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전도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의회발전 그리고 군정발전에 기여하시는 박정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농지과는 당초 예산이 124억 7,872만 5천원 보다 6억 2,680만원이 증액된 131억 552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이 15㏊로로 당초예산 3억 9,954만 3천원 보다 9,988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9,965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당초 사업비가 20㏊인데 15㏊로 감량 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제림 조성사업 1㏊는 이것은 시설비를 민간 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한 관계로 1,909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 경제림조성 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 17㏊로로 당초예산 보다 1,909만 8천원이 증액 된 3,607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림조성사업과 과목 경정이 되는 관계로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으로 당초예산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3억 4,75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4,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생활권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남대천 벚나무 교체사업이 2,000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변에 심어둔 벚나무 중에 산벚나무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왕벚으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색1리 환경정비사업이 신규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색1리에 새농어촌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또 오색1리 쪽에 국도변 소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 중에 산림휴양분야 정비사업 인건비가 20인, 7,938만원이 신규 계산 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이밸리 자연림내 봄부터 가을까지 제초작업, 꽃나무 식재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으로 양양송이 지리적표시제 등급 라벨지 제작에 60,000매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제 펠릿 보일러 보급 주택용 1,31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산촌주민 지원 사업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 과목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케이블 원치 구입과 소형원치 구입도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안내인 1명이 9월 사용하는 인건비 1,2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전시관 안내인 1명이 9개월 동안 사용한 인건비 1,2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케이블 원치 구입이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 경정으로 케이블 윈치 1대 1,600만원 소형 윈치 800만원이 계산 되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주민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펠릿 보일러 사업으로 4대가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솔잎혹파리 나무 조사 사업은 당초 예산 3억 6,745만 3천원 보다 2억 1,732만 6천원이 감액 된 1억 5,012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그 쪽으로 예산이 가서 저희들이 사업량이 감소가 되어서 사업비를 감액 되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사업비가 감소가 되어 실시설계비 757만 7천원이 감액 되었고,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 행위 관리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가 2명으로 2,476만 5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로 있던 직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에 따른 보수가 책정 되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6개소에 당초예산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650만원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4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가 당초 보다 427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불 현장 출동차량 유류비가 계상 되어있지 않아서 유류비가 신규로 42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 진화 개인장비 1,000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는 군부대에서 진화 장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등짐펌프나 불갈퀴, 손전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 보다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9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용천리 농로 포장공사, 내현리 농로 포장공사, 학포리 도수로 확장공사, 상왕도리 농로 및 배수로 설치공사, 상광정리 수로관 설치공사, 견불리 수로관 설치공사, 남애리 농로 포장공사, 후포매리 수로관 설치공사, 상복리 수로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국내여비가 20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용수 운영 시설비로 하왕도리 대형관정 개발공사에 1개소로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4억 4,536만 5천원이 계상해서 국고 보조금으로 반환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27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변 조금 정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과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환경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억 2,363만 1천원이 증액된 148억 1,859만 8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질오염관리 분야에서 연구 용역비로 양양 남대천 생태환경조사 학술용역비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존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인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도로변 휴게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521만원이 증액하여 4,2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생활 쓰레기 매립지 복구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비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비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4억 9,804만원을 증액된 7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비로 민간 위탁금인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6,915만 5천원을 증액하여 18억 6,91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도로 정비 공사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비인 민간경상 보조금인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비 297만 8천원을 감액한 5,6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어성전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로 7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민간투자 사업으로 실시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1억 4,300만원을 감액한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로 2억 3,700만원을 감액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조대는 7,900만원을 감액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4,268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356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3,461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6,53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3,461만 3천원을 감액한 4,9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위원님.

예, 272쪽 관련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그 어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저희가 어성전에 마을 하수도가 기존에 3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인 마을 하수도를 폐쇄하고 신규 시설을 설치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4억 정도가 소유가 되고.

