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숙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 신인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송규근 의원님을 포함한 26명의 의원님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1013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1013호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입니다. 먼저 우리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법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기존 규정이 존치하는 게, 왜 있어야 하는지 다른 이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 있다는 이유 말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법이 없는 조례가 있습니까?

보통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법에 없어도 조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다시 담아서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법과 조례의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조례로 충분히 설정 가능한 거거든요. 집행부 전체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게 법에 있어서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맞지 않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방호울타리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는 조례인데 해당되는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원인가요?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방호울타리는 보통 어린이공원에서 차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규정입니다.

아니요, 그 공원이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도심지 안에 있는 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 모든 공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우리 고부미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크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일본에 국외 출장을 다녀오셔서 그 사례를 보시고 조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일본에서의 사례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사례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는 도시공원 내에 유기동물, 유실동물을 막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어린이 전용 구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 흡연, 음주 등등 그리고 애완견의 출입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의 이 조례는 유기·유실동물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 연관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애완동물이 출입할 때는 기르는 모든 분들이 관리하는데 유기·유실동물은 관리가 안 되고 특히 밤에 많이, 야간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유기·유실동물로 한정했는데 일본에서는 애완견도 출입 금지를 하고 그 안에는 어떤 동물도 들어가지 않도록 딱 금지시켜 놨더라고요, 표지판에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엄마들은 울타리 밖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고 또 일본은 거기에 도시락도 싸와서 먹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애들을 데리고 공원이나 생활공원, 대규모 공원이 고양시에는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서는 내가 화장실에 잠시 가고 싶어도, 이 울타리가 설치돼 있으면 울타리 문을 잠그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와도 아이들 방치가 아니고,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잠시 옆에 같이 동석해 있는 엄마한테 맡긴다든가 양해를 구하고 갈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는 아이하고 놀다가 가면 꼭 손을 같이 잡고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니면 아이들이 신나게 놀 때 엄마는 독서를 해도 된다, 다른 일을 좀 해도 된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현재는 꼭 아이 옆에 100%로 붙어 있어야 그게 맞지요. 그러나 이것은 울타리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겨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하기 참 좋을 만한 사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전용 구역을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관리인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전용 구역에 애완견조차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 근처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상주하는 관리인이 존재하거든요, 큰 공원에 어린이 전용 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발의자님께서 제안하신 5항의 이 조항이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거면 제대로 참고해야 된다고 봐요. 애완견까지 포함해서 특정 몇 개 공원에 관리인까지 상주하는 구역이 있어야지, 이게 너무 제한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우리 발의자나 과장님께서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에 실제로 유실·유기동물로 인한 피해가 좀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우리 발의자님도 마찬가지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 보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애완견을 공원 내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인이 원천 차단하는 것과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론 임의 조항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은 과잉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발의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400㎡ 면적의 보호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400㎡의 기준은 또 뭡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으려면, 그래도 한 100평 정도를 구획해야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 단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이 아니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현재 사후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기동물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사후 조치인데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알다시피 사전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강검진을 해도 암을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 예방으로는 건강검진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전 예방의 예로 건강검진을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전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역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답변 감사하고요. 정말 죄송한데요, 유기동물, 유실동물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는 물론 이런 시설물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임시적인 방편이고, 이 위험이 파악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행정 편의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유기동물, 유실동물을 관리하는 인력을 확충하거나 그래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어떤 근본적인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야지 글쎄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방안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 예방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제안드릴게요, 발의자이신 의원님께. 일본처럼요, 조금 더 완전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완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마련해 보는 대안은 어떨지 제안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원 내에 유기동물의 통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을 다시 재확인차…….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유기동물에 의한 사건 사고 피해는 저희가 접수한 건은 없습니다.

접수한 건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와 관련돼서 유실·유기동물이라는 정의를 한번 볼게요. 「동물보호법」 제2조제3항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고양시에 지금 공원이 총 몇 개가 있지요?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전체 공원은 근린공원 등 어린이공원을 전체 포함해서 27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 관리자가 근무하는 유인은 몇 개소인가요?

전체 다 관리인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한 명씩 있지는 않고 보통 5개소 아니면 6개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72개소의 공원에 근무자들이 다 배치돼 있어요?

그중에 크게는 근린공원 전체에 다 배치되어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각 개소마다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을 제외하고 지금 배치돼 있다고 하는 데가 거기서 상주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공원 관리를 위해서 관리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다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공무직하고 용역원들이 있습니다.

