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송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송입니다. 평소 낙산도립공원사업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항입니다. 2012년도 정직한 가게 확대 시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가게는 2012년도에 시작을해서 2012년도에는 숙박업소 73개소에 대해서 정직한 가게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추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요식업 업소 횟집 13개소하고 음식점 12개소, 커피숍 2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2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하여 현재 100개소에 대해서 정직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낙산지역에 숙박업소 현황을 보면 92개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비롯해서 요식업소는 15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추진해야 할 방향은 더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 된다면 201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주민 교육이라든가 SNS 고객 관리 이런 차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낙산해변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낙산해변 운영을 하면서 양양읍 조산리, 강현면 전진1리, 주청리를 올해는 명칭을 낙산해변 운영발전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피서객은 295만 4천명이 왔다 간 것으로 추계가 되었구요. 차량은 75만 7천대, 2012년도에 비해 5%로 증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안전요원 배치 30명, 30명 중에서 행정지원이 15명, 낙산해변운영 발전회에서 15명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유치건은 15건을 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이벤트를 직접 관장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업체에 의존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벤트 유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벤트를 공격적으로 하고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평가를 통해서 보면은 올해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계절 영업을 전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지 안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보면 그 과거에 비해서 해변질서가 상당히 나아졌다. 그러고 민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름에 민원이 고질적으로 와서 했던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면서 피서객들의 성황을 보면은 60~70년대에는 낙산이 상당히 80년대까지는 호황을 누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시쯤 되면은 차량이 많이 모였다가 오후 5시, 6시쯤되면 차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순히 차별화되지 않는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똑같이 운영을 하는 파라솔, 튜브 대여 이런 것을 운영하는 단순 해변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마을 마다 해변운영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마을 마다 운영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으로는 차별화된 해변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01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공격적인 이벤트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각 내용을 1번부터 4번까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낙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여름해변 기간 동안에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예산은 3,000만원 인데 2,997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 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낙산도립공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용역을 해왔는데 올해는 경쟁으로해서 낙찰을 받아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700만원정도 늘어난 3,700만원으로 예산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해변운영 개장과 더불어서 지도단속을 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 10일 전부터 투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 인원은 6명이고 일당 10만원정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6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저희와 해당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및 조치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행위단속입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연중 단속을 1일 2회 전 공원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속 인력이 10명인데 5명은 일반직이고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이고 5명은 청원경찰로 해서 주로 청원경찰이 1일 2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치현황입니다. 조치현황은 작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현황입니다. 전체 작년도에는 204건이 단속을 했고요. 올해는 226건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 행정지도가 한 건이고 이것은 동호리 불법시설물 동호리 마을 회관에서 설치한 현대모비스에 관련건입니다. 그것은 지금 철거를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철거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을 마무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갔던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 CCTV를 설치를 했고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업주끼리 자정 노력이 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보면서 자기내 구역 내에서만 손님을 부르고 하지 밖에서는 그런 행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한 건도. 참고로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과태료는 2002년도부터 2013년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전체 과태료부과가 주로 호객행위와 공원구역에서 지정된 외에 상행위에서 과태료부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체는 51건에 3,97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35건에 2,951만 45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징수를 해서 이제 16건 정도 1,175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장을 압류하든가 재산을 압류해서 어떻게든 부과금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조치 1건입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로 해서 1건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중광정리 노현우라고 고발을 했던 건입니다. 그 다음 현장지도 224건에 대해서는 주로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송림, 백사장등 기타 그런 상행위로 인해 현장지도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1일 2회 순찰을 조금 강화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여 작동중에 있는데 지금 많이 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주민교육을 병행해서 실시를 한다면 적어도 몇 년 안에는 정착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비실적 중에서 시설물 현황은 주차장이 7곳이고 화장실 22개 샤워장 10개 가로등 247개해서 모두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닷가다 보니 우리가 예상치 않던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금속으로 되어진 것은 1년 지나면 녹이 쓸고 해서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체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비실적입니다. 정비실적은 송림보호용 노후 휀스 정비 작년도에 해변에 있는 송림을 전체 개방을 해서 피서객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기존 설치 되어 있던 휀스를 전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내년도에 야영장도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투시등 보수,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샤워장 및 화장실 보수, 지금 어느 정도 내년도 대비해서 올해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수를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해변 및 편의시설 설치 이것이 그네도 있고 벤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벤치를 상당히 많이 송림내에 보강을 해서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봉사실 보수, 행정봉사실이 지금 그동안 지어진지가 꽤 오래되어 이번 바람에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가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계속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 환경정비 꽃 심고 나무 가꾸고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설치, 이것은 작년도에 설치했던 곳인데 지금 낙산도립공원사업소앞 광장 앞에 설치된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랙터는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낙산지구 의상대밑 해변출입 통제 휀스설치, 이것이 의상대 밑에 횟집 뒤로 돌아가면 의상대밑에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를 기존에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낙산해변 간선도로 차선도색, 이것은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못 한 부분인데 올해 도색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낙산행정봉사실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을 가지고 행정봉사실 보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직한 가게 운영현황 및사업성과입니다. 정직한 가게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까지는 73개소가 운영이 되었고 올해 추가로 27개소가 신청을 받아 모두 100개소가 운영이 되어있는데 그 상당한 성과를 저희들이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를 보면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돌아섰다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업체상호간에 견제와 자정 노력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추진상황을 보면은 숙박업소 73개소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직한 가게 문패를 설치를 저희가 했고요. 서울 같은 곳을 출장을 하여 저희가 홍보활동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27개소 요식업 27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10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울 같은 곳을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지하철에 홍보부채를 13,000개를 만들어서 홍보 활동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 업종이 전체 정직한 가게 참여를 해서 이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아가도록 저희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도에도 홍보물 부채를 만들어서 서울지역에 가서 도심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낙산해변 야영장 운영 및 야영객 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조성현황입니다. 야영장 조성은 올해 4,500만원을 들여 100동 규모 97동 정도 칠 수 있게 백사장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급수대 2개를 설치를 했고요. 운영현황은 이제 운영은 낙산해변운영발전 위원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을 하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없고 백사장에 저희가 기대를 상당히 했었는데 백사장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약간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성과를 보면은 이용객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전체 우리가 97동을 칠 수 있게 조성을 했는데 350개동을 설치해서 1,500명이 이용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수입을 가져갔다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치보다는 넉넉하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솔밭 쪽을 개방을 해서 야영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엠파스 모텔서부터 조산 기존지구 사이에 올해 솔밭을 개방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급 수대 3개소를 설치를 해서 낙산해변운영발전 위원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낙산도립공원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낙산도립공원 정비 실적에 보면 해변내 야외무대 설치가 ‘12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 이 무대에서 이벤트를 몇 건이나 했나요?

