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 활동과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의 한계, 재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후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고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기 운영은 당초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27일로, 총 6회 72일간 일정이었으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65회 임시회가 더해져 임시회 기간이 31일로 4일 늘어났습니다. 향후 세부 회기일정으로는 11월에서 12월 기간 중 22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확충, 기록표결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2022년에 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3명, 2023년도 2분의1 범위 4명을 범위 내에서 채용 계획이며, 올해 6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치고 7월 15일자로 3명의 인력을 채용하였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와 물품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에 따라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정책지원관 인력 확충에 힘쓰고, 또한 보안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여 선진의회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제9대 개원 맞이 청사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제9대 개원 준비를 위한 노후화된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 2월 중 2층 회의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공사, 정책지원관실 사무공간 조성, 3월 중에 의회사무국 시설 개선공사, 4월 중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공사, 5월 중에 본회의장 시설개선공사,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공사, 6월 중에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공사, 구의회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본회의장 시설 추가보수 공사, 8월 중에 본회의장 케이블교체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노후화된 구의회 시설에 대한 순차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입니다. 당초 계획은 연내 비회기 중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2022년 6월 중에 의원 5명으로 사업 추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강원 평창, 영월, 강릉 지역으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이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의회, 의원 교육 실시입니다. 올해는 6·1지방선거에 따라 하반기에 회기 운영이 집중되어 있어 공공교육기관, 공공위탁, 민간위탁 교육을 많이 추진하지는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공공교육, 민간위탁교육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올해 참여한 의원님이 없어 추진 실적이 없고, 공공교육 1회, 총 1명에 대해 25만원, 민간위탁교육 1회, 총 1명에 대해 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1회 9대 개원 대비 오리엔테이션 12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책자에는 없으나 9월 16일 행감대비 교육을 진행하여 10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교육인 청렴교육, 폭력예방교육, 스피치교육, 제2차 정례회 실시 전 예산심의 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위탁 교육 확인 시 자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자체 교육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추천해 주시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봉사활동 지원 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봉사 활동을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 전체봉사 및 상임위원회별 봉사를 연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고, 개별 봉사는 3인 이상 의원님이 신청하시면 지원하려 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봉사지역 및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는 관계로 추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단체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방문지 섭외 진행을 계속 추진하고, 개별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경우 의회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어린이참여위원회 16명, 신금호아이꿈누리터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1월에도 사근동아이꿈누리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회기 일정과 의원님들의 일정,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 등에 수시로 보도자료 37회와 월별로 성동소식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자로는 반기별로 성동 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제9대 의회의 개원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 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제9대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구의회 1층에 있는 홍보관을 정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성동구 모범구민 정기 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비대면, 개별 전달로 갈음하였으나 올 하반기에는 향후 상황 등을 지켜보며 의원님들별로 5명 이내 추천을 받아 본회의장에서 대면 표창 전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 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지원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 그리고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이 있으며, 2021년 5월 10일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명 이상 의원님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추진을 하신다면 그 상황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비교적 간단한 질의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공부하는 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청을 비롯해서 성동구의회에는 한양대학교하고 학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등록 시 등록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양대 말고 다른 교육기관하고도 혹시 우리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혹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말고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한양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 우리 한양대학교 하고만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인근에 보면 건국대도 있고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발견한게 뭐냐하면 광진구청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광진구의회, 중랑구의회, 기타 등등의 의회, 우리 성동구의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 학교에 진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협약들이 있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구청에 집행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인근의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표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여받는 주민의 자격 조건이 수년간 겹쳐지지 않는 부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추천대상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 그리고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공이 큰 구민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수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건 또 주민하고는 당연히 비공개적으로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동기부여하고 칭찬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이게 또 소문이라는 것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활동하실 때 종목별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으면 저희가 공적 심사를 통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하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표창패하고 혹시 선거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기념품 내지는 그런 선물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구청도 지금 이제 선거법 때문에 기념품 같은 거는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표창장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의장이 기념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추천을 해 주시면 상장을 드리고, 연말에는 표창패를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씩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것은 표창패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시로 추천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장님 상장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말고 수시로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수시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되었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법령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를 했지만 아직도 이게 반쪽짜리로 개정되었다는 그런 볼멘소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로 갔다. 또 하나 정책지원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정책지원관으로 명칭이 되어서 올해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명을 채용했고 올해 나머지 4명, 그래서 7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는데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위원이 4명이고 우리 내부 위원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에 지원하는 자격 요건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주로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1년 이상 공공행정기관의 근무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1년 이상 공공행정기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을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감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완벽한 자유권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예산도 집행부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기 그 범위 내에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만 의장님한테 와 있지 조직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은 구청에 있거든요.

