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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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고양시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6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063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저희가 이 제안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혼나고 그랬는데 오탈자가 있는 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고요. 여기 상단에 표가 있고 고양시라고 돼 있잖아요. 전체 84건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도시주택정책실로 돼 있거든요. 이게 도시주택정책실이 아니고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지난번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오탈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진짜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책실이 아니고 관이라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정책관.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서윤하 실장님의 보고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획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그린벨트 해제 말씀하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량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필요한 용량을 내려준 게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경기도에서 준 것을,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해제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배분받았다? 맞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수립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 경기도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하고 인천광역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명시돼 있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 지자체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총량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위 기관에서 배분을 해 주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경기도의 총량 안에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김학영위원

31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31개 시군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은 21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21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을 하더라도 총량을 벗어날 수가 없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총량을 예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배분을 미리 해줬습니다, 고양시에서 쓸 수 있는 총량을. 그런데 2021년도인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총량을 다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쓰려면 경기도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총량 배분이 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에서 배분된 범위 안에서 총량을 사전에 승인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지자체별로 배분해 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군별로 해제,

김학영위원

원래 할당량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면 심사해서 승인해 준다는 뜻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원래는 시군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경기도 승인 없이 총량 범위 내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시에서 그냥 할 수 있었는데 2021년도인지 20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경기도에서 총량을 일괄적으로 회수해 가면서 이 총량을 쓰려면 경기도에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좀 전에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총량을, 쿼터를 100만 평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옛날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분된 총량을 다 회수해서 예전에 물량이 얼마만큼 배정돼 있는 거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총량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어느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20만 제곱미터, 한 6만 평 정도 줄 수도 있고 어디는 10만 평 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신청하면 심사해서 준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사업이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배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금동 565번지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했는데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총량 배분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김학영위원

총량 배분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총량에서 이게 차감되는 방식인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차감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총량에서 차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경기도뿐만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배분된 총량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그것을 오버해서 쓸 수는 없고요, 범위 안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다 쓰면 나중에는 해제를 못 받겠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다 쓰면 못 받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물량을 다 소진해서 물량이 없어서 경기도 물량을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우리 시에 이 사업 말고도 항공대 있지 않습니까? 아, 항공대가 아니라 국방대. 거기도 캠코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절반 정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청사, 위원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이 앞에 청사 거기에도 우리가 일정 규모 지역 현안사업 물량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김학영위원

그것도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시 전체가 268.05㎢지요.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당초에는 한 50% 이상이 넘는 것으로, 71년도, 72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그 정도 면적인데 지금은 해제가 많이 돼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애초에 지정될 때는 50%가 넘었는데 그동안에 조금씩 해제가 돼서 43% 정도 된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제받을 수 있는 쿼터가 100만 평 정도라면 굉장히 미미한 거네요, 앞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도 해제 총량을 다 써서 경기도 물량을 쓰고 있고 경기도 물량은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총량을 담은 게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에서 2020이 아니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올해는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총량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다시 건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우리 시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런 산업시설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 그러면 이것을 개발할 때는 토지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게 한 전체 6만 평 정도 되는 거지요? 사업부지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거기 소유주는 얼마나 돼요? 해당 몇 필지에 몇 소유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아쿠아스튜디오로 쓰는 부분이 한 2만 5,905m² 정도 되거든요.

김학영위원

어떻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1단계로 거기 수중 촬영장 있지 않습니까? 아쿠아스튜디오. 거기가 한 2만 5,905m²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2010년에 개발제한구역이 1차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시유지이고요, 확장하는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거기 소유주가 몇 사람 정도 되고 몇 필지 정도 되는지 대략,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소유주가,

김학영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30여 명?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수용을 하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수용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취해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김학영위원

수용해서? 보상을 주고?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 전체 필지 수가 170필지인데요, 그중에 156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사유지로 그렇게…….

