자 연령은 60대입니다. 71세 되면 정년퇴직이 되고요.

네.

구임택 매니저가 있는 곳은 경력보유여성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사업장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근로자는 60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이력서나 채용 과정 그런 것 있죠.

구임택 네, 채용공고 절차 다 거쳐서 거기에 맞게 다 채용했습니다.

서류 원본 볼 수 있어요?

구임택 서류 다 있습니다.

네, 그 서류 준비해 주세요,

구임택 네.

오늘 중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임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으니 저도 앉아있는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하고 정회하고 설명을 듣고 나중에 필요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회의부터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 때부터 어제, 그리고 본회의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무과장님께 설명 드릴 수도 있지만 재무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렇다고 이 계약방식 우리가 흔히 입찰방식과 수의계약 방식 이 2가지를 얘기할 때 항상 이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고 확인하고 감사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본회의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의계약 방식은 물품을 제조·구매·용역을 할 때 주로 하는 2,0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그리고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등이 해당되면 5,000만 원까지 이 수의계약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꾸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은 건설과 관련된 수의계약들이거든요.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의계약 방법 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00만 원 이상일 때도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고 일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에서도 5,0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경험이 있는지 나중에 정회 이후에, 리스트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실무자들에게 있는지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건설 쪽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님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먹자골목 화재가 나고 나서 부서에 공유하면서 진행 상황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미 있는 서울시와 협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상인과 협의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요청자료 중에 마장동 우시장 해썹인증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해썹인증 적용 대상은 439개 대상 업소고 1차로 우선 연 매출이 20억 이상인 185개 업소가 금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자료에는 보았습니다. 185개의 대상 업체 중에 현재 10월이라 아직 3개월 남아있습니다마는 인증을 받은 데가 47군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업소가 138개 업소가 남아있습니다. 183개 업소 중에 3개월 동안에 인증을 받은 업소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183개 업소가 인증을 못 받았을 때 앞으로 행정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린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청소행정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송정동에 있는 자원회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종로구를 제외하고 24군데 중에 강북구와 우리 성동구만이 출자기관 등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2군데는 다 민간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단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장·단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구정주요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보고 95페이지를 보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회 개수가 111개로 되어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원회 증감 현황과 꼭 필요한 위원회는 몇 개 정도 되는지.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됐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위원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3번, 4번이 성동패션 봉제협동조합과 나눔 봉제협동조합이 통합이 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게 통합이 되어서 성동패션 봉제인연합회로 구성이 돼 있다 하는데 이게 언제 통합이 되었는지, 그리고 통합이 되어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세입증대 및 관리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이나 임대한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수와 임대한 건수 목록과 매각을 했다면 매각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2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을 지원해주고 고객센터 회의실, 사무실 등을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객들의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고, 운영인력이 얼마나 되고, 상주인력 인건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주 운영인력이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체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의 주민 이용에 대한 고객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보도자료를 보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바우처 사업에 이 사업을 통합시킨다고 했는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 2025년도에나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향후 3년 동안 공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임산부들에게 1년 동안 48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부담이 여기에 9만 6,000원이 포함이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125페이지에 보시면 유기동물과 관련하여 본 위원도 가끔씩 민원을 받거든요.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유기동물의 포획구조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데 야간에 유기동물 구조 요청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직실에서 당직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당직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35페이지에 보시면 허브센터 운영 및 창업발전소 운영이 있는데 허브센터와 창업발전소를 운영하며 실제 창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사업팀에서 모바일 QR코드 바로 결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수역 3번 출구하고 KT성수분국에서 90개 구획을 설치하고 있는데 QR코드를 설치할 때 주차 시 입차 확인은 현장직원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QR코드로도 주차할 때 시간이 체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들어왔을 때에도 QR코드를 찍게 되면 차주가 주차하고 QR코드를 안 찍고 가서 일을 다 보고 나서 들어와서 QR코드를 입차 확인하고 바로 또 나가는 경우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QR코드가 보니까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훼손의 정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QR코드 바닥에 설치한 비용이 개당 하나의 가격을 보니까 12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과연 바퀴 자국에도 훼손이 안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책자 127페이지 자료를 보니 우리 구가 서울시 유일 8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오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만하거나 무리한 일자리 추진은 없었는지, 성동구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성동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에 대한 최신화가 돼 있는지와 그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장을 가도 어플에서 그 가맹점이 된다고 해서 찾아가면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최신화가 되지 않고 있고 가맹점주도 사용법이나 지금 들어오는 계좌, 돈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자금 융자지원은 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데서 대출이 있을 때도 가능한지와 이미 그게 다른 데서 대출이 있었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이 있을 때 융자신청서 및 구비서류 간소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가 따로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행사를 제안을 하고 그 시장에 대한 지도·포스터 제작을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행사를 보면 영수증에 대한 교환권 정도로 행사들이 많은데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기씨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적정한지 검토를 하고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 자체가 특수한 경우잖아요, 거기 재개발 구역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거의 1,000명 가까이 지주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사업승인 때 없던 것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어요?

사업승인 시점에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랑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숲 복합체육센터에 50억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300억 공사에 50억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어제 문화체육과 답변은 약 10억 정도를 무슨 물품 사고 뭐하고 하는 데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11억 정도가 보관이 돼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약 한 30억의 행방이 없어요, 이게. 재무과에서는 알고 있나요?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우리 올해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였죠?

34.7%입니다.

내년은 몇 프로로 예상합니까?

