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에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7억 8,908만원이 증액된 182억 3,076만 8천원으로 편성 되였습니다. 농정 관리에 2,880만원이 감액 되어 1억 2,014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680만원이 감액된 974만원이 계상 되었고 강원농수산포럼 지원사업은 1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비는 80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을 포함하여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지원에는 전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현장포럼 운영비로 2,0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1,7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운영에 5억 1,420만원이 반영 되었고 군 우수마을 시상금에 1억원과 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로 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83 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60억 1,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추진에 1,215만원이 반영 되었고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에 5,760만원과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에 6,336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개소에 4억의 사업비가 반영 되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수동골권역은 18억 3,400만원, 탁장사권역은 16억 5,500만원 구룡령권역은 12억 1천만원 등 총 46억 9,9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1개소에 2억원이 계상 되었고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1개소에 2억 5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사무장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2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귀농 귀촌자 정착 지원사업비로 소규모 마을 기반조성 사업비에 1억원과 농어가주택 수리비로 1,8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귀농 귀촌 운영사업에 경영기술교육 운영비 1천만원과 일반보상금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도 162만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720만원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비 3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80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7,1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양양체험지속센터 지원과 5색 특화 관광 홍보물 제작에 4,300만원 5색 양양어메니티 관광 개발 컨선팅 용역비로 6,3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5색 특화 관광 브랜드 개발비로 2,300만원이 반영 되었고 양양체험 지속센터 지원사업비에 1천만원과 맛촌 메뉴 표준화 및 전수 교육비로 2천만원 체험 전문코디 양성 교육비로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 행사 운영비로 3,6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이 반영 되었고 공공비축벼 관리운영비로 500만원, 정부양곡 보관실태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관리 여비로 2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 제작비로 300만원이 반영 됬고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비로 8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15억 1,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1,192만 2천이 반영됐고 양양군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비로 500만원,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비로 4,997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운영지원에 300만원이 반영 되었고 농산물 안정성분석 관리지원비로 4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로 11동에 4,125만원이 반영되었고, 자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비로 2,6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및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보조금으로 1,15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비로 2억 2천만원이 반영 되었고, 볍씨 발아기 지원에 1,428만원, 벼 육묘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 벼 재배용 못자리 상토 지원에 8,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못자리용 하우스 지원에 6,650만원과 상토 지원비에 1억 33만 7천원이 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는 6,849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 되었고 벼 무논골점파 생력화 실증시범 사업비 750만원과 특수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비 714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에 364만 5천원과 식량작물생산 활동 지원비에 8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600만원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4억 3,632만 6천원이 계상 되었고,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2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로 3억 8,400만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4,624만원이 반영 되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1억 1,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 도비지원 사업으로 4,2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국비지원 사업비로 1,750만원이 반영 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추가지원비로 1,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비로 3,060만 7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과 우렁이 농법 확대지원 사업에 3,5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촉진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72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원예특작사업 활동지원비로 415만원과 군민과원포 운영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1,05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과수 특수봉지처리지원 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송이생태시험지 운영비에 인건비, 운영비로 756만 2천원이 반영 되었고, 설악산 산양산삼 생산기반 조성에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에 2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625만원이 반영 되었고, 산채 소득작목과 특용작물 시범사업에 4,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산채 전략지원에 6,0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표고, 해송이버섯 재배지원 사업비로 1억 2,260만원이 계상 되었고, 건강 웰빙 유망과원조성 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훼 소득작목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이 반영 되었고,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비로 86대에 6,450만원과 소형 비가림 지원 시설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 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 종합방제사업비로 2,400만원과 신기술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2억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과 설악산 산양산삼운영 경상보조금으로 7억 6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 9,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비로 2억 2,600만원과 산채가공시설 지원 사업비 4억 9,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4개소와 경상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반영 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 교육 및 견학 용역비를 포함하면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비로 운영비, 교육 및 견학비, 용역비, 장비구입비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비로 전년도 보다 5억 5,276천원이 증가된 21억 8,469만 7천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한우송아지 안정제 지원 사업비로 780만원과 한우수정란 이식 약품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100만원이 반영 되었고, 한우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비 4개 사업에 1억 1,46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한육우 거세약품 구입비로 500만원과 고급육생산 생균제 지원 사업비에 1,800만원과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에 1,927만원을 반영 하였고, 한우생산비 절감시설에 지원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생산성향상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을 반영 하였고, 한우 수정란이식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비로 1,434만원 반영 했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사업비로 6,400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양돈농가 경영안정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종벌 종봉 구입 및 품질 인증표 제작 및 검사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토종꿀 명품육성 사업비로 3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비로 8,243만 5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폐사가축 보상금으로 500만원과 축산 영농교육비로 546만원을 반영 하였고, 가축재해보험 지원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2억 2,80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살포비로 1억 1,950만원이 반영되었고, 축산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1,800만원과 축산농장 환경지원 사업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과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비로 1,500만원 반영 하였고,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축산물 안전성강화 사업비로 1억 3,098만 1천원이 증가된 7억 6,588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 전염병 관리에 7,127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350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가축 무료진료 운영비로 1,070만원이 반영 하였고,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375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881만 3천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인건비로 4,645만 1천원이 반영 되었고,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 961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과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 HACCP 지원 사업비로 5,62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조성관리비와 시설비로 520만원과 전업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비로 7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재료비로 3억 6,022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외 2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9,822만 8천원이 반영 되었으며,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외 2개 사업에 경상보조금으로 2,465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9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축산인 체육대회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이 반영 되었고, 강원 축산한마당잔치 운영지원에 1,435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사일리지 제조비에 2억 8,370만원이 계상 되었고, 양계 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에 15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억 2,526만원이 계상 되었고, 농산물 가공실 운영 인건비로 1,297만 3천원과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구입비로 4,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6,845만 4천원이 반영 되었고,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2,080만원과 경운기 안전장비 구입지원비로 1,225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운영비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661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임대농기계 운영 재료비가 자산취득비로 2억 9,000만원이 반영 하였고,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4,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교육행사 및 활동 지원비로 3,79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비로 1,288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재료비로 1,2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비로 3,792만원과 농어민 소규모 창업교육 및 기반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인 교육 연찬회 및 연수에 1,637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에 1,446만원이 계상 되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자체에 1,530만 1천원이 반영 되었으며, 전문인력 양성비로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 교육자료 제작비로 108만원이 반영 되었고, 생활지도자 양성 교육비로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비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4-H회 지원사업비로 2,299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 우송료지원에 1,152만원과 아름다운 들판가꾸기에 1,489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3,225만원을 반영 하였고, 농업경영인 교육행사 및 활동지원 사업비로 2,113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정보 DB화요원 인건비로 1,000만원이 반영 되었으며,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예산에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비로 2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28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추진활동 지원비에 44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에 9,455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예산으로 990만원이 계상 되었고, 버섯배양실 운영비로 2,769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4,158만 3천원이 계상 되었고, 과수 묘목 및 꽃묘 생산을 위하여 2,19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 사업비로 8,304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철감 우량묘목생산 포장 운영경비로 600만원과 병해충진단실 운영비로 1,57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3억 3,949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발전 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 농가수와 농가 인구는 3,072호에 8,045명으로 양양군 전체 인구의 28.8%로 농업인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FTA 등 농가가 점점 어려운 실정으로 농업예산의 증액이 없이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워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군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우리 양양군 농업 전반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5,40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지난해 보다 3,680만원이 더 계상 되었는데 지난해 대비해 어떻습니까? 사업 내용은? 수학여행단 유치지원도 돼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나열돼 풀어 있는데 지난해 사업이 결과가 어떻냐 이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