감사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이제 요구권은 의원님들한테 다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장님 협의회에서 조금 여러 번 논의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 5월에 이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5명 이상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연구단체를 지원한 예가 있는지?

작년에 한 3,000만원에서 2,200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야거든요. 연구 모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몇 명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7,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절반 정도가 연구 단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7,000만원이 의원 정책개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실행이 안됐었고, 하반기도 지금 계속 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상반기는 이제 8대 의원님들이 마지막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9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도 회기가 있고 11월도 계속 예산결산 회기가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7,000만원 비용은 어떻게 불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행감을 시행하면서 주로 집행부에서 채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채용을 하면서 주로 나왔던 게 면접관들의 적격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먼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을 2배수, 많을 때는 3배수로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전날 면접하실 분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 지자체가 그걸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력풀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는 어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못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초선 위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를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초선 의원에게는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가 의회의 공동 홍보로 어딘가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또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은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의원님들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의정활동을 지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SNS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SNS를 공동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6개월에 한 번씩 3년 이내로 아니면 2년 이내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좀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지 SNS 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모의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기존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접수된 단체가 몇 팀이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에 사근동 아이꿈누리터 접수돼 있습니다.

모집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연초 3월에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온마을 체험학습장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의회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서 회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을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이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주민들은 거의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 대상에서 주민이 빠져야 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받으면 되겠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분명히 높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보는 방향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을 거기다 포함시킨 것 같은데.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면 조금 더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용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참여대상에 주민이 포함됐다면 이전에 의회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의회의를 진행한 적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연령층을 폭넓게 하면 주민들도 분명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홍보가 조금 덜 될 수도 있다면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제가 모의의회에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에게 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했는데 또 주민들은 또 조금 더 정치에 참여의식 수준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교진 위원님.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 비교시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022년 추진 실적에 보면 의원 5명하고 수행 직원 3명이 지방 비교시찰을 갔는데 인원의 제한 없이 의원들의 무슨 정수가 아니고 몇 명에 한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건지, 여기 보면 주요 내용도 있고 효과도 있고 추진 계획도 있는데 5명의 의원들이 얘기해서 그냥 뜻이 맞는 사람끼리 지방으로 어디 출장 나가거나 아니면 비교시찰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월로 알고 있는데 선거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8대 마지막 의원님들 중 같이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5명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몇 명이 그냥 협의만 하면 다녀올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뜻을 같이 해서 2박3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뜻만 맞으면 갈 수 있다는.

다 가실 수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은 선거 활동 하시느라 좀 바빠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성동구의회는 지금 홍보채널이 아까 페이스북이랑 페이스북 하나인가요?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랑.

사실 홈페이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지금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의회 페이스북을 만들어 놓고 며칠에 한 번씩 이 글을 올리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성동구청은 유튜브가 현재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성동신문이나 이런 신문에 나갈 때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이랑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그 신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볼 수 있고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냥 단순하게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이 하는 SNS 채널들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사실 페이스북만 해놓고 성동구의회는 이렇게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페이스북을 봐도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페이스북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성동구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접할 수 있게끔 사실 개인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 주면 사실 가장 좋긴 한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동구의회 페이스북만큼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법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배치에 맞춰 사무공간 집기류 구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층에다가 만들었나요?

