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오늘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의회사무국장 강형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형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오천수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기 운영은 당초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27일로, 총 6회 72일간 일정이었으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65회 임시회가 더해져 임시회 기간이 31일로 4일 늘어났습니다. 향후 세부 회기일정으로는 11월에서 12월 기간 중 22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확충, 기록표결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2022년에 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3명, 2023년도 2분의1 범위 4명을 범위 내에서 채용 계획이며, 올해 6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치고 7월 15일자로 3명의 인력을 채용하였고,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공사와 물품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에 따라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정책지원관 인력 확충에 힘쓰고, 또한 보안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을 운영하여 선진의회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제9대 개원 맞이 청사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제9대 개원 준비를 위한 노후화된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 2월 중 2층 회의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공사, 정책지원관실 사무공간 조성, 3월 중에 의회사무국 시설 개선공사, 4월 중에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공사, 5월 중에 본회의장 시설개선공사, 통합방송시스템 구축 공사, 6월 중에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 공사, 구의회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본회의장 시설 추가보수 공사, 8월 중에 본회의장 케이블교체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노후화된 구의회 시설에 대한 순차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실시입니다. 당초 계획은 연내 비회기 중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2022년 6월 중에 의원 5명으로 사업 추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강원 평창, 영월, 강릉 지역으로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 역량 강화 워크숍이 계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의회, 의원 교육 실시입니다. 올해는 6·1지방선거에 따라 하반기에 회기 운영이 집중되어 있어 공공교육기관, 공공위탁, 민간위탁 교육을 많이 추진하지는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기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공공교육, 민간위탁교육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올해 참여한 의원님이 없어 추진 실적이 없고, 공공교육 1회, 총 1명에 대해 25만원, 민간위탁교육 1회, 총 1명에 대해 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1회 9대 개원 대비 오리엔테이션 12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책자에는 없으나 9월 16일 행감대비 교육을 진행하여 10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교육인 청렴교육, 폭력예방교육, 스피치교육, 제2차 정례회 실시 전 예산심의 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위탁 교육 확인 시 자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자체 교육은 위원님들께서 교육을 추천해 주시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봉사활동 지원 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봉사 활동을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원 전체봉사 및 상임위원회별 봉사를 연 1회 이상 추진토록 하고, 개별 봉사는 3인 이상 의원님이 신청하시면 지원하려 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봉사지역 및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는 관계로 추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단체 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방문지 섭외 진행을 계속 추진하고, 개별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경우 의회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모의의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어린이참여위원회 16명, 신금호아이꿈누리터 1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1월에도 사근동아이꿈누리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회기 일정과 의원님들의 일정, 학교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 등에 수시로 보도자료 37회와 월별로 성동소식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책자로는 반기별로 성동 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제9대 의회의 개원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 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제9대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구의회 1층에 있는 홍보관을 정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성동구 모범구민 정기 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비대면, 개별 전달로 갈음하였으나 올 하반기에는 향후 상황 등을 지켜보며 의원님들별로 5명 이내 추천을 받아 본회의장에서 대면 표창 전달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 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지원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 그리고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이 있으며, 2021년 5월 10일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5명 이상 의원님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추진을 하신다면 그 상황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비교적 간단한 질의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청을 비롯해서 성동구의회에는 한양대학교하고 학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등록 시 등록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양대 말고 다른 교육기관하고도 혹시 우리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혹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말고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한양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 우리 한양대학교 하고만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인근에 보면 건국대도 있고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발견한게 뭐냐하면 광진구청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광진구의회, 중랑구의회, 기타 등등의 의회, 우리 성동구의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근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 학교에 진학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협약들이 있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양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우리 구청에 집행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인근의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표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여받는 주민의 자격 조건이 수년간 겹쳐지지 않는 부분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추천대상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 그리고 의회 및 구정 발전에 공이 큰 구민이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수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가 추천을 드렸는데, 그건 또 주민하고는 당연히 비공개적으로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이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동기부여하고 칭찬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이게 또 소문이라는 것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활동하실 때 종목별로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으면 저희가 공적 심사를 통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상하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표창패하고 혹시 선거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기념품 내지는 그런 선물 같은 거는 따로 없나요?