이벤트는 주로 우리가 주관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이벤트를 그곳에서 했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이벤트도 그곳에서 했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 4건 정도 그곳에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들인 거고요. 앞으로 이 무대 어떻게 만들어 났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정직한 가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개소가 지금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소장님 착한 가격 업소라고 시행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거 행한부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1개 업소가 그곳에 등록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이란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착한 가격업소나 정직한 가게나 같은 맹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착한 가격은 가격을 낮은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선 방안에 보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비교를 해보면 착한 가격업소는 그곳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 상수도 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확대시행에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시려면 업소들에게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낙산해변, 낙산해변 정말 예전에는 가보고 싶은 곳 하면은 낙산바다가 많이들 했는데 진짜 상권이 많이 죽었지요. 주변 환경을 보면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라든가 손님을 접대하는 마인드도 변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변화인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곳을 보시면은 차별화 된 해변운영이 아까 소장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공격적인 이벤트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4년차고 예전에 있던 의원님들도 들어 보시면 행감때나 예결위 때나 매일 들어보던 멘트 예요. 이벤트를 확대하겠다. 그런데도 별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내년에는 이벤트가 다양하게 준비하시는지?

그래서 올해는 이벤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을 때 저희들이 3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산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예산을 그래서 고심을 하다 3억 정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려면 그냥 할 수는 없고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예산이 수반 되려면 그 만큼 노력을 하셔가지고 예산 받아 오는 것도 물론 하셔야하고 앞에서 소장님께서 강조해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정말 공격적인 이벤트로 활성화 되는 낙산해변이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만 위원 : 수고하십니다. 낙산해변 민간위탁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행정에서 다 해주시고 이익도 없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취지가 몇 년 전부터 사회단체를 다 정리를 하고 그 관계된 마을에 주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그 협의체를 운영을 하면 그곳의 구심점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성만 해놓고 마을단위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다 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해야 할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조대라던가 인명 구조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현재 행정적으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적자라고 하셨나요? 같아 졌나요?

