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함희중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함희중입니다. 개발지원과 2021년 신규핵심사업 3건과, 주요업무 8건 중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오랜 만에 뵙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조사업이 지금 없어졌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자조사업 때문에 지금 각 면단위마다 자조사업 폭증하고 있는데 면에서 참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그런 자조사업 이거로 인해서 사업으로 하는 경우 보다 3배 정도의 절감할 수 있는데 계속 자조사업 이걸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지금 자조사업으로 하는 저희 수로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재료비가 전체의 3분의 2고요. 시설비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재료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급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응급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하면 지금도 예산재배정이라든가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고요. 자조사업은.
김동수의원
그래 뭐 사업하는 경우보다도 3배 정도의 할 수 있는 3배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지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앳든 과장님께서 자조사업을 다시 부활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하여튼 그, 부활할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282페이지에 농촌협약사업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지금 농촌협약은 저희가 전략계획은 작년 원래 12월에 마무리되려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농림부와 협의 때문에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최종 협약기간을 올해 6월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저 우리 읍도 그렇지만 다른 면에도 상당히 이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좀 전에 금방 김동수 의원님이 자조사업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타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자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자조사업이 어쩌면 약간의 공공성이나 좀 떨어지고 개인성이 치우 가깝다 하더라도 이래 그 뭐 밭둑이나 논둑 U관이나 흄관, 심지어 레미콘 조금씩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려를 두고 다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타시군 어떻게 되는지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지역개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드는 거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농촌협약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농촌협약을 하면서 농식품부하고 이 센터를 만들어라 그러는 겁니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그 센터를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농촌협약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일단 첫 번째가 우리시에 전담부서를 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양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 작년까지는 협약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도 이게 전라도 쪽에 일부 된 데는 있지만 안 된 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직을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협약대상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건을 준수 하는 겁니다.
신순단의원
그런데 지금 전제조건에 전담부서를 만들든가,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조건이 아니고 세 가지 다를 해야 됩니다.
신순단의원
세 가지 다를 해야 됩니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비상근이 1인 센터장, 상근 3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럼 이런 분들 어떻게 채용하실 생각인데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지금 비상근은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분들은 이제 뭐 비상근으로 할 거고요. 센터의 직원은 지금 타부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쪽이나 경북 쪽에도 봉화나 이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인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금액수준은 어느 정도 하는지 보고 저희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나중에 추후에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스스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구성을 해 놓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기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할 거고요, 추후에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센터 같은 걸 조직을 해 놓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렇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거 같아요. 우리시 실정을 잘 알 수 있는 무조건 대고 전문가라 해가지고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사실은 현장에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현장은 좀 약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다음에 이거를 해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예. 그래 지금 단기간에 보니까 5년 동안 우리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농촌협약에 따른.
신순단의원
예.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역량강화사업 같은 거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추후에는 민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순단의원
그래 민간주도로 자진을 하더라도 우리시하고 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우리시에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우선으로 해서 지금 이 지원센터가 되어야 되지 지원센터가 완전히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안 되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신순단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보니까 이안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신다 그랬어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래 함창, 낙동생활권이라서 이안에 합니까? 어떻게 계속 이안에다 두고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세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시설을 만든 거중에서 활성화가 좀 안 되는 시설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을 이번에 간단하게 그냥 리모델링 정도로 1,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해서 바로 그 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따로 시설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안에 있는 것을, 이안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신순단의원
그 이제 이안에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안에 간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부서하고 소통도 잘하고 스스로 이렇게 왕래를 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데 한번 뭐 문제가 생기면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의원
당연히 소통해야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채용하는 분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장소도 사실은 이 시내 권역에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전담부서하고 항상 왕래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용 안하는 건물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그걸 활성화 시킨다는 거는 좋은 취지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리 가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저희 지금 생활권내에서 기초 거점이나 중심지가 가장 안 된 곳이 함창, 이안, 은척, 외서 이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한번 하고요.