용역원들이 모든 공원에 다 상주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에 잡힌 인원이 접수된 인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접수된 인원이 없다고 해서 그 유실동물이 공원에서 발생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유실동물은 움직이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원에서 발생됐지만 그 지역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정확히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실까 싶었는데 접수된 사례가 없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수는 없고 유기동물이 발생했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저희 도시공원 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가진 공원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근린공원에는 잔디밭에 100평 이상을 할 수 있는 구역은 거의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린공원 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을 제가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를 다 받아봤는데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는 면적이 한 1,500㎡? 큰 건 조금 크긴 하지만 1,500㎡, 700㎡짜리도 있어요. 764㎡짜리도 있고 대부분이 다 1,499㎡ 이 정도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주출입구 그다음에 화장실 또 벤치, 지나가는 통로를 빼고 나면 어린이공원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나요?

어린이공원에는 사실상 잔디밭이 100평 정도씩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최근 몇 년간 공원 내 동물 상해 사고는 보고된 건수가, 아니면 접수된 건수가 1도 없었지요? 민원도 없었지요?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유기 실종된 개나 고양이, 햄스터, 토끼, 파충류 이런 종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셨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도시공원이라는 명칭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과연 고양시 현실에 맞느냐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공원 안에 말씀하셨듯이 어린이공원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등등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걸 설치할 수 있을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기동물들, 특히 고양이들은 야간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내에 이런 펜스를 쳐서 관리하는 사람을 뒀을 때 오히려 공간을 제한적으로 저희가 문을 잠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유기동물, 특히 밤고양이들은 야간에 행동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낮에 논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차도 안 맞을뿐더러 또 관리하는, 상주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출퇴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펜스 100평을 이상 쳐놓은 데를 아이들은 딱 그분이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모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로이 누려야 되는 공간을 시간별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아이들한테도 소중하지만 남녀노소 즉 어르신, 아이들,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되는 공용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따로 어떤 아이들 안전을 위한 조례를 만드시는 건 좋지만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개정조례안 내에 이걸 담으신다는 건 오히려 역민원의 발생이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앞에 보면 저속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0km를 넘어가면 5만 6천 원의 딱지가 날아오고, 사전에 내면 5만 6천 원 그렇지 않으면 7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아니, 과태료가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과태료지요.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 앞에서 저속 운행하는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있고 했으니까 지금 저속 운행을 하고 난 이후로는 아이들 보호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사고도 줄었다고 도표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른 의원님이나 또 다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저녁에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그네들이 헤집어서 볼일을 보고 하는데 그걸 딱 관리인이 퇴근할 때 잠가놓고 확인하고 가면 밤에는 누구도 안 들어오고 좋을 것 같다는, 사전 예방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학교 앞 저속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 질의에 찬반의견이 존재하므로 저희가 잠시 정회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먼저 한말씀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이 없고 경기도 조례가 없는데 우리 고양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장려되거나 합목적성이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법에 위임된 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많이 생성되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저희 시 자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그거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위법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그 테두리 안에서 고양시 조례를 제정해 가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이 의견 제출에 상위법 혹은 경기도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이유는 이 조례를 반대한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불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보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불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다른 이유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취지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선진화된 조례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특히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쪽에서 만약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따른 책임이라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지속 가능성 이런 것도 검토돼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게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복지사업의 우선순위하고도 약간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이 과연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저희가 인식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지원하는 사업이 21년부터 현재까지, 도 조례는 작년에 제정됐지만 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21년부터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 이 사업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회적 계층의 대상 그다음에 실제로 키우는 분들 그다음에 이 사업을 갖고 하는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 조례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공공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개인이나 이분들의 어떤 삶의 방식의 선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인구로 봤을 때는 한 22만 6천 명으로 저희가 사회적 조사의 통계로 비춰 볼 때 사실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계층으로 추정한다고 하면 고양시에 한 8만 명이 됩니다. 8만 명 중에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은 한 1만 800여 명, 그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40여 명 아니면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 조례가 충분히 이러한 사업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고, 시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고양시민들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조세형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된 상황에서 시만의 어떤 조례를 더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에 분명히 공감되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집행부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정책으로 펼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길게 해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두 가지 내용이 다 섞여있어요. “이 조례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적 합의나 재정자립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조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가 이 내용을 같이 동의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공감하신다는 거는 우리 소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공감하신다는 건 우리 고양시의 정체성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뭐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이고 약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조례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을 먼저 하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센터의 입장 표명을 정확히,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소장님으로서 공감하신다고 하면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에 있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공감하신다고 한다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판단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발의자이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오히려 지속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챙겨가기 위해서 발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손동숙 의원님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필요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선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취약계층으로 계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때 경제적인 어떤 불편함을 시에서 해소해 줄 수 있어서 그분들이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밖에 나오고,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둬야 되는 상황이 예상돼서 키우지 않고 그냥 강아지인형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지금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반려동물 그러니까 주로 개,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데 그 반려동물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물병원 진료비 그다음에 돌봄 위탁비 그다음에 장묘비, 미용비까지 하면 이 예산 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손동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그 해당하는 반려인구가 아까 22만 6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진료비나 위탁비, 장묘비, 미용비까지 다 하셨는데 각각의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그거를 얘기해 주실까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1,120만 원이고요.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당 2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최대 지원은 도비, 시비 합쳐서 16만 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드린 1,120만 원 예산은 70마리의 사업량을 갖고 하는 것이고 이 70마리의 사업량을 고양시의 저소득층 인구를 8만 명으로 추정하고 그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1만 88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1만 880명 중에 70마리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이런 반려동물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사실 실제로 여기 수혜자는 한 1%가 채 안 됩니다. 0.6%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도 지금 시장의 책무나 이런 데에 보면 할 수 있다고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얻는 어떤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반려인구가 지금 22만 6천 명이고 그중에 1만 88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취약계층도 충분히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시가 좀 안정적이고 그런 도시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반려묘를 키우지 않는 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기에 좀 그렇긴 하지만 현 시장님은 우리 고양시민에게도, 제가 계속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2,400만 원만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3년 내내 안 써주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고 시장에게 사업비 요청을, 예산담당관에게, 아까 1,12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거 달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글쎄요, 금액을 갖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현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나 돌봄, 여러 가지 사회복지,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 수요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이다 보니까 어떤 동물 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어떤 복지를 갖고 누가 우선순위인지 굳이 따져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도화로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또 이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어떤 재정의 지속적인 것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이게 정책의 효과가 특정 계층이나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 소수에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정책이긴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반려견, 반려동물을 하는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내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공감대도 상당히 이끌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조례를 통해서 고양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조금 더 사업을 확장, 확장이 아니지요. 그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비교한 2,400만 원이 계속 생각납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1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요?