조금 흑자로 돌아 왔습니다. 흑자로 되었고요. 이벤트 같은 것은 마을에 전혀 안 줬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이벤트를 직접 했고 그러다 보니 조금 흑자로 돌아 섰는데 아직까지 운영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3개 마을을 통합을 해서 해변운영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것을 구심점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직도 마을 단위로 운영을 하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명구조원 인건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올해도 내년 것을 계상해 뒀나요?

예. 15명 예산을 계상산해서 올렸는데요. 저는 지금 올해 보면 흑자를 조금씩 냈습니다. 조금씩.

올해 몇 년차지요. 지금.

4~5년 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적자라고 하는데요. 올해 조금 흑자로 돌아 왔습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 흑자에 20%~30%를 적립을 해서 이제 시설도 언제까지 행정에 기댈것이냐 그 적립을 해서 자체 자금으로 해서 시설 투자도 좀 하고 수상안전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충당해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생력을 조금 키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는데.

너무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소장님 잘 아시는 하조대해수욕장 아시지죠?

예. 예.

많은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입금 포함하고 금액의 나머지가. 그래서 마을에 1억원을 들여 놓기도 하는데 그래도 재테크할건 재테크해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하는데 낙산은 그 큰 해변에서 왜 못 하느냐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에서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그곳 몇 분을 차출해서 하조대에 와서 배워가라 그래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각 마을 대표를 하조대로 파견 근무를 하여 행정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시자고 해요. 왜 안 되는지.

예.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곳은 많이 오고 물론 낙산 다 차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은 소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낙산해변에 야영장.

예.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 군수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죠?

예. 예. 첫 번째는 마을의 건의가 들어와서 시작을 한겁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한거잖아요. 군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상 얼마요 얼마?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졌습니다.

500만원 수입에 4,500만원 들어같으면 이거 무엇 하는 겁니까. 이거.

4,500만원 중에 급수대 설치가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급수대 2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돈 1,000만원밖에 더 들어갔겠습니까?

그 급수대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도 문제고 담당소장님도 문제고 담당과장님도 문제예요. 안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지. 정군수님이 고집이 세다면서요. 예 한번 밀고 나가면 불도자라고 해서 두고,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안하면 안 된다고 소문이 났던데 맞아요? 그 먼저 소장님 비서실장님 하신 거 맞아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고집이 세단 이야기가 맞아요? 군수님이고 의원님들이고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들이 25년, 30년되면 사무관 되잖아요. 사실상. 행정에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그렇게 자꾸 밀고 나가면 실패가 뻔히 보이고 하는것도 공적 자금을 들여서 하는건 잘못됐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내년도에는 솔밭 쪽으로 개방을 하는 이제 야영장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착한가게에 정찰제가 사실상 착한가게라고 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렴한 가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가격이?

착한가게는 가격이 저념한 것이고요.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만원 20만원 정찰제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 10만원에 대해 서비스를 받거나 숙소가 깨끗하다든가 하면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것 이잖아요. 그러면 착한가게가 되는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10만원을 받든 30만원을 받든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안 해주니 문제지요.

물론 그 여름철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 숙박이라던가 요식업에 전대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죠?

숙박업이 일부 있고요. 요식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건물이 아닌데 임대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숙박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전대가 문제에요. 전대가 문제라고 전대가 그 곳에서 이익 창출을 하다 보니 바가지 씌우고 손님들이 불쾌하고 이런 것이 문제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그곳 사람들이 자기소득을 자기가 저해 시키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요?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눈 자기가 찌르는 것이지요. 서비스문제 이런 것 그만큼 받으면 그만큼 대응가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까 소장님 보고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문화가 발달 되다 보니까 이동이 편리하다고요. 예전에는 버스로 이동 할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싫으면 그냥 가면되요, 어떻게 하루라도 자고가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충족을 해주어야지요. 이제 관광객이 얼마나 고단수 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곳의 업주들이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지요. 자기 생각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칭 친절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어서 낙산 지역에 만들어서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객관리라든가 SNS사용법이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그곳에서 고객관리를 하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을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이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게을리 하는 것이에요. 서로 무시하고 그렇지요. 이거 전대가 없으면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전대가 문제라고.