일단 추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몇 프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계되는 것이지만 지금 내년 우리가 국시비 받을 것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전체적인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장님.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혹시 금남시장 주차장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주차장은 현재 관리하는 부서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니, 부서는 교통지도과인데 그 주차장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금남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금남시장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인들이나, 그 주변의 주차면이 1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변에 뭔가 상가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려고 만들었던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면 11면 가지고는 그 72억이라는 돈의 값어치보다 너무 이게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발언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혀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유관부서하고,

교통지도과하고는 검토한 적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뭐 의원이 개가 짖나 이런 소리로밖에는 안 듣는다는 얘기인데 그 시장 담당이 누구예요?

시장 담당은 유통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시장을 관리하는 게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과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시장 상인을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객이 와야 되잖아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지 도로에 세우면 계속 딱지 떼지 어떻게 거기 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유관부서하고, 내가 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되든 말든 내버려두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하고 주거정비과랑 한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주차를 많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기계식주차 되면 90대, 100대도 댈 수 있다. 그러면 11면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걸 왜 한 번도 상의도 안 해 보고 검토도 안 해 본다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위원님,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교통지도과랑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걸 포함을 시켜서 그 면적을 200평 이상을 포함을 시키면 시장 개발하는 데 엄청나게 이득이 생겨요, 거기에. 용적률도 높아지고 층수도 높아지고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님도 하셨잖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 재개발 면적이 넓어지면 뭐가 좋아져요?

