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박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절감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성립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조정과 양양소방서 및 종합운동장 조성, 폭설 재해복구 사업등 필수 예산사업의 반영을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상 규모는 2,323억 3,297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19억 2,031만 1천원, 특별회계는 204억 1,2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77억 7,023만 2천원이 증액되어 8.28%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166억 6,241만 8천원이 증액되어 8.5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억 781만 4천원이 증액되어 5.74%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세입수입에서는 기리, 사천 전원휴양단지 부지 매각대 1억 1,194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정산 반납금 1억 4,541만 3천원과 송이축제 참가료등 기타 사업수입 과목변경분등 총 2억 3,23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5억 8,1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3,000만원, 분권교부세 445만 9천원 각각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 1억 5,143만 8천원 감소등 총 80억 6,40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 교부금및 재정 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시군 보전분을 포함 8억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억원이 증액되어 증감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1억 2,605만 3천원과 도비보조금 19억 5,814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8,42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1억 2,191만 4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 전년도 이월금 21억 5,992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42억 8,18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등 총 9,078만 5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2억 381만원, 양양소방서 신축 부지 조성사업에 2억 4천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3억 2,622만 7천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5억원, 폭설피해 재해복구비등 방재활동 지원에 18억 1,862만 5천원, 기타 민생안정과 현안사업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으로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4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무적 경비로서 양양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1억 6,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에 5억 100만원, 어성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7억 1,400만원,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에 6억 9,800만원, 밭농업 직접 지불제 4억 5,139만 3천원, FTA피해보전 지원사업에 2억 5,829만 9천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에 1억 8,720만원, 오색집단시설 지구 정비사업에 10억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8억 5,3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등 지정재원으로 24억 3,000만원,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21억 5,992만 8천원등 의무적 경비부담액으로 총 114억 4,63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22억 285만 5천원중 지난 폭설피해 피해 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4억 9,314만 5천원을 기 지출하였으며 금회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6억 9,519만 5천원을 감액하여 15억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적 경비, 필수 경비등을 제외하고 59억 1,743만 5천원의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면 무선 행정 방송시스템 구축 1억 6,000만원, 양양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용역에 2억원, 폭설피해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보수 7,680만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에 2억 4,800만원, 경로당 보수에 5,000만원, 청소년 수련관 확충 및 주변 정비에 4억 527만 2천원, 대체 재산 토지 매입에 1억 5,000만원, 동북 3차 빌라 인근 군계획도로 개설에 2억, 해변 화장실등 기능시설 유지 보수에 1억, 학포리 도수로 확장등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에 2억 2,500만원, 양양 남대천 생태환경 조사에 1억, 북평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등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사업에 3억 9,500만원, 후진항 주차장 휀스 설치등 어항 유지관리 사업에 7,500만원, 한우비특이 면역 증강제 지원에 3,000만원, 오색 백암 관로 교체 사업에 1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4억 8,737만 3천원,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검침 관망도 작성 용역에 2,000만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에 800만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에 6,000만원, 상수도 관로 긴급 복구사업에 5,000만원, 예비비 3억 5,337만 3천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조정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9만 6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20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으로 94만 5천원, 국고보조 반환금 980만 7천원, 예비비 259천원등 총 1,205만 6천원증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제2그린 농공단지 분양금으로 2억 8,423만 6천원, 순세계 잉여금 1억 729만 9천원등 총 3억 9,1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폐수종말 처리시설 전기료 9,120만원, 제2그린 농공단지 분양 홍보비 1,0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등 총 3억 9,15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사업등 4개의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 결산상 잉여금 증감 조정에 따라 예비비등 세출내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창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7억 7,023만 2천원이 증액된 2,323억 3,297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66억 6,241만 8천원, 특별회계가 11억 781만 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억 3,235만 3천원, 지방교부세에서 80억 6,402만 1천원, 보조금에서 40억 8,420만 2천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42억 8,18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억 3,01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0억 359만 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 1,845만 5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10억 4,361만 1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3억 2,388만 3천원, 보건분야에 4,947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7억 8,616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 6,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억 424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5억 8,666만 8천원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사업비 68억 5,337만 5천원이며, 그에 대한 군비 부담액은 27억 6,471만 4천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22억 285만 5천원중 6억 9,519만 5천원이 감액되어 15억 76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액은 4억 9,137만 3천원으로 보조금 4천원과 잉여금에 따른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4억 8,737만 3천원이며, 이중 사업비용 등을 제외한 3억 5,337만 3천원은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5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가액은 6억 1,644천 1천원으로 세외수입 2억 8,423만 6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억 3,220만 5천원등이며 이중 2억 1,618만 5천원은 예비비로 나머지는 농공단지 조성사업등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재원확보 등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기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952억 5,789만 3천원보다 166억 6,242만 8천원이 증액된 2,119억 2,0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 과목변경을 주민세로 전환하면서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2억 3,235만원이 증액된 96억 9,4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송이축제 참가료에 1,200만원, 송이축제 행사부스 임대료에 800만원, 연어축제 행사 참가료에 5,000만원, 연어맨손 체험에 4,700만원, 행사부스 임대료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페이지에 그 외 수입 일부가 기타 사업 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억 6,235만 3천원이 증액된 68억 2,4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리․사천 전원휴양단지 부지 매각이 당초 18억원에 계상됐습니다만 19억 1,194만원에 매각이 됨에 따라 1억 1,1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참가료는 감해서 1,200만원, 송이축제 행사 부스료는 800만원을 감을 해서 조정을 했고 연어축제 행사 참가료도 7,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연어맨손 체험도 7,200만원을 감해서 계상하였고 행사 부스 임대료도 300만원을 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전선 지중화 공사비 정산 반납금은 1억 4,54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 분야입니다. 