지난 해에는 경상사업비로 주로 우리 군을 찾아오는 학생 수학여행단 등을 서림, 송천, 황이, 원일전리 이렇게 마을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3,680이 더 계상 되었는데, 3,680만원이란 돈이 많은 돈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 군에 이 사업이 보조금으로 역할을 다 했냐 그 얘기예요? 다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찾아오는 ......

찾아오는 걸 우리 센터에서 유도한 거예요? 아니면 워킹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서 마을에서 유치한 걸 저희가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각 학교에다가 어메니티 어메니티 하지 마시고 우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센터에다 직접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전국 학생들한테 아니면 사회 동아리 라든가 기타 단체 한테.

예, 알겠습니다.

482페이지에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 지원이 있는데 6차산업이란 농업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1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생산이고요. 2차 산업은 가공이고, 3차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2,3을 합쳐서 6차 산업이라 부르는데 저희가 원물로 팔지 말고 완전히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쪽의 소득을 농가에서 부가가치를 증가 시키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6차 산업을 페러다임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될거 같아요?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보면 소장님! 보면 조그맣게 조그맣게 다 용역이예요. 편의장비 시설도 용역을 주고 있고, 센터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편의장비 같은 것도? 그런데 보면 용역에 의해서, 차라리 그 용역 값으로 편의장비 한 대 더 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중앙에서 지침을 할 적에 용역을 주게끔 못을 박아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컨설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를 데려다가 그만큼 교육을 시켜서.

아니, 전문가는 여기 계시는 센터 선생님들이 전문가지 누가 전문가예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침이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받을 건 받고 받지 말아야 할 건 받지 말아야지. 485페이지에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에 2억인데 전년도보다 더 늘은 것은 없는데 소득창출 사업이 어떤 것을 소득창출을 주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이건 강현면 방축리가 해당되는데 금년에도 2억원 내년도 2억원 해서 나을 자부담 해서 총 5억원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됐고요. 황토체험, 슬로푸드체험, 경관조성,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로푸드라는 건 감자떡을 얘기 하는 거예요?

먹거리가 주로 되겠습니다. 고구마라든가 감자, 고사리, 여러가지 산채류를 심어서 직접 음식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론과 실제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나쁘게 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수령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이런 보조금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군에 또 마을에 소득창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낫 내기에 급급하단 말이예요. 소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에요? 우리 센터에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에 의해서 지어지는 건물이라든가 장비 이런거는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수억을 갖다 투자 해줘도 빛이 안 나잖아요. 사실상 당장 효과는 안 봐도 지금 몇 개 쭉 지켜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수억을 갖다 투자를 해도 아직까지 빛이 안 나고 발전도 안 되고 업은 안 되고 다운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그만큼은 아니라도 원가 만큼이라도 소득을 창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론과 현실이 안 맞잖아요? 사실상? 물론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농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을 뒷받침 해 줄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투자해주면 뭐하냐고요.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인적자원 이라던가 지적자원을 물색해서 아이디어 사업으로 이런 것을 내세요? 우리 센터에서 투자할 만큼 다 해줬잖아요. 그러면 인적자원이나 지적자원이 없잖아요? 사실상? 센터에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마을 전체를 관리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수 사업을 관리 할 수 있는 이런 지적사업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자 농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사실상 이게 지난번에 200이 감이 됐네요? 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금년도에 세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금년에 500만원씩 지원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감 하시던가. 우리 양양군에 5가구가 한번에 그룹으로 귀농하면 기반시설 다 해주 잖아요?

예, 1억원 한도 내에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깐 이것도 어떻게 N분의1로 한번 해보던지 다시 재조정을 해보던지. 귀농을 받아들이려면 그만한 기대효과를 가져다 주셔야지. 기대효과도 안 갖다 주고 막상 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물론 이분들이 귀농을 하려면 이런거 바라지도 않겠지.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는 그만한 대응되는 사업을 해주시던가 무슨 지원을 해주셔야지 전무하잖아? 사실상. 우리 귀농에 대해 조례를 만들은 게 언제예요? 작년인가 올 초 잖아요? 대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받아들일 대비가.

저희가 그래도 타 지자체 보다 저희가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인 이상 오는 거를 1억원 지원 해주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그러면, 없으면 그걸 더 홍보해서 서울가서 홍보 하잖아요? 더 확대 홍보를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입을 하던지, 실지적으로 귀농을 하는 사람이 농업을 위한 귀농인지 아니면 보양을 위한 귀농인지 이것도 좀 간파를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런거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가구 이상 왔을 때에, 우리 지역에 우리 그런 곳이 있나요?

지금 현북면 버들골에 거기한 농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가구가 지었고 세 가구를 더 지어야 되는데 그 세 가구가 더 착수를 하게 되면 그 단지 내에 포장하고 일단 상수도가 금년도에 들어 갔습니다. 단지내에 전기를 해주든 뭘 하든 이 1억 한도 내에서 해줄 계획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81쪽에 농어촌현장포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 하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마을단위 공모를 할려면 현장포럼을 꼭 받아야지만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내에 일정한 4회나 5회 정도 거쳐서 정신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정부 시책사업에.