그럼 당초에 그 장소에다가 폐기하고 다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얼마요?

3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3년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 시설관리.

아 좋은데, 좋습니다. 이해가 가고 그 법수치하고 면옥치계곡의 하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에 각 지역에 자연 부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천시설 기본기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경제성을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그것을 반영이고 미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법수치 하고 면옥치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수도만 된다고 하면 마을 하수도를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 그쪽에서 노코맨트를 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수역수질 보존을 위해서 환경 공영제 위탁관리 사업이라 해서 지금 현재에 숙박업소, 팬션,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에서는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도비에서 군비하고 60%를 보조해서 지금 현재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여 대행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 하수도 설치는 하수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 유, 무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로비를 하셔야지?

그것은 차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을 비교 분석해서.

아니 시골에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 하수도세 받아 보아야 경제성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해야지 남대천 수질 보존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맞지.

예,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123개리 전체적인 마을에 대해서 다 마을 하수도.

아니, 아니 그렇게 합리화 시키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고 제 이야기는 지역구가 아니라 그 남대천 상수개 잖아요. 그럼 그런 쪽에서도 하고 수질 보존을 위해서도 하시는 것이 맞지. 민박이든지 팬션 쪽에서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아실거에요. 그렇지요. 물 수질 문제 수질은 어디에서 하든 1급수가 나오겠습니다만 바닥에 환경쪽 이런 것을 볼 때 유비무환이죠. 그렇죠?

예,

그렇고 좋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이것에 대해 상세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감액한 것은 현재 당초 보조내시된 금액으로서 당초 예산에 반영 했는데 확정 금액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비하고 지금 현재 국비 지금 현재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오세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현재 민간 투자 사업 같은 진행 사항은 저희가 지금 2차 본 협상은 완료하고 3차 본 협상이 이번달 22일날 개최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3차 본 협상이 끝나게 되면 그 협상에 따른 심위를 저희가 4월 말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5월달에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실시계획 승인을 사업 시행자가 우리 양양군에 제출하게 되면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각 어떤 실시설계 도면에 의해서 인허가를 지금 현재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예,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BTO하고 하수처리장 그 우리 사업비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BTO사업하고 도비, 국비하고 이건 어떤 관계가 상충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 지금.

BTO사업을 할 경우는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요?

그거요? 지금 현재 하조대 하수종말 처리장이 전체 사업비가 1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4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게 년차적 사업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지금 2012년부터 지금 현재에 예산은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사업이 실시가 아직 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주청에서 그 예산을 홀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BTO사업을 해서 인허가만 승인이 된다면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그 지금 현재 24개월내에 공사를 끝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예를 들어 내년 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달에 공사가 시작된다 그러면 2017년 1월달에 그 공사가 준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하조대가 1억 7,900만원 이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저희가 하조대 같은 경우에는 한 6~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내 착공이 가능 합니까?