80억 6,402만 1천원이 증액된 1,093억 5,9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6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쌍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8억 3,000만원, 폭설 피해 제설복구 지원에 3억원등 모두 1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권 교부세 분야입니다. 분권 교부세는 445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7,74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1억 5,144만 8천원이 감액된 50억 4,8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분야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전액 감액을 해서 시책 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양양 추진 관리에 2억,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1억,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사업에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억 8,420만 2천원이 증액된 698억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택시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 의료지원에 26개 사업에 1억 7,682만 2천원이 증액된 172억 8,5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는 3,360만원이 증액된 2억 8,5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 효율 향상화 사업,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는 2억 6,446만 7천원을 감액한 31억 9,9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 분야는 사업운영이 감소된 부분이고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 사업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입니다. 4억 6,000만원이 증액된 70억 3,4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에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화일리 매립장 소각재 매립 3단계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양양, 남애, 하조대 3개 사업은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또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장공사 어성전은 노후시설 철거후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입니다. 3억 9,475만원이 증액된 41억 6,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재활동 지원에 대한 폭설 피해지원금 개인분야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입니다. 1억 400만원이 증액된 12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자원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37만 3천원이 증액된 5,1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기초 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는 녹비 작물 종자 지원외 9개 사업에 1,330만 6천원이 감액된 9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오색집단시설 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설악산 그린푸드 사업은 5,000만원이 감액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 8,856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3,9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3,259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4,8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1,970만원이 증액된 3억 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외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649만원이 증액된 5억 8,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타의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한 보전사업은 2013년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송아지 출현농가에 대해서 7,389만원의 지원과 한두당 13,540원을 지원하는 분야 또는 소를 키우다가 폐업된 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암놈은 89만 9천원, 수놈은 82만 1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19억 5,814만 9천원이 증액된 140억 4,1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빈집정비 사업외 2개 사업에 1억 2,504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과는 200만원이 증액된 4억 30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사업, 송천과 해담마을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1억 6,966만 2천원이 증액된 49억 1,5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외 20개 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기금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외 2개 사업에 72만 5천원이 증액된 1,4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 교부세 도비 보조금은 1억 4,942만 8천원이 증액된 25억 3,0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센티브외 2개 사업에 5,270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8,7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수용비나 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는 1억 4,035만원이 증액된 2억 4,90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사업과 전력 효율화 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디자인 양양 추진 관리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기금 도비보조금은 문화바우처 사업에 262만 4천원과 다음장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66만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15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양양송이축제 운영에 3,000만원과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에 360만원, 공원지역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로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조림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에 각각 1,610만원이 감액된 13억 5,3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도비 보조금은 보호수 정비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입니다. 648만 9천원이 감액된 6억 5,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양양, 남애, 하조대에 하수처리장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어성전에 설치되는 사업은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로 148만 9천원이 감액된 2,8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는 방재활동 지원으로 1억 9,73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방재활동 지원과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풍수해 보험 관리로 9억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는 어업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사업에 1,6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는 내수면 양식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5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입니다. 330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88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금 도비 도비보조사업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과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부분으로 323만 5천원을 계상하고 1,000만원은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 8,906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9,47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보조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과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보조 사업은 447만 6천원이 증액된 8,01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과 학교 우유급식,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방역외 5개 사업에 1억 8,081만원이 증액된 8억 4,8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덕리 마을 상수도 취수원 개량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는 3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21억 2,191만 4천원이 증액된 56억 2,1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8,4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7,5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기획감사실장 박상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분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분야입니다. 예산총칙 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책은 2,323억 3,297만 8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은 69억 6,998만 9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766만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7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23억 3,297만 8천원으로 177억 7,023만 2천원이 증액되어 8.