신순단의원
그래, 아니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그쪽이에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런데 자, 5년이 끝나고요. 다음에 다른 쪽으로 옮겨 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그때도 또 다시 옮겨 가서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그쪽 방법으로 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활성화 되지 않은 시설이 만약에 5년 동안 해서 완전히 활성화 된다면 거긴 활성화 시키고 다른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신순단의원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지역이 함창, 공검, 이안, 은척, 외서, 사벌, 중동, 낙동이에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순단의원
그러면 거의 이쪽 권역이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신순단의원
그러니까 이안에 가는 거는 지금은 거의 그래 장소하고 맞다고 치고 다음에 저 위에 청리, 공성, 모동, 모서 이쪽 구역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어차피 이 자체가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신순단의원
그래 이제 예. 충분히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사람이 뭐 활동을 잘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시만 봐도 그래요.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하려면 과장님들 계속 불러야 되요. 필요하면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시내하고 면단위에요. 그러다 보면 이 소통하는 시간의 허비가 더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충분히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도 가도 이해가 가요. 가는데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 최 의원님이나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자조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도로 더 불편한 게 많아요. 우리 동 단위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자조사업을 통해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물품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를 우리시에서 설계까지 해서 다한다 그러면 예산도 물론 2배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또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해요.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사실 우리가 농촌에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한테 다 주는 거예요. 몇 십억씩 주고 몇 천만 원씩 주는데 자조사업 400만 원 이거 개인 거라고 물론 개인이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배수시설하는 게 거의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타지역하고 고민을 해 보신다니까 비교를 해 보신다니까 비교해 보시고 부활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그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자조사업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농업예산이나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지만 자조사업은 사실 거르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래서 공정하니 공평하니 지급되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 일정부분의 자부담을 시켜서 우량 농지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그 거의 자조사업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경숙의원
특히 지금 뭐 청포도를 심으면서 물이 밭에 끼면 안 되니까 이 물을 빼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쪽의 요구가 많아요. 그러면 자조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량농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은 당분간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타지자체나 타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이제 과장님이 느끼는 거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저희들은 상당히 그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이건 고민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듯해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게 논에 물 치는 논은 사실 농사가 다른 농사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 지원해줘서 그러면 이제 100% 지원인 자부담을 얼마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찍 이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 건 참 잘하는 거 같습니다. 현재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할 때에 토지 승낙을 안 받으면 일체 안 되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거 때문에 그런 새마을사업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하려고 하면 땅 사라고 하고 이래서 애로가 많은 거 같은데 도비는 이제 지원이 되고 시비에서 거의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토지보상 못해 주고 있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저희 순수 시비로 하는 거는 사업비 자체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측량이나 분할하다 보면 그 사업비가 다 소모되니까 실제로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의 동료의원이 말씀했는데 읍면의 공통 애로사항이 자조사업 관계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이 관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제가 꼭 알아보고 싶은 게 신규 핵심사업에 농촌협약사업이 함창, 낙동생활권해 가지고 8개 읍면 되어 있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중에서 지금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은척하고 중동은 지금 기초생활거점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여기는 뺍니까? 계획에서.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기 확정된 사업은……
김태희의원
아니 제외시키는가 여기서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그 확정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이거는 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농촌협약사업이 국도비 330억, 시비를 포함해서 428억으로 되어 있는데.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2개 면을 제외하고 계획을 세울 것인가, 2개 면을 포함시키는 가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그 면은 포함되지만 그 면의 중심 기초생활거점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사업비에서.
김태희의원
예. 현재 거점사업하는 데가 중동, 화동, 은척, 청리, 화북 이렇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이번에 지역에 보면 8개 읍면에 해당되는 데는 은척하고 중동이고 여타 다른 면은 청리라든지 또 화북, 화북은 해당 안 되죠. 기존하는데 중에서 포함되는데 있고 안 되는데 있는데 그럼 거기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하는 건지?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전부다 국비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그 이전에 화동이 먼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 면을 해서 5개를 2019년도까지 공모를 했고요 농촌협약은 2019년도에 그 공모사업이 없어지면서 권역별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공모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쪽 지역에서 8개 읍면을 공모를 해서 경상북도에서는 저희가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그 전에 선정된 거는 이 사업비에 포함 안 되고 추가되어 계속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김태희의원
이번에 그 사업시행하면서 그럼 중동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되겠네요. 이거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중동은 지금 기존 40억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김태희의원
예.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중동면에서 저희가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동과 그다음에 중심지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자체를 추후 활성화 계획에서 일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 40억과 상관없이.
김태희의원
그래 이 사업은 처음 기초생활거점사업을 통해서 30분 이내에 기초생활서비스를 하고 또 한 시간 이내에 복합서비스를 하고 5분 이내에 응급상황 대처하고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기존 하고 있는 읍면하고 안하는 읍면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그 복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또 함창은 유일한 읍이잖아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읍은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읍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160억 까지고요.