그래서 년내 착공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 양양군외 BTO사업을 몇 개의 지자체가 같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양양군이 선도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공단에서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 년내 착공하시겠구만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 쪽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수치쪽에 남대천 수계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국도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3쪽 하단부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등 실태조사를 했는데 위에 반환금이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저희가 그 슬레이트처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그 작년도에 58개소를 저희가 슬레이트처리 사업을 했어요. 폐슬레이트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평인 곳도 있고 어떤 집은 20평인 곳도 있고 이 평수가 다 일정하지 않고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돈을 가지고 재사용을 하려고 하였더니 강원도에서 그런 지침이 안떨어졌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남는 금액을 가지고 지붕을 새로운 지붕을 이어주는 그렇게 해서 돈을 다른 그 목적으로 쓸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남는 잔여 금액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저희가 지붕을 이어주자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아마 그 돈이 다 소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돈이 무진장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00만원을 반납 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조금 유도리 있게 돌려 썼더라면 이 국고 보조 반납 안해도 될까 싶어서 돈이 제가 아까워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요, 아깝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올해는 돌려써도 된다니 이런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은 179억 8,383만 7천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44억 2,1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에 7억 500만원, 군도 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1,000만원은 낙산대교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군도 5호선 미포장구간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사업 강현 206호선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곡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포장사업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1,7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준설사업에 준설하려고 추경에 올려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비 남대천 하천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하천 남대천 수리하고 용천 준설토 제거 및 수목제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군비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취수대책 강화 사업비로 8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사업으로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부교 재가설사업으로 6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의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28억 3,10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영 사업비로 140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연창펌프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방재활동 관리사업비로 18억 1,8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2월 14일까지 대설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재료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응급장비 제설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비로 풍수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10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억 5,538만 9천원은 2013년도 군비 미부담금을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북 어성전리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5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금, 풍수해보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범부교 재가설 사업이 8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방축천 17억 1,000만원인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겁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방축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방축천이 하천등급 몇 등급이나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소하천입니다. 주청천하고 연계되서 올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에서 제일 큰 젖줄인 남대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남대천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준설해야된다고 보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부 준설할 부분도 있고 준설을 하지 않을 부분도 있고 하천정비를 보면 우리가 일부는 해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면서 준설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무조건 다 준설을 해야되는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장기적인 루사같은 그런 재해는 안 오겠습니다만 풍수해 예방차원에서 준설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준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상 안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계상 안됐는데 지금 우리 군비 방축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3,700만원 남았잖아요?

남은게 아니고.

아니 감해서 어디로 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군비에서 깎였잖아요? 국비가 아니고 그걸 어디다가 돌려 썼냐는 얘기예요. 난 이런 재원을 남대천 준설하는데 돌렸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그 얘기예요. 어차피 발톱이 빠져봐야 양말속에 있듯이 건설방재과에서 이 돈을 썼을꺼 아니예요. 예산부서에 편성해 달라고 했을꺼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 얘기예요.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돌려쓴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부세에 의해 가지고 깎다보니까 군비로 돌려 쓴거지 건설방재과 안에서 돌려쓴건 없습니다.

그럼, 예산부서에서 돌려다가 전체적인거에 썼다는 얘기예요? (발언석이외 발언으로 청취불능)

부의장님이 건의한 월리 송이골 앞에서는 4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해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우리가 먼저 했던 사업이고.

안되면 연차적으로 차츰차츰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곧 착공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힘써 주시고 예산담당부서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그렇게 앞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는 어디어디예요?

자율공동체 사업이 동산어촌계, 물치어촌계, 기사문유자망협회 3개소입니다.

균등하게 나눠주나요?

아닙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 구성인원이 40명 이상인 곳에서는 100% 지원을 하고 지원상한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만인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줍니다.

100%이상 되는데는 어디예요?

동산어촌계가 52명으로서 8,000만원 100%지원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한가지만, 286쪽 중간부분 낙산항 어구보수 및 보관장 비가림시설 이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낙산 회센타분들이 차양시설을 원했는데 여기에 일부 들어갑니까?

회센타앞에 보면 물양장 그 쪽에 어구를 보관하고 작업하는 보관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햇빛도 가리고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회센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센타하고 관계없어요?

예. 어구보수 작업장 거기만 하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분들이 차양시설 회센타 10동인가 해달라는거 알고 계시냐고?

그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구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다음 추경때도 챙겨봐 주시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그 먼저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부탁했는데 남애항 동해안 3대 미항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어구수리하는거 내가 몇 번 이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영 얘기가 없습니다.

남애항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잘 합니까?