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19억 2,031만 1천원으로 166억 6,241만 8천원이 증액되어 8.5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4억 1,266만 7천원으로 11억 781만 4천원이 증액되어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82억 4,164만 5천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대비 9,92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59억 4,258만 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억 7,80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사항별 설명에 대한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사업으로 2014년부터 ‘15년까지 총 사업비 12억원,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3억원,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18억원의 사업비 변경없이 연도별 투자액 조정, 양양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51억 3,500만원, 사업기간 연장 및 총 사업비 증액 조정, 하천재해예방사업인 범부교 재가설사업에 2014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사업비 증액 조정, 방축전 소하천 정비 사업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7억 1,000만원등 총 6건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 및 신규사업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175페이지, 원활한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감사 수감 추진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감액하여 감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항공촬영 홍보영상물 제작에 2,700만원, 강원도시군 합동 해외특집 방송 제작에 2,000만원, 시범사업으로 무선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세출 소요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6억 9,51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읍면 예산입니다. 6개읍면 청사관리에 따른 청사용역비 부족분으로 6개 읍면 합계 1,53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남면, 현북면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 추진입니다. 현북면 면옥치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원일전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남면 북분, 남애3리 휴게실 의자 설치 공사에 200만원, 북분리 배수로 설치 공사에 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과 계속비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덕복입니다.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4억 8,5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자동인증기 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로 2억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면 빈집철거 보상비로 도비가 100만원이 깍여서 그건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으로서 3,600만원을 계상해서 총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장 18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쪽에 신규등록 사업비로 1,000만원, 지목현실화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부족분 4일치 16만 9천원을 계상했고 개발부담금부과 산출내역 검토 용역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관리 도로명판 설치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이번에 도비가 1,868만 8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억 736만원을 도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택시 신용카드 결제기 통신비 대당 5,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제3차 택시 총량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이자, 여권발급,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총 3,059만 9천원의 보조금 반환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중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양양군 기본계획및 관리계획 수립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현재 3억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을 더 세워서 2014년도 예산액은 4억, 2015년도 예산액은 8억원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사업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예비비에 3만 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184만 4천원이 확보가 되어서 세입으로 계상했고 다음장 예비비에 4,1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2014년 제1회 추경 안전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예산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관련해서도 72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위탁 교육비, 또 세미나 및 워크샵, 공무원 여비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숙박비가 인상되었습니다. 1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출향군민 향토지 구독료는 재경양양군민회라던가 해오름포럼회등등 회원님의 우리 고향소식을 상당히 궁금하고 또 저희 군정도 홍보하는 그런 성격의 향토지 구독료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 및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양양읍, 현북면, 낙산 자방대 3개소에 1,54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해서는 세계인의 날 기념 현수막 행사 물품, 업무추진비 일체는 이 업무가 2014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참여 지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북면 의용소방대 무전장비를 저희가 구축하게 되는 예산으로 50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견학 차원에서 다부동 격전지라던가 경주중에 향군임원들 35명이 다녀올 예정으로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재향군인회 향군의 날이 올해 10월 8일인데 여기에 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서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만원입니다. 이 의용소방대는 많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벽면이라던가 바닥공사 내부 인테리어등이 주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이장 한마음 대회를 10월중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만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료 관련해서는 새마을문고라던가 협의회 회장들 또 양양읍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이장협의회하고 양양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분리됨에 따른 인원까지 해서 총 70명에 대한 상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의 한 일환으로 대통령기 제34회 국민 독서경진대회가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예선전을 치루는 비용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에 있어서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전국대회 참가비가 2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강현면 주민자치 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당초는 10개월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2개월을 더 연장해서 12개월로 함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입니다. 또한, 강현면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오래된 시설로 많이 노후가 되어서 이 또한 바닥보수라던가 난방시설, 화장실 보수등에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폭설 피해 관련해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보수비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양양읍 월리, 서면 송천, 갈천, 오색1리, 현북 어성전, 손양 도화, 강현 금풍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학교급식 방사능 측정기 3대를 구입해서 양양초등학교, 양양중학교, 양양고등학교 3개소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해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을때 당초안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을때 도로변에서 정면으로 향했을때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이 부분이 저희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추후에 저희 소방서에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지적하는 바람에 법면공사하고 농로이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대비를 약간 세웠고 하단에 정보화 마을 명품화 전략 추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서림하고 송천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관련해서 1,000만원이 자본보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관련해서는 과목이 경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2,484만원이 감한 부분입니다. 중간 하단쯤 보면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동일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전산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백업하는 시스템이라던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등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10여년이상 최초 설치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안행부에서 전국 일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재육성 장학회 업무보조 인부임 관련해서도 저희가 1명을 채용하게 되겠는데 이에 따른 예산이 1,511만 1천원이 되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185쪽에 출향군민 향토지 구독료,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나요? 하고 있잖아요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부족분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수 위원님.