아니요, 아까 취약계층에 반려견…….

이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1,120만 원입니다.

1,120만 원이면 20만 원씩 해 봤자 몇 분…….

70,

20만 원씩 하면 1,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예산이 1,120이고 거기에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은,

취약계층에 있는 가구 수가 아까 10만이라고 하는데, 8만?

8만 명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은 어떻게 선별하지요?

저희가 사회복지에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급자가 한 6만 4천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차상위 계층 1만 4,600여 명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9,200여 명 해서 8만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선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만 800여 명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제도를 지금 알아서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을 못 받을 상황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우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취약계층도 조금 더 선별해야 되지 않을까.

선별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수혜 대상자의 폭을 더 줄여서,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더 극소수의 어떤 특정 계층으로 줄여서, 선별해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21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들이 작년에 도의 조례로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21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도 지원사업, 정책사업으로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으로 지원됐더라도 현재 아직까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손동숙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홍보 부족이에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매년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말고 계속 그냥 누구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지금 확 눈에 띄게 홍보되냐고요?

저희도 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업을 팝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으로 사시는 분이 청년층도 있고 고령층도 있어요. 그러면 고령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컴퓨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알 방법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홍보하던가.

저희가 이런 정책들은 협조를 받아서요, 통장협의회라든지 각 동에 전달사항으로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회의는 많이 참석하는데 이런 홍보를 잘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8만 명의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선별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진짜 중증이나 그런 거를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분들한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으나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로 절실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계층을 선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에서 그분들의 취약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현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계층인 분들이 그때그때 어떤 치료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선순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원을 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5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해 갖고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어떤 분이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했는지 장묘를 목적으로 했는지 말 그대로 진짜 진료에 대한 목적으로 했는지 그런 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작년에 주로 어떤 비용으로 지원됐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 중에 대상자별 그다음에 유형별로 구분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87가구를 저희가 지원했고요, 그중에서 대다수가 저소득층 73가구, 1인 가구 2가구, 장애인 4가구, 한부모가정 6가구 그다음에 일반가구 중에서 차상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아마 2가구 정도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주로 검진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장례 서비스가 특이하게 두 건이 있습니다. 도 조례에서는 장례 서비스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아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너무 적은 데다가 저소득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 본 위원은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면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발의하신 분하고 담당 부서하고 그 조례에 대한 협의는 있었던 것 같고 합의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자이신 우리 손동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출하신 건 나름대로 목적이나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해림 위원장, 안중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하고 뜻은 알겠고요, 저 역시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공감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예산 규모요.

