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날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국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개별 강평을 들은 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본 위원이 청년지원센터 예산 집행 현황을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 감사 갔을 때 청년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듯하여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냐 물으니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잘 자립해서도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좀 늦게 들어간 사이에 들어가 보니 직원들 소개를 했냐고 하니까 직원을 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나중에 소개를 하면서 3명이라고 했어요, 직원 소개할 때. 그러면 1명이 또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뭐냐고 했어요. 그러니 1명은 협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협치 예산을 얼마 받았냐고 물었어요. 협치 예산은 2억 5,000 받았다고 했어요. 본 위원 외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까지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억 1,500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릴까요?

네.

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청년지원센터 현장감사기간에 센터장님하고 대화한 것을 제가 듣지 않았지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무인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인원은 센터장이 1명이고요, 정식직원은 3명입니다. 아마 센터장님이 직원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3명이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요, 정식 직원은 센터장 1명, 직원 3명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쓰는 단기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협치 말씀하셨는데 협치 예산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유공간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공유공간을 만들려면 또 예산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공간을 또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도 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센터에다가 공유공간을 만들면서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을 또 1명 채용을 해서 1명이 됐던 거고요. 보수는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청년센터 종사자 보수체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수는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협치 예산은 아마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다 넣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안 들었어요. 1명이고, 센터장 1명, 그리고 2명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1명은 협치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협치 예산이 2억 5,000이라고 했는데 2억 1,500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2억 1,500에 대해서는 1억 5,600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던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건비가 2,400이었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3,500 해서 2억 1,500입니다.

1억 5,600이 지금……

저희 구에서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비였고요.

1억 5,600은 여기 성동구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예산이라고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청년지원센터의 예산이 지원센터에다 같이 썼던 돈이, 협치에서 준 돈이 2억 5,000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1억 5,600이 아니고.

센터에서 그랬다는……

그런데 뭐냐하면 집행 1억 2,960만 4,000원, 집행 잔액 8,539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2억 1,500 이걸 딱 맞춰놨어요. 2억 5,000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받은 게.

센터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과에서 받은 것은 2억 1,500인데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청년 1인 가구, 청년 이렇게 해서 다 중복돼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오랑이 있는데요, 청년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고요. 그 후에 한 2년 전쯤 인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청년지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청년센터오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든 청년센터오랑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의무적인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만든 성동청년센터는 주로 생활밀착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청년들한테 이삿짐을 날라준다든가 청년교육을 한다든가 청년지원네트워크을 한다든가 청년들이 우리 성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은 취업이나 주거, 심리상담 이런 굵직한 업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1인 가구 지원센터하고 조금 중복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9월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지난번에 마장동에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요, 거기는 청년뿐만 아니라 그 외분들도 다, 우리 1인 가구가 5만 8,000 가구 정도 됩니다. 43%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주로 건강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1인 가구 지원센터인데 센터 3개가 있어서 조금 중복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자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청년지원센터, 청년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통합해서 함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어제 감사 갔을 때에는 2억 5,000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2억 1,500으로 되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요. 청년마음상담소, 마음 쉼,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으로 이것도 썼어요. 여기도 청년마음상담소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한 군데 합치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지원센터에 공모사업을 보니까 심리검사, 개인상담 선생님들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심리상담가는 다 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리상담이나 개인상담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이렇게 자료를 해서 주실 때에는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았었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 몇 분이 이렇게 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그 자격증까지 전부 복사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를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잘 운영하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 가서는 저희들이, 본 위원 외 위원들이 정말 할 말이 없도록 잘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셨고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굿네이버스하고 물론 틀리겠지만 굿네이버스에서도 생리대가 가더라고요, 매월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이라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중복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준비해 오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9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예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그에 상응하게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구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을 위한 집행부의 관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나 이를 한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감기간 동안 아쉬웠던 점이라면 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료제출 시 좀 더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가 전달돼야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만큼 앞으로는 서면자료나 행감자료 제출 시 더욱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모든 행정업무는 30만 구민을 위한 일인 만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신속한 업무조치를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입안 등 의회와 집행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늘 애쓰시는 집행부의 노고와 애로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섯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우리 의회가 한 단계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공부하는 자세가 빛을 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감자료 요청을 하면서 과거 행감 시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의견과 정책반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요. 우리 성동구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행정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집행부와의 협조와 균형을 통해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세심히 살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여 지역발전을 시켜 나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작은 것부터 소홀함 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고 수립한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도 철저히 살피어 성동구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결과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세심히 살핀 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열릴 행정사무감사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동구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집행부 모든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준비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용필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자료요구에도 열심히 응해 주신 공무원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곳에서도 또 다른 사무실에서 열심히 해 주신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성동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돌아가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였고 밖에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복지라는 것을 봤고 성동구가 최고의 25개 구 중에서 복지로서 또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분들 제가 밖에 있을 때도 살기 좋은 성동구라도 생각을 했던 것만큼 안에 들어와서도 보는 만큼 안에서나 또 밖에서 현장출장 감사기간 갔을 때도 밖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적사항에서는 조금 더 공무원분들이 더 노력해서 구민들이 위한 길을 나아가 주시면 좋겠고,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을 비롯한 분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여러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랬던 부분은 서로 성동구민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저 또한 여기 있는 성동구 위원들 모두가 공무원들 함께 고생해서 살기 좋은 성동구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접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일부는 핵심을 벗어난 답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세심히 준비하여 주셨고 성실히 답해주셨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이 있는 곳으로 사료되는 바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와 체질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들은 근절, 시정되어서 개선되어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30만 성동구민 여러분들의 작은 행정 행위 하나하나에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만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구민의 안녕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30만 성동구민의 소리임을 인지하시어 세심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신다면 우리 성동구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직원분들의 땀과 수고로 복지, 즉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동구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로 일 잘하는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든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힘든 결정을 해 주심으로써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후반기 촘촘한 의사일정이 계속됨에 따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양지해 주시고, 집행부 간 일정 조정 또한 원만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직원분들께서도 자료제출을 통해 과거의 업무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와 업무보고 책자를 근간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일부지만 불명확하고 요점을 벗어난 답변으로 이해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충분히 이해하신 후 답변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 감사를 하면서 준비 부족 및 미숙한 행사 진행으로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점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감사기간 동안 중요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 내년부터는 행감 기간 중 행사개최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하루에 2개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등 촉박한 일정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의 행감이 따끔한 질책과 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발전적인 건의와 미래지향적인 개선사항 개진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각 위원님별 개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교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행을 건의하였으며, 양옥희 위원님께서는 노후 어린이집 침수 예방 등 우리 구 안전관리에 대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하셨고, 오천수 위원님께서는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폭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였고, 고용필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인 성동안심상가에 대한 제2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며,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샘물창고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안 및 에코청사 등의 지속운영 등 매우 발전적이고 건전한 행정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위기 가정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금번 수해예방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는 찬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적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결과보고서에 담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자료제출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수준 높은 질문과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구민을 위한 선도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의 땀방울과 수고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로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 감히 말씀드리며, 비록 심신은 다소 힘들지만 우리 구, 나아가 우리 사회와 나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접수 된 구민제보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민원인과 우리 구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감사 실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한 후 10월 25일 화요일 제8차 복지건설위원에서 상정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