용적률이 아무래도 올라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몇 분들을 위해서 그게 주차장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 10년 걸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땅이 부족한데 땅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유관부서하고 잘 해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아마도 오전에 질의가 다 되고 나중에 정회하고 답변을 듣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더해서 보충질의를 조금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신주, 통신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성동구의 수요와 욕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더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있으니까 더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관련돼서 아까 우리 남연희 위원님 질문이 있었는데요. 엄경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요.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1년 3개월이 되셨는데 그 짧은 기간에, 방금 말씀 보니까 여러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장 하나하나마다의 환경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에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아까 남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자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어떻게 경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큰 틀 안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시장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우리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지도과가 아니니까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금남시장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지금 전통시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중에 주차문제는 모두가 다 심각하겠지만 금남시장과 더불어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부서에서 검토 중인 그런 시장이 있는지 이것도 보충해서 답변을 함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하신가요?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몇 분이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30분?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말씀하신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동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근무 중인 임기제공무원 면접 등 채용서류 원본에 대한 열람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공시가격 10억 이상 아파트 총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구 아파트는 총 7만 1,823건이고 이 중 공시가격 10억 이상은 2만 5,517건으로 35%를 차지합니다. 옥수동, 왕십리도선동, 성수1가동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채납 건과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비 등 관련 내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재정자립도 추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비 예산 편성 추계는 2가지 분야로 먼저 자체 재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중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현실화로 재산세 세입 증가가 예상이 되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등록 면세 등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세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개관으로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삼표 레미콘 폐업으로 도로사용료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존자원 중 보조금은 기초연금 및 영유아 등의 보육료 등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부모급여 보조사업 신설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와 보조율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보조사업비 규모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세입추계 중으로 3년간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시장 주차장 추가 조성 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5분 발의가 있던 다음에 주거정비과에서도 현재 금남시장 주차장 부지 포함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이미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남시장 공영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전환한 사항을 교통지도과에서 검토하였으나 회전 반경, 대기공간, 상주인력 고용 등 문제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교통지도과, 주거정비과 등과 함께 금남시장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통상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등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기업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건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관계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에 적용하며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 사회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2인 견적 수의계약은 물품 용역 등의 경우 출연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이고 공사는 전문공사의 경우 1억 원까지,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까지 해당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수의계약 잔금액의 2배까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도록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건은 총 111건이 있습니다. 다음 마장 먹자골목 화재 후 최근에 서울시와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하셨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서울시를 수시 방문하여 마장청계플랫폼525를 먹자골목 대체 영업장으로 사용하도록 원칙적으로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마장동525의 관리인 및 구체적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에서는 먹자골목 상인들의 구체적 이전 일정에 대해서 협의 중으로 먹자골목 상인 대부분은 마장동525 이전에 대해서 협조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마장동525는 식당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식당 이전을 위한 대규모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먹자골목 정비 시점은 2023년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식육포장처리업 해썹 1단계 인증 대상 업소 중 미인증 업소 138개 소의 행정처분 등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단계 대상 185개 업소 중 현재 141개소 70%가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증완료는 57개고 인증진행은 58개이며 이전은 26개 정도가 예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문 등으로 조사가 어려웠던 38개소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장을 재조사하여 인증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썹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나 해썹 적용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개·보수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여 업체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썹 인증은 법규상으로 최대한 정부정책이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으며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인증 적용에 만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전신주 향후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전·KT와는 2023년까지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2023년까지 해마다 30개 정비대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아시다시피 30개 중에서 22개를 완료했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2023년도에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아주 큰 사업임을 감안해서 다시 한전과 KT와의 협약을 추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주차 해소를 위한 검토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은 전부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그중에서도 뚝도시장이라든지 뚝섬역 상점가, 성수동 상점가 등이 있는 성수동 지역과 행당시장을 비롯한 주택가 인접한 상점가 등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토지 가격이 평당 7,000만 원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토지 매입에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 주변에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수동 지역에는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등과 같은 지역 사무용 건물에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교통지도과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지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박성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 등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 증감 현황과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1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진흥위원회라든지 징계결정위원회라든지 해서 69개, 조례에 따른 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등이 38개, 규칙 등 기타 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4개입니다. 증감 현황 관련해서는 2021년과 2022년에는 111개 그대로고 2020년도에는 108개가 있었는데 3개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미개최 위원회는 총 17개 위원회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 중에선 안건이 없는 경우와 또 건강도시위원회 및 건강실천협의회 등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미개최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거치도록 하여 관련 규정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비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의 강행규정인 경우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비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매월 위원회 정비를 위해 각 부서 협의 중이며 향후에도 미개최위원회 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현황 관련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과 나눔봉제협동조합이 성동패션봉제연합회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관련 장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나눔봉제협동조합과 협동조합과 성동패션봉제협동조합은 현재에도 아직 설립돼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2016년대에 각자 설립되었는데요. 그리고 2018년 비영리 사단법인인 성동패션봉제인연합회가 설립되어서 2개의 협동조합의 구성원들 포함해서 전체 성동구 봉제 산업 종사자들이 공동의 이익 발전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국·시비 등 각종 보조금을 받는 데 유리한 상태에 있고 회원들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 적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요업무 책자 112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세입증대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는데 공유재산 매각 및 매각 사유, 임대 건수 등을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각은 총 18건으로 금액은 209억 9,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20년 5건 16억 9,900만 원, 2021년 3건 23억 9,000만 원, 2022년 10건 169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대비 계약 건수는 총 117건입니다. 금액은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금호동2가 742 등 34건, 2021년 행당동 293 외 36동 23건, 2022년에는 왕십리도선동 185-14 등 50건이 대부분 계약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전통시장 고객센터 운영 관련 운영실적 및 상주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과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고객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핵심사업입니다. 대형마트 및 거대 상권에 밀려 고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살리고자 편의시설을 갖춘 고객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4개의 고객센터가 있고요. 고객센터 운영방법은 구와 상인회가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서 상인회장이나 시장 관련 임원들 또는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센터의 운영·관리를 하고 운영회는 임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유지비 등은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센터는 단순히 상인회에 대한 지원시설이 아니라 원래 목적은 방문고객 상담 및 휴게장소 제공, 영세상인 지원 및 교육, 각종 시장 행사 장소 등 다양한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와 문화적 교류, 소통 창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 적극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만족도조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세로 모든 행사를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아직 별도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확산세가 누그러짐에 따라서 대면 행사로 대부분 전환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의 행사 및 고객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고객센터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정부예산 미편성으로 폐지될 위기에 있는데 향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은 정부예산 전액 삭감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변경 및 개편되어 2025년부터 지원 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여부가 최종 결정이 아직 안 됐고 결정이 12월경에 되면 향후 추이를 적극 살펴서 진행하겠으며 국비가 4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12%인데요.