186쪽에 이반장 활동지원, 이반장 한마음대회 이건 이장님들만 하십니까? 이장가족이 하십니까?

이장 한마음대회인데요, 운영규모 관련해서는 작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장가족들까지 함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문제가 야기 됐던걸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예산으로는 그렇게 대규모로 행사를 치룰 수 없을걸로.

이장님들이 물론 고생하지만 반장들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반장님들도 고생하시거든요.

네. 네.

이장님들이 고생 안한다는게 아니라 이장님들하고 반장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좀 많이 들겠지만 반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 안전요원, 이건 냇가에 하는 거겠죠?

네. 물놀이 안전요원.

매 해마다 하는 거죠?

네. 해마다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홍규 위원님.

양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2억 3,800만원이 추경이 됐는데요. 부지를 이 쪽옆에 나온걸 다시 사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용천으로 가는 길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셨을때 좌측부분이 당초는 관리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정 규모만큼 그런데 그게 좌측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국도하고 협의했을때 협의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당초 농로를 당초 지금 안대로 현행대로 설계도하고 추진하는 중에 속초소방서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초 관리계획 안대로 할 것이지 협의가 안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지 그냥 그거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국도측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다행히 다소 손을 대면 많이 개선이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법면을 공사를 하고 농로를 밖으로 빼면 상당한 부지가 확보가 됩니다. 당초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저희가 2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옆으로 조금 더 폭이 넓어지죠.

튀어나온걸 까고.