아직은 선정이 안된 거네요?

예. 금년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3군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 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게 2 개소 네요? 대상 마을에 선정이 됐나요 ?

이거는 전년도에 영덕리하고 잔교리가 선정이 되어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내려 온 건가요? 그전엔 어디에 했었죠?

그전에는 명지리가 했습니다.

명지리?

예.

그래서 한 번 한 개 마을에 2억씩 지원이 되나요?

2억씩 지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2개 마을이 선정이 됐다 이 얘기고?

예.

그다음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그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이 총 20억 이였다고 그랬죠? 올해는 기본설계비만 반영을 한다 이겁니까?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설계하고 완전히 확정지은 다음에 내년도에 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 소장님이 말씀 하시기론 하월천리 그 문제가 해결 돼야지 이걸 지원 하신다고 말씀 하셨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요?

저희가 지금 하월천리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건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준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네요? 아직은?

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은 계상이 돼 있고? 계속 정리 해나가셔야 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잘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503쪽에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 이건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선정은 안됐습니다. 이건 포메리에 지금 하는 마지막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들어 가는 건가요?

예.

그리고 510쪽에 보면 단미사료 구입지원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 양봉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단미사료 구입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감액이 돼 가지고 농가들이 좀 많이 반발하고 그래서....

그렇죠. 주던 걸 이렇게 줄여주면 반발 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추경에 좀 더 반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될 사업 같은데 줄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게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2쪽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 지난해 5,400만원에서 올해 4,900만원으로 줄었네요?

예, 그게 좀 줄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도 늘고 이제 홍보가 한참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더 활성화가 되려면 최소한 동결내지는 오히려 더 상향 돼야 될 거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하죠?

예.

504쪽을 보겠습니다. 504쪽에 그린푸드 있는데 이게 한 군데 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 저 산채 향토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한 개에 회사에 지원 해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지원 해주는 거에 자부담 비율도 있죠?

있습니다.

몇 프로죠?

지금 계산한건 총 6억원, 3개년 해서 20프로 해서 6억원.

자부담이 6억원 요?

예.

아직 선정 된건 아니고요? 이제 준비 중인가요?

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준비를 하실 때 이거 보면은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난해 하고 똑같이 2,000만원인데 이거는 본 예산만 이렇게 세우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용비로 1,000만원을 더 해서 총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534쪽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이 있는데 운영재료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예.

올해 많이 나갔죠? 보급이?

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이 재료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현재 까지는 저희가 맞춰 갈 수 있는데 수요가 더 많이 생기면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유용 미생물은 우리 또 친환경농업도 많이 하고 친환경농업의 기본이 되기도 하고 또 작물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가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농가마다 배부를 했었고요. 우리 실용화교육 때 전체 농가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영농교육 할때도 하시고, 하여튼 미생물 보급이 많이 돼서 농가에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농촌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사업 군 시상금이 1억, 도 우수마을이 4억 지금까지 총 우리 관내 우수마을로 선정 된 게 몇 개 마을인가요?

23개 마을이 됐습니다.

총 지원액은 얼마나요?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소장님이 3,072농가에 8,045명이 농촌인구라고 했잖아요? 지금 23개 마을에서 새농어촌건설 운동을 수상을 했는데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저희가 매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지고 연말에 확인을 합니다.

그건 재산 관리고, 소득사업 분야 말이예요? 얼마나 그 상금을 5억씩 받아서 마을 자산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농민들에게 소득증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소득분석을 한번 해보시냐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매년 소득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사항만 점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분야, 정신분야 등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재산은 그대로 있겠지만 환경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거는 앞으로는 좀 23개 마을로 대해서 사후분석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에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8,000만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만큼 예산이 섰다고 생각 하시나요? 부족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이게 좀 부족 합니다. 100% 수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이래도 조금 더 확보해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 다는 안 되지만 한 70~80%정도 도달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495페이지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3,000만원인데 그건 어떤거나요?

이게 벼 말리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 개인별로 갖다놓고 말리는 그런거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지금 산물수매하고 이래서 농가가 필요한 양만 갖고 있는데 이것도 요구하는 농가가 많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비축제로 12%~13% 정도 수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협 등 해서 지금 수매 하는 게 한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50%는 남기 때문에 원적외선 이걸 해서 자체적으로.

농산물 건조기 86대 5,400만원 비슷하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그건 소규모 고추건조기 일반 말랭이나 이런 거 하는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쪽에 송이생태시험지 운영 62만 2천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어느 정도 이게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사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송이연구모임회나 이런데 전파를 해서 계속 온도 변화 때문에 송이 생산량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나게 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정체되게 지연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상당히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다 기술보급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 연구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지금 이제 송이산에 안덜미풀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제거 하게 하고 여러가지 효과를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이런 시험을 아주 많이 해갖고 송이생산 농가에 송이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시험을 해서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518쪽에 강원축산한마당 잔치 홍보관 이건 매년 200만원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 안 돼요? 타 시군 보다 본때나게 홍보관을 잘 꾸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도 그때 농림산림과장 했습니다만 타 시군 보다 본때나게 한번 좀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거기는 매년 부스를 가지고 농산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하는데.

새로운 홍보 아이디어 이렇게 해갖고 좀 멋있게 한번 꾸며보지 이거 뭐 매년 200만원 갖고 이거 다 위탁해서 만들어 내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타 시군 보다 차별나게 좀 만드셔야지 그식이 장식이라고 매년 하던 200만원 갖고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소장님이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521쪽에 농기계 수리재료 5,200만원 임대농기계 운반인부는 4,004만 8천원 이거 좀 부족하다고 생각 하지 않아요? 농기계 대수가 총 몇 대 나요? 몇 종에?

지금 151대에 있습니다. 41종에.