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서울시와 정부의 예산 확보 추이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도 진행사항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하는 방법과 포획구조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야간 당직자가 업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처리방법은 주민신고라든지 있으면 구청에서 접수해서 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보호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센터에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하는데 동물을 임시보호하기 어렵거나 심하게 다치는 경우 긴급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물보호 현장출동반이 출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야간 당직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주·야간 항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접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물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임시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 야간 당직자가 동물을 인수받아서 별도로 보호하다가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소셜벤처 허브센터 및 창업발전소를 통한 창업 사례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와 창업발전소는 창업 자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기존 소셜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지원·육성하는 공간입니다. 소셜벤처 허브센터는 안심상가에 업무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면 입주기업 매출이 114% 증가하였고 일자리 수도 30%가 증가됐고 민간투자 34개라는 성과를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발전소는 기업육성을 프로그램을 통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역할 강화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첫째로 소셜벤처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업의 민간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셜벤처 오피스 운영을 위해 기업의 민간 공모사업 선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을 보면 8개 기업이 3억 7,000만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근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주복중 위원님께서 일자리 대상 8년 연속 수상했다고 하는데 상을 받을 위해 방만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성동구만의 특별한 일자리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상생형·맞춤형 혁신 일자리로 든든한 일자리 포용도시 성동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성동혁신 경제기반 마련,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 현장과 소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합심하여 8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방만하고 무리한 점은 특별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만의 특별한 일자리정책으로는 우리 구에 있는 4차산업 혁명센터를 체험센터를 활용해서 청년 대상의 드론교육을 실시하고 또 우리 구의 많은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기업에 대한 활성화,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 마련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추진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하였고 특히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복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주변 전신주 이설 작업 정부예산 선정 절차와 선정기준, 11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서 현황조사 결과 공고와 불일치 사항이 있는지, 주민을 위한 공간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렸으므로 답변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성동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에 대한 최신안 및 상인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맹점 경로는 판매 대행점인 신한컨소시움에서 신규 가맹점 등록 및 국세청 정보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담당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인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는 민원접수 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전에 서울시에서 인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끊어졌는데 인력 충원을 통한다든지 구에서 별도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충원 방법으로는 안심 일자리 활용이라든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SNS 교육 사례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것 융자가 있는데도 구 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한지 및 대출이 있을 경우에 융자 관련 구비서류가 간소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원래 구 자금을 지원하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과 여신재단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 신청자와 대출 교부 및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 금융에 일부 대출이 있더라도 개인의 전체 대출 한도에 범위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대출이 꽉 차 있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대출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에 기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를 통한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요청 구비서류는 최소한의 서류로 했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구와 신용보증재단 두 군데 다 방문했던 것을 한쪽만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서류 간소화는 아직 감안되는 게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중구에는 전통시장 지원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인데 우리 구에는 어떤 이벤트 행사를 보면 영수증 교환행사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준수 등으로 전통시장들에 대한 문화행사도 전부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19 이전에 경품 증정하고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 외에도 장보기체험, 전통시장 맛집투어, QR코드 행사·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나 향후에는 전통시장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에 시장과 상점가가 총 11개가 있는데 이게 조금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에 의해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겨울축제 행사라든지 온라인 판로구축 사업, 룰렛이벤트,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냥 기획재정국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남연희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들께서 오전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은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과 2인 견적서에 의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오해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인 견적서에 대한 수의계약 이외에 2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이것도 행정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개에 대한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넘는 그런 수의계약, 2인 견적 수의계약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약명이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가 이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게 앞으로 이런 공방을 좀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은 수의계약보다도 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입찰에 대한 계약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행정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연구용역은 5,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어떤 계약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종류가 뭐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계약방법이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경쟁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용역의 성격에 맞는 그런 계약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용역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연구용역, 그야말로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연구용역에 제가 경험에 의하면 너무 최저가 아니면 제한입찰 이 부분을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셨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하고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먹자골목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진행과정을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525번지에 대한 서울시 최종 입장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까?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서울시랑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위탁을 줘야 되고, 위탁을 주는 기준이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이내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인들과 그리고 주민들을 종종 만나면서 이 현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갖고 해당 부서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상인분들도 우리가 서마장의 부지를 찾고 있는 그때와 지금 525번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때의 입장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많이 협조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분들도 먹자골목에 대해서 철거 후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를 중심으로 한 우리 행정의 TFT가 결과가 준비됐을 때만 만나지 않고 과정 속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입장이, 상인들의 입장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 동안 주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주민분들의 입장이 또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썹 인증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상인분들이 주로 찾아와서 여쭤보는 게 해썹 인증입니다. ‘올해 12월 30일까지 인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셔서 제가 오전 질문은 180몇 개 중에 47개 인증받고 나머지 대다수 138개가 인증을 못 받은 상황인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대부분의 140개 업소도 지금 남아 있는 3개월 동안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고 140개 업소들도, 아직 인증받지 못한 업소들도 3개월 동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인증 완료된 것은 57개 업소가 완료됐고요. 현재 인증원에다가 58개 업소가 이미 제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돼서 다른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예상하는 데가 한 26개 업소가 돼 있고요. 현재 폐문이라 해서 만나지 못한 데가 38개 업소가 있는데 38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서 인증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면적이 좁아서 영업을 크게 하시는 데는 전부 다 경기도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거나 그리고 이미 받았거나 그리고 방금 영업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이외에는 대부분 지금 12월 30일까지는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우시장은 20억 이상 업소들은 대부분 이제는 친화적인 해썹 인증을 받고 환경이 바뀌어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럼 아까 저는 그 과태료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영업이 정지된다라는 강한 행정처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영업정지 1차 7일이고요.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2개월 그리고 마지막 5차까지 가서는 그 사업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또 하나 확인 더 한 번 하겠습니다. 1년 유예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그것은 업소를 해썹 인증을 설치하겠다라는 약속 조건하에서 유예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해썹 영업을 하겠다, 시설을 하겠다, 시설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시작하겠다는 의사만 인증원에 표시하게 되면 그 현장을 확인하고 각종 서류들을 확인해서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을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해썹 인증이라는 것은 식약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식약청과 성동구청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은 성동구청이 하는 액션만 취하고 그럴 의지가 있겠느냐, 우시장의 저 환경을 한 번에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문이었는데 오늘 해당 부서에서는 물론 1차적인 20억 이상의 업소들에 대한 확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12월 30일까지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말로만 ‘1년 유예해 주면 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향후 식약처 인증원에서 직접 심사 후에 유예를 1년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걸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 업자와 ‘내가 1년 동안 면제 좀 내년에 하겠소’ 이래서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승인을 받아야지 1년 유예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신 임산부들의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응답자 중 한 84.7%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만족하고 있다, 이게 둘째나 셋째를 가졌을 때 다시 또 참여할 의사가 있나 물어봤더니 한 9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을 많이 해줘가지고 성동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게 출생 합계율이라고 있죠? 올해 출생 합계율이 25개 구 중에서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출산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아니고요.