1인당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국비 매칭 사업 말고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분들한테 혜택을 다 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닌가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6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은 가치 실현적이고, 집행부하고 담당 부서가 지속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는 저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추계로 했을 때 상당히 극한적으로 한다면 반려인을 1만 880명으로 치고 그분들에게 지금처럼 똑같이 받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20만 원으로 했을 때 총예산은 한 21억 원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확대해서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적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도 적지만 특정 계층이나 특수인의 어떤 삶의 방식에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재정적인 수반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거고, 특히 집행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도 조례로 이미 어느 정도 일부분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 조례로 제정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걸 시 조례로 제정해서 취약계층이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어디까지가 정말 사회적 계층에 대한 배려이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어떤 합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예산을 세웠을 때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아니면 형평성?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한 후에라도 충분히 조례는 가능하다고 보고, 현 시점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는 집행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은 인원들을 지원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그걸 염려하신다는 거지요, 작게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용적으로는 공감하는데 예산이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큰 틀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내용적으로 공감하고 이거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까 대략 수치로 수혜 대상자를 8만 명으로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에 의해 노출된 그 자료를 갖고 근거로 말씀하신 거지요?

사회복지 쪽에 저희가 문의해서 그 통계자료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전산망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 관계 그게 전산화돼 있잖아요? 지금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화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전 조사가.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대상자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8만 명 중에 실제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인을 저희가 한 1만 880명으로 추정하는데 이게,

추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양시 사회적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그 퍼센티지가 나왔어요, 전체 양육하는 분 중에. 그래서 고양시 반려인이 한 22만 6천 명이고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가 한 13.6%인가 해서 저희가 추정하다 보니까 그런 추정치가 나왔고,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보다 조사에 의해서 역산하다 보니까 그런 값을 얻게 된 사항입니다.

기초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준비작업을 할 때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통계자료를 통해서 역산해 가지고 추정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사업이라 2021년부터 해 왔던 것이고, 여기 사업 내에 사업 종류가 동물병원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미용비 이 네 가지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도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서 의원님께서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에서도 의원님께서는 미용비를 추가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 조례에는 중성화 수술비가 따로 별도로 명기돼 있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 매칭 사업이고 지금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왔고 또 고양시에 있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 그러지요? 그분들에게도 동물이 건강하면 상대적으로 지나가다가 뭐 건강한 동물을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것도 동물의 어떤 건강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를 네 가지로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미용비를 늘리셨는데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더라도 개나 고양이가 건강해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웃들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비, 작년에 쓰였다는 그 진료비하고 장묘비에만 한정하면, 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아까 21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1억 내지는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으로 그래도 더 많은, 아까 1만 88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들 중에 소수 그러니까 70마리만 해당되니까 돌봄 위탁비라든가 미용비를 빼면 더 많은 강아지랑 고양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면 그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보통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미용을 하는 데에도 우리 세금을 써야 돼?’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돌봄 위탁비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같은 하나의 예산으로 더 많이 하려면 신청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20만 원을 다 채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료라든가 강아지가 정말 너무 아프니까 내가 20만 원을 받아서 지금 당장 목숨을 구하고 강아지가 아니면 고양이가 지금 병에서 치료돼야 되는 거는 아주 이거는 생명권에 관한 이해이기 때문에 보통의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고, 장묘비 같은 경우도 아무 데나 파묻어 버리거나 이러면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장묘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미용이나 돌봄 위탁비 같은 경우는 그 쓰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나,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 가짓수를 줄이면 아까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기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실제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부서가 보다 더 면밀하게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 기존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차상위 계층하고 미용비를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는 그 부서의 업무 범위나 집행내역 매뉴얼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미용비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의 대상이니까 도 조례하고 또 시비도 매칭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 예산이 작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100% 다 소진됐나요, 아니면 좀 남았나요?

집행률은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니, 대략.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1,440만 원의 예산이었고요, 1,220만 9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최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수요자가 많아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도비 30%, 시·군비 5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예산 편성은 우리 시비로 80%가 집행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사업량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비가 30%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니지요.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하는 건 너무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올해 연간 사업은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수요자가 더 늘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만약에 확대하면,

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시비가 80%를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지? 맞나요?

예.

시비 80%를 부담돼야 하는 거지요?