네.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전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장 한마음 대회에 대해서 지난해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 때도 분명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때 2,000만원 세운거에 대해서 뭐라는게 아니라 2,000만원을 하되 이장 가족에만 국한되어야 했던것을 문제로 삼았었고 그것을 반장까지 했을때는 1,000만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장에 관한 지원조례는 있어서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반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내지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뜻은 있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반장지원은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장님 다소 이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것도 같이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안전행정과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십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회 추경안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주거 시설에 분권사업이 증액이 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증액이 되었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주 증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있어서 올해 월남참전이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600만원의 행사 지원비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창문 보수는 상당히 추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1,7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목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어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4개년 계획이 바로 2014년에 다시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올해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94쪽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 저희가 당초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및 육성에 있어서 4억 5,958만 6천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초 청소년 운영과 관련한 것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설계가 됐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의 변경이라던가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학생지원비 지원관련해서는 당초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이 당초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방문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상당히 수치심을 유발하고 적합치 않다고 해서 저희 읍면에 신고를 하게 되는 내용 변경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197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에서도 2억 4,983만 4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장애인 거주 시설인 정다운마을 지원이 주 증액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쪽에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이 21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하단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관련해서도 예산이 934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02쪽에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3억 6,77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일자리 100명을 더 창출할수 있게 되어서 예산이 2억원이 추가로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204쪽에 노인복지 시설의 경로당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1회 추경에 세워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의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하단에 205쪽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있어서는 남문3리 경로당 2층 증축과 관련한 예산이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노인회 분회 사무실은 현남면 분회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206쪽 중간 부분에 장례식장건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은 우리가 장려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207쪽에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 내지는 부족분으로 예산이 그리 많지 않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9쪽에 보육시설 아동 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영유아 보육료라던가 가족 양육수당 등은 다소 조정이 되는 분이 수시 발생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정된 분입니다. 210쪽에 보육시설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용 어린이집도 당초예산과의 조정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쪽 여성복지 증진에 있어서 저희가 1억 1,165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새일센터는 물론이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상당히 두드러져서 취업지원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14쪽에도 보실수 있지만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다 저희가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강사수당과 여성회관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성회관 운영은 야간반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상, 하반기해서 500여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야간반을 개설함에 따라서 상반기에 500명이 넘는 인원을 저희가 수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고 여성회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이 상당히 일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노후되고 시설이 상당히 누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으로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의원님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218쪽에 보조금 반환사업과 관련해서 8억 5,765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50% 정도밖에 소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전국 평균소득의 120%이하의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반환을 하게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사항에 있어서 1,20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합니다. 사실은. ‘65세 이상 누구나 다 와라’ 해놓고 선발이 안되고 작년같은 경우 둘 다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둘 다 떨어지고 또 한집에 둘 다 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또 일부분들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20만원씩 나눠줄꺼면 10만원씩 주고 다 채용하는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의 요지입니다. 또 그 분들이 두 분 되고 됐던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안된 사람들은 상당히 커요. 그 부분은 진짜 다시한번 대책을 강구하던지.

네. 지금 지적하신게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대폭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자나 면장 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설령 그런일이 없거든요. 누가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고 이런건 없는데 그 분들은 의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는 누구를 통해서 간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 부분이. 그런게 결국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홍보를 잘하던가 또 그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65세이상 다 오라고 해놓고 나는 나이 많다고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근거가 제대로 없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는.

여러 가지 평가표에 의해서 소득이라던가 자산소득이라던가 이런 능력여부도 다 판단해서 점수순에 의해서 하긴 합니다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분들은 그걸 안 믿거든.

그와 관련해서 신뢰가 잘 쌓이지 않고 또 잘 납득 안하실려고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여튼 더구나 혼선을 빚는 부분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60세 이상이어도 간헐적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전산으로 재산, 자식 다 확인했다고 치지만 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집은 분명히 나보다 더 잘사는데 둘 다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참 안타깝죠.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거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황이에 있는 노인들은 서면 상평까지 오시더라고요. 너무 거리가 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크게 받지는 않지만 오토바이를 타고오던 자동차를 타고 오면 기름값 밖에 안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두분 정도가 상평까지 오시는 걸 봤는데 다니기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겠나는 그런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경로당 신축은 어디라고 했죠?