그런데 이거 좀 뭐 임대 받아서 수리비 하고 셈셈 이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깐 이거 수리비 좀 더 올리시고 이거 운반 인부임 제가 주장 하는 건 몇 번 얘기 하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 드렸지만 이건 농기계에 비싼 기계 자꾸만 하루 이틀 교육시켜서 임대해서 받느니 전문인력을 붙여서 농기계 마모율을 좀 줄여보자 그런 뜻으로 몇 번 얘기드렸는데 안 되더라고 이거 그렇게 한번 전문인력을 기사를 딱 붙여서 농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영농교육 할 때 이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데 뭐 그대로 하던가 어차피 농민을 위한 행정이니깐 뭐 농기계 임대료 더 올리지 않으면 우리가 더 보조를 좀 더 줘서 그렇게 해야지 기계가 덜 망가지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부의장님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가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업농가에 설문을 해보니 자기들은 몇 년간 저게 2004년부터 해왔습니다. 이제 숙달이 좀 돼가지고 콤바인을 운영 할 수 있으니까 기존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요. 임대료를 받아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이제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도에 운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뭐 앞으로 행정도 기업식으로 경영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특히 농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임대료 받아서 세입을 올리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소장님이 잘 검토해서 농민이 농가가 원하는 만큼 이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97쪽에 친환경농자재지원 조금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위에는 부직포지원이고 아래 거 실천 농자재 지원 이거는 어떤 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더 많이 늘었네요? 6,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이정도면 충분 하나요?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거 같습니다.

505쪽에 보게 되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게 지금 4개소네요?

기존에 한 개 마을이 있고.

기존 한 개 마을은 어디죠?

상평리입니다. 내년도에 3개 마을인데.

다 선정이 되었나요? 지금?

아닙니다. 두 개 마을은 선정이 되었고.

두 개 마을 어디어디에요?

조산하고 견불리가 되겠습니다. 한 개 마을은 저희가 기존에 신청했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이 건강장수 총 사업비는 얼마나요?

1년에 5,00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 하는데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2,000만원, 4,000만원?

이거는 경상보조비가 개소 당 1,000만원이고.

사업비는 1년에 5,000만원 씩 해서 3년차 하는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이것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5,000만원 씩 지원한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5,000만원씩 금년부터 지원합니다.

금년부터?

경상예산이 4,000만원이고 그러니까 1,000만원씩 해서 4개 마을이고, 4,000만원씩 4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6쪽에 토양개량제 지원 4억 3천 600만원 작년 보다 1억 2천만원 증가 됐는데 이건 종류가 뭐나요? 규산질 이나요?

예, 규산질 하고 석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 해주는건 참 고맙고 좋은데 이게 농가에 식량증산에 얼마나 기여되는지 담보 당 식량증산은 이거를 계속 보급을 함으로서 얼마나 증산이 됐는지 이거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이렇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고 기술자료에 의하면 이게 토양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수탈하게 됩니다. 수탈하는 게 제일 많이 수탈이 되는 게 석회분이 수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콩을 한 장소에 계속 심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첫 해는 잘됩니다. 그런데 2~3년 가면 안 됩니다. 그 석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일기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양양하고 손양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깐 농작물 생육에 효과는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걸이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토양 증산이라든가 효과가 있어야 매년 하는거 지 왜 그러냐면 이게 필요한 농가가 우리가 공급을 하면 제때 갖다가 논밭에다 치면 모르겠는데 마을 길에다가 적치 해놓고 이런거 보셨죠? 빨리 빨리 제때 안치우고 이러니까 이것도 마을 단위로 공급이 되면 제때 좀 갖다가 치도록 농가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16쪽에 가축방역 3억 6,000만원 우리가 몇 년 전에 난리를 겪었습니다만 가축병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느 가축에다가? 소 하고 돼지 입니까?

소, 돼지, 광견병 개 이렇게.

이거를 작년에 없었나? 왜 올해 다 증액으로 돼 있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처럼 다 증액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제때 제때 방역활동을 하셔서 지난번 처럼 전국적이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사전에 예방 활동을 잘해서 다시는 전번과 같은 그런 가축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있잖아요? 1억인데 농업인이 창업을 하시면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6차 산업과 관련 해서 하월천 달래촌에 맛집 같은 농업인이 개업을 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개업하는 그런 시설에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고요? 창업을 하는데 기술지원을?

우리 현북면 도리에 질골 연화두부가 이와 같은 사업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신다는 데 있어요?

없습니다. 다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제 선정할 겁니다. 저희는 맛집 정도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하여간 소장님이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농 하는 분들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소농이 많잖아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역발전 및 군민 화합에 노력하시는 최홍규 예결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작년보다 35억이 줄었습니다. 135억 6,2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망 확충에 51억 1,604만 7천원, 도로 환경개선에 1,498만 4천원, 군도 정비사업에 29억 5,6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에 5억 7,184만원, 일반운영비에 5,684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8,5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에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건 장리구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 44호선 연결도로 사업에 22억 2,222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도 3호선 연결 확포장 사업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2,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8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양양IC~북평도로 확포장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에 13억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에 3억 8,500만원 이건 감곡리 마을안길, 북평리 마을안길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에 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해결사업 보조사업에 1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둔전리 농로 직선화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 7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천 유지관리에 7억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소하천 사업에 5,000만원, 하천민원 해결 사업에 7,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각종 소하천사업에 5억 4,403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2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3억, 부대비 해서 11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범부교 재가설에 40억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 사업에 5억 7,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채무부담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구축 사업에 12억 2,719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비에 1억7,615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설장비에 9,48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거는 기간제보수 등 제설작업 급식비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재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41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8,130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보수 등 배수펌프장 인건비 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에 1억 6,003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재활동 지원에 1억 4,603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이건 일반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민간인 상해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으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보험금을 지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8억 9,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4억 9,100만원, 서민밀집지역 정비에 4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서민 밀집지역 사업 하고 법수치리 재해위험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8,86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건설과 운영경비에 1억 4,27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인력운영비에 1억 4,2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4,5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억 939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계속비사업으로는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개발촉진사업 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261억 7,500만원인데 현재 131억 7,500만원이 투자되고 139억이 미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7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동명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35억이 감액 됐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나요? 사업 내용이?

주요 내용은 당초에 하던 우리 시설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시설사업비가 예산부서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만큼 줄어갖고 우리 서민생활 기반에 불편한 사업은 못 하는 건 없죠?

저희들이 조금 이라도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빨리해야 될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411쪽에 하천 민원해결 사업 5,000만원 이건 어느 사업을 할 거나요?