아직까지 그림부터 먼저 그려가지고 3대 미항이니까 어느것이 좋은것이냐 그게 선정이 되면 바로 설계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빨리 해주시고 내가 한상희과장님 있을 때 부탁했는데 이건 내 생각이예요. 항포구 등대 있잖아요. 등대에다가 물치항, 기사문항 야광으로 써서 등대표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ok했단 말이예요. 올 초에 한다는게 벌써 4월달인데 인계인수 받으셨어요? 항포구 등대에 이름 쓴다는거 항만청 이런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올 봄에 일찍 한다고 했는데 영 4월달인데 1/4분기 다 지나갔는데 얘기 못 들었어요?

단순히 등대 이름 쓰는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등대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물치 송이처럼 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여기가 물치항인데 저게 송이모양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스쳐가는 관광객들이 “아! 여기가 물치항이구나, 기사문항이구나” 그러면 더 거기가 홍보가 더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더니 먼저 과장님도 괜찮다고 예산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걱정하게 만드네.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돈 얼마 안들어 간다고 했거든요. 야광으로 칠하고 그걸 상반기중에 과장님 책임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대에 이름쓰는거?

예.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예.

그거 해갖고 우리 항포구 홍보도 더 되지않나 싶어요. ‘아! 저기가 양양인데 물치항이구나‘ 밋밋한 것보다 엄청 났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쓰는거.

좋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만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남애 미항, 각 항구 기사문, 물치, 동산이라던가 수산, 수산은 기 정비가 되어서 그렇데 우리가 울산인가 가니까 몽골텐트인가 집단화 만들어 놨어요. 작업장을. 어떻게 관광지온 기분이 나긴 나는데 또 항포구마다 미적 요소가 있고 거기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거 같은데 이것을 우선 단계별로 남애라던가 기사문해서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우선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이 오다보면 첫 인상이 깨끗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폐그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마구잡이로 쌓아 놓으니까 그렇고 이렇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정비사업을 하긴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게 안되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건 압니다. 아는데 우선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시면 어민들도 거기에 맞게 발맞춰서 작업을 하고 주변정리를 하실꺼란 말이예요. 당초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각 항포구 실정에 맞게 잘 그려서 미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기사문리 어촌계 사무실 보수작업인데 이제 작업을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회센타라던가 어민센타라던가 모든게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한단 말이예요. 이게 행정낭비이고 행정의 모든 효율성 저하예요. 이거 안되겠다 보면 1년, 2년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예요. 돈 없다고. 업자한테 얘기해서 해야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업자하고 짜고 고스톱을 치는건지 도대체 얘기를 안한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자보수 기간 여부를 따져보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절기 우수 하절기때 비 많이 올 때 이럴 때 하셔가지고 정기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수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실. 그리고 해안가는 부식이 잘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지 어민들이 바쁜데 그걸 해달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돈이 다른데 쓰여질 돈이 이런데 들어가잖아요. 일단 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모든게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도 좋지만 관리가 안되니까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전부 그래요. 보면 이런 누수금액이 많단 말이예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누수예산을 바로 잡아서 복지라던가 이런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보다 6,927만 9천원을 증액하여 34억 1,46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사업에서 보건소 유지관리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2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운영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7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서 심뇌혈관 질환, 만성질환 관리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비에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전염병예방사업에서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6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95쪽입니다. 국가예방 접종 실시 약품비에서 1,90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에서 위생업소 관리 일반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8쪽입니다. 행정경비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조에서 보조금 반환에서 국비 보조금 2,417만 9천원과 도비 보조금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82억 3,076만 8천원이었는데 16억 4,284만 1천원이 증액된 198억 7,36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4쪽은 농어촌 현장포럼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변동없이 과목간 증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5쪽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 6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네트워크 개발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펜션협회 홈페이지 광고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어촌 축제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촌 상생 산촌유학센터 운영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 관리 지원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사업에 549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밭직불제 토양검사비로 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녹비작물 종자대로 경정예산으로 1,96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잡초억제 부직포 지원사업에 1,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느타리 버섯 재배 배지 지원에 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푸드 산채가공 시설지원에 경정으로 4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동기화 약품 구입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특이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1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8,5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에 1억 2,822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에 9,476만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소독약품 재료비로 1,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존 지원 사업에 2억 5,829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용 면세류 구입 지원 사업에 2억 74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5쪽에 양양 전통 음식학교 운영비에 3,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아름다운 들판가꾸기 인부임에 2,77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경관유지 운영재료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1,389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72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군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쪽 관련해서 농업경영인 도 중앙대회 참가, 이게 이 금액이면 다 갈 수 있나요? 제주도에서 하는 거죠?