어찌 됐든 지금 시비가 50%인데 그 이상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비가 없다고 봐야지요, 최초에 형성된 것에서 추가로 저희가 인원을 확대한다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오시자마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웬 벼락을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차이에 대한 관점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아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 노인 가구 또 취약층 가구, 홀몸 노인 가구들이 늘면서 사실 반려동물이라는 게 그냥 예뻐서 키우는 것 말고 동물 매개 치료견이라고 하지요. 저희 정서적인 감정을 치료해 주면서 저희가 지출해야 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줄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치상으로 얼마·얼마, 몇천·몇백 원이라고 추정되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어떤 기본적인 사회복지와 똑같이 이 사회에 긍정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재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의 차이를 말씀드린 이유이고요. 우리 위원님 모두가 이 예산이 정말 필요는 하다 그런데 시가 준비된 게 없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안 만든다는 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도 조례가 다 있어서 밑에는 안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 조례는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 조례 때문에 또 다시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저는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끝내야 될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 예산이 안 나오더라도 시 자체 내에서, 저는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봅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시가 마련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인선 위원님이랑 손동숙 의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전체 4분의 3인 시민의 정서상 생명하고 직결된 진료나 수술, 돌봄, 장제 외에 그 미용이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게 약간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는 걸 제안해 보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안중돈 의원님, 이해림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조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65호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1065호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가 정해질 때. 특히 처음에 우리 발의자께서 준비하실 때 이스포츠만 놓고 준비하시다가, 그 당시에 그 이스포츠 조례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게임산업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검토의견을 보면 이 제정 조례안은 게임산업 육성 내용이 제외되고 대회 유치 등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타 지자체 사례에 따라 문화체육 관련 부서 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게임산업이 추가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부서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물을 이용한 산업 이 부분하고 게임물을 제작하는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산업에 따른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사실 후자로 기업들 지원이나 유치나 그래서 펀드라든지 아니면 창업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때는 사실 게임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들을 때 느낌이 어떤 종합적인 산업 그런 걸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이스포츠에 대한 부분이 스포츠, 체육 분야인가 아니면 이스포츠가 어떤 미래산업적인 부분인가, 이것에 대한 결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스포츠는 게임 스포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협회라든지 체육진흥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생각은 아직도 고전적인 방식을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잘못했다, 잘했다고 할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신설되는 업무는 아무래도 미래산업과 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안건이 우리 미래산업과에 해당돼서 우리 환경위에서 지금 안건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안건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미래산업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그것도 두 가지가 되겠지요. 하나는 조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내부 조직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래산업과에서 이 사무를 담당하는 팀, 조직의 어떤 추가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협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조직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담았거든요. 그랬더니 스포츠 게임이나 경기는 체육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고요. 질의는 아직 안 하셨지만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부서 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인 거라서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조직 내부적인 그런 갈등 같은 걸 얘기드리면 그건 누워서 침 뱉기가 되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정해진 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너무 실무적인 부분 말고 우리 고양시에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니까 이스포츠나 게임산업에 대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방향성을 좀 검토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세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어떤 방향으로 이 이스포츠 산업을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5년마다 종합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의 고유 사무인데 그 고유 사무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성남에 이미 많은 군집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한 환경은 우리 고양시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많잖아요. 사실 저희 가족도 이쪽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한다, 또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체육과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 조례를 제안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집행부가 시대나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누수가 생기는 일종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의원 발의로써 제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산업현장이든 시대의 흐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써 촘촘하게 법령을 마련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스포츠는 우리 고양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양시 집행부 안에서 이것이 어느 부서의 업무인가라는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로 융복합 콘텐츠로서 아직까지 고양시 안에서 공론화되거나 환기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기장도 만들고 대회도 유치하고 도시브랜딩의 자원으로써, 경제 발전 활성화의 자원으로써 십분 활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도 18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는 거지요. 그런 역할 측면에서 환기하는 것이 목표지요. 업무분장 측면은 용역을 통해서든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집행부가 이스포츠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팀의 규모든 과의 개념이든 간에 이스포츠 관련된 부서가 팀 규모라도 생겨서 이것을 도시브랜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초안에 비해서 미래산업과든 뭐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직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다 쳐냈습니다. ‘골자라도 갖고 있자.’, ‘그거라도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롯해서 의회가 촉매제 역할을 해 주고 집행부가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이제부터,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후발주자 격인데 고양시가 이스포츠로 도시브랜딩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발의의 목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 경험상, 국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헌 의원의 그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뻔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집행이 잘 안 됩니다. 용역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계속 유찰도 되고 하다가 막바지에 가서 결국 자체적으로 후다다닥 용역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우리가 쳐다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론 모든 내용이 담기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고양시만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용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