김학영위원

민간한테 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가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를 하고 용도지역을 변경된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지가로 손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문제인데, 그동안에 그린벨트 규제에 있어서 소유주가 땅값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개인 같으면 기대 수익이랄까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건 반영이 거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거는 토지보상법에 그렇게 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학영위원

기준에 맞게,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준용해서 할 텐데, 아까 참고로 사전 보고 내용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화정지구 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우리가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받는다고 했는데 감정평가가 그때 39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곱미터당.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차장을 획득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지역 내에 시에서 취득하는 데 무려, 혹시 아세요, 실장님? 얼마에 취득하는지?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게 용도지역이라든지 용도지구라든지 그것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한 800만 원 내외,

김학영위원

아이, 800만 원 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 주차장 불과 몇 면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게 2,800만 원 주고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나,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삼송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학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 우리가 취득해서 확보도 하는데 공공기여를 현물로 하면 더 유용하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질의의 주요 요지는 아닌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에다가 총량에 대한 부분을 올리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전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완료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총량은 배분을 받았고요.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올리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그 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경기도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경기도에서 계속 뒤로 미뤘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총량 배분 관련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총량 배분이 좀 늦어진 겁니다. 총량 배분은 이제 끝났고 총량 배분이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거를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총량을 배분할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2월에 열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2월 마지막 주 아마 수요일에 열 것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마지막 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올리는 거는 3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경기도에다가 올리는 건 3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6월이나 7월쯤 경기도 심의가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6월이나 7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관련 부서 협의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변경에 대한 절차는 총량만 배분됐지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절차상에 필요한 필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 못 잡아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장물 조사는 다 끝났나?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 끝났고.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보상이나 그런 거는 언제쯤 끝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경기도에서 만약에 7월쯤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거는 고양시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8월이나 9월쯤에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7년도 6월이나 7월쯤에 아마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 같고,

영훈

이영훈위원

27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6월이나 7월쯤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6월이나 7월쯤에?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사업 인정 고시로 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서 사업 인정 고시가 되기 때문에 보상은 아마 내년도 7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에 묶여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신속하게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최대한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정책관님, 여기 오금동 주민들이 집단 민원 접수한 거 있지요? 탄원서 들어왔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집단 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여기는 추진위가 구성돼서 추진위에서 저희한테 의견 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저한테 탄원서를 32명이 보내왔습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개발구역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020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일부분이 지정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인해서 경미한 형질 변경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이용 관리처분 등 본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박탈되었고 피해는 현재도 누적되고 있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기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으로 측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 부당하다는 의견이지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 민원 한번 봐 주시고요. 또 나중에 보상 단계에 갔을 때 주민들이 수용 시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 대책위가 일부 구성돼 있고요. 대책위에서는 반대로 추가로 토지를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제척을 해 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 땅이 주택뿐만이 아니고 몇 개의 토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척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척은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분 땅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은 본인 땅 전체를 다 제척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대책위에서 다 포함시켜 달라고 그러고 또 일부 토지주는 제척을 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검토는 하고요.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명시가 돼 있기는 한데 생활대책용지나 이주대책용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최대한 현황을 고려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게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님, 저 한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김미경위원장

예, 실장님, 말씀하세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사유재산권 보호 말씀 주시고 그랬는데요.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로 색칠된 부분이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곡선으로 돼 있는 부분, 여기가 공릉천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도로 새로 난 게 외곽순환도로고요. 그거하고 색칠이 들어간 도시개발구역하고 오른쪽에 보면 아령처럼 생긴 부지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 다 거의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못 미치니까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고양시에서 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해련, 원종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5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의안번호 제1066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066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정책관님, 이 상위법이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맞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국토계획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 사항은 위임돼서 상위법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국토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돼 있는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령에서 사무 위임을 받아 존치기간을 규정하고 일부를 다시 조례로 위임한다, 이게 취지예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제한을 두라는 게 법의 취지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어떤 사업이냐,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취지는 횟수를 제한하라는 게 취지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횟수를 제한하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 사항은 조례로 다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조례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영위원

아니지, 시행령 보세요. 제50조의2제1호 가목에 보면 횟수를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이 횟수에 대한,

김학영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먼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것을 상위 횟수를 딱 규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고,

김학영위원

아니, 몇 회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가 횟수로 제한을 해라. 지금 개정안에 보면 무제한으로 돼 있는데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으니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법의 취지 아니냐, 시행령의 취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맞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특히 공공에서 시행하는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자, 무제한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의 발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공공은 이렇게 하고 민간은 차별을 둔다, 이 부분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민간에서는 해당되는 게 견본 모델하우스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6년으로 제한한 사항이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사익을 위한 가설건축물하고 공익성이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 취지는, 제한에 대한 것은 횟수만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도 횟수 제한을 안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성을 보면 횟수에 대한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이거를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굳이 횟수 제한을 안 둬도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만약에 그 논리라면 민간도 횟수 제한을 안 두면 어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공익과 사익의 차이인데요.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민간에서 본인의 사익을 위한 가설건축물이냐에 따른 것은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거를 제한 없이 그냥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김학영위원

