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저한테 탄원서를 32명이 보내왔습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개발구역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020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일부분이 지정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인해서 경미한 형질 변경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이용 관리처분 등 본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박탈되었고 피해는 현재도 누적되고 있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기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으로 측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너무 부당하다는 의견이지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 민원 한번 봐 주시고요. 또 나중에 보상 단계에 갔을 때 주민들이 수용 시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