예.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착한 가게 잘 맞게 대응가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교육도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30만원이면 30만원 같이 해주라는 말이지 그러면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하니 문제지. 이상입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택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년 한 해 해수욕장 운영하고 낙산도립공원 관리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맨 나중에 하니 중복 질문이 되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해변 야영장 운영현황 금년도 4,500만원 들여 했습니다만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성과분석은 어떻다고 소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송 : 우리가 야영장 해변에 운영을 하면서 기대는 사실 조금 했었습니다. 기대는 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거울삼아 아까도 개선대책이 있습니다만 여름철 해수욕장 점검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솔밭 구간을 잘라서 휴식년제로 돌아가면서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실 의사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요즘 텐트 야영객이 점차 추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꼭 검토해 보시고 에어포트 앞 조산 해변에 그곳에 야영장 만들고 있지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이 저는 좋을것 같아요. 그곳이 그곳도 조금 돈이 투자되더라도 급수 시설도 하고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가평 개울가 하구 그곳에도 민물이 내려오니 그곳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잘 될 꺼라고 봅니다. 내년에 솔밭 야영장하고 에어포트 앞 해변하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보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산해변 위탁운영 올해 4~5년차 된 것으로 아는데 앞에서 소장님이 그리셨지요. 운영체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마을 단위로 각각 운영 하는 것 같다. 그것이 맞지요.

예.

그것을 총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지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그거 행정에서 해주어야지요. 지도를 해야 하는데 4~5년차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정착 3개 마을해서 각개전투로 가니까 운영이 미흡한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소장님이 책임지고 행정을 잘 지도해서 통합운영 되도록 그래야 조금 나아지지 그대로 그냥가면 그식이 장식이지 계속 그럴꺼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그 대표자들 모아서 해수욕장 운영하기 전에 몇 번이고 내용도 몇 년간 운영한 것도 검토를 해보고 결산한 것도 한번 잘 챙겨보셔서 내년부터는 꼭 통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가지 만 더 낙산해변에 피서객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이유는 소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주요인이, 주요인이.