아니, 가설건축물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걸 허가할 경우에,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은 안 되고 관에서 하는 건 된다? 그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시민의 시각에서 보면 관은 되고 민은 안 된다?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방송영상문화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민간에서 하게 되면 토지 동의나 소유가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하면 3분의 2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 결정을 할 때도 민간에서 했을 때는 80%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지만 관에서 했을 때는 동의가 0%가 돼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성을 둬야 된다고 저는…….

김학영위원

그게 어떤 공적인 공무원의 마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언뜻 납득은 잘 안되고요. 그게 만약에 연장하는 거라면 민간에서 하는 게 오히려 연장이 어렵겠지요. 관에서 하는 게 필요하면, 관에서 연장하는 절차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건데 사업의 목적성이 달성이 덜 돼서 사업 연장이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연장하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요. 지금,

김학영위원

그게 사전에 사업 목적 달성이 아직 안 돼서 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조치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럴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걸 굳이 민간하고 차별을 해서, 오히려 이건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분란이 생길 것 같은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연장을 만약에 이 조례를 그냥 유지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6년 범위 내에서밖에 가설건축물 축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조례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학영위원

사업 목적 달성이 6년 안에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제한, 무한 권한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횟수를 늘려주는 방식은 어때요? 무제한이라는 건, 무한 위임이라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법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고덕희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익이든 일반적인 거든 2년, 3년씩 해서 한 번만 연장하게 돼서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공익의 목적인 것만 한 번 연장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번을 하게 되면 또 9년이 되는 거지요. 그냥 일반도, 가설건축물이.

김학영위원

더 큰 것도 하자고 하면서 작은 것은 또 안 된다고 그러시면,

고덕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가설건축물은 목적을 달성하면 1년이 되든 2년 안에 끝나든 영구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해서 철거가 됩니다. 그게 꼭 횟수의 제한, 6년 안에, 2년 안에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되면 소멸시킨다, 가설건축물은 철거한다. 이게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6년까지 그냥 저희 시도 방치할 수도 있는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고 만약에 연장을 해 준다, 이렇게 되면 또 일반 가설건축물도 똑같이 9년이든 10년이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런 몇몇 군데는 제한을 똑같이 두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없애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발의자이신 고덕희 의원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관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는데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업이 완결돼서 헐었다가 다시 또 재설치하거나 이런 데서 행정이나 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요? 없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이게 가설건축물 자체가 그렇게,

김학영위원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적으신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런 일을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아니, 명확하게 해보세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의원님은 발의를 하시고 위원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부분인데요. 일견 이 부분도 맞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공공하고 민간에 대해서 차별을 둬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김학영위원

아, 실장님께서도?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공공에서도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6년 정도 가면 본 건물들 다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6년 이상 하는 거 거의 없고 민간도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아파트 견본주택 그거 위주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두 번 정도 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기에는 제한이 없고 민간에는 두 번으로 제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부서의 수장이신 실장님께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의로 고덕희 의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발의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을 담당하는 부서의 수장께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고덕희의원

발의한 자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이게 특혜 아니냐, 일반인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형평성 침해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차별일 수도 있고요. 적용 대상이 민간에는 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공공 가설건축물일 경우에는 임시 행정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 재난, 안전, 복지 목적 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횟수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이미 공공의 목적이 끝나면 철거를 하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을 할 때 훨씬 효율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시도 보니까 충분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영위원

