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2

회의 전체 보기 135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ㅋ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582억 8,643만 819원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8,560억 5,689만 561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2,022억 2,954만 258원, 명시이월액 498억 4,302만 3,985원, 사고이월액 322억 6,205만 6,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9억 9,372만 9,768원, 순세계잉여금 1,081억 3,072만 9,9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0억 7,918만 9,158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997억 9,965만 4,569원이며, 수납액은 1조 582억 8,643만 819원, 불납결손액은 14억 343만 9,,000원, 미수납액은 401억 978만 4,750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90억 7,918만 9,158원이고, 지출액은 8,560억 5,689만 561원, 다음연도 이월액 821억 508만 495원, 집행잔액은 809억 1,721만 8,10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에 대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의회 청사 관리 등 19건으로 1억 6,843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체는 2021년 1월 1일 자 행정기구 개편 등 6건으로 5억 6,304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17건으로 39억 1,23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8억 731만 4,770원을 지출하였으며 5,164만 2,7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5,340만 9,53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창 환경개선 사업으로 3,75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752만 1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 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임시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94건으로 466억 802만 3,985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78건으로 321억 8,267만 1,51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 4건으로 32억 3,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지역건축안전관리 등 3건으로 7,9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 2021년도 말 현재 15개 분야 16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1억 4,759만 6,582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18억 22만 7,924원이고, 사용액은 106억 5,595만 6,208원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632억 9,186만 8,29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현환입니다. 일반회계는 89억 651만 1,710원이며, 특별회계는 채권이 없습니다. 기금은 125억 7,469만 7,329원으로 총 214억 8,120만 9,039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147,077㎡에 1조 2,841억 6,205만 9,129원이며 건물은 203,424㎡에 3,158억 3,303만 598원, 기타 95,431건에 5,004억 960만 742원으로 총 2조 1,004억 469만 469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21년도 물품증감 내역은 신규자산 취득 등으로 6억 6,452만 4,111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3억 1,459만 2,460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 환가액은 130억 6,371만 3,631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재무과장 보고드리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운영)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행정)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복지)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범일의원과 용형진, 김원기 공인회계사, 강연길, 함명진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범일의원께서는 현 의원이 아닌 관계로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성해란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성해란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5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액은 38억 7,191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84.7%로 전년도 91.8% 대비 7.1%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15.3%로 전년도 8.2% 대비 7.1% 증가되어 적정 집행잔액 10%를 초과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또는 미실시로 인한 불용액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건전 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용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호용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부터 제3차까지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420억 2,332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9%로 2020년 7.1%보다 3.8% 높아져 적정 집행잔액 10%를 초과하였으나 이는 사업계획 변경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3년의 불용률은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산 결과 집행잔액 20% 이상 불용률이 발생한 부서는 총 4개 부서로 일부 부서의 경우 2020년도에 이어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과다하게 예측된 사업예산을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가능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하여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 및 사전변경 등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등 긴급재난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예비비 사용으로 판단되는 바,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발생 시에는 불용예산의 전용 등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므로 예비비 집행내용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비비 지출에 있어 긴급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를 통해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안태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안태민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5일 제2차부터 10월 6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42억 2,387만 7,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8%로 전년대비 1.3% 포인트 낮아져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 중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97.7%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감소되었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집행률은 76.7%로 전년 37.1%보다 39.6%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80.7%로 전년 32.2%보다 48.5%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집행 불가 등의 사유로 매년 이월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에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1억 1,96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건 2,127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반드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연도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성 있고 심도 있는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인 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며 예비비 편성이 본 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으로 인식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55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결산서 235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구하셨다가 세출분야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태

하광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광태입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3,283만 8,000원으로 1억 7,149만 8,0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33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8,369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6,732만 9,72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중단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8,369만 8,000원으로써 6,732만 9,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36만 8,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4,914만원에서 감사담당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1억 416만 8,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97만 1,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쪽입니다. 노연우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