김태희의원
똑같이 하는 거 맞지만 이 시경계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거 같은데 아무튼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시 시설물사업 업무이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시설공사업무이관은 저희가 1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보상비라든가, 행정행위를 거치고 나면 실시설계단계에서 저희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주관부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 내용을 그대로 받들어서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해서 다시 그 부서로 시설물을 넘겨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산후조리원 같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건축이나 토목직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 지금 시설공사팀이 따로 생기면서 건축하고 토목하고 전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과거 공사감독만 했을 때 일어났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다시 부서가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겁 니다.
강경모의원
아! 개발지원과로 그러면 관리를, 공사관리나 모든 관리를 하겠네요. 개발지원과에서.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공사건립은 저희가 합니다.
강경모의원
아!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건축과에는 10억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10억 이하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10억 이하의 작은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10억 이상 되는 곳은 공사는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일반 토목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지금 일반토목공사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습 니다.
강경모의원
업무이관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일반토목공사는 실제적으로 주관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다 토목직이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러면 이거 시설물을 이제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관리나 이런 거는 각 부서로 또 다시 이관 또 하시겠네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준공과 동시에 같이 이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러면 개발지원과에서 이거 관리계가 그러면 따로 전체 공사관리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 시설공사팀이 따로 생겼습니다.
강경모의원
시설공사팀,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지금 다섯 분계십니다.
강경모의원
아! 다섯 분, 그러면 지금 국제승마장 교통에너지과에서는 뭐 건설과, 가족복지과, 건강증진과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발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관을 한다는 뜻이 맞습니까?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실시설계부터 준공까지 저희가 합니다.
강경모의원
예. 체계화가 좀 잘된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자조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 거 같습니다. 지역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이창희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창희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강창교는 중동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또 과거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적도 있었고 여러 차례 우리가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업무적으로도 이야기 했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상주관광활성화, 중동면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건의했는데 일전에 그 현장답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강창교 잠수교를 일반 교량화 하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또 시장님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기회는 내년도인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선이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어서 올해 적극적으로 하면 이거 실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 니다. 다음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낙동에, 낙동 중동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낙동, 중동에서 건의가 된 사항인데 부지 확보는 다 되었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매입 완료했습니다.
김태희의원
매입도 하고 뭐 각종 행정절차는 다 밟아 놨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등기지원까지 했고 남은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영구시설물 축조동의를 얻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경상북도에 추경 그거까지 이뤄지면 도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공사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 되는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의원님 저희들 하기 나름인데 도에도 이제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도에 다른 시군에도 소방서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하여간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부지조성 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기존에 우리 이제 지역의 도의원이나 또 각계각층 이용을 해서 한번 경상북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도록 그게 관건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소방서가 이왕 이게 좀 지연된 거는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낙동의 발전협의회 이장들이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이 단계까지 왔거든요. 좀 늦었지만 빨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297페이지 생활밀집형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해가지고 그 2억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13개 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같으면 어지간히 소진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금년도.
최경철의원
예산이,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 조사를 하니까 1월에 읍면동에 조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선적으로 13개소만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더 확보하여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요즘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목이나 이런 거는 원래 또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 집 옆에 있고 이러니까 산림과하고 또 그게 안 맞고 또 뭐 붕괴위험 이런 것도 건설과하고 하면 또 이것하고 안 맞는 그런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좀 더 이건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301페이지에 함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좀 전에 김태희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기분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함창에 여기에 구향리 일대 거기가 옛날 저수지였었어요. 그래 지대가 낮다 보니까 큰 비가 오면 전부다 잠기고 이랬는데 마침 그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구향리 쪽에 사는 분들도 함창이고 다 좋아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과장님 많이 칭찬하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결과라 보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지금 현재 대진단점검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잠정 연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잠정연기 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마냥 이렇게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재개하나요? 그러면?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국가안전대진단은 저희 시 지자체에서 결정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데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이제 대진단을 하면 대규모 인원이 점검인원도 오고 행안부도 나오고 해서 대규모 인원이 많은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연기한 거로 그래 알고 있고 언제 다시 시작할 런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러니까 대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이 다중시설에 투입해서 점검을 한단 말이잖아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변해광의원
접촉 때문에 이게 잠정 연기되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한 200여개 소의시설물을 점검하게 됩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민간합동으로하고 행안부도 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동원되니까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해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코로나가 좀 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 3년 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열화상카메라를 매입해서 지금현재 어느 민간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3년 전에요?