구청도 지금 이제 선거법 때문에 기념품 같은 거는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표창장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의장이 기념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추천을 해 주시면 상장을 드리고, 연말에는 표창패를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분씩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것은 표창패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시로 추천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장님 상장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말고 수시로요?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수시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홍보팀 예산 내역을 최근 5년간 받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지역신문 구독료 및 광고료에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매년 작게는 300에서 600까지 계속 매년 불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행 잔액이 생긴 거죠. 예산액을 잡으셨을 때는 5,300에서 5,600 이 선에서 잡았다는 얘기는 구독하는 업체가, 기관이 평균적으로 선정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왜 매년 이렇게 불용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좀 제가 이해를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지역신문 구독료 및 광고료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5,300만 원에서 많게는 5,600만 원까지 잡는 경우도 있는데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결국 이건 이제 불용이 될 텐데요. 이 금액이 적게는 340만 원에서 많게는 690만 원, 다시 말씀드려서 매년 업체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용될 금액이 예를 들어 올해는 생겼다면 내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는 건데 매년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중간에 무슨 기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자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후에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홍보팀 예산이 사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정활동 분야를 일반 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아시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매년 지금 1억 4,000에서 1억 정도 예산 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고정비를 빼면 이 예산 가지고는 능동적인 활동 홍보를 전혀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냥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냥 백서 내고, 이 정도의 관리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홍보팀의 역할이라고 해서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홍보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의회 홍보책자 발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지역신문 구독료, 광고료가 나가는 게 있고요. 홍보관 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사진 인화비, 표창,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방문 기념품 구매해서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홍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홈페이지 방송 장비 그다음에 카메라, 케이블TV 시청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거의 다 고정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회가 능동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우리가 이제 명함을 보게 되면 홍보팀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의회마크를 넣고 싶은 홍보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미지 파일로 보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하면 의회마크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노란색이 좀 번져 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저분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뒷면도 9개면 9개, 7개면 7개 해서 글자 폭을 줄여서 좀 공간에 여백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글자 크기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명함 보시면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히 누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이게 특별히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 업체에 한 번만 더 요구하고 한 번만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명함 아닙니까? 명함이 얼굴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시고, 여러분도 의원 신분증 보시면 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로 그것도 글자 크게 써 가지고,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놓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다음 위원님들 끝나면 다시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복지포인트 자율 항목을 보시면 사용 범위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대학, 대학원 등의 학비는 사용 범위에 들어가고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은 사용 제한에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자기개발을 위한 수강은 사용 범위에 들어가고 능력 개발비는 사용 제한에 들어갑니다. 이 학비와 등록금의 차이가 저희 같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같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르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반대학원은 저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라든지 직원에 한해서 한 300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령에 보면 일반대학원은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부분은 복지포인트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자기 개발과 능력 개발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문서로 명시를 해놓으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쪽에서는 단어 하나, 용어 하나 가지고 대상과 범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습니까? 아리송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이걸 광의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협의의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를 판단해 주는 거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돼야지 제가 다음에 물어보려는 질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걸 물어봤구요. 지금 제가 제일 묻고 싶은 것은 의정대학원 부분입니다. 지난 8대에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의정대학원 공공위탁 교육에 들어가죠. 의정대학원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잘 써야 되는데 21년도 작년이 되겠죠. 21년도에는 1,680만원 불용이 생겼고, 올해는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분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4,900만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선배님들이 이걸 배정하셨나요?

이게 보니까 공공교육 위탁기관 위탁 교육이 있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 세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공공교육기관에는 서울대하고 시립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650만원 정도, 시립대는 300만원 정도 등록금이. 그리고 과정은 한 8주에서 1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정활동 기간 중에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국회사무처라든지 지방자치협회라든지 거기서 이제 공문이 오거든요. 오면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잘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라든지 학회, 보통 호텔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제주도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던데 거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대학원은 공공위탁으로서 항목을 지정해놨어요.