예. 제주도가 이제 8월 19일날 있는데 60명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나들이 대회 참가를 하시는데 자금 때문에 다 못가시는데 다른 민간인 보상에서 전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1인당 43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절약해가지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절약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그 자금이 그 자금인데 다른 일반 보상금에서 전출을 해서 10명이라도 더 갈 수 있게끔해서 다 1차산업의 자산인데 인부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10분정도 일반보상금에서 다른 몫에서 전과하죠?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서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비용절감도 좋습니다만 일반보상금 다른데서 전출해서 과목해서 하세요. 아니면 거기서 그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경영진들이 거기 가기 때문에 자체 체육대회는 금년에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있으니까 거기서 그 쪽 과목에서 가는것도 같이 나중에 합세하면 되니까 어렵더라도 다음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꺼예요?

예산판단해서 그렇게 하는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죠. 마음먹기 달렸죠. 예산이 다 그 안에 있는건데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은거 아니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분들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임대기계를 하는데 있어서 올해 몇 대 더하죠?

임대 농기계?

예.

저희가 콤바인 2대, 승용 이양기 2대 해가지고 총 10대를 구입합니다.

편의 장비도 좋습니다만 큰 거를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3∼4대 이상 한 번에 찔금찔금하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1차 산업의 농부들이 전부 연로하시니까 고령이잖아요. 이런걸 감안하셔가지고 편의 장비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장비 하나 시골에서 구하려면 몇 천만원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에 대폭 확대해서 50대 50 한번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게 어르신분들도 좋겠지, 농사짓는 분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이 서 있는데 사실상 반려동물이 등록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7월 1일부터 등록을 합니다.

시행은 안되어 있고 시행규칙만 되어 있구나.