남문 3리입니다. 당초 지었는데 2층 증축부분입니다.

좁으니까 그렇겠죠. 마을회관이 좁아서? 마을회관이 있는데 좁으니까 2층을 올려서 증축을 해서 사용하시겠다.

네.

서면 수리같은데도 노인수는 많으시고 1층은 바닥면적이 좁아서 식사를 한번에 다 못하시고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여름같은때는 덜하겠지만 한가한 겨울에 오시면 한번에 식사를 못하는 그런 불편 때문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안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해주고 거기는 안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요구하는것을 동시에 다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안되는 이유가 조례가 없느니 이런식으로 변명을 하면 그 분들이 알면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해줄 수 있겠나요? 내년에 되나요?

수리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 80명이 이용 인구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규정이나 지침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것도 함께 일단 추후에.

비단 그게 우리 서면만 있는건 아니겠죠. 다른 지역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다 요구하는 걸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고 그걸 계획적으로 면별로 한다던지 해서 그런걸 하나씩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건이 안된다면서 여긴 해주고 여긴 안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참고로 남문3리는 굳이 설명하자면 마을회관이 없는 실정이고 하다보니까 같이 사용도하고 지금 양양읍분회 같은데가 사무실이 없고 하다보니까 이걸 이용 하겠다고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용율 제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1,000만원 이건 사망하시면 한분에 얼마씩 지원하는거 그 조례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분에 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조례가 지정된 후에 몇 분이 사망하셔서.

지금 한 50명되시는데 지금 1,000만원이면 이 예산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추가 계상을 해서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만 서서 지금 당장.

사망하신분 한명에 얼마씩 지원하게 되어 있죠?

20만원

그러면 20만원씩이면 1,000만원이면 50명. 그럼 조례 지정한후에 50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면 운영이 잘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시기적으로 요즘 환절기 시기에 조금 많으시고 뜸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평균치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평균 몇 분정도 사망하시나요?

100분 조금 넘습니다. 일년 통계를 내보니까 100～150분에서 들쭉날쭉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구통계 사망률이 1% 안되나요?

사망률이 1%까지는 안되더라고요.

6월달까지 50명이면 앞으로 50명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연간 100명이 넘다고 했으니까.

네. 전년대비 보면 저희가 이미 65세 이상이 벌써 6,660명이라서 불과 한달전에 23.8%가 이제 24.1%로 이미 24%대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분이 불편한게 많나요?

김영태 장례식장 대표요?

네.

어차피 그 분이 개인사업 운영자고 우리군의 장례식장이 여기 오기까지 상당한 우연곡절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 기대치가 높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갈등이 있긴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들이 다 질의했듯이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시니어 많이 있잖아요. 어떤분들이 부부가 두 분이 되고 어떤분들은 한 분 했는데도 한 분이 안 된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원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것을 질의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용역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 다르다보니까 할머니는 노인일자리 넣고 할아버지는 시니어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분이 된거예요. 한 집에 둘이 된거예요. 한 사람은 희망근로에 넣었는데 이 분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성이 크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어떻게 부부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 보면 다 알잖아요. 알 수 있어요. 다. 부부가 들어온 건 한 분은 안 들어온 분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남에도 부부가 된 분이 몇 군데가 되요. 저가 이걸 얘기했더니 각 시니어,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다 달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나는 넣었는데 안되는데 저 집은 두 부부가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걸 어떻게 컴퓨터 처리하면 딱 나오잖아요. 부부가 넣은건 아주 못 넣게끔 해야되는데 이게 아니고 두 부부가 있는 사람이 현남에도 저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아요. 다른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안되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걸 용역을 드렸는데 이걸 이래서는 안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몰라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것을 주민등록지를 보셔서 부부가 있을시에는 양쪽으로 넣었을때는 못 넣게끔 한 사람이 해야지 둘은 하고 한 쪽은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말이 많아요. 노인 일자리, 시니어, 희망근로 전부 다 이게, 그걸 어떻게 개선하셔가지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관심도 그만큼 많으시고 그러신데 가장 적합한 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체제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까 싶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문제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한발자국 나가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관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부가 들어가서는 안되요. 그거 한번 잘 보셔야 한다고, 등본을 떼던가 초본을 떼면 다 나오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저소득층 LED교체사업, 이건 어떻게 선정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해서 30가구를 선정을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겁니다.

