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개의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이 당초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 돼 있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된 요인은 없는지 위법, 부당한 지출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과 정교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 정리한 가로형 하늘색,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20쪽까지는우리 구 재정운용 총괄 현황으로 이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쪽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00억 6,716만원으로 2,862억 1,65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22억 7,87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 3,779만원입니다. 먼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마다 반복하여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원의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164억 1,125만원으로 225억 18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5억 6,40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9억 3,779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받은 지방교부세는 28억 7,600만원이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받은 조정교부금 등은 46억 8,018만원입니다. 각 개별 법령 등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의 예산현액은 2,660억 9,972만원이나 최종 2,561억 5,852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정책과 등 22개 부서입니다. 예산현액은 4,514억 5,061만원으로 이 중 3,980억 7,82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1%입니다. 이월액은 250억 4,2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83억 3,009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책자 204쪽부터 2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2건, 6억 6,49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예비비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총 42건, 61억 7,0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될 때에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한 예산으로 총 26건, 85억 7,72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시 인센티브 사업비나 특별교부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어 추진 기간이 부족하거나, 사업 추진 여건 변경 등의 이유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 총 65건,164억 6,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총 2,561억 5,852만원을 수령하여 이 중 2,437억 1,548만원을 집행하고, 68억 4,62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9,676만원입니다. 이어서 262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보조금 16억 4,380만원 중 12억 2,802만원을 집행하고 3억 9,92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54만원입니다. 264쪽,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 보조금 59억 2,874만원 중 52억 5,80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7,787만원입니다. 다음은 26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83억 3,009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반납금이 166억 3,532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38억 6,723만원, 예산절감액이 1,621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4,747만원, 낙찰잔액이 3억 6,883만원, 지출잔액이 69억 9,501만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기금 현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7종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93억 4,269만원을 조성하였고, 2021년도에 66억 4,342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9억 4,014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30억 4,597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억 7,303만원으로 5억 5,60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76쪽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4억 7,303만원 중 4억 3,03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268만입니다. 277쪽은 보조금 집행현황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등으로 4억 4,851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4억 87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71만원입니다. 279쪽은 집행잔액으로 총 4,268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3,971만원, 지출잔액이 29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2억 9,217만원으로, 541억 7,05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32억 8,478만원을 수납하고 4억 8,688만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 103억 9,892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2억 9,217만원으로, 이 중 352억 2,699만원을 지출하고, 48억 1,68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억 4,833만원입니다. 282쪽은 예산전용 내역으로 5건, 1억 7,15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83쪽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5건, 48억 1,68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은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46억 4,75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중 46억 4,58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5쪽은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에서 사고이월된 보조금은 165억 8,336만원으로 이 중 165억 7,05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집행잔액은 총 22억 4,833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1,443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904만원, 예산절감액이 72만원, 지출잔액이 212만원, 예비비가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라고 하죠.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입니다.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9,840만 원으로 당초에는 편성돼 있었으나 이게 인건비와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1인가구 지원센터의 독립형 설치에 대한 공고가 있어서 시설비를 바로 할 줄 알고 시설비를 2억 5,000을 전용 한 게 12월 1일 예산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건물이 그대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전체 리모델링을 하느라 건물주가, 막상 시설비를 전용해 놓고 나니 전체 건물 리모델링 결정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시설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80쪽에 보면 이번 자원회수센터에 현장감사에 가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절감을 했고요. 모든분들에게도 감사드리지만 선별작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180쪽에 보면 자원회수센터에 시설현대화사업 10억을 모두 사고이월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자원회수센터가 시설현대화는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설계용역심사 중에 있고 내년 11월에 공사착공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 때 공사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10월까지는. 그리고 11월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처우개선과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복지적으로라도 조금 더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에서 그분들에게 처우를 개선하셔서 이직률이 많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선별작업을 해 주시는 건데 꼭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이 계획이, 현대화시설사업이 정말 잘돼서 그분들이 복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73쪽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2억 8,000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73쪽이요?

네. 그런데 2억 8,000이면 이 많은 금액이 미수된 이유는 상황이.

죄송하지만 잘 안 들려 가지고.

2억 8,000이 미수가 돼 있거든요. 생활폐기처리물수수료요, 73쪽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잠시 확인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168쪽을 보면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해 가지고 지출잔액이 1억 4,850만 8,000원 정도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여성가족과 168쪽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4,850만 8,000원에 대한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은경입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4,850만 8,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구비 보조사업으로 21년도에 예산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대상 재선정도 되고 확정예시가 국·시비 매칭이 확정예시액이 1억 3,649만 2,000원으로 국·시비가 미교부가 돼서 그 매칭에 대해서 구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어린이집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봤어요. 꼭 매칭이라고 해도 나라에서 돈을 안 주시더라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이 1976년도에 건축된 곳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노후 된 곳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비가 아니더라도 구비로도 쓸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후 된 데는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환경이 쾌적하고 정말 안전하고 그래야지, 안전하지 않고 그럴 때 엄마들이 거기다 맡기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의 사유로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것이 축소돼 가지고 국·시비가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도 우리 구비로 남은 잔액을 기능보강환경개선사업에 썼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지적하신 것에 대해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린이집은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사고 같은 것에 굉장히, 어른들도 사실은 그렇지만 아이들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우리가 구에서라도 조금 신경 써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도 잘 하시려고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신경 쓰고 이런 예산은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쓰는 예산을 아껴라, 절감해라, 이런 위원들은 거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는 좀 더 신경 쓰시고 아이들한테는 좀 더 쾌적한 데서 생활할 수 있고 엄마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성동구는 어린이집이 정말 안전하게 잘 돼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케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부족한 예산은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오래 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57쪽,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사업에 몇 명이나 지원하고 1인당 물품지원 예산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오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은 보건소에서 국내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당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총 지원한 것은 4,116가구의 4억 5,32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1억 5,000이 12월 16일에 저희에게 전도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회계말이 12월 31일이다 보니까 1억 84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도 바로 통보받는 대로 3일 이내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해서 타 자치구보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지원했던 자치구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61쪽, 167쪽 기초복지과, 재무활동을 보면 보전지출은 국·시비 반환금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복지과장입니다. 보전지출은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것 중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금이죠?