예, 합계 출생율이요.

출산율하고 출생률하고는 틀리거든요.

합계 출생률이 저희 구가 항상 1위를 유지해 왔는데 올해 새로 보도자료 보니까 저희 정확한 서울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강동구에서 1위를 했다고 자기들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우리 구가 현재까지는 제가 3년 정도 계속 합계 출산율 1위를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요번에는 지금 현재는 아직 확인 중에 있는데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3년 동안 출생률이 성동구가 계속 1위를 했는데 올해는 2위가 됐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꾸러미 신청하시는 임산부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2022년도는 653명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2021년도에는 1,030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1,030명이요?

네.

우리 성동구가 아이 낳고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2025년이 되면 바우처 사업으로 넘어가서 이게 보면 50%밖에, 하위소득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임산부면 100% 다 신청이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100% 다 가능해서 금년까지는 653명이 지원이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뭐 임산부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100% 다 지원이 가능하죠, 자부담 20%만 부담을 하면은요.

예.

근데 2025년도부터는 바우처 사업으로 넘어가면 50%, 누구나 임신했다고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50% 정도만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 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질문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성동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을 10% 할인해 주고 있는데 뭐든 할인해 준다면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바일 상품권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핸드폰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년층이나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종이로 된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의 상품권은 발행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청년일자리 카페운영 사업에 수다카페라고 적혀 있네요. 청년 일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참여자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소셜엑스포 개최 관련하여 행사 내용 중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가 있고 사업개발비 1억원 예산이 있는데 경연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가 6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경연대회 수상 기업 현황과 그 기업들이 발표해서 수상한 사업 주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페이지, 2022년도 경영수지 목표가 마이너스 84억 3,19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은 구청업무 대행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운영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매년 이런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13페이지, 성동구 유아체능단 운영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아체능단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집 대신해서 체능단으로 보내는데 학부모의 만족도나 입단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등급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의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사장 및 직원 성과급과 연봉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기획재정국 관련된 질의 먼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기획재정국 마무리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와 또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에도 보면 우리 성동구에는 11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적은 것도 아닙니다. 25개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다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거나 한 번 정도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던 위원회가 28개나 됩니다. 이건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고 물론 모든 위원회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사실 더 우려되는 점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좀 나온 거 같은데요. 몇몇 민간 위원들이 여러 위원회에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다라는 게 좀 문제인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1인당 몇 개 위원회 이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좀 제한하자 이렇게도 생각해 봤지만 그건 또 현실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본인이 위촉하고자 하는 민간 위원이 우리 성동구청의 타위원회 어디 어디에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지 안 할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반드시 기획팀에서 갖고 있는 목록표를 검토해서 본인이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의 신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이런 중복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하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자료가 언제 준비되죠, 이게?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건 문화체육과랑 협의를 해서 정리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고 세부적인 내역 같이 살펴보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있어요. 여기 44건이라고, 수의계약 44건이 있는데 이외에 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는 뭐 협의해봤자 이 44건이 나올 거고 그 외에 30억이 지금 증발됐어요, 이 자체 보면. 그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뭐 자료가 있든지 있을 텐데 그게 다른 부서하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찾아보시고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아기씨당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자료를 빨리 좀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세무과에서 자료 준 이게 보면 10억 이상 되는 게 2만 5,517건이다, 그런데 이게 35%예요.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시지가가 오른 게 최근 거의 한 3, 4년만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10억 이상이. 물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현재 강북구나 저쪽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는 데가 있어요. 만에 하나 우리 구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공시지가 낮춰줄 의향 있어요?

네, 낮춰줄 의향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낮춰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들이 많이 올랐지만 거의 서울시 평균보다는 좀 많지만 어쨌든 구의 상황에 맞는 정도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생긴다 하면 아주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칠십이 넘으신 노부부들이 평생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못 받아요. 10억 이상 재산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2만 5,000만원 가구보다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다 대다수가 이게 연령이 고령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지역에서 하소연을 많이 듣는 거예요, 지금. 재산세가 갑자기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게 시세가 물론 그만큼 많이 올랐겠지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또 탄력적으로 우리가 낮춰줘야 되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재산세가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 금액만 따져봐도 2,500억이 넘는데 내년도에 재산세 올릴 때도 이걸 잘 참고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올해 우리가 추경을 401억을 했는데 소진된 게 지금 몇 %나 돼요?

위원님, 그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수합을 받으니까 수합되는 대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401억이면 그렇죠? 역대 아마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좋은데 필요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내년에 이월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기제 이것은 서류 원본을 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이 된 경우가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게 혼자 단독으로 해도 되는 건지, 물론 지금 경쟁사회 뭐 이렇다지만 분명히 2명, 3명 여러 명이,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2명이 들어왔다가 1명은 서류만 내고 면접에 참여를 안 하는 똑같은 이런 예가 여러 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 봐요, 기획재정국장님.

임기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저희가 채용할 때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본인들의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희망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전문관 모집도 똑같이 했는데 거기는 2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와서 20명 중에서 1명을 뽑느라 하루 종일 면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 부문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별도로 했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는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다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분이 외부에서 몇 분이죠, 두 분?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 거기에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외부에서 좀 많고요. 내부 인원들이 보통 위원들이 한 두 분 정도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심사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적어도 우리 공직자를 뽑는 심사위원이라면 그만큼 덕망 있고 그만큼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런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어떤 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법률전문관이나 이런 데서는 변호사 분이 두 분이 계셨고요, 전직 공무원 출신도 계셨습니다. 근데 뭐 전직 공무원 출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 분이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어렵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어떤, 어디를 특별히 뭐 이렇게 그 분을 뽑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협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그 협치 무슨 위원장이라면서요?

협치 의장, 민간 의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위원장으로 자격이 되느냐 제가 그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유능한 분이라고는 했겠지만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분이 위원장이 될 저기가 되는지 이게 공정하게 뽑은 게 맞다면 이런 분들 말고도 더 유능한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위원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지방인사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심사위원도 기준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면접심사 할 때 서류에서는 2명이 신청을 했고 면접을 할 때 1명이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인사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1~2건이면 물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여러 건 있어요. 물론 기획재정국엔 한 4명 정도인데 다른 국에도 여러 명이 그런 게 있단 얘기예요, 똑같은 경우가. 어떤 때는 아예 1명밖에 없는 데도 있어, 서류 자체도 1명밖에 없는 그런 저기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서류를 1명 받았을 때는 저희가 심사를 볼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렇죠?