그건 사업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선 민원이 시급 한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남대천 둔치에 산림농지과에서 나무 심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하천법에 맞냐 안 맞냐 이래서 논란이 많고 이래서 월리 주민들이 그거 좀 하천을 용바위에서 양양대교까지 하천을 1m 이상 준성을 해서 좀 파내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제가 이 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거 좀 사용하면 안 되나?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중기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없다고 난리에요. 그러면 준설할 때 자기네 중기도 좀 쓰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기 월리구간 둔치 만들은데 거기 내년에 준설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들이 그 지역이 민원도 야기가 되고 제방이 낮다 그래서 저번에 산림농지과에서 추진한 공원사업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발주할 계획으로 환경성 영향평가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준설할 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도 맞고 이래서 좀 모자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게 또 시내권에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 이래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꼭 준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07쪽에 농촌도로 기정~사천간 이거 금년에 4억이 섯잖아요? 내년에 2억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의 욕심은 이걸 기정~사천간을 빨리 확포장해서 우리 마을에도 시내버스가 한번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에 2억이 있으니까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나요?

이건 금년도건 올해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요거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그 지역이 커브지역이라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 지역이 좀 저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44호선 국도연결도로 성토가 나오면 그 지역부터 성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장님이 농지사용승인 이런 거 책임지고 다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이래도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세워서 공사완료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주민들이 시내버스 다니게 그렇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사업을 빠른 기간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414쪽에 남문, 연창펌프장 정비 보수비가 3,0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침수지역 예방으로 두 군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우기 전에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듯이 한번 펌프장 시범 가동을 내년에도 꼭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재해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우기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시험가동을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계가 제대로 작동 되는지 유비무환 차원에서 내년 우기전에 꼭 한번 시험가동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이제 거의 다 했나요?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올해만 하면 거의 다 끝납니까?

거의 다 올해만 하면 물량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도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인데 저들이 당초계획을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짤렸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더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지만 아직 할 건 좀 남아 있네요?

그게, 자주 이렇게 망가지는 부분도 있고 그 CCTV라는 게 설치해야 될 부분이 또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양양교 LED조명 유지보수 이거 해마다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LED조명을 하다보니까 미세한 부분까지 조명이다 보니까 망가지는 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안하면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매년 1,000만원씩 세워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3쪽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그죠?

예.

지난번 용역 발표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그렇게 좀 쏙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죠? 그 주변에다가 테크나 설치하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업의 원활을 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문을 많이 받아서, 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게 되니까 저희들이 타 지역 잘 된데도 견학도 하고 견학도 물 확보관계라든지 오염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물도 확보도 좀 해야 하고 그죠? 뭐 테크나 생태 이런 거 가지고 이용하지도 않는 거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디 잘 된 지역 좀 다녀서 확실하게 벤치마킹도하시고.

우리가 최종안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심의를 받을 겁니다.

하여튼 이번 용역 최종안에는 진짜 확실한 그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보고회 때도 우리가 설명을 들어가서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5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했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입니다.

지난 해 보다 조금 더 계상이 되긴 했는데 자부담 비율도 있죠?

기초생활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은 보통 85%지원을 해주고 일반은 전액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은 올해도 1,800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도 거기 비중에 맞춰서.

1,800가구요? 명이요?

1,800가구가.

1,800가구. 이거 풍수해보험 가입 한 이후에 보험 혜택 받은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이런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런 풍수해가 났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보험을 들어 놓으면 혜택이 더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면옥치리에 배모씨의 민원 건 그 앞에 3,000만원 계상 된 게 그건가요?

일단은 거기서 해달라는 게 노후교량도 있고 해달라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3,000만원 세워 놨는데 아직까지 할 부분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도로의 시급 순위부터 우선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설장비에 대해서 413쪽에 이게 조금 줄었네요? 올해 2014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 는데요? 재설작업이 줄어서요. 염화칼슘 이런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글쎄, 눈이 더 온다는데 줄어서?

눈이 많이 와서 줄게되면 이건 예산을 못 세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 재정여건상 우리가 많ㅇ이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절감 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커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한상희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찬무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정석환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신종묵 자원개발담당입니다. 홍성삼 연한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최홍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해 평소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67억 7,276만원과 15억 9,188만 5천원이 증액된 83억 6,464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을 위한 7억 390만 7천원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3,700만원,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966만 7천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에 1,589만원,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에 5억 3,851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계속해서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의 1,584만원, 해양수산 정책회의 등 참석 보상금으로 200만원,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500만원 어업인단체 시설물 개보수에 1,500만원과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양식 및 자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38억 8,2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예산으로 불가사리 수매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업무추진에 100만원, 또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억 6,286만원, 해상자원의 지속적인 증식을 위해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을 위하여 5억 6,600만원, 그리고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에 2,500만원과 어업지도선 및 단속차량 유류비와 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불법어업 및 원산지 표시판 제작에 300만원, 낚시어선 안전운항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불법어업 등 단속 및 재해예방 여비로 200만원, 정치망 및 양식어업권 어장관리를 위한 어선임차 및 어장측량을 위해 359만원과 수산조정위원회 및 수산단체 운영 관리를 위해 200만원, 어업자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8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212만원과 동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8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태폭풍시 재해예방 비상근무를 위한 급량비로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추진에 5억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로 8,325만원, 해삼섬 조성을 위한 해삼종묘 매입방류를 위하여 3억원, 해삼섬 조성사업비로 16억 9,400만원,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삼섬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선 건조를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해삼섬 조성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3,000만원, 해파리구제를 위해 800만원,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에 1억 6,500만원과 해면양식장 지원에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예산으로 30억 3,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168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으로 3,100만원, 어선노후기관 수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열악한 어촌정주어항 개발을 위하여 어촌어항 주변 정비에 9,910만원, 토사매몰 어항 준설을 위하여 2억 5,812만 8천원 계상하였으며,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6억 6,279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어촌어항 주변 정비 부대비 90만원, 토사매몰 어항준설 부대비 187만 2천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부대비로 420만 3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2,500만원, 어항내 보안등 공공요금에 1,800만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시설을 위하여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포구 청결을 위하여 어구보수보관장 시설비로 3억 9,112만원과 동 사업 감리비로 600만원, 시설부대비로 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 어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설비로 물양장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2,000만원, 어항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지방어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1,400만원과 수산항 배후부지 포장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위해 3,900만원과 유압식 양망기 지원에 4,000만원,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소형어선들이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을 위하여 1,890만원, 연승어선 및 문어통발어선의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4억 7,200만원과 양양군 수협의 제빙처리를 위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에 3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정치망어업 및 정치성 구획어업이 어망 세척을 위하여 어망세척기 지원에 2,450만원,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업 감리비로 14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친환경 연안관리 예산으로 2억 9,5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연안환경 개선을 위한 바다속 해양 폐기물 정화를 위해 6,400만원, 연안바다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동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닷가 종합관리대책을 위해 1,000만원, 자망어업인의 어구실명제 이행을 위한 어구표지기 지원에 3,200만원과 연안항포구의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2,200만원,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임차 등 사업추진에 800만원, 문어연승어선 봉돌지원에 196만원, 항포구 폐유 및 폐유통 수거 제작 설치를 위해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사업에 8,423만 5천원과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 7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5,042만 4천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407만원, 급량비 365만 4천원,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1,6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속에서 수산업의 경제력을 강화하여 어촌의 활력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해양수산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0쪽에 어민의 날 기념행사가 900만원에서 1,58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죠?

