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신갑수 의원님, 간사에는 김광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배성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1건의 규약안과 3건의 조례안,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입니다. 본 규약안은 전라북도 동부권의 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구성한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약을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 조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재정 관리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29회 때 미료 처리되었던 안건으로 이번회기에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창의성, 다양성 등을 확보하여 진안군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고 향후 민간위탁 시 집행부에서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되 수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진안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정보공개의 규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고유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한 마을 명을 변경하여 지역적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시설명도 제명과 같이 변경하여 전라북도민들에게 친밀감을 주고 접근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7조 운영방법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조례에 맞지 않는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229회 때 미료 처리되었던 안건인 진안 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한 결과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시설을 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고 전문 의료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계획, 운영, 관리할 수 있게 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준공시기가 아직 남아있는 시점에서 민간위탁과 직영의 비교검토가 필요하고 수탁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들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잘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미료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에코에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