네. 어느 분,

아, 그럼 심사 없이 그 사람은 그냥 들어온 거네?

아니요,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어느 부서에서 채용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명밖에 아닌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 지금 기획재정국에 서류 냈다가 면접에 참여 안 한 사람들 이 사람들 서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원본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아까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새올시스템에 위원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위원님의 이름을 넣게 되면 그분이 몇 개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 부서에 공문을 시행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2021년도 행안부 자료를 조사하면 한 17개 정도 미개최된 게 15% 정도 되거든요. 전국으로 봐서는 25% 정도가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령에 위임돼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 자체가 없으면 상정을 할 수 없거든요. 상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개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건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게 되면 위원회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분리하든가, 폐지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주신다면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부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하십시오.

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원래 임산부를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이걸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구비가 한 푼도 없었어요. 국비·시비가 40%씩이었고 자부담이 20%였는데 2021년도에는 바뀌면서 시에서 구한테 28% 부담을 넘겨서 40:12:28:20으로 이렇게 바뀐 사항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2020년도에는 전년도 출생아 수의 34%를 줘서 우리 구의 상당 많은 분들이 받았고 2021년은 5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30명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1,030명이 혜택을 받으면서 대신 농림부에서 국비를 48만 원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41만 원 기준으로 교부가 돼서 실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덜 받은 경우가 있었고요. 올해도 당초에는 이 예산서대로 1,167명, 2020년 성동구 출생자 수의 60%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국비가 33.6%로 낮춰지면서 실은 1,167명이 65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임산부들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고 그런 쪽에 불만이 많았었죠. 주고도 욕먹는 그런 사업도 됐었는데요.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 상당히 구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케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성근 위원님 거기에 질문 없으십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갔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 동안은 바우처 사업이 2025년도에 실행되면 3개년 동안에 전혀 구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마련된 게 없습니까?

일단 예산이 여유가 되면 많은 부분 편성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싶고. 그렇지만 국가와 시와 이런 추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19도 해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처음의 취지가 많이 퇴색돼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정부와 시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 구도 같이 따라가야지, 실은 구 자체로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6회를 거쳐 왔는데 경연대회 수상기록 현황이라든가 기업들이 발표해서 수상한 사업 주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수다 카페나 청년 일다방 같은 경우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직접 운영은 안 하고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어느 업체에 운영권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네, 그 부분도 해서 서면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제가 몇 가지 아까.

설명 듣고요.

이걸 끝내고 도시관리공단 하는 거니까요.

공단 이따 하시고 이것만. 기획재정국 질의는 이제 모두 다 마치셨죠?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선입니다. 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엄경석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상임이사 채용서류 관련된 것은 기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마이크를 당겨서.

네.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회수센터 공단 운영 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강동의 민간위탁하고 우리 공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강동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선별이 한 70pt 정도 됩니다, 1일. 공단에서는 50%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숙련된 사람들이 다 민간으로 이동하는 결과 때문입니다. 원인은 임금인데요. 임금이 숙련공한테는 높은 임금을 주고 차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선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 민간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선별률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점으로는 업무변동이나 이런 게 즉각적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비닐대란 때 민간시설에서는 대란이 일어났지만 저희는 그것을 원활하게 수행을 했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2022년 기준 수입이 22억 정도 됩니다, 재활용 판매액이. 근데 지출이 32억 정도로 돼서 1.5배의 지출이 초과된 시점이고요. 지금쯤이면 공단에서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는 게 성동 밖에 없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숙련공이 이탈이 심하면 저희도 한 번쯤은 민간위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근 위원님께서 공영노상주차장 모바일 QR코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입차 체크가 되는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QR코드는 1개당 11만 5,000원입니다. QR만 주차노면에 박아서 퇴차하실 때만 정산이 되도록 하는 기기고요. 이게 땅속에 심어서 입차도 되고 출차도 관리되고 정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개당 한 5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CCTV라든지 무인정산시스템이 일부 도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QR코드는 출차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납하고 출차할 때 관리가 되냐, 이건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습니다. 주차요원이 현장에 가서 주차요원을 만나지 않고 차를 대고 가시는 분들은 주차요원이 도착했을 때 차 번호를 찍어서 그분에게 전송합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 되고요. 출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QR코드를 찍고 가지 않거나 그냥 나가셨을 때에는 출차하신 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요원이 인지했던 시점이 주차시간까지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QR코드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QR코드를 심을 때 가장 주안점으로 봤던 사항이 그런 부분이었고요. 차가 보통 옆면으로 하거나 뒤로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퀴가 가장 덜 닿는 부분을 찾아서 QR코드를 심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QR코드는 한 개당 11만 1,000원 정도 그래서 한 5배 정도 차이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차 때만 사용하는 QR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사유와 자치공단 대비 고객만족과 경영수지 수준, 또 공단의 특색 있는 사업현황, 공단의 진행 중인 소송 현황 여기서 두 번째인 고객만족도 경영수지와 소송 관련된 서류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은 저희가 243명이 7월 31일자로 기준된 산정인데요. 10월 1일 기준으로 저희가 현원이 250명입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고요. 행안부가 권고한 결원률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결원율이 현재 저희는 7.4%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공단이 서초가 없고요. 나머지 24개 공단이 있는데 전부 다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입니다. 그중에 성동도시관리공단이 인건비 수준이 23등입니다. 이것은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공단이 제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공단이 호봉제로 하면서 인건비를 계속 올려서 저희 공단이 피해를 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인건비 상승률 권고안을 주기 때문에 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으면 공단의 경영평가를 받는데요.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주고 조직진단을 하게 하고 또 감사가 나오고 이런 규정 때문에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주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 결원율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200만 원, 한 3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330만 원을 준다, 34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결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색 있는 사업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좀 많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그러면 제가 추가질문을요, 그 유아체능단이 있죠?