경기가 안 좋은 요인도 일부 있고요. 시설이 많이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팬션 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생기고 또 앞에서 말씀 들였습니다만 조금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다 아시 다시피 우리 낙산해수욕장 하면은 전국에서 5위 안에 들었잖아요. 예년만 해도. 지금은 해운대, 대천, 경포, 망상 등 지난번에 통계가 나오는데 속초보다도 뒷졌어요. 우리가 맞지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속초, 경포대도 수시로 나아가서 저희들이 둘러보고 했는데 그 낙산해수욕장 길이가 1.8km로입니다. 속초는 3분에 1도 안됩니다. 그러고 이 폭이 넓어서 낙산해수욕장은 폭이 넓어서 어느 정도 오시면 많이 왔다는 느낌을 못 주는 곳이 낙산입니다. 저가 경포도 가보니 백사장 폭이 낙산보다 3분에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니 3분에 1도 안됩니다. 경포가. 그러니 조금만 와도 많게 보이고 낙산은 많이 와도 별로 그렇게 안보이고. 그런 이제 그런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도 맞 는데 이거 통계적으로 인원으로 나온 것이지 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기관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 제가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원으로 한 것이지 면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년부터라도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피서객 편의시설도 확층하고 이벤트도 많이 행사를 유치해서 이것이 조금 지금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 차별화 되어야 한다. 차별화, 차별화 해수욕장으로 옛날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지금 까지도 잘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내년에 해보세요. 2014년은 2013년 보다는 달라져야 하니까 우리 양양군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 우선 해수욕장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 하나 살펴서 잘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생기면 앞으로 낙산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에 박 위원도 말씀 드렸지만 이벤트 행사라든가 홍보, 바가지요금, 정직한 가게를 활성화 시켜서 피서하면 낙산을 찾게끔 소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낙산도립공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선서, 본인은 양양군 의회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2개 부서에 대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담당 배용직 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서동운 담당입니다. 3만 군민의 식수 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상수도사업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에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첫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2건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시설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양양군 관내 소규모 수도 시설은 마을상수도 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39개소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실적은 갈천리 취입보 보강공사 9건으로 4억 4,300만원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질검사를 반기별 2년마다 늘 해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전환실적은 2012년도에 5개소, 2013년도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적극 추진에 따른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상수도 관로는 전체 295km에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년 이상 관로는 22km 전체에 7.6%에 해당하는 상수도 관로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실적으로는 양양읍 어시장 골목 5개소 1.3km에 3억원의 군비를 들여 시설은 완료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관만 로봇활용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11개소에 양양 6개소, 현북면 2개소, 현남면 3개소에 실시를 했고 향후는 화상진단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사항은 해당 없음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5번에 용역사업 현황에 2012년도에는 8건 , 11쪽에 2013년도에 7건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 건의사항 및 사업량 증가에서 비롯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 가름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건, 14쪽에 2013년도에는 3건 그래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내용이 총 5건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7쪽에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저감실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누수율 저감실적은 2012년도에 누수율이 26.19%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5.89%로 10월 31일 까지 현재 0.3% 감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애 2리외 5개에 3억을 들여 관로교체 1.3km를 했습니다. 누수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도관에 노후화로 인해 내구성이 저하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감방안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지속적으로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통합상수도시설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시설용량이 21,000톤으로서 취수 도. 송수관 착수정, 약품투입시설, 여과시설, 배수지등 전 시스템을 통합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양양읍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서면을 제외한 5개 읍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로는 상수도 급수지역이 지속적인 확대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 있겠습니다. 또한 성수기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 대처로 물부족 현상 해소하는데 있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마을상수도시설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마을상수도 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는 39개소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비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비현황은 9개소에 4억 4,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은 지금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수질검사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으나 조금 부적합하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 지원 상태가 열악해서 확보를 하지 못하여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관정을 뚫어서 수원을 확보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 및 노후관 교체현황,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확장계획은 손양, 현북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2009년부터 내년도 까지 6년차에 걸쳐 지금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현북면 명지리, 서면 수리에서 현북면 도리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있고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도 손양, 현북 농어촌지방상수도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장리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추진계획은 저희들 농어촌지역 3단계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데 거기에 3개 지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현에 둔전, 물갑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 현북에 어성전, 법수, 면옥, 원일전리까지 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 현남지역에 포매, 견불, 북분, 잔교리까지 권역을 묶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넣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체현황은 그곳에 오타가 났습니다만 17.5km에 11년차에 걸처서 21억여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년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누수탐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누수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 생활요수 지원계획은 저희들 관내 8개 마을이 아직까지 미공급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전자에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저희들 2015년부터 2020년 확충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년차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맑은 물 공급에 고생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적할 사항은 없고 우리 벽지 오지에서 공급물 양이 사업비가 충족치 않으니까 그런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법수치, 면옥치리 이쪽에 현북이나 현남에 정합소 있지요. 종합소 말고 먼저 수도공급하던 이시설을 한번 옮겨주는 것이 어때요. 한번 옮겨서 상개쪽 그곳에서 가동시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어촌 식수공급 확충계획이 2015년부터 2020년 계획이 있는데 현북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하면 명지리 쪽 아니면 이쪽 용천 쪽으로는 내년까지 하면 장리 쪽 그래서 어성전을 축으로 해서 법수치, 면옥치, 원일전리까지 그곳에 신설 상수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곳에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경제적인 면이나 수원확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2015년도에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권역을 상수도를 단독상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현북 하광정리에 있는 것이나 현남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노후가 되어서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오세만 위원 : 그것을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 :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능이 상실이 되어서 그것은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세만 위원 : 그러니 그것을 철거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소장님 말씀대로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을 단위 버들골, 내현쪽에 버들골 그곳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몇 가구 안 되는데.

저희들 지금 20가구인데요. 계속 상류쪽에는 건물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 주민설명회에도 그렇고 이번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매인은 벌써 다 깔아났습니다. 그래서 급수 신청을 받으면 빠르면 12월달에 공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예.

금년에 가능하다 이거지요?

예. 빠르면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 할 때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물론 빨리 공급을 하지만 저희들 행정에서 늦으면 내년 봄에 공급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여건이 충족이 되면 마무리를 해서 지금 이달에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는 잘 되어 있고. 열심히 잘 해주시니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앞에서 말씀 했듯이 어성전2리에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예. 점검 하겠습니다. ○ 오세만 위원 : 맑은 물 공급에 고생하시는데 더 더욱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한 가지만 21쪽에 광역상수도 사업 확장계획 2015년도 2020년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추진 기본계획이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 드렸을 때에는 2014년도로 말씀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15년도에서 2020년도라고 하니까 5년 내에 이 사업을 완공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 2016년이 될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포매리, 견불리 쪽을 실시계획을 먼저 사업비 잔액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냐면 제가 2015년부터 2020년 안에 이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올해 지금 포매리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환경부에 가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 년수를 앞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결국 2020년까지 갈 것을 2015년부터 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라가서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2020년까지 안 가도 2015년이면 가능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농어촌사업 개발사업비 2억을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공사를.