금년도가 저희가 어업인 행사가 처음 생겨서 1회고요. 내년에가 2회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삼척시에서 어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이제 해보니까 한 200명정도 속초에 참석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올해도 200만원인가 더 늘려 줬습니다. 기감실 예산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내시 된 거 보다 한 700만원을 군비를 더 증액 했습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 공히 다 늘리기 때문에 저희만 빼면 또 어업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늘렸습니다.

그 옆에 421쪽에 우리가 바다 목장화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방류 사업도 하고 많이 하는데 불가사리 수매가 4,000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사업비로 보면 부족 합니다만 전체 예산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방류 사업하는데 불가사리하고 영향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향이 많이 있으면 효과를 보려면 필요한 만큼의 액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내시된 도비보다 더 증액을 할려고 그랬는데 다른 예산도 불요불급한 게 있어서 내시된 부분만 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뿌리고 목장화사업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효과성을 얻으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되고 그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류사업하고 정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게 이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이 불가사리 수매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7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비 이게 유류절감 하는데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었습니다. 예산이 국도비 내시 따라서 이것도 줄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거기에 맞출 것만이 아니라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필요한 만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군비만 새로 다시 증액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24쪽에 참가리비 씨뿌림양식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다 할 것인가 사업지는 확정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부터 먼저 계상해 놓고?

사업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옛날에 과거에 참가리비 많이 서식 한 지역에다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지는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지 1억 1,500만원이 나오고 도비도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준비 없이 사업비를 세웠다고요?

이 조사는 저희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동해수산연구소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에 1,680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죠?

민생안전지원 사업으로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영어자금 이차보전이나 이런 게 국도비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같이 계상 하다보니까 좀 적어 졌습니다.

426쪽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4억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해보다 2억 2,500이 더 계상 됐어요? 어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횟집단지 해수인입관시설 이거는 최고 시금한 게 남애 횟집단지가 시급하기 때문에 남애항에 해수인입관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남애에 전부 투자 되는 겁니까?

예.

428쪽에 정치어망세척기지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죠?

정치어망세척기지원은 지금 그 사업비로는.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그 사업비로서는 한척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거 어디다가 하실거에요?

그거는 정치망어업이나 정치성 구획어업자들에게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한척을 결정 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좋은 제도라면 저도 비디오를 봤는데 선상에서 쏘는 거죠? 수압을 이용해서?

해상에서 어망이 올라 올 때 유압식으로 쏘는 겁니다.

그게 좋긴 한데 우리 어업인 들이 안 좋아 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남애에 정치성 구획어업하는 한 분이 그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의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도입을 하건데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고요.

우리 어장이 관내 몇 개나 등록 되어 있죠?

정치망이 지금......

세척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정치망?

정치망 총 27건이고요. 정치성구획어업이 13건인데 총 40건인데 보통 한 사람이 한 3~4건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면 12~13명 정도 됩니다.

사업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제빙시설이라고 있어요? 수협?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돈이 많이 드네? 3억 6,000만원?

그거는 수협에서 국비 사업으로 요청해서 도에 또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반영 된 겁니다.

그러게 좋은 사업인데 남애에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애도 필요하긴 필요하고 현북 기사문도 활어라든가 기타 수산물 생산이 많은데 여기에 준하지는 않더라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 라던가 뭐 추경에라도 사업 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경에라도 내년도 사업이라도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하여튼 노력 하겠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9쪽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 우리 어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현재 어가는 525가구입니다.

지금 이거 1,500만원 수산신문은 몇 종류나 있나요?

저희들이 구독 하는 거는 어민신문 하고 수산경제신문 이렇게 신문 두 종류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경제지라고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총 세 개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525가구에 각각으로 어떻게 보급하고 있나요?

연초에 어업인들 한테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그 희망자 중에서 어떤 분은 어민신문을 원하면 어민신문을 주고 경제신문을 원하면 경제신문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게 중복 가는 건 없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장들은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동시에 가거든요. 보통 보면 내용은 비슷해요. 도민일보나 기사내용이 강원일보나. 그런데 어민들은 한부씩만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만 신문을 보급 할 수 있으면 확대보급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1쪽 내수면 종묘하고 수산종묘 매입배양 2억 2,500만원 1억 6,500만원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내수면 종묘는 5,000만이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가지고 몇 종류나 방류 할 계획 이예요?

종류는 저희들이 연초에 읍ㆍ면하고 희망 지역하고 어종을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2,500만원 정도면 한 3종류 밖에 못합니다.

지난번에 남대천 은어 등 내수면 용역도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서식 환경도 좀 개선하고 내수면 어족도 확대 방류해야 될 거 같은데 줄어서 좀 이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자체 군비예산도 있었고 작년그러께 한미FTA 체결에 따른 도비지원이 추가내시 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순수 군비로 5,000만원을 지금 기감실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게 좀 삭감 되었습니다.

그과장님이 로비를 좀 덜 했구만요.

추경때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를 더 확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회감사실장이나 예산담당과장을 물고 늘어져서래도 회라도 한 사라 먹이고 해서 예산 확보 해보지.

추경 때에는 추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전에 로비를 해갖고 좀 많이 계상되도록 그렇게 해보시고, 수산종묘 배양사업 해삼종묘 방류사업 이거 매년 방류 합니다만 몇 프로나 살아남는지 용역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지금 해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도단위 주관으로 해가지고 국립수산과학원과 1년에 몇 종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 저희들 해삼섬에 대해서는 아가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3,000만원을 모니터링비로 따로 예산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성장도, 서식분포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한번 용역을 줘서래도 어렵겠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바다에다가 돌 던지기식이라고 계속 종묘만 뿌리고 몇 프로 살아남아서 얼 만큼 성장해서 어민 소득이 얼 만큼 되는지 이걸 한번 소득분석 해보셔야지 계속 지원만 해주고 투자만 하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꼭 한번 용역을 줘서래도 이거 소득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봐 주시고, 425쪽에 어촌어항 주변 정비사업 9,900만원 이거 어떤 사업하는 니까?