예. 충분히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비효율이나 비효용성이 생기느냐 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하니 오히려 민간과 관을 차별하는 듯한, 듯한이 아니라 차별하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오해만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정책관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하고 민간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 민간인이 가건물이나 무슨 시설들을 썼을 적에는 악의적인, 나중에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봐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시설을 놔두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법제화를 해놔야 된다, 우리 조례가 됐든 상위법이 됐든 간에. 그래서 민간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나서,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랬을 때 그건 또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사적으로 민간인들이 뭔가를 했을 적에는 그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물에 대한 악용. 그런데 공공은 공공의 목적이 달성되면 끝나. 일반인들이 사적으로 하는 거는 끝나도 그거를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구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혹시 좀 곡해가 있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곡해가 있으시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민간 부분을 강화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에 대한 대상을 완화하자는 거지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민간이나 민간 사업자들을 잠재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나 조례에 대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만 제가 고덕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개정조례안 자체의 주요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에 연장을 두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간과 공익 성격을 띠는 이런 공공재를 떠나서라도 딱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게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를 무제한 연장해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공익성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거며 목적에 따른 건축물이 언제 내구연한이 끝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이해를 못 하겠고 건축물 자체가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만든 일반 정상적인 건축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기간을 연장해서 무제한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 봤을 때는 가설건축물을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건축물이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계속 운영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형태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의원

가설건축물도 사실은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허가도 나고 나중에도 항상 「건축법」에 따라서 화재라든지 소방 이런 시설들은 다 관리를 받습니다. 관리를 받고요.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이 점에서,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만약에 신고를 인용해 줬을 때 그 과정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그거는 정책관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규진위원

허가가 아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신고 사항인데 이게 우려하시는 것처럼 가설건축물이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보다는 건축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간소화된 기준을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무제한으로 해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부분을 무제한으로 연장한다고 그래서 한 번 신고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신고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점검이나 이런 게 선행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위험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규진위원

그건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편의가 아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면 허가를 10년, 20년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간이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뒤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간소화를 해 주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절차인 거잖아요, 일반건축물은 허가를 득해야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3년 유예라는 걸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렇지요.

최규진위원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최초에는 그냥 신고로 단순하게 빨리 행정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어줬는데 공익성을 담보로 계속 존치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연장을 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 연장을 존속기한이 없게끔 해 준다는 의미이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계속 3년 주기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점검할 사항인데 이거를 여기서 존속기한을 없앤다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거를 안 한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사실 타 시군 조례, 특례시와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사실 거의 다 제한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서울시 정도와 성남 정도인데 이거는 그만큼 저희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많아요. 공공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을 담보로 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존치기간 연장을 지금처럼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사업 활동가 퇴직급여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동가 퇴직급여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동가 퇴직급여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앞으로 416만 8천 원을 활동가 퇴직금으로 지출하겠다는 보고의 건인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퇴직금은 예비비로 기지급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미 지급을 했고 지급한 내용에 대한 의회 사후 보고인 거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퇴직급여 지급이 발생한 시기가, 이분이 근무한 기간이 21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인 거잖아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전찬주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해련

김해련위원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고 그다음에 충분히 퇴직금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다 올려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긴급하게 지급하고 사후 승인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당시 상황을 보니까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분이 약 20개월간 근무한 거고요. 당시에 도시재생활동가를 뽑을 때 저희가 일반 퇴직급여 근로자로 본 게 아니고요, 활동가로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의 역할을 하도록 뽑은 거고 일반 계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위촉을 한 겁니다, 도시재생활동가로. 그래서 1일 8 근무시간 이내에 고정적인 월급 형태가 아닌 변동적인 수당으로 지급했고 이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겸직을 허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방해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처음에 고용을 한 거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따른 계약 형태로 고용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시 21년도, 22년도에 위촉했을 때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알고 계약을 한 거지만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규직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지금처럼 약간 활동가 형태로 계약을 하는 형태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22년 12월 이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 활동가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결정이 날 때까지 고양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어떤 시정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위촉 형태로만 봤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 형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 대상자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22년 7월이지요,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이 들어오면서, 22년에 5개 지역에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12월에 갑작스럽게 5곳의 현장지원센터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 활동하고 있었던 활동가들이 다 현장지원센터에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한 손 모 씨를 제외한 이런 유사한 상황이 또 있나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 따르면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22년 말에 다 업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작년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일단 이때 당시에 굉장히 현장지원센터를 급박하게 문을 닫으면서 고양시가 이런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무기계약직이든 계약직이든 이런 계약 관계에 있는 분들일수록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퇴직금을 안 줘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런 행정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아마 기간이 저희 예산안에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또 지급 기일이 노동부에서 정해준 날이 있어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다시는 이런 식의 행정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위촉직이라고 그랬지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지급 퇴직급여 416만 7천 얼마가 나와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산출 근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데 수당하고 일수에 따라서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조원 11만 3천 원에서 연구보조원은 15만 5천 원까지, 그걸 적용해서 그분들 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근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였다는, 그 이상이 되나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일자는 상시적으로 낸 게 아니고 비상근무식이라 하루에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주민공동체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근무를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을 적에 수당은 계속 드렸을 거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월 단위로 지급을 하거나 일할 계산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월 단위로 그분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본 거는 어쨌든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1일 8 근무시간 이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이거는 어쨌든 계약 형태 그다음에 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렇게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약을 잘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무 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걸 일반 계약이 아닌 그냥 위촉직이니까 그다음에 또 일반 다른 영업도 겸직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비상시근로자 형태로 봐서 근로자로 보지는 않고,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런 걸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결론은 퇴직금을 줬어요. 그러면 시에서 보든 안 보든 간에 고용노동청에서 고용자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위촉자들이 이런 경우가 안 벌어진다는 근거가, 또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는 어쨌든 「근로기준법」하고 퇴직급여보장법을 다 검토해서 그거에 맞는 것을 준용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021년도면 이동환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계약이 성사된 거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계약 형태,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 때 책임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현장지원센터가 22년 말에 거의 종료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위촉자들이라든가 이 기구, 저 기구가 난무했던 시절이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촉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고양시에 11월 26일에 최종 전달된 거예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시정 지시가, 최종 결론이 그날 났습니다.