네.

거기 운영하는 데가 구민체육센터하고 구민하고 열린금호교육문화관이라고 그랬죠?

성수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하고요, 금호동에 있는 열린금호교육문화관입니다.

인원이 구민체육센터는 몇 명이나 되나요?

140명입니다.

열린은 몇 명이에요?

70명입니다.

70명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의견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동의 자원회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했었냐면 서울에 강북구와 성동구만을 제외하고 모두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성동구는 직영이 아니라 사실은 출자기관, 산하기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이 장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공공성, 바람직한 포용도시에 맞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그러다 보니 숙련도가 떨어지고 선별력이 떨어져서 적자의 폭이 매년 평균 10억 정도가 난다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공단에 대한 행안부의 경영평가 결과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을 위탁을 했을 때 공단에서조차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에서 다른 자치구들은 왜 할까라고 보면 민간에서는 반대겠죠. 선별률이 높아져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서 재활용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민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활용품 단가 변동 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도 성동구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직원고용이 불안하다, 그리고 파업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협력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렵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가 매년 10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물론 우리 구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구가 다 적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도 2022년 3월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해서 적자가 여하튼 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경영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했을 때 걱정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타 자치구에서 사례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이든 이렇게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건부 계약을 하면 충분히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어떤 것이 더 좋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것처럼 적자의 폭이 매년 10억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자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단도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타 자치구들과 사례를 검토해서 공단에서는 청소행정과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하십시오.

박성근 위원입니다. QR 코드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성수역 3번 출구에 50구역이 설치가 돼 있죠?

네.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고정주차, 월주차보다는 방문, 시간주차 쪽으로 유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성수역 3번 출구 KT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주차관리요원의 업무량이 좀 줄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람 대면 없이 자기가 편리한 시간대에 찍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QR 코드를 지금 결제하는 방식이 입차 시에는 결제가 이 QR 코드 할 수 없고 출차 시에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비용은 1대당 뭐 11만 1,000원씩 되고요. 그러면 입차나 출차도 가능하게 할 때는 한 50만원 정도 그 비용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오고 나갈 때 들어온 시간이 차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인정산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CCTV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운영 구조에 시설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비가 추가되는 거라고요?

예, 50개 정도 했을 때 한 2,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출차 시 결제를 할 때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QR 코드에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지 아니면 구부려서 결제를 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서서 손을 뻗으면 한 1m 정도 거리 갭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도 QR 코드가 인식이 되는지요.

3m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3m.

예, 이 차에 문 열고 찍으면

그러면 서서 이게 핸드폰으로 QR 코드 바로 인식이 된다는 소리네요.

예, 인식이 됩니다.

3m까지는 가능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앉아서 하세요.

구임택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 구임택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수익사업 근로자 채용서류 원본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기 제출한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이 잠깐 어디 가셨나 본데 엄경석 위원님 것은 조금 뒤에로 미뤄주시고.

구임택 네, 오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분들 것 먼저 해 주십시오.

구임택 네. 남연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9쪽 위탁사업 채용인원이 2021년 말 대비 48명 증원되었는데 어떤 분야에서 채용하였는지, 현재 부족인원은 없는지, 인건비 증액분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추진하던 용역사업의 규모 확대로 동네환경지킴이는 전년 대비 32명, 교통안전지킴이는 15명 증원되었고 신규 발굴된 일자리사업인 커피박 수거는 3명 신규 채용하여 인력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부족인원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퇴사 등 부족한 인원은 수시 채용하여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간 인건비 증액분은 동네환경지킴이 3억 2,158만원, 교통안전지킴이 1억 1,724만 3,000원, 커피박 수거 4,129만 8,000원으로 총 4억 8,012만 1,000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1년 3개월 동안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사항이 개선되지 않던 SD푸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우리 회사와 적합하지 않는 업종으로 판단하여 2021년 12월 과감히 SD푸드사업을 폐지하고 민간업체에 인도함으로써 회사 수익사업 전체의 영업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메뉴 개발, 계절메뉴 출시, 테이크아웃 할인 등 고객의 수요를 반영하는 영업전략을 시행하고 창립 5주년 기념경품 이벤트, 개점 기념할인 이벤트 등 고객 유인책을 시행하여 매출 증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사업장 공간 개선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영업이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하는 것보다는 오시면 시작해서 끝내는 게.

대표이사님, 거기 이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일자리주식회사?

구임택 이사는 9명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이사가?

구임택 네.

9명이에요?

구임택 아, 주주가 9명이고요.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사외이사 2명 해서 3명입니다.

자본금이 그러면 지금 얼마나 돼요?

구임택 자본금은 총 3억입니다.

3억?

구임택 구청 출자 70% 2억 1,000억하고요, 민간 주주 1,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해가지고 총 3억입니다.

그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는 뭐 이유가 있어요?

구임택 현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손익에서 이익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구청자본 투입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동공유센터에 1명이 채용이 돼 있는데 일자리주식회사 직원이 1명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직원이 또 있어요, 여기요?