30가구에 1,800만원.

네. 저희들이 물량은 30가구밖에 안되서.

계속 늘려가야 될거 아니예요?

예. 그렇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거기서도 시범사업으로서 이걸 처음으로 국비를 계상을 한 모양인데요. 올해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물량을 늘려가면서 전 가구에 대해서 다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전통시장 노점상 질서유지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정에 의해서 12월 29일날 정리를 하려다가 못한 바람에 불용처리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트를 씌운 부분에 소위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10팀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신토불이 상인제를 하려고 하면 그 공간은 저희들 신토불이 상인으로만 배치를 해야 되겠길래 그 분들을 그 반대편에 있는 지금 양양재래시장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쪽으로 이동해서 영업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분들이 잘 응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만일 이것을 시행을 하게되면 불가분 서로 대화로 타협적으로 안되니까 저희들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정 안되면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써서 강제성으로도 재배치하고자 해서 이것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관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12억 1,206만 2천원이 증가한 155억 7,1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로 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로 사진 공모전 작품집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지원으로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운영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상품 온라인 판매에 1,000만원, 설악권 관광상품 공동개발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금어 축제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해변운영 관리로 8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 행정봉사실 공공요금에 300만원, 수상안전요원 급식비에 59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변시설 확충 및 경관조성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1억원, 해변 투광등 군 경계시설물 경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캠핑장 시설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으로 강원도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학교 문화전승 보전으로 동명서원 춘향제 제례경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전국 문화예술 경연대회등 참가지원에서 300만원을 감을 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으로 7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선림원지 삼층석탑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문화재청 사업변경으로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보수정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1,7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활성화 지원으로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군 체육회 운영지원에 2,090만원, 엘리트 체육 꿈나무 육성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에 750만원, 설악권 4개 시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둔치 체육시설 관리로 둔치 제초작업 예초기 유류구입 및 공공요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857만 6천원을 감을 해서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배치로 4,8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 체육대회 지원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에 1,000만원, 강원도지사기 배구대회 개최에 1,600만원, 생활체육대회 유니폼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지사기 국학기공대회 개최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8회 대통령기 요트대회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9회 강원도 협회장기 검도 선수권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으로 3억 2,6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2,111만 9천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3,761만 2천원을 감을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조성사업비로 5,873만 1천원을 계상하고 종합운동장 조성토지 매입비로 2억 9,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토장 생태보전 협력금으로 2,6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오름 테니스장 방풍막 교체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1억 5,2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3개 사업에 1억 1,764만 2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개 사업에 3,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24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대통령기 요트대회 개최는 순수 군비로만 치룹니까?

요트요?

예.

이게 우리가 도비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군비 7,000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지금 몇 회째죠?

요트가 28회째요.

28회요. 우리 여기서 치룹니까?

여기서 치룹니다. 처음입니다.

대통령기는 처음이고 지난번에 치뤘던 건?

경찰청장배, 연합회장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다 각기 다른 형태의 경기네요?

예.

이거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전국 어디서 다들?

다들 그렇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예.

그럼, 상당히 큰 일 해가지고 온거네요.

예. 저희들이 지난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경기부양 활성화에는 충분히 되는가요?

요트시설이 되어 있고 경기부양책에는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호의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지금 물어보던 거니까 하나 더 위에 것, 강원도지사배 국학기공대회 그건 800만원인데 도지사배인데 도비는 얼마예요?