맞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은 의정대학원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를 공공위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없느냐, 그러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더 폭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선택의 폭을 넓힐 방법은 없느냐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의 기준이 뭐냐 하면 서울시립대가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300 했고, 올해 350 잡으신 이유는 물가상승분을 계산해서 50 정도를 더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좋아 “의원들 의정대학원 가서 공부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지 서울 시립대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서울대도 가기가 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4명 의원한테 시립대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무슨 얘기냐, 지금 서울시의회 상임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2개 파트를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14명이니까 일곱 분이 예를 들어 1/4분기 1차년도에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700이 되죠, 1인당 350이니까. 그럼 700이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죠. 그리고 2차 년도에 1차 년도 못 가신 일곱 분이 또 가시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의회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사안을 매년 이런 식으로 1,800만원, 4,900만원, 내년에 또 예산 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또 불용시켜요? 예산처에서 이거 1년, 2년도 아니고 아무리 의원들이 있는 의회사무국이지만 3년 이상 계속 불용시키면 일반부서 같으면 이거 전부 다 그다음에 예산 잡지도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의회니까 잡아주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의회가 더 능동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의원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본 위원이 제시했잖아요. 그런 방법도 어떻겠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질의 드렸듯이 용어의 선택, 자기 개발이냐 능력 개발 애매한 이런 부분들, 이게 공공위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공위탁 중에서도 항목 지정을 하지 않고 좀 더 넓게 포지션을 잡아서 학원, 여기 어학이라든가 운전면허 이런 것까지 공공의 의미를 크게 넓혀서 볼 수 있느냐,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먼저 유권해석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죠.

제가 바로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그다음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할 때 선배 의원님들이 어렵게 확보한 이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고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되었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된 법령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를 했지만 아직도 이게 반쪽짜리로 개정되었다는 그런 볼멘소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번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로 갔다. 또 하나 정책지원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정책지원관으로 명칭이 되어서 올해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명을 채용했고 올해 나머지 4명, 그래서 7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는데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위원이 4명이고 우리 내부 위원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에 지원하는 자격 요건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주로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1년 이상 공공행정기관의 근무 경험이 있으면 됩니다.

1년 이상 공공행정기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을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감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완벽한 자유권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예산도 집행부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기 그 범위 내에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만 의장님한테 와 있지 조직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은 구청에 있거든요.

감사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이제 요구권은 의원님들한테 다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의장님 협의회에서 조금 여러 번 논의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년 5월에 이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5명 이상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연구단체를 지원한 예가 있는지?

작년에 한 3,000만원에서 2,200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분야거든요. 연구 모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몇 명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7,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절반 정도가 연구 단체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7,000만원이 의원 정책개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상반기는 실행이 안됐었고, 하반기도 지금 계속 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상반기는 이제 8대 의원님들이 마지막이라서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9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 모임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도 회기가 있고 11월도 계속 예산결산 회기가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7,000만원 비용은 어떻게 불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행감을 시행하면서 주로 집행부에서 채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좀 개선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채용을 하면서 주로 나왔던 게 면접관들의 적격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먼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을 2배수, 많을 때는 3배수로 이렇게 먼저 해놓고 그 전날 면접하실 분들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 지자체가 그걸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력풀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다가는 어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못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채용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초선 위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를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지만 초선 의원에게는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가 의회의 공동 홍보로 어딘가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또 한번 여쭤봅니다. 사실은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의원님들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은 의정활동을 지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SNS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SNS를 공동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6개월에 한 번씩 3년 이내로 아니면 2년 이내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게 좀 단편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홈페이지에 올린다든가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지 SNS 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모의의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기존 접수된 단체를 대상으로 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접수된 단체가 몇 팀이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에 사근동 아이꿈누리터 접수돼 있습니다.

모집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연초 3월에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온마을 체험학습장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의의회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서 회기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을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이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주민들은 거의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여 대상에서 주민이 빠져야 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받으면 되겠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분명히 높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보는 방향은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을 거기다 포함시킨 것 같은데.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의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면 조금 더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고용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참여대상에 주민이 포함됐다면 이전에 의회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의회의를 진행한 적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없었습니다.