구임택 공유센터에는 청소환경지킴이로 단기근로자 1명만 저희가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유센터 운영사항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만 그러면 한 분 나와 계시는 거네요. 그죠?

구임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서당인문아카데미 여기에 커피를 전에는 팔았는데 지금도 커피 판매하고 있나요?

구임택 커피 판매도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거기도 청소용역만 2명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카페를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에 보면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구임택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4개 카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독서인문아카데미 카페는 제가 알기로는 금호4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왜, 거기 혹시 그리고 대표이사님 말고 또 다른 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있어요?

구임택 다른 임원은 직원이 저 대표이사 1명하고 본사 직원 8명인데요. 직책상으로는 경영관리본부장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구임택 직급은 6급입니다.

6급?

구임택 네.

아까 보니까 구청직원들도 뭐 한 두 분 파견돼서 있더라고요.

구임택 네, 본부장하고요 경영관리팀장 7급하고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명칭은 일자리주식회사라 그래가지고 별도의 주식회사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구임택 네.

우리 구청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급여는 구청에서 받고 일은 그쪽에 주식회사 가서 일을 하고,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구임택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구청에서 지분 출자 70% 출자하면서 초기에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경영관리, 경영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구 위탁사업하고 관계해서 업무 협조관계, 구축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이 필요해서 2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데 파워스탠드 3층이죠? 그러면 별도의, 우리 성동구가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나 뭐 이런 게 주는 게 있나요? 그게 우리 자체, 일자리주식회사 건물이 아니잖아요.

구임택 네, 성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파워스탠드 공간을 미래일자리가 지금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차받으면서 임대료를 주냐 안 주냐 그걸 묻는 거예요. 무상으로 받았어요?

구임택 네.

무상으로 받은 그 계약서가 있어요?

구임택 있습니다, 계약서.

무상으로 쓴다는 그 계약서가 있어요?

구임택 예.

우리 성동구하고 했나요?

구임택 네.

그 부지는 서울시 거잖아요?

구임택 네, 부지는 서울시.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구임택 저희는 파워스탠드 그 공간만 위탁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언더스탠드에비뉴의 위탁관계라든가 부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지훈 대표하고 그 계약관계가 있어요?

구임택 없습니다, 저희는.

없으면 무상으로 쓰는 거잖아요.

구임택 저희는 성동구청하고만 위탁관계가 있습니다.

구청?

구임택 네.

그게 구청 것이 아니라 소셜벤처 그쪽에다가 또 줬잖아요.

구임택 아니, 이를 테면 언더스탠드 전체가 있으면 그 일부가 파워스탠드, 미래일자리가 쓰고 있는 파워스탠드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파워스탠드 공간에 언더스탠드에비뉴 그 속에 파워스탠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구임택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언더스탠드에비뉴에다가 정식적으로 무상 임대계약을 하든지 서울시에다가 하든지 계약서가 있어야지 이게 계약서도 없이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구임택 파워스탠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언더스탠드에비뉴도 마찬가지고.

구임택 언더스탠드에비뉴 부분은요. 별도로 입찰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절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144개를 무상으로 위탁해 준 그 위탁계약서고 정식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지 부지에 대한 건 전혀 없단 얘기예요.

구임택 전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약관계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파워스탠드 미래일자리주식회사 공간만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가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임시 가건물?

구임택 네, 가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건물 위에 밑에는 분명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구임택 네.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성동구가 아니잖아요.

구임택 음, 그 부분은 파워스탠드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전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최초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설계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약관계는 검토가 됐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다 세팅이 된 다음에 파워스탠드, 미래일자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절차상에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계약 절차상에,

구임택 그 계약관계는 미래일자리가 관여한 게 없어서요. 저희가 그 계약관계에.

아니죠, 지금 거기도 여기 언더스탠드에비뉴하고의 계약관계가 없으면 우리 구청하고의 무상임대 그게 있으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서울시와의 무상으로 쓰는 그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구임택 그러니까 언더스탠드에비뉴도 구청하고 계약을 위탁계약을 어떤 계약을 했을 거고요.

아,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컨테이너 144개에 대한 계약이고 부지에 대한 계약이 있냐는 얘기예요. 부지에 대한 계약이 없단 말이에요.

구임택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제 얘기가?

구임택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약관계는 저희가 관여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여를 안 해도 자, 이게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구임택 네.

별도의 법인으로 일자리주식회사가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 해가지고 언더스탠드에비뉴에다가 질의를 하든 성동구청에다 질의를 하든 질의를 해서 향후에는 분명히 이 계약서를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아마. 아무 저기도 없이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것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계약서 자체가 없어서 향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반드시 토지에 대한 것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계약을 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없으면 서울시에서 언젠가 하루아침에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임대계약서가 있거나 무슨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기간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잖아요, 그렇죠?

구임택 네.

근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일자리주식회사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구임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발언이 끝나셔서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언더스탠드에비뉴가 7~8년 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게 검찰조사까지 다 받았던 사항일 거라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하지 않지만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조성이 되면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법인이 들어가고 서울시와 성동구가 또 3자가 합작을 했던 일이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대표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님께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파워스탠드 3층 그 공간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는 거잖습니까? 이 공간에 대한 질의는 사실 미래일자리주식회사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언더스탠드에비뉴로부터 기부채납 방식으로 아마 우리 구 관련된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무실은 아마 구청 권한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대표이사님께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을 지금 행감 때 서류 미비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보충감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6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월 13일 하루 본 위원회 회의를 휴회하고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