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50% 감면에 대한 것은 적극 찬성이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저도 상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 조례를 김운남 의장님이, 지금은 의장님이 되셨지만, 의장님이 발의해서 같이 한 건데 지금 보니까 6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증자에 한해서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딱 금액을 500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기 매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가성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두실 건지, 아마 보건복지부나 다른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냥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 둬도 상관이 없는 건지, 시행은 안 해보셨지요?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 이하로 대가성을 준 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