어촌어항 주변 정비 사업은.....

뭐 나무 심고 이런거 나요?

그건 물량장 보수나 보강, 주변의 어떤 시설물들을 보완하고 또 보수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남애항이라던가 타 항구에 어구 보수 내년에 섰죠?

네, 섰습니다.

그것도 연차별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그래도 삼대 미항이 있는 남애항이 좀 깔끔하고 환경개선이 돼 가야지, 내년에는 어디 할 겁니까?

남애항에 할 예정입니다.

남애항에 좀 한번 어촌계장님과 잘 협의해서 깔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바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0쪽에 어구실명제 어구표지기 지원이 3,200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거 실명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 관내 자망어업에 대해서 어구표지기를 지원 할 계획인데요. 어업인들이 그전에부터 자망어업인들이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망어업에 표지기를 설치해서 자망어구에다가 성명, 톤수, 어선번호 이런 걸 기입해서 어망을 잊어버려도 이게 어느 배 거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통발 쪽은 안 하나요?

우선 자망부터 하고 그다음에 통발은 연차적으로 통발은 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척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태풍이나고 하면 분실여부에 관계없이 천개, 이천개, 오천개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민들끼리 같이 민원이 많으니까 해줘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안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제대로 해주시고, 밑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 국비사업으로 내시 된 것입니다. 순수 국비만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항포구에 낚시객들이 많이 오는 항포구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한다든가 주변 환경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 해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해안가 쪽으로 하시겠다?

예.

다음 쪽에 보면 해안가 쓰레기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 계상이 됐는데 그전에는 환경과에서 안 했나요?

환경과 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에는 저희들이 바닷가가 있는 4개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태풍이나 풍랑때 해안가로 해초나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면.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추경에 세웠나요?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예.

전년도에 기금으로 받았던지 뭐 광특자금으로 받았던지 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추경에 해서 기제가 안 됐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해안사구 복원사업 이건 어떻게 해송을 심는 거나요?

이거는 전년도 까지는 사업명칭이 해안빈지 및 나지녹화사업이라고 계속 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명칭이 조금 변경되어서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입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해송이나 해당화, 잔디 이런 걸 식재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오세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8,500만원, 그 조림 하는 거 좋아요. 지금 조림 몇 군데 했죠? 동산항 이라든가 저쪽에 했는데 그거를 우리 수산과에서 식재를 했으면 정지작업 이라든가 끝까지 좀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예쁘게 정지작업 하는 것도 책임져갖고 해서 해안 항포구 환경개선을 좀 잘해주세요. 심어놓기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하니깐 자기 멋대로 뻗어나가서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할 때서부터 정지작업 그렇게 좀 관리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조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별로도 인부임을 더 세운 다던가 이래서 끝까지 식재한데는 책임지고 좀 이거를 향나무 이런식으로 이쁘게 좀 나무가 작을 때부터 그렇게 잘 손질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15억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주로 보면 종묘배양 거기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 보면 노후관리라던가 양망기라던가 부력판 거기는 좀 지원을 더 해야되지 않은가요? 신청 많이 늘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좀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연초에 사업 희망자를 또 모집 해봐야지 몇 명이 들어올지.

노후관리 어선은 어때요? 몇 명이 들어와서 얼마 만큼 합니까?

금년도에는 인원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계획 예산 보다는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이게 몇 프로입니까?

사업비가 말입니까?

아니, 몇 프로 지원 해주냐고요? 자부담이 얼마고?

자부담 20%에 보조 80%입니다.

이거 양망기는요?

양만기도 그렇습니다.

부력판은 어떻습니까?

부력판도 똑같은 재원입니다.

지금 부력판은 거의 다 됐습니까?

부력판 이요?

예.

부력판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

여기 부력판 또 있잖아요? 427쪽에 한번 봐주세요. 2,000만원 있는데?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이면 다섯 척 정도 지원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다 끝났고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수산항에 주민의 건의사항이 있는데 공원지역에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달라고?

공원지역의 운동기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에 공원지역은 아닙니까?

공원지역에 운동기구 설치는 저희과가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 이임순입니다. 앉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홍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보건소 세출예산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3억 993만 8천원을 증액하여 33억 4,53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에 8억 63만 6천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에서 보건소 유지관리에 4억 3,112만 6천원, 보건소 유지관리 사업에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억 9,362만 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내용 중에서 여비에 3,750만원, 청소용역에 2,760만원, 시설비에 1,7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상사업은 장비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인력 관리에 5,128만원, 공공보건사업에 576만원, 공공보건인력개발에 2,521만 4천원, 간호학과생 실습운영에 257만 6천원, 지역보건사업 운영에 127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에 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에 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540만원과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에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에서 보건지소 진료약품 관리에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유지관리에서 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관리에 2,800만원과 다음 쪽 43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에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 20억 7,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노인건강관리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에서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1,230만원과 노인보건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운영에 3,835만 3천원 내용은 진료재료 확충에 2,208만 7천원, 물리치료실 운영에 1,6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운영에 7,1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에 2,100만원, 주민건강검진운영에 3,445만원, 학생건강검진 운영에 560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17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는 4억 6,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에 475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1,853만 7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946만 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 475만 7천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에 149만 7천원, 모성아동 건강지원에 14만 5천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609만 7천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3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8,2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지원 사업에 120만원, 출산장려금지원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국가암관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암조기검진 사업에 4,0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운영에 9,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내용은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에 2,322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사업 지원에 550만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에 333만 4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7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에 4,632만 6천원,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는 5,6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90만원,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에 540만 8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4,570만 5천원, 어르신의치 재시술지원사업에 4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은 총 2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250만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에 24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2,300만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사업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1,00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수당으로 48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자살예방 사업이 2,9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2억 5,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에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 2천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에 40만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 1,365만 8천원, 비순응 결핵환자관리사업에 3,379만 3천원을 관리원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455쪽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860만 7천원, 456쪽입니다. 예방접종 운영에 7,260만원 전염병검진 운영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어패류 수거검사에 2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약품비로 8,95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52만 4천원, 재난현장출동 응급의료진 구성운영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분업 관리에서 신고보상금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관리 사업으로는 1억 311만 8천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방역소득 운영에 5,045만 3천원, 방역소독 위탁운영에 5,26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6억 2,8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만성질환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2억 2,0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노인보건사업 통합 사업으로 6,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464쪽 인지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에 건강실천 사업입니다. 건강 생활실천 사업에 1억 8,6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1억 7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3,1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3,8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생업소 관리에 1,67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853만 5천원, 모범음식점 지원에 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의약품관리에 2,20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식품 안전관리에 1,180만9천원, 지하수 수질검사에 223만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위생관리에 2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4억 3,1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력운영비로 4억 3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기본경비로 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00만원과 보건지소 여비에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463쪽 노인보건사업이 2,360만원에서 4,490만원 증액이 된 6,800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치매관련 해서 늘은 건가요?