저는 고용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연령층을 폭넓게 하면 주민들도 분명히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홍보가 조금 덜 될 수도 있다면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제가 모의의회에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아이에게 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를 했는데 또 주민들은 또 조금 더 정치에 참여의식 수준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부분은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연구단체는 의원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전체 7,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매년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가 있는데 만약에 전반기에서 다 쓰게 되면 후반기 의원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하반기로 나뉘면 보통 절반씩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만 하시는 거지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실행된 게 작년, 2021년도인가요?

2021년도.

황선화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쓰레기 관계된 것 아닙니까? 연구단체를 구성하려면 어떠한 절차 과정을 밟는지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입니다.

연구단체 활동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활동 종료일 또는 11월 30일까지 조례로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연구단체 등록은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고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함께 의장에게 제출을 하면 되고요. 연구단체 등록 신청 시 단체명이나 설립 목적, 구성 의원 그리고 계획서에는 연구단체명, 제출자, 연구 내용, 활동 기간, 소요 예산 등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접수된 등록 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후 결정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본 위원에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서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5명을 모으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절차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제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모아서 연구단체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 매뉴얼을 달라는데 그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면 누구한테 제가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 질의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담당팀장님 자료 갖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벌써 석 달 지났습니다.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 비교시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022년 추진 실적에 보면 의원 5명하고 수행 직원 3명이 지방 비교시찰을 갔는데 인원의 제한 없이 의원들의 무슨 정수가 아니고 몇 명에 한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건지, 여기 보면 주요 내용도 있고 효과도 있고 추진 계획도 있는데 5명의 의원들이 얘기해서 그냥 뜻이 맞는 사람끼리 지방으로 어디 출장 나가거나 아니면 비교시찰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6월로 알고 있는데 선거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8대 마지막 의원님들 중 같이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5명이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몇 명이 그냥 협의만 하면 다녀올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의원님들끼리 뜻을 같이 해서 2박3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뜻만 맞으면 갈 수 있다는.

다 가실 수 있는데요, 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은 선거 활동 하시느라 좀 바빠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저도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성동구의회는 지금 홍보채널이 아까 페이스북이랑 페이스북 하나인가요?

블로그도 있고 홈페이지랑.

사실 홈페이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지금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보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의회 페이스북을 만들어 놓고 며칠에 한 번씩 이 글을 올리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성동구청은 유튜브가 현재 채널이 개설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성동구의회는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성동신문이나 이런 신문에 나갈 때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이랑 현재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그 신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볼 수 있고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냥 단순하게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젊은 층이 많이 하는 SNS 채널들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하게 사실 페이스북만 해놓고 성동구의회는 이렇게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페이스북을 봐도 사람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페이스북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성동구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조금 더 접할 수 있게끔 사실 개인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 주면 사실 가장 좋긴 한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동구의회 페이스북만큼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법에 좀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배치에 맞춰 사무공간 집기류 구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층에다가 만들었나요?

당초에 3층 전문위원실이었거든요. 그걸 반으로 쪼갰습니다. 쪼개서 책상하고 컴퓨터하고 다 재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3명 분 자리가 마련된 겁니까 아니면 7명 자리가 다 마련돼 있습니까?

7명까지 다 앉을 수 있게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작업할 때 다 하셨네요.

네, 사무 공간을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노파심에서 4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다 마련됐는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2월 말까지 채용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두 분당 한 명씩 정책지원관 배정이 되죠. 그때 의원님별로 지정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거죠.

채용을 해서 의원님들끼리 조를 짜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를 짜서.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청사 환경정비라고 있는데 본회의장 시설 개선 공사의 금액이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3,898만 원, 본회의장이 시설 개선하는데 어떤 시설이.

본회의장이 이 무대가 좀 낮아서 일부 무대를 좀 한 20cm 정도 높였어요. 그리고 방송 장비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tv 두 대 큰 거 설치하고 케이블을 밑으로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자리 밑에 바닥에다가 안 보이게 모니터 연결이 쭉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카페트라든지 계단식 발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패드, 의원석 의자 팔걸이 교체, 의장석 앞에 플로링보드 교체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 시설 개설 공사비로 다.

네, 전자투표도 아예 그 시설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공사가 1,800만 원 따로 책정이 돼 있고 본회의 시설 개선 공사로 또 따로 책정이 돼 있고.