희중
함희중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열화상카메라가 그때 당시에 열화상카메라가 조난자를 구하고 실종자를 구하고 소방업무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 산불감시체계하는데 열화상카메라 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열화상카메라가 상당히 고가임에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재산은 분명히 우리 상주시 거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열화상카메라를 어디다 부착하느냐 하면 드론에다가 부착해요. 드론에다가, 그런데 이 드론을 개인이 갖고 있어요. 개인이 열화상카메라를 부착해서 활동을 하면 그게 조금 이렇게 드론의 힘이 약한 곳에는 뭐라 그럴까 추락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개인들이 활용을 개인들이 잘 빌려주지를 않으려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고가의 열화상카메라가 묵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 열화상카메라 고가의 카메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 드론은 개인 것이 아닌 공공 공용의 드론이 하나 필요하면 그게 제대로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변해광의원
그렇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추후에 우리 열화상카메라가 상당히 다용도로 쓰임이 있으니까 추후에 이 상주시공용드론을 매입해서 전문가한테 맡겨 주면 119 소방서에다가 해 줘도 되고 그러하니까 그거를 예산을 잡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번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303쪽에 보면 병성3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지금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토지보상이 한 80% 정도 지급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보상 안 된 데가 한 20%.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럼 보상협의가 뭐 될 거 같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돼야죠. 되도록 할 것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되도록 할 겁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늦어진 원인이.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우리가 작년 2020년부터 시작을 했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해가지고 지금 진척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는 우리가 1차 준공 예정일이 2021년 12월말까지 네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또 이제 2차 준공이 2013년 6월까지인데 이게 과연 이래 해가지고 준공이 2003년 6월까지 될 수 있겠는지 사실 이 공기가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이 그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그 병성3지구는 계획보다 진도가 조금 늦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에 또 조준섭 위원장님이 보상협의 이런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좀 인력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된 게 있는데 계획대로 빨리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설계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설계용역업체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한국종합기술이라고 설계비가 18억 3,900만 원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과장님이 모동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모동지역 구석구석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시면서 자연재해위험지역이 여러 군데 있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안경숙의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셔서……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자연재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연재해저감용역중에 있지 않습니까? 14억 들여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수립해서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자연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좀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동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설계가 1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물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지만 지역구이신 우리 안경숙 의원님도 수렴에 많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하여튼 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쪽 최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생활밀착형 재해요인 해가지고 주택인접지 피해목이 들어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우리시에서 나무를 베다가 사망사고가 생긴 분 몇 분 되시는 거 보고 받으셨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사망사고가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우리 가까운 지역에도 그렇지만 어제 그저께 들으니까 은척에 계시는 분도 보니까 집 앞에 나무를 베다가 해서 뭐 굉장히 1년 안에는 일어서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큰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되는데 여기 보니까 본인신청 및 읍면동장 직권조사 병행 해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독거노인만 우선으로 하시지 말고 여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 되어 있으니까 그 보통 나무를 하나 베기 위해서 크레인을 빌리면 뭐 몇 시간 안 써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기 인접 주택 옆에 있는 쉽게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가면 집집마다 오래된 감나무들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뭐 한 100년도 넘은 정도 되는 게 보면 감이 뭐 달리는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지를 못해서 그냥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여기 읍면동장님하고 해서 좀 처리를 해 주시면 태풍이 오고했을 때에 정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보니까 감나무가 오래 되니까 굉장히 약해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안에 심어 놓은 나무는 거의다가 감나무더라고요. 그런 거를 농촌지역에 특히 빈집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 이번에 계획된 사업에 넣어줬으면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CCTV를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즘에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의 하나가 택배기사님들 차량을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나 봐요. 그 몇 번을 들었어요. 택배기사님들은 항상 주머니에 돈을 많이 가져다녀요. 택배비 받은 거를, 그러면 이렇게 쓰다 보면 그거를 본인들 차량 안이든지 차량 위에든지 두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게 한 택배만 제가 들은 게 아니고 다른 택배도 그걸 들어요. 그랬을 때에 그 CCTV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볼 수 있는 반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카메라 설치장소라든가, 카메라 사양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줌 기능이 있는 거는 좀 더 멀리도 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몇 미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옥의원
시내에서는 왜 자전거가 도난했을 때 저희들이 CCTV를 활용해서 상당히 검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되는데 그 외곽에는 그게 참 힘든 부분은 있어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뭐 번호판감식기가 워낙 비싸다해서 동네마다 해 주실 수는 조금 예산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동네마다 그게 점차적으로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거의 범죄를 하는 게 요즘에는 차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우범지역이 안되도록 CCTV만 있으면 우선 그 범인들이 이렇게 보고는 좀 조심을 하잖아요. 그런 쪽에 좀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편성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CCTV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뭐 방범, 어린이시설 등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저희들이 지금 1,500개 정도 있는데 매년 6억 정도 들여서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각지역에 방범부분도 할 수 안 있겠느냐 연차적으로 그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피해목 관계는 저희들이 처음해서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금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강풍이나 태풍시에 쓰러져 피해가 일어날만 한 게 있으면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거기 연원동에 하천정비사업하는 거 있죠? 없나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연원동에, 아마 연원동에 없…… 아! 연원동에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승일의원
따로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어느……
이승일의원
그 느티나무카페 아시죠?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쪽 편으로 뭐 하천정비사업 같은 거 계획한 거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 그건 그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승일의원
그럼 그건 어느 과죠? 혹시 아십니까?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아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건 아마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일의원
건설과 하천팀요?