예. 이제는 그걸 반드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도시는 언론에 보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지역은 벌써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군지역은 원래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을 6개월 늦춰서 7월 1일부터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6쪽에 중간부분, 농어촌 축제 지원 2,000만원인데 이건 어느 축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탁장사 권역에 탁장사를 모델로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원일전리 체험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축제 많은건 좋습니다. 지역 홍보도 되고 주민들 소득증대도 되는데 축제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하는데 한 군데로 몰았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제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는 구나 그래서 이런 축제를 예산부서가 틀려서 국비가 왔습니다만 한 군데로 몰리면 더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더 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하던지 하는건 좋은데 축제라고 하니까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한 군데로 모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건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저희가 밑에 와가지고는 업무체계가 일원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업무분장할 때 이런건 한군데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건 나중에 실과소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이어서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기송입니다. 저희 낙산도립공원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해변 불법시설물 철거 및 단속 용역비로 700만원이 증액되어서 3,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크린코리아 녹색사업이라는게 있었는데 이게 목적외 사용이 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14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노원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소 분야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1회 추경에 2억 8,470만원이 증가한 전체 예산액 25억 8,98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리에 11억 2,985만 9천원을 계상했고 마을상수도 관리에는 2억 6,96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마을 유지관리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 인건비를 70만원이 추가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영덕리 대체수원 개발사업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색리 백암 관로 교체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불탑사 주변 관정 개발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먹는물 상수도 관리사업은 1억원이 증가한 8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제2그린농공단지 상수도관로 연결공사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351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82억 3,131만 3천원으로 4억 9,137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사업인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82억 3,131만 3천원으로 4억 9,137만 3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도관로 긴급복구사업 부족분 5,000만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 재료비 동파 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지원사업인 800만원중에 군비 부담액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검침 관망대 작성용역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액은 50억 7,967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시설비로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31억 1,971만 4천원은 5,964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 부대비도 1,1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4억 5,007만 8천원인 3억 5,337만 3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분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불탑사 주변 관정 개발은 뭐예요? 용도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가 논화리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불탑사에 오는 신도들하고 그 주위에 범바우 식당하고 중간에 상수도 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끌고 가려면 예산이 5억원 드는데 그 중간에 관정을 하나 파서 범바우하고 불탑사에 오는 손님들 식수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수용 관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만 어성전 1리, 2리, 원일전, 법수치, 면옥치 내년 당초에 예산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는데 353쪽 특별회계 82억원에서 예비비가 3억 5,000만원 남았는데 이 예비비 비율이 일반회계도 당초예산의 1%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많이 남길 필요가 있나요? 풀어서 쓰시면 안 될까? 급한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지출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이자가 지금 저리니까 남겨봐야 특별회계에서 풀어서 쓰시라 이거예요. 안 맞아서 못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급한 사업을 예비비 이렇게 많이 남겨놓지 말고 1,000만원만 남겨놓고 3억씩 그냥 쓰시면 안될까?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예요. 예비비 왜 남겨놓냐고,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빨리 풀어서 급한대로 사업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여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야외시설 청소 용역이 사이클경기장, 복지회관, 박물관이 원래 10월까지만 서 있다가 2개월비를 더 확보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307-05 일출예식장 청사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7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출웨딩홀 내. 외벽 청소는 군정설명회시 주민요구에 의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1-01 일출예식장 화장실 개선은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남자화장실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04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공항 진입로 주변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항 진입하는 도로를 미래전략과에서 공항하고 협의를 해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잡초제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사이클경기장 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원래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황에서 지난해 사이클경기장 오수처리시설이 고장나서 고장난걸 고치면서 이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깎아서 박물관으로 돌리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방부목 오일스텐 도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재로 된 부분이 많아서 목재가 오래가게 하자면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은 오일스텐을 계속 도포를 해야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 332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1,300만원 깍은 것을 선사유적박물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인데 일출예식장 뒤에 식당을 보면 늘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이고 사용자한테 듣는 얘기인데 그것을 당초에 건물을 번듯하게 짓는게 안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내가 봐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 젊은 애들이 호텔이라던가 특급쪽을 원하고 하는데 보면 여기에 반면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예요. 전면도 그렇습니다만 뒷면식당을 아예 다시 지어서 깔끔하게 그래서 신부라던가 신부는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런분들 이미지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해서 당초에 식당을 1, 2층으로 빼던지해서 연회장을 그렇게 해주시면 일반연회장으로도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사업하려면 얼마정도 들죠? 5억정도면 가능하나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5억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셔서 1, 2층으로 해서 일반연회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질구레한 민원을 없애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우리 오세만 의원님 덧붙여서 젊은세대가 웨딩을 좋은데로 다 갈려고 하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할라고해도 피로연장이 좁아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앞뒤 해봐야 한 450석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쪽 피로연장하고 양양읍 게이트볼장 사이에 부지가 있어요. 배인우씨가 하는데 그 토지 주인이 판다고 했단말이예요. 그 토지를. 내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사서 그 뒤에 얘기한대로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지만 안그래도 피로연장을 700∼800석으로 늘리면 여기서도 할 사람이 있어요. 더 많아질텐데 그 부지를 한번 사는걸로 해보세요.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 매입 해야되니까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그걸 팔겠다고 했단말이예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그걸 사면 그 쪽을 붙여서 늘리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피로연장 더 늘리면 여기서 할 사람도 많아요.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 의회사무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465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8,91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중 의장님 연설문집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 용역비로 예산부족분 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의회청사 내부 도색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버스차량 수리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의회 부속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1,526만 6천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