기초복지과는 보통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상 인원이 많고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90몇%를 사용을 하더라도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복지정책과나 아동복지과는 잔액이 거의 1만 원, 3만 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기초복지과하고 어르신장애인과는 사실 3,00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2개 불용액을 보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전용하는데 미리 추산이 가능한 반환금을 편성해 불용하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과의 대부분의 예산은 보조금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가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21년도에 256억이 배정됐는데 집행이 246억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를 사용했어도 10억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원래 크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되더라도 퍼센트가 많이 되더라도 금액이 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꾸 예산이 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확정된 예산은 100% 편성된 것은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꾸 예산이 많아서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0% 집행하는 게 맞죠.

네.

앞으로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결산서 177쪽, 아동청년과 상단 쪽에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사업이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사회활동프로젝트는 저희가 미취업장려금 취업 청년들에 대해서 성동구 거주자이면서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시와 25개 구가 같이 하는 한시적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인원이 5,357명인데요, 신청은 1,494명이 지원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27억까지 편성했었죠? 보조금 정산 잔액 등을 빼면 거의 17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지원대상자 추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까지 편성해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크면 어쨌든 지원대상자 추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추산할 때에는 근거를 서울시 취업통계조사로 인해서 약 3.1%로 해서 청년도 5,357명 추산을 했는데요, 실제 청년들이 신청한 것은 1,494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1%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대상자 추산은 어떻게 했나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까지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홍보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 결산서 148페이지, 성수준공업지역 지구단위수립계획은 전전연도에도 이월됐고요. 2021년도도 이월되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2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성수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 구역이 IT진흥구역 좌측 편에 그쪽 일부분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 성수준공업지역이 전면부까지 전체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계획수립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준공업지역 전체로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확대의 필요성이 부각돼서 서울시에 그 부분 정책조율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확장해서 결정해서 하는 바람에 바로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5: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보돼서 추가로 왔기 때문에 전체구역으로 확대돼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 결산서 187페이지 중간 보면 기존 건축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보강사업은 의정부에서 옛날 필로티에서 오토바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상부에 가연성 외장재인 드라이비트 등이 화재에 번져서 문제가 된 소지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건축물 관리법이 생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강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건축물 중에서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이라든가 고시원 이런 다중이용시설 중에 1,000㎡ 이하로써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구조상 1층에 필로티가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해서 그게 없는 시설에 대한 것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비용 들여 가지고 보수보강공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민간건축물 5개소가 대상이 돼서 1개소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돼서 2개소가 남았는데 이게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미진합니다,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저희구 부담비율 530만 원씩 1,000만 원 돈 예산을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안됐고요. 올해 1개소가 신청이 됐고 1개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판단이 나서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빈집정비사업이요? 화재안전성……

내년에도 예산 또 잡을 건가요?

내년에는 1개소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신청이 돼 가지고.

어디입니까?

1개소가 금호동1가 110번지에, 송정동 73-163번지입니다. 거기만 마무리되면 저희구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주어진 예산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급히 들어왔는데 모 위원님이 코로나 의심이 되어서 행정재무위원회는 정회를 했는데 저희도 답변 준비도 있고 하니까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정회하겠습니다.

고용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13쪽 보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장기간 사업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비로 잡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고 싶어도 시비와 구비 매칭 관련도 문제가 되고요. 시에서 도시재생 재구조와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내려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비편성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서 179쪽 하단입니다. 자활센터 운영활성화는 예산현액이 15억인데 잔액이 6억 발생했습니다.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재폐기물 처리는 12월에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은 연내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22년도 1월에 완성 조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때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억이 남았고, 익년도 다음 달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12월까지 정리를 해서 2월에 지급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6억이 남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서 184쪽,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 보조사업 예산을 60% 이상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가 당초에는 28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2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인원 감소가 있다 보니까 수거 실적이 감소되어서.

감소가 됐으면 더 채용을 해서 써야죠. 감소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60% 이상 반납해 가면서, 그리고 수거를 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했으면 될 텐데 예산 잡아 놨다가 이렇게 60% 이상 반납해도 되나요?

저희가 일단 주야로 순찰도 돌고 계속 불법광고물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수거물량도 아마 감소가 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수거보상제 해서 아까 22명이 활동해서 많이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광고물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60% 이상을 반납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돼서 반납한 거잖아요.

네.

이것 금년 예산 지금 신청했나요?

그건 좀 알아 보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해도 되나요?

이건 시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이거 시비예요?

네.

그럼 이거 시비로 그냥 다 반납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니, 시에서 돈을 준 걸 없어서 못 쓰는 부서도 많은데 60%를 반납시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