창희
이창희안전재난과장
예.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 모르시는 거니가 어쩔 수.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끝났어요.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용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장재용입니다. 교통에너지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핵심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316쪽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지금 2020년도 예산보다 한 4억 정도 늘었는데 왜 증가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전에 인건비하고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차량 증차를 하신 거는 아닌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차량증차는 이번에 이제 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 해서 3대가 증차가 됩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차가 3대가 나와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지금 증차를 해서 4억 예산이 증가한 겁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 매년 회계검사 및 운송원가산정용역을 하면 세부적으로 조금 증가됩니다. 그런 분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지금 보면 21년도에 4억 증가하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또 22년도에 지금 수치상으로 3억 3,000 증가, 또 23년도 1억 증가해서 계속 지금 증가추세로 나아가는데 아시다시피 버스 지금 상주여객 같은 경우 62억 6,300을 가져가는데 오지비수익노선이 48억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근데 작년에 용역에 가서 다수의 의원들이 오지노선에 버스 이거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왜 그러냐 하면 장날이 아니고는 상주 장날이 아니고는 한분이 타시거나 아니면 안타는 버스시간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완전히 줄일 수가 없다면 오전하고 첫차하고 막차 정도 해서 그거는 두더라도 중간에 낮시간대 농번기의 낮시간대에 빈차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주셨는데도 작년에 용역을 하셨는데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고려되지 않고 예산은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종합검토에 보시면 버스운수업체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강구, 저희 시민들의 교통편의나 어떤 환경문제, 경제성문제를 가지고 교통에너지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하셔야 되지 어떻게 종합적인 검토가 버스운수업체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게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문제, 미세먼지, 경차 이런 걸로 인해서 경유차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 폐차를 유도하는데 버스를 증차해 가면서 사람 한명도, 농번기에는 한명도 타지 않는 여기에 예산을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주시민의 어떤 교통편익 차원이 아니고 버스운수업체 이거 살려주는 그런 취지가 지금 대책도 종합검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노선이 저희들 개설이 되면 사람 탈 때도 있고 안 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순화의원
그래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농번기 같은 경우 필요에 의해서 첫차나 막차 같은 경우 나오셨으니까 들어가지만 중간에 이제 보통 저희 외서면에 제가 뭐 사업장이 있어서 보면 한 네 번 정도에서 다섯 번 정도 차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첫차나 막차 정도 같은 경우는 한 한명에서 세 명 정도 타는데요. 중간에 점심시간대나 낮 시간대에 2시, 3시 이런 시간대에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용역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지 이거 계속 사람은 인구는 상주인구는 줄고 있고 버스이용객수도 줄고 있는데 계속 증차는 하고 예산은 계속 증가해서 투입하고 이거는 교통, 상주시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대책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증차하는 이런 부분은 신규노선이 또 개설되고 노선이 연장되고 또 뭐 증액 노선이 생기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불가피한데 말씀드렸듯이 승객 그 수요조사가 용역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제가 자료를 받은데 보니까 0명인데도 있었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1명인데, 평균으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0명인데도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었고요. 작년 용역결과.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1명인 데가 다섯 군데가 있었고요. 3명인 데가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평균 하루에 이용객수가 0명인 데는 그거는 과감하게 없애야 되고요. 1명, 0명, 3명까지는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하셔야지 평균 승객수가 0명이고, 1명이고 3명인데 그거를 증차까지 해가면서 그거는 유지하고 지금 신설 어떤 주민의 귀농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신설 노선에는 또 증차를 하고 없는데 거를 다른 데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이 종합검토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아니고 상주시민들은 시내의 순환버스를 원하시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귀농하신 분들도 어떻게 시내에 상주는 시내버스, 순환버스가 시내에 없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버스운수업체 손실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강구라는 이런 종합검토안을 내놓으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정책방향이 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용역을 몇 억을 주고 용역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죠. 이거는 전혀 버스운수업체 지금 사업 유지하는데 예산을 지금 얼마에요. 64억 정도, 64억 5,800을 지금 투자하는데 거기 상주여객에 여기 위에 보면 오지비수익노선에 48억입니다. 오지비수익노선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64억 중에 48억이에요. 나머지 노선은 16억이고 이 48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0명, 평균이 0명, 1명, 3명인 이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부분 좀 계절적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로 그래 좀 안 탈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있고 또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될 수도 있고.