지금 보면 강현 물갑리, 둔전리 한 권역하고 현남면하고 잔교리까지 어성전 1리, 2리 하는데 이것은 우선순위가 포매, 견불이라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이쪽도 같이 하고 있는거에요?

그것은 포매, 견불이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2011년도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 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을 살펴 보았는데 11년 동안에 17.5km를 20년이상 된 노후관이 22km가 되는데 지금 해마다 한 실적을 보면 20년 이상 된 것을 교체하는 것도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자꾸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도를 공급하는 쪽에 중점을 맞추다 보니 뒤에 노후쪽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22km를 다하고 나면 16년~19년 이것이 더 문제인거 같아요. 이 81km라는 더 넒은 구간이 교체를 해야 하는데 2003년도에 3km, 2006년도에 3km 11년동안 이 두 번만 빼고 나머지는 0.5, 0.8 아무튼 굉장히 물론 지금 말씀 하신것 처럼 예산 때문에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다가는 노후관 교체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사하는 구간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이 노후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응급복구라든지 이것이 다 재원하고 연계가 있다 보니 지금 현 실정에서는 응급조치 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향후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누수 노후관교체를 하면은 누수를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 어느 정도 절감이 있는지 파악 된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124건에 33억원정도에 누수 절감효과를 보았고요. 그 다음 올해는 82건에 19억 3,000만원에 누수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올해 것이 19억 정도 예상표가 있다. 그런데 올해 3억을 투자를 했지요?

예.

이 통계에서도 보면 투자 한 것 보다 더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것을 확대해야지 더 더욱이 확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예 . 그렇습니다.

매일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만큼 효과를 보는 것인 지금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 ‘06년 최소한 이정도는 3km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0.5km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미비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이 공사에 조금 더 빨리 누수관을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쪽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 되는 것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누수율이 25.89%로 타 시, 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전국 단위는 10.4%고요. 전국 평균이 강원도 평균은 23%, 고성은 34.08%, 인제가 29.56% 그렇습니다.