당초에 3층 전문위원실이었거든요. 그걸 반으로 쪼갰습니다. 쪼개서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다 재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3명 분 자리가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7명 자리가 다 마련돼 있습니까?

7명까지 다 앉을 수 있게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작업할 때 다 하셨네요.

네, 사무 공간을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노파심에서 4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마련됐는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채용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정책지원관 배정이 되죠. 그때 의원님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거죠.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끼리 조를 짜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를 짜서.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청사 환경정비라고 있는데 본회의장 시설 개선 공사의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3,898만 원, 본회의장이 시설 개선하는데 어떤 시설이.

본회의장이 이 무대가 좀 낮아서 일부 무대를 좀 한 20cm 정도 높였어요. 그리고 방송 장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tv 두 대 큰 거 설치하고 케이블을 밑으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리 밑에 바닥에다가 안 보이게 모니터 연결이 쭉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카페트라든지 계단식 발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패드, 의원석 의자 팔걸이 교체, 의장석 앞에 플로링보드 교체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시설 개설 공사비로 다.

네, 전자투표도 아예 그 시설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공사가 1,800만 원 따로 책정이 돼 있고 본회의 시설 개선 공사로 또 따로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선거 전까지 가급적이면 다 맞추자 해서 밤새도록 공사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참여 마당에서 ‘의회에 바란다’ 항목이 있죠. 그거 말고 의회 쪽으로 전화상으로든지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저 있는 동안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하는데 거의 민원 들어오시는 게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잘 안 되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확인해 보고 민원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처리방법 알려드리고 구청에다 보통 이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비밀글로 되어 있죠. 비밀글로 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따로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구청이 바라는 게 보통은 사익도 있겠지만 공익적인 것에서 개선 내지는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밀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비밀글이나 아니면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비밀글로 해달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나머지 민원은 따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예,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모범구민 표창, 표창패 디자인을 좀 바꿀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목재로 해서 사진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쭉 계속 그 표창패로 줘서 보기에는 좀, 현재하고는 안 맞은 것 같아서 좀 세련된 걸로 디자인을 좀 바꿔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바꿀 수 있으면 여러 디자인을 봐서 한번 바꿔보시고요. 지금 고문 변호사 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세요?

2명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변호사 1명씩 해서 2명 있습니다.

그분들 계약 기간은?

한 달에 고문료 1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2023년도.

네, 지방의정연구소장님하고 변호사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혹시 자문을 몇 번이나.

법률 검토라든지 회계라든지 6건이네요. 1월에 1건, 2월에 1건, 6월에 1건, 7월에 1건, 8월에 2건 이렇게 해서 법령해석, 회의운영 및 의안심사 등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문 받은 것은 있나요?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없고 우리 사무국에서만 자문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 순서는 좌석 순서대로 좌측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많이 잘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고 국장님도 좋은 답변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하고 고생이 많았는데요. 정책지원관 모집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지방의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 기구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보면서 느낀 것은 매우 성실하고 우리 집행부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무국이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성장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가 의회라는 전체 하나로 이미지로 가는 것보다는 14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컬러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관심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도 우리 성동구의회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필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또 항상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의회사무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나온 내용들이 의회가 발전될 수 있고 또 의회에 개선해야 할 점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조금 잘 고려해 주셔서 조금 더 발전하는 성동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사무국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들과 또한 성동구의회가 함께 한 달 한 달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30만 우리 주민들의 뒤에 그분들의 삶의 질과 또한 복지와 여러 방면에서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맡고 계신 전문 분야 그 담당의 역할을 지금처럼 함께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주민들이 행복한 길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세밀하고 현미경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과 또 여러 가지 조례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데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한 감사의 말씀 그리고 균형과 견제, 건강한 성동구를 위해서 모두와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할 부분 또 의견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사무국 직원님들 아무 사고 없이 의원들 잘 보좌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분 전문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잘 보좌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