신순화의원
아니 그런 용역보고회를 작년에 받았다고요.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0명인 데가 두 군데, 세 명인 데가 네 군데, 예? 세 명인데가 두 군데 해가지고 한 일곱 여덟 군데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노선 3대 증차하면서 예산은 지금 4억이 늘어나는 이런 용역결과를 하실 거 같으면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지비수익노선에 48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시민들이 원하는 교통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지금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우선이 아니고요. 상주시민의 교통편익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319쪽요. 공영주차장 조성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여기 지금 30억 되어 있어서 사업규모는 공영주차장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번에 세울 때 풀로 세웠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이제 물색해가지고 선정해야 됩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지금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인데 아직 사업장, 3월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도 보상도 이뤄져야 되고 어떤 철거라든지 어떤 지금 그게 설계라든지,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거는 그리고 그 보면 사업내용에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내 뭐 아시다시피 서문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그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 여기도 보면 종합적인 검토에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내 시민 주차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저희 시의원 16명이 서명을 해서 상주시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게 한 4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되고 주차장 한 50면이 그게 정사각형으로 된 거 같으면 주차 면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또 굴곡지다 보니까 한 50면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면수가, 그렇다면 한 면에 한 9,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조금 그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의원
좀 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314페이지에 버스승강장 발열에어벤치 설치 그 세 군데는 설치를 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설치를 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 설치를 해 놓으셨으면 승객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겨울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경철의원
좋지요. 그래 또 읍면에 보면 지금 신규로 간이 승강장을 만드는데는 비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창문을 달고 이래 하는데 옛날에 거는 그런 비바람설치가 없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차후에 한번 돌아보시고 예산을 좀 투입을 하더라도 비바람 막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올해도 지금 신규로 뭐 설치하고 교체하는 이런 부분 사업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읍면으로.
최경철의원
예. 그리고 319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에서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 읍면에 보면 개인 땅 이래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빌려가지고는 임시주차장도 사용하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랬을 경우에는 땅 주인한테는 토지주인한테는 혜택을 뭐 어떤 걸줍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재산세를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요즘은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두 대씩 다 있고 다 차를 갖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간이주차장도 확보를 좀 많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다음에 간이주차장을 사용하다가 토지주인이 시에다가 매각하려고 의뢰를 한다. 예를 들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럴 때는 그 우선적으로 그런 거는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시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업무보고 이제 처음이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길수의원
처음이죠. 떨리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긴장됩니다.