그래 강원도 18개 시군에는 한 중간쯤 누수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니 25%면 4분에 1이네요. 그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노후 된 관로가 많아서 원인이지요.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수혜자 부담으로 상수도 사업이 맞습니다만 우리 부채 중에서도 상당히 차지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간에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고 해도, 년차적으로 박정숙 위원 이것을 물어 봤습니다만 조속히 누수율을 방지 하려면 관로 교체가 시급하니까 국도비를 많이 소장님이 애쓰셔서 따오시고 또 열악한 우리 군 재정입니다만 이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4분에 1 고성은 34.08%라는데 4분에 1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예. 그 아까운 물이 다 새어나간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 어렵겠지만 그 중장기 계획을 잘 세우셔서 누수율을 한 전국이 10.4%라는데 그 정도는 못해도 한번 빨리빨리 다운 시켜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3만 군민에 건강증진을 위해 맑은 물 보급에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종료를 선언 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지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을 것을 맹세 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최홍규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양양군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청정양양 21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차 계고를 통해서 계고를 하는 2013년 9월 11일 오후 2시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실시를 완료해서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현재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은 환경관리과 소관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문화복지회관 건립 당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노인 취미교실 및 이미용 봉사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프로그램, 휴양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해서 하는데 탐방로 및 산림욕장등을 운영하고 백두대간 작은 수목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숲해설 및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숲해설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 목공예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자연휴양림내 산림문화휴양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객실이 10개, 세미나실 1개 있습니다. 성수기는 7~8월, 공휴일 전날, 금.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85,000원 비수기는 60,000원을 받습니다. 세미나실은 5시간 기준으로 50,0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입장료할인제 및 공동티켓 추진 협의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 개장전까지 관내 여행사 및 숙박시설업체와 협의해서 공동티켓을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수위계약 3건, 일반 2건인데 대부분 청소관련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1건만 박물관 지붕개선 구조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적합이라서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은 모두 청소나 건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의 5건, 일반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는 저희는 1건이 있는데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에 체험용 움집 1동 제작과 조경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굳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국비가 2억원 중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온 것을 돌려보내기가 아까워서 설계변경을 해서 나무를 조금 더 심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운영 현황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 1,51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연장이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이용건수가 69건~ 98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비슷한데 동아리방 밑에서 4번째에 보시면 동아리방이 286건이 459건으로 증가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일출웨딩홀이 전년도 34건이 4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을 활성화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을 컨벤션 기능강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벤션 너무 크게 보지 않고 작은 회의정도 보신다면 저희가 공연장이 계속 늘다보니 관람석이 조금 보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관람석 증설이 조금 필요하지 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소회의실 공간 및 소강당이 방음이 조금 덜 되어서 음악을 조금 크게 틀면 소음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이용 홍보 및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각 관내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공연행사시 문화복지회관을 집중 이용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설사업소에 교육, 공연, 강습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기능과 복지기능이 분산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계속 중첩이 되는 행사를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금년도 비교했을 때 관람객수가 2,656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부족하게 관람을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엑스포등 수학여행 시기에 엑스포를 하면서 학교에 공문을 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12년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를 해서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 차이를 말씀 드리라면 홍보물 배부시 저희가 전년도는 주로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금년도는 직원이 직접 나서서 들고가서 인사를 드리고 좋은 곳에 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그래서 약간 개선되었다면 개선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등 온라인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기념품 판매수익 현황이 되겠습니다. ‘12년도 와 ’13년도를 비교하시면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맨 밑에 큐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큐브를 판매를 해서 금년도는 판매 수익이 전년도보다 약 3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야외조성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원을 드려서 국비 14억원, 도비, 군비 각 3억원씩해서 움집, 경계용 화살나무, 버드나무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외래수종의 잡목을 제거하고 유적지 정화 활동을 전개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관련 도내 상호연계 할인협약 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부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은 해 왔는데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고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 7~8쪽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기관간 우리 기관이 아닌 기관단 협약을 체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속초 시립박물관 하고는 서로 상호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하는 것은 한 5월 쯤에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홍보 및 운영실적 향후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휴양림 내에서 숙박업소, 송이관만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산림과에서 공사 중이라서 인수인계를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는 한 620실, 2013년도 동기는 1,013실 인데 차이가 난다면 2012년도 7월 4일부터 운영을 했고 ‘13년도는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런 객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보면 10칸 중에 매일 34.4%가 ’12년도에 운영이 되었고 ‘13년도는 38.1%로의 객실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하면 탐방로, 산림욕장 등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되면 군유림에 치유의 숲, 산약초 식재, 탐방로, 쉼터조성 등을 활용해서 내방객들이 자연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한 백두대간 작은 수목원을 운영을 해서 4계절 야생화단지 조성, 다양한 수종 및 희귀종을 식재, 쉼터 등을 해서 학습효과 및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 숲해설 및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많은 관람객들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 답변을 지양하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작년에 개장해서 금년까지 홍보를 잘 하셔서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송이밸리 49억원~50억원을 들여서 이것 몇 년만 잘 하면 본전 나오겠네요.

예.

앞으로 목재문화체험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이거 통합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양양에 관광명소로 한번 잘 육성발전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동안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 사무실을 원상복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쪽에 문화복지회관시설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곳을 보면은 도서관, 다목적실이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도서관에 있는 책은 어떻게 했나요? 아직 있나요?

도서관에 있던 책들을 자원봉사센터에 넘겨서 자원봉사센터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식당이 작년에 비해 건수가 늘었네요. 식당 이용을 많이 했네요?

예. 행사를.

행사를 하고 난 후에 뒷풀이처럼 하는 그런 현상이 있군요. 비어 있는 도서관 도서실, 다목적실 또 지난번에 했던 청정양양 21사무실 이 비어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설계변경된 세부상업별 사업조서 그 오산리 유적 주변정비 사업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정비사업은 없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가끔 냉동창고 같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담당계장, 실무자, 저 이렇게 몇 곳의 박물관을 다녀보고 또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쪽에 조형물을 놓고 지붕 쪽에는 간판을 완전이 뜻어서 글자로만 나오게 해서 대형글자로 박물관 이것이 제일 크게 보이고 오산선사는 작게해서 LED등으로 해서 달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길가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그지요.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드라고요. 도대체 저것이 무슨 건물인지도 궁금해 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이면 박물관 이렇게 확실히 알려서 지나가면서도 한번쯤 들려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물어 보았던 것이 더 주변정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지요. 예산 관리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시설관리 사업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