최규진위원

12월 12일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가 된 날이 11월 26일이라는 거지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11월 26일이면 고용노동청의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긴급하게라도 3회 추경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이 당시에 기간을 보니까 예산안 심의 일정은 12월 16일부터 19일이었지만 그전에 e호조 전산 입력하고 이런 게 11월 18일 기준으로 일단은 마감이 됐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2일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안 기간 전에 원래 지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은 12월 16일부터 19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지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한 지급 기간을 지키지는 않았잖아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아, 그 부분은 그때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그다음에 그걸 위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다 그러면 진정인이나 고용노동청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최규진위원

협의하에?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일이 늦어졌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의는 없었습니다.

최규진위원

없었습니까?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 안 됐던 게 정말 안 됐던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찬주

전찬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 활동가 퇴직급여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1호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당시 9월 30일에 총파업하겠다고 버스정류장마다 현수막이 걸려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일 났다 했는데 새벽에 바로 협상이 잘돼서 철회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당시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인 거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당시에 만약에 파업이 됐으면 총 391대가 운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나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출 기초를 보니까 전세버스 10대를 임차하는 비용에 대한 50%를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온 거 봤는데, 10대를 빌린 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파업은 391대가 하는데 긴급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10대밖에 안 됐던 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용 버스가 관용차 5대, 대화동에서 DMC역으로 시내버스 예비차 4대, 마을버스 41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차했습니다. 그 외에 통일로 축이나 중앙로 축 순환버스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버스 10대를 동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결국에는 파업이 되면 우리 고양시민분들의 불편이 불보듯 뻔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걷잡을 수 없네요. 그런데 880만 원에 대한 거의 절반이, 어쨌든 우리가 취소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이거는 계약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가 성수기였습니다. 버스업체가 16개 업체가 있는데 9월 30일 당일만 해도 굉장히 분주하고 긴박했던 상황에서 계속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버스가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명진관광 그쪽에 여유분이 있어서 계약을 맺었던 상황입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이번 건 말고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가 지출됐던 적이 있어요,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매년 비슷한 사례로 2024년에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아무래도 버스업체하고 사측 간에,

최규진위원

그때도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했나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거 죄송한데 한 3년 치를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23년에 본예산에 편성한 적이 있었는데,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미리 확보해 놓으면 되잖아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그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셨고 저희 쪽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최규진위원

이게 반복되니까.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지역만 파업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경기, 인천, 서울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과 같은 경우는 경기 지역 880만 원, 전세버스 10대만 세워놨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보다 배, 더 많이 세워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치만이라도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소 수수료가 발생했던 거 한번 자료를 쭉 내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불가피하게 꼭 지출돼야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매년 반복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이 추가로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대기실에서 그리고 직원들하고 소통할 때도 실질적으로 매년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철도노조 파업 그다음에 고양시 경기도 시내버스 파업, 임단협이 매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인 파업 수단을 계속 들고 나옴으로 인해서 파업이 매년 정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논을 한 게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냐. 그러면 차라리 일정 대수의 전세버스 비상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쓰지 않게 되면 3회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도 우리 버스정책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 상임위에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예산을 안 세우고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신청해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규진 위원님의 제언 사항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 대비 전세버스 임차비용 2025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천승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승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16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16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015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1016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천승아 의원님이 좋은 이슈를 발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장기등 및’이라고 그랬는데 장기 외의 등은 뭘 말하는 걸까요?