정길수의원
좀 여유 있게 또 뭐 잘 모르시는 거는 다음에 답변 서면으로 드린다 하든가 뭐 의회 와 가지고 설명드린다 하고 마음 푹 놓고 여유 있게 하십시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312페이지에 활주로형 횡단보도설치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안내방송 나오는 거죠? 안내방송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활주로형 이거는 안내방송은 저도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안내방송까지 나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닥에 LED등을 꼽아가지고 이제 차라든지 가면서 ‘아! 여기 횡단보도가 있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정길수의원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면 저도 횡단보도 건널 때 횡단보도 가까이 지금 빨간불인데 가면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내방송이 나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것도 시범해 보시고 좋은 면이 있으면 이런 거는 좀 확대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복지시설보급사업 이것도요. 지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뭐 모빌이나 그전에는 오일기업이 전 세계 최고 기업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신,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하는 업체가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여러 군데 나와요.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데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따져 가지고 수출이 잘되고 못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발맞춰가지고 이 에너지복지도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하면 좋겠어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한번 이런 것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좀 확대를 하는 편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발열에어벤치 설치 이거 3년 동안에 7,000만 원이에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1,0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정길수의원
올해 1,000만 원이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1개 설치하는데는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정길수의원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3,000만 원인데 3년 동안 7,000만 원이에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런 거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만 일시적으로 삭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올해 안 그래도 설치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렇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일시적으로 뭐 몇 억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에 관해서 우리 신순화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3대 증차되는 거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전 지자체에 국비로 내려 왔는 그 사업이죠? 3대 증차되는 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2019년도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마을형버스해 가지고 2019년도에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 증차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맞죠?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 그때 이거 빨리빨리 하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하는데 증차요인이 전국에 242대인가 전부다 지역마다 그때 증차가 다 나왔어요. 마을형버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노선이 확정되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노선은 이번에 노선개편을 해서요. 지금 이제 신규로서는 지금 함창, 이안 여기하고 모동, 모서 또 중화지역에서 성주봉 구간 여기 이제 중화지역에서 성주봉 구간은 지금 상주여객에.
정길수의원
여기 마을형버스 해가지고 신규 수요가 있는데 함창에서 성주봉까지 증설해 달라는 거 있죠? 그런 데 이제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화지역 성주봉 이거는 이제 예비 버스로 투입이 되고요.
정길수의원
예비버스로 하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예비버스고.
정길수의원
마을버스는 어느 쪽으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함창, 이안. 함창, 이안하고, 모동, 모서 이렇게 이제.
정길수의원
마을버스는 지금 버스 보다 크기가 적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적습니다. 25인승입니다.
정길수의원
적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25인승입니다.
정길수의원
25인승이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이제 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이고 이래 되는 부분이 버스 3대 그거는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 마을형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뭐 인건비 조금 오르는 거 하고 이런 쪽이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뭐 신순화 의원이 질의도 좋은 거 해주셨는데 이게 공공형이기 때문에 이게 적자가 나도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편이나 사정이 많이 있죠. 그죠? 이거를 버스노선을 그냥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정입니까?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버스는……
정길수의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뭐 손님이 없다고 줄일 수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번 노선이 정해지면 그 노선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뭐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래 그런 부분도 좀 다음에는 좀 합리적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죠? 마을형버스 3대 증차되는 거는 노선을 잘 선별해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 택시업체 브랜드 안 있어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제 택시나 우리 버스 보면 우리 곶감이나 우리 쌀이나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제 홍보하는 그거를 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번 거론이 되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야 뭐 당연히 우리 상주쌀이나 곶감이나 이런 거 소비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어느 지역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 예산만큼 예를 들어 전라도 어디 바닷가에 수산물을 하는데 이만큼 하고 그쪽에서 또 이만큼 예산을 상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교차해가지고 홍보하는 거는 어때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야지만 우리 예를 들어 곶감이라든가 우리 특산물이 타지역에 홍보하는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320페이지에 이게 대당 주차 설계하는데 대당 9,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중앙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길수의원
그쪽에 지금 옛날 곶감시장 있었던 곶감골목하고 그쪽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쪽 맞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주차타워 말씀하십니까?
정길수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그쪽에 일부가 안 들어간 곳이 좀 있어요.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 시장 주변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안 좋을 거 같은데 주차타워를 지금 설치하는 김에 그런 거까지 좀 포함해 가지고 좀 더 확장해 가지고 하는 거는 어때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도 풍물거리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하도록.
정길수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앞에 이제 몇 집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저희들 접촉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공배선선로 삼상화사업 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정길수의원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교통에너지과에 해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4∼5년 걸렸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정길수의원
이게 이제 한전에서 90%하고 우리가 자부담이 우리시에서 하는 게 10%죠.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 좀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전에 이제 1년 자기들 예산이 있거든요.
정길수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이제 한정됩니다.
정길수의원
한정되어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하여간 그런 면도 우리 과장님이 한전하고 밀접한 관계를 좀 가져가지고 사업량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한전에서 이제 한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부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삼상화 사업이 잘되도록 이상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 세천 먹거리촌 아시죠? 세천, 북문동내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압니다.
이경옥의원
세천 먹거리촌 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압니다. 예.