예, 치매관련해서는 좀 많이 늘은 셈입니다. 사례관리사를 인건비가 예산이 더 세워졌고요.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던가 그래서 치매 쪽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양군은 특히나 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이 노인보건 사업이 확대보급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뒷장에 464쪽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이 300명 기준인데 대상자는 수급자 위주인가요? 어떻게 되죠?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지금 예산표기를 300명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65세 이상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이라든가 65세이상 예방접종 대상자라던가 이런 분한테 저희가 불소도포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300명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300명이 아니고 이게 표기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죠?

이게 한 1,500명 정도는 할 거 같습니다.

치아관리가 또 중요시되고 치과 치료는 돈과 치료가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방사업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암 환자 의료지원은 어떻게 지원 하는 거예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소득기준 중에서 우리 국가 암 검진을 한 대상자가 국가암 검진을 받고 암에 걸렸을 때 저희가 진료비를 내고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1,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우리 양양군에 얼마나 대상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암 환자 지원은 올해 32명한테 5,644만 1천원을 했고 올해 5,7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군요? 그런데 왜 사업비가 감 됐습니까? 이게?

이게 도비 여기에서 약간 감해져 있지만 나중에 저희가 모자른다고 그러면 다시 시군당 조정을 해서 예산이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난임부 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난임부 지원을 사실상 많이 받나요?

난임부 지원 사업에 몇 쪽 이죠?

444쪽이요.

난임부가 저희가 난임부 지원 사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꽤 여러분 되십니다. 그런데 하셔 가지고 임신이 되시는 분은 이제 한두 분, 두세 분 이렇게 일년에 되시더라고요. 올해는 한 분만 임신이 되셨어요. 한 사람당 4번을 저희가 체외수정 시술비를 4번을 지원 해주고 있고.

1회당 얼마씩 지원 해주시고 있으시나요?

1회당 180만원씩 이제 4번을 지원 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씩 3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인공수정 시술 3번을 해도 안되면 체외수정 시술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중간에 임신을 하시는 분 퍼센트가 30퍼센트가 안되시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잘 홍보가 안 된것 같기도 해요?

실지 저희가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병원이든가 보건소 쪽으로 다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 알고 오십니다.

처음부터 보건소에 방문해서 돈을 받아 가면 되는데 그런데 가서 치료비라든가 걱정이 되니까 치료비를 준비해서 간단 말이에요.

선 치료 받으시고 후 저희한테 신청 하셔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알면 먼저 치료비를 큰 부담을 안 갖고 가도 되는데 이런 예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저는 보건소를 양양군 의료원이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작은 의료원이지 양양군에. 금년도 진료해서 진료수입은 한 매년 6억 정도 세입이 되지요?

올해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 5억 5,000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6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뭐 각 부서가 일을 합니다만 그래도 세입을 많이 올리는 부서는 보건소라고 생각 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직원여러분 금년 한 해 수고하신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제가 좀 안타깝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세입재원을 많이 만드는데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연말이라도 군수님 표창이라도 여러 명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받습니까?

예.

매년 못가더라도 수고한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이런 시책도 한번 제가 강구해 볼 수 있도록 집행부 포상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437쪽 상단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이거 3만원 16명 이거 무슨 사업하는 건가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당을 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와서 우리 군민보건 증진에 너무나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3만원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강원도 시ㆍ군 공통이나요? 이거 너무 조금 주는 거 같아서?

이거 말고도 80만원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

예.

보수 외에?

3만원 말고 8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주는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물리치료실 운영 1,500만원 이거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년 누계가?

올해 물리치료실 2,757명이 10월 말 현재 왔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지금 1명 있죠?

예.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드세요?

내년도에 재활 사업을 하면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한명을 더 확보해서 지역사회 재활사업과 연개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확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른신네들이 많이 오시는 거 같은데 내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 다음 472쪽 모범음식점 종량제 봉투 지원 우리 모범음식점이 몇 개소나 지정 되어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으뜸하고 모범해서 3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 으뜸은 뭐고 모범은 뭐예요?

으뜸은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거고 모범은 양양군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으뜸이 몇 개있어요?

으뜸이 3개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음식업소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자꾸만 모범, 으뜸업소를 지정해서 양양의 이미지를 관광이미지를 정착 시키는데 좀 지원사업을 종량제봉투 뿐만 아니고 상수도 요금도 옛날에 지원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상수도 요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지원해주셔서 이 모범, 으뜸업소가 좀 많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후관리도 좀 잘 해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사후관리도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양군 의료원장님 앞으로 계속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0쪽에 보시면 노인보철사업 이게 줄었네요?

예.

그런데 보호대상자들은 무료고 75세 이상부터 해 드리잖아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줄게된 동기가 전에는 의치보철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게 작년도 7월부터는 몽땅 의치를 하는 게 보험이 적용이 되었고요. 올해 7월 달부터 부분의치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보험적용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한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고 실지 본인 부담하는 액수가 작으니까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65세 이상이죠?

예.

그럼 75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다 해드리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이 적용되니까 예를 들어서 1종일 때는 전부 의치가 100만원인데 그중에 본인이 그 전에 100만원을 우리가 다 대줬는데 지금은 20프로인 20만원만 대주게 됐거든요.

일반인들은 몇 세 부터에요?

일반인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만 이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의치보철 사업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이라도안 된다고?

예.

그래요?

이거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정도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더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