천승아의원

신체 조직이나 다른 부분에서 기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굳이 장기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면 뼈,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조직으로서의 손, 팔 또는 발, 다리 이런 식으로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항목이 장기 외에도 다양하게 있어서 장기등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요. 어감상 장기 기증 그러는데 ‘장기등’ 이러니까 등에 뭐가 포함되나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신체 내부의 장기 외에 다른 신체 조직도 다 포함해서 한다는 취지인 거지요?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108만이라고 그러는데 장기 기증자가 우리 시에 얼마나 되나요? 현황이 혹시,

천승아의원

예, 준비했습니다. 일단 장기 기증 관련해서 순수 기증, 생존해서 기증한 사람이랑 뇌사 후에 기증한 사람 이렇게 총계를 해서 2000년도부터 2025년도 11월까지 총 장기 기증 현황을 추려봤는데요, 총 209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약 25년간 총 누적 장기 기증자 수가 209명?

천승아의원

예.

김학영위원

사실 이 이슈를 접했을 때 장기 기증자가 얼마나 될까 싶었어요. 이런 이슈를 다루게 된 계기가 혹시 장기 기증자들의 민원이나 요구 같은 게 있었나요?

천승아의원

사실은 제가 이 조례의 최초 발의자는 아니고요. 김운남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실 때 발의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해당 조례에서 장기 기증을 할 경우에 위로금이라고 해야 되지요. 위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추후에 장기를 돈으로 매매하는 형식의 조례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현금성 지급 대신에 어쨌든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촉진을 해야 우리 사회에 생명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다른 식의 지원책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건교 해당 안건인 주차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이슈를 발굴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오래됐지만 한두 사람, 세 사람 정도 또는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좀 편차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승아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천승아 의원님께서 1월에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신 거지요?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1월이 아니라 작년 회기 때 아마 발의를 했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발의는 그때 하시고 통과돼서,

천승아의원

예, 시행된 거는,

해련

김해련위원

시행되기 시작한 거는 1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본 것이고, 그 내용 하면서 아마 사업 지원 내용 중에 부설주차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반주차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먼저 저희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볼 텐데 지금 개정하시는 내용이 별표 1에 제7호 다목의 9를 신설하는 내용인 거지요?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유족분들에게 주차장 요금의 50%를 감경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유족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천승아의원

우선 유족은 직계가족 중에 1인을 선정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직계가족이라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 입양하면 입양자 중에 한 명. 그러면 우선적으로 가족의 범위에서 1인을 조례상으로 특정하지는 않는 건가요?

천승아의원

예. 제가 조례상에서 특정한 게 아니라 유족 직계가족에 따라서 규정할 수 있게 해놨고요. 딱 1인을 그렇게 지정한 이유가 장기 등 기증자에서 생존을 해서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취지 자체가 뇌사자들의 장기 기증 활성화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뇌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분이 당사자가 되지 기증자로서의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최소한의 예우를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뇌사자의 경우 유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존해서 계신 분은 그분이 직접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되지만 뇌사로 인해서 기증하게 된 분의 경우에는 직계가족 중에서 1인을 정해서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족까지 넣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규정 자체도 문화복지에서 심사받을 때 직계가족 중 1인을 선정해서 생명 나눔 카드라고,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증처럼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위원님, 주차교통과장인데요, 보충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우선 지난 12월에 개정된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법 조항을 달아놨는데요. 그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서 선순위 1위는 우선 배우자로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직계비속 그다음에 직계존속 그다음에 형제, 자매로 해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특별히 가족들끼리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부모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잠깐 생명 나눔 카드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이 7조의 10호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유족이 탑승하고 해당 증명 자료를 제시한 자동차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해당 증명 자료가 보건소에서 발급한 생명 나눔 카드라고 보면 됩니까?

