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관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하고 민간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 민간인이 가건물이나 무슨 시설들을 썼을 적에는 악의적인, 나중에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봐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시설을 놔두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법제화를 해놔야 된다, 우리 조례가 됐든 상위법이 됐든 간에. 그래서 민간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나서,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랬을 때 그건 또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사적으로 민간인들이 뭔가를 했을 적에는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물에 대한 악용. 그런데 공공은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면 끝나.

일반인들이 사적으로 하는 거는 끝나도 그거를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