그래서 선거 전까지 가급적이면 다 맞추자 해서 밤새도록 공사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지원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지원관실이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붙어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을 반으로 나눠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구청에 요구를 하면 받아다가 의원님들께 전달하고 또 법률검토는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하지만 거기서도 법률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많게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지원관 제도는 결국은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석 배치를 보게 되면 이번에 한번 본 위원이 이제 구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지원관들하고 같이 몇 건의 일을 진행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도 가봤고요. 그런데 분리돼 있는 게 업무적으로는 효율성이 좀 너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실의 얘기를 정책지원관실이 따로 듣고 그걸 다시 저한테 보고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다시 말씀드려서 두 개의 파트를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을 같이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정책지원관도 같이 배치가 돼서 업무가 하나로 좀 통합되게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그전에 정책지원관들이 오셔가지고 일을 배우는 시간에서는 이게 분리돼 있다보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업무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할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전문위원실의 어떤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협조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지원관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로 구분을 해놓으셨으니까 이걸 굳이 의원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위원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정책지원관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몇 번 일을 해보니까 충분히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들의 일손, 인력도 조금 부담을 덜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임명이 돼서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군데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그리고 또 4명을 더 추가로 뽑게 되니까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논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의원 2명당 1명씩 배정한다는 게 그것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 정책지원관 사무실은 어디 줄 겁니까, 책상은 그리고 또 두 사람한테 또 연락을 받고, 비서 기능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책지원관을 두는 이유는 구의회의 입법 기능 강화 쉽게 해서 조례 같은 것을 계속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이 일을 가장 극대화하고 잘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참여 마당에서 ‘의회에 바란다’ 항목이 있죠. 그거 말고 의회 쪽으로 전화상으로든지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저 있는 동안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 확인하는데 거의 민원 들어오시는 게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잘 안 되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확인해 보고 민원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처리방법 알려드리고 구청에다 보통 이관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비밀글로 되어 있죠. 비밀글로 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따로 있습니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이라는 게 구청이 바라는 게 보통은 사익도 있겠지만 공익적인 것에서 개선 내지는 바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밀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비밀글이나 아니면 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비밀글로 해달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나머지 민원은 따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가능합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목재로 해서 사진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변호사 1명씩 해서 2명 있습니다.

한 달에 고문료 15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네, 지방의정연구소장님하고 변호사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법률 검토라든지 회계라든지 6건이네요. 1월에 1건, 2월에 1건, 6월에 1건, 7월에 1건, 8월에 2건 이렇게 해서 법령해석, 회의운영 및 의안심사 등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많이 잘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사무국장님 답변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고 국장님도 좋은 답변 앞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하고 고생이 많았는데요. 정책지원관 모집하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지방의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 기구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교진 위원입니다. 먼저 구의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이 당장에 많은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일정 보고도 실제로는 지금 의회사무국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집행부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가 와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의회사무국이 그 공지를 띄웁니까? 바로 이런 것 작은 것 하나부터가 여기 이미 속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의원들이 반드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인 의회사무국도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를 향해서도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책지원관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자원이고 고급 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의원들 뒷바라지 해주라고 만든 정책지원관이 아니거든요. 입법 기능으로서의 역할은 중앙부처나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의회에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인력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어떤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공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보면서 느낀 것은 매우 성실하고 우리 집행부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무국이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아가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성장과 그리고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가 의회라는 전체 하나로 이미지로 가는 것보다는 14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컬러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관심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도 우리 성동구의회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열심히 한다는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또 항상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의회사무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나온 내용들이 의회가 발전될 수 있고 또 의회에 개선해야 할 점들을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조금 잘 고려해 주셔서 조금 더 발전하는 성동구의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사무국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들과 또한 성동구의회가 함께 한 달 한 달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30만 우리 주민들의 뒤에 그분들의 삶의 질과 또한 복지와 여러 방면에서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맡고 계신 전문 분야 그 담당의 역할을 지금처럼 함께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곧 주민들이 행복한 길이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리는 것은 세밀하고 현미경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과 또 여러 가지 조례들을 잘 이행해 나가는데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한 감사의 말씀 그리고 균형과 견제, 건강한 성동구를 위해서 모두와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