천승아의원

예. 정확하게는 생명 나눔 증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생명 나눔 증서이고요. 이거는 장기 등 조례를 관할하는 곳이 어쨌든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생명 나눔 증서를 발급하기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장기를 기증하신 분께는 생명 나눔 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그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부설주차장이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설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에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 확인을 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를 개정하시고 또 관련 내용을 같이 개정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그때 조례가 통과됐다면 12월에 같이 일괄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천승아의원

사실 제가 이거를 12월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심사 일정이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 회기 때 올리는 게 낫겠다라고 협의가 실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단 모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게, 일단 기준 조례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한 차례 쉬었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른 상임위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선 고양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승아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 주셨어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이런 예우 및 지원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됐을 때 조례에 대한 효력이 있듯이 이걸 근거로 우리 주차장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이 개정안이 올라오려면 사실 이번 회기가 맞지요.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사실 잘 올라왔다고 보고,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천승아 의원님께서 생명 나눔에 대한 장기 이식 그다음에 사회적인 존중과 예우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일단 같이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취지가 동의가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증자나 기증을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신 유족에 대한 공익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굉장히 숭고한 결정을 하신 건데, 주차장 요금이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주차요금의 50%만 감경하는 내용의 신설을 담았단 말이에요. 왜 50%에 대한 감경만 담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사회적인 배려나 존중 차원에서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할인받는 부분이 전액 면제 받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 50%만 담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승아의원

일단 처음에 이 주차장 요금을 사실 혜택 측면으로 접근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차장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우 측면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도 우리가 사회에서 일단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주차장 혜택도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야 전액 면제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산 측면에서도 본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비교 기준이 되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50%를 한 데도 있고 전액 면제를 한 데도 있어서 그냥 일단 보수적으로 올린 부분이기는 합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보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가 전액 면제,

천승아의원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분들도 전액 면제, 5.18 민주유공자도 전액 면제, 장애인 전액 면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만 50% 감경, 제대군인 지원 이것도 50% 감경인데 저는 이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인 존중 차원에서 장기 이식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50%보다도 더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액 면제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31개 시군 중에 장기 기증자 등 주차요금 감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4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고 대부분이 50%를 감면하는데 군포시가 20% 정도로 감면하는 거를 약간 하향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50% 감면 중에서도 최초 2시간을 전액 면제해 주는 데가 한 2~4군데 정도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주무부서에서의 판단은 장기 기증자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더라도 크게 세입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감면을 폭넓게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냐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을 검토하면서 대부분이 50%를 많이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천승아 의원님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참고는 할 수 있어도 판단은 또 자의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성격에 맞게끔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

천승아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최규진위원

예.

천승아의원

사실은 저야 위원님들이 보수적으로 안 가고 전액 면제로 해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참고도 했고요, 사실은 부서랑 당시 실무 협의할 때는 주차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규진위원

예.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장문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혜택의 폭을 우리가 넓혀도 저는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역시 들거든요. 25년간 200명에 대한 기증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 사회적인 이런 숭고한 결정을 하셨을 때에 대한 우리 지자체에서의 예우 측면에서만 봤을 때 당연히 예우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혜택을 드려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를 할지를 놓고 봤을 때는 50% 감경보다는 다른 혜택자들에 준해서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액 면제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돼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답변…….

최규진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웃음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50% 감면에 대한 것은 적극 찬성이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저도 상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이 조례를 김운남 의장님이, 지금은 의장님이 되셨지만, 의장님이 발의해서 같이 한 건데 지금 보니까 6조에 보면 지원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증자에 한해서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딱 금액을 500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장기 매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가성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두실 건지, 아마 보건복지부나 다른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냥 두실 건지 궁금합니다. 둬도 상관이 없는 건지, 시행은 안 해보셨지요?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 이하로 대가성을 준 건 없잖아요?

진상

유진상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거기에 담겨 있는 사안들인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고민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천승아의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에서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가 바꾼 지원 조례안으로 바꿨고요.

고덕희위원

이게 지금 삭제되었습니까?