군비 800만원, 도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

네. 241쪽 공항 셔틀버스 운행, 이건 매일 다니나요? 버스가 비행기 올때만 가나요?

그렇죠. 비행기 올 때만.

이건 내국인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내국인을 위해서.

내국인을 위해서.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셔틀버스 1,200만원 하는건 블라디보스톡하고 연결이 되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비행기 출발하기전에 출발하고 비행기 도착할 때 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항에 비행기 많이 뜨고 많이 온다는데 시장에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어제서부터 중국의 8개 도시에 인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루에 180명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어제 일단 시장에 들렸었습니다. 들렸는데 물론 충분한게 아니라 준비는 사실 전무합니다. 전무하지만 일단 그 분들이 오셔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런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차츰차츰 계속해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수선 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건 아직까지 어느 상태를 잘 모르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8쪽 중간쯤에 사토장 생태보전 협력금은 뭡니까?

협력금이라는 건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 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만㎡이상이 되면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토장을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가평하고 서선리.

이 흙은 어디서 나오는 흙입니까?

지금 논 흙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종합운동장.

아, 종합운동장에서 논 흙을 걷어내서 그 흙을 보관하는 장소.

거기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갔다 버릴데가 없나요? 이런건 받는 사람이 없나요?

그건 받지를 못 할 겁니다. 유기질토라서. (발언자이외 발언으로 녹취불능) 아마 사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래전략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색삭도 추진 예산 편성안인데요.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에 4억 3,5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도에서 재경보조금 5억원을 받으면서 5억원을 포함해서 9억 3,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오색삭도 추진사항은 제가 지난 1월달에 추진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지난 2월달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4개 노선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면서 대안노선 3개 노선 끝청, 중청봉, 감모산 3개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물, 식생조사를 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중에는 3개 노선 대안노선을 마련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4월중에 노선이 결정되면 기본계획과 환경영향검토서 추진에 대한 용역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진한 다음에 내년 1∼2월 중에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안건은 전체 뒷장에 보시면 세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9억 3,500만원중에 25개 항목을 조사를 하게되고 용역을 하게 되는데 공원계획 변경을 한 기본계획부터 노선설계, 사후 건축, 풍향, 풍속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2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변경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색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인데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이 설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 보시면 오색집단시설 지구 재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 삭도설치 사업과 연계해서 오색지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체험과 테마 기반시설과 멀티캠핑장, 자연 생태형 기반시설 사업을 해서 전체면적은 104,000㎡가 되겠습니다. 구역은 오색집단시설지구에 있는 부분과 관터지구를 중심으로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전체 300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포함해서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2012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올해 기본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올 안에 받게 되면 금년 6월부터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비가 전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전원마을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은 기리∼사천간 토지매입비가 19억 9,0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대명종합건설에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묘지가 188기가 있는데 123기를 아직 이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한테 10억원이라는 부분을 예치를 했는데 그 10억원 중에서 예치가 되기전에 묘지이장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국가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낙산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낙산도립공원에서부터 조산초등학교까지 경계석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오대산 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억 2,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2년차 사업 1억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대산 권역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상품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낙산사로가는 인도길 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3,000만원이. 이 사업은 저희가 남은 예산을 가지고 남애항 전망대 조성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개 노선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오색에서 끝청까지 가는 노선, 3.4㎞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상부정류장이 1,430m지점에 위치하는 거고 2안은 중청대피소까지 가는거고 3안은 기존에 우리가 2차때 신청한 관모능선중에 거기서 2㎞떨어진 지점이 1,335m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곳보다 또 떨어진다.

동해안쪽으로 조금 떨어트려서 관터 도유지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오는게 3.4㎞정도 되는데 그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노선은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끝청 부분에 동물이라던가 식생에 중요한 식생이 있어서 도저히 설치가 안될 경우에는 그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대안노선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타당성있게 보이는데가 어디예요?

끝청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