천승아의원

예.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때,

고덕희위원

이게 지금 바뀐 걸로 안 돼 있고 이걸로 들어와 있어서,

천승아의원

조례 개정을 할 때 바뀌었고 대신에 부칙에 종전에 6조 2항에 따라서 위로금 지급 기한을 1년 이내 경과하지 않은 기증자한테는 기존처럼 지급할 수 있게 해놨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해당 조례가 시행된 이후로 부서에서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거 지급하기가 쉽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제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여기에는 삭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을 주차요금의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나머지는 천승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희섭,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1068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068호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 보면 2023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이후에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한 이후로 지금까지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한 2년이 넘었잖아요. 2년 5개월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토부에 공식 문건이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올 때까지, 계속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고양시하고 3자가 예타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통해서 KDI에서 예타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기재부 1차 점검 회의가 2025년 1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성에 대한 것들이 당초보다는 조금 미비하게 나왔기 때문에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답변 받은 건 없잖아요, 내부에서라도. 그렇지요? 언제까지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라도 혹시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문서로 받은 건 없고요. 그쪽에서는 올 상반기 내에 해 주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흘러나오는 얘기 정도입니다.

고덕희위원

저희는 그냥 현재까지는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계속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완해 주고 또 그쪽하고 소통하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조금 둘러서 얘기하는 정도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인천2호선 이거 할 때 가장 문제되는 점이 뭐예요, 염려가 되는 지점이? 염려되는 게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일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인천2호선 노선 자체가 운연에서 검단오류까지 기존에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혼잡률이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정역에서 고양시 연장하는 노선에 대해서 혼잡률을 완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시격을 조금 더 보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길이도 증가가 됐나요? 우리 마지막 지점이 여기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산들사거리인가요? 중산동 어느 지점이지요, 끝 지점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산들사거리를 지나서 중산 거기 체육공원이 하나 있어요.

고덕희위원

중산체육공원까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가 종점이 되겠고요. 산들마을에도 역이 하나 생기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고,

고덕희위원

그러면 중산 쪽에는 산들마을 하나하고 중산체육공원까지 두 개. 그런데 중산체육공원하고 밑에 산들사거리하고 굉장히 짧지 않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짧은 면은,

고덕희위원

두 개 역이 생기면 좋겠지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를 계획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중산체육공원에다가 차량 기지창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고덕희위원

아, 기지창까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 조금 위 사거리에다가 마지막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김포에서인가 오는 거리가 8.32, 그러면 중산체육공원까지 앞에 거리가 8.32km,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8.32km가 거기까지입니다.

고덕희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고양시는 몇 개 역이 생기는 겁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총 12개 역에서 6개 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6개 역?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김포 넘어오면서 우리가 하는 인천2호선 연장선에서는 6개 역이 생길 수 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일산테크노밸리 쪽에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킨텍스역, 주엽역 그다음에 일산역, 산들마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산까지 해서 6개 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정말 이게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외곽지 교통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중산 쪽이나 뒤쪽에 있는 지역들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사실 인천2호선이나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사실 일산 지역에, 그러니까 고양시 동구, 서구 주민들의 굉장히 큰 바람이자 교통 복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천2호선이나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김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속 통과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원래 KDI에서 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용역 전에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에서는 BC가 1.0 넘게 나왔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02 정도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1.02 넘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KDI에서 할 때는 예타가 썩 좋은 결과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코스트 대비 편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작업들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은 누구나 다, 우리 고양시민이면 다 간절한 상황인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현재까지는 코스트에 비해서 편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 결과만 빨리 나와버리면, 이미 신분당선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용역 결과, KDI 결과가 BC가 0.5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좌초돼 버리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2호선 같은 경우도 예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C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예타가 빨리 나오는 것,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도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당연히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비타당성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자체가 아마 단순히 예타를 빨리 발표해라,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말했듯이 조속 통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 검토해서 서둘러 달라, 이런 개념에서 보신다고 하면, 시민들도 조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도 기다리는 데 지쳐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빨리 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맞아요. 이게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예비타당성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속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코스트는 최대한 낮추고 우리의 편익은 최대한으로 높여서 편익이 잘 나온, BC가 잘 나온 내용으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예타가 통과됐을 때 행정적인 뒷받침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서가 잘 준비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촉구 결의안에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동의하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지역에 해당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부서에서 의회의 뜻을 잘 전달받아서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수진 의원님.

김수진의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제가 이 촉구 결의안에 담았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무조건 조속하게 예타를 발표해 달라, 이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과시켜서,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BC값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BC값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줘서 빠르게 이 사업이 어쨌든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촉구 결의안이었거든요. 제가 다 찾아뵙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