이경옥의원
그 먹거리촌이 활성화 되면서 거기 낮 시간에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되면서 버스가 지나갈 때 한참을 기다려서 지나가고 이정도의 불편한 사항이 있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특히 보니까 외서농협하나로마트가 거기서 오면서 커버를 급커버를 돌면서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안 보여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보니까 외서에서 내려오면서 우회도로가 있잖아요. 우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우회도로에서 바로 돌아서 그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시간도 더 단축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거리가 뭐 좌우가 안보여서 사고 날 위험도 없고 그리고 노선을 바꾸는데 대해서 어떤 시간적으로 지연된다든가 이런 게 없을 거 같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혹시 그쪽의 주민들 민원 들어 온 거는 없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직 민원 들어 온 거는 없습니다.
이경옥의원
그 주민들이 그쪽을 굉장히 원하고 있던데요. 동네 중앙에 딱 있으면서 차들이 올 때에 그 버스가 한참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경옥의원
그쪽에 노선변경하는 거 그거는 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한번.
이경옥의원
조금도 이렇게 시간 더 지체되고 하지 않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상주여객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저는 질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예. 버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시내버스 도입은 못하죠. 시내 순환버스 도입은, 그죠. 현재로서는, 이게요. 의회 안에서도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운 게요. 시민 분들한테 거기 택시 관계자 분들 계시니까 전부다 택시 편들이고 버스 이야기는 또 쏙 죽어요. 표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 또 버스 얘기 나오면 버스 또 도입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이게 뭐 앞뒤 다르고 의회 자체 내에서 버스 살 건지 말 건지부터 정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죠. 재정지원 이거 안 할 거 같으면 준공영제 하지 말고 공영제도 돌리면 되요. 가장 최근에 한데가 경기 화성이 작년 연말부터 했고요. 그죠? 신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강원도 정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공영제를 춘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영화TF팀에서 공영제를 제시를 했어요. 공영제하든지, 그런데 이것도 못할 걸요. 왜냐 택시 눈치 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 시장님, 선출직 의원님들 눈치 본다고 못해요. 이거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이야기할 것도, 따지고 보면.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뒷받침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 같으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아예 추진도 못하게끔 뒷받침도 못해 주는데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자꾸 이야기를 해요. 웃기는 이야기죠. 할 거 같으면 대안을 제시를 하고 택시가 그래서 뭐 약간 지장이 간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죠. 무조건 뭐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긴 해야죠. 택시는 대중교통이에요. 아니 아니 버스는 대중교통이고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버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버스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한 건데 그럴 거 같으면 일단 버스를 시내버스를 도입할 수 있게끔 뭔가 뒷받침을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재정지원을 가지고 뭐라 해야죠.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버스는 못하죠. 과장님 저희 시내버스, 결론적으로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건 뭐 장기적으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재정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다시 검토를 좀……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것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좌우매립형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그 뭐죠. 횡단보도 앞쪽에 왜 이렇게 매립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있죠. 예.
이승일의원
LED등 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제 제기하는데, 건너기 전에.
이승일의원
그게 이제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보고 오는 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하면 당연히 좋은 건데요. 혹시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실 사항은 없으신 건가 해가지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그거라고 치면 그거는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아이들 요즘 전부다 스마트폰 본다고 땅만 보고 걸어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전에 축협사거리에 한번 설치가 된 거 같은데요. 그게 좀.
이승일의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고장이 좀 잘 나는 거 같아……
이승일의원
전반적으로 다 해 놨으면 좀 좋지 않을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좀더 안전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조성 이거 조금 전에 신순화 의원님께서 하셨던 거 이제 투자대비 면수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초반에는 이제 거기만 했는데 지금 굳이 거기가 아니어도 다른 장소가 있으면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승일의원
어차피 그 위치가 아니어도.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왕산공원 옆에 산림과에서 이렇게 한 3,000㎡를 좀 파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승일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거기에도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이승일의원
예, 되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거기 뭐 이렇게 활용을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기본적으로 과장님 말에 동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은 좀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할 문제는 아니어서. 그런데 또 상인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가 또 무시는 못 하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 새로 주차장 조성한 곳 있죠. 하나. 도시재생구역 안에, 저기 보세골목 있는데 보면 조성한 곳 하나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시장통 그.
이승일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삼강당약국 맞은 편 말입니까?
이승일의원
예.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오른쪽 샛길 들어가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그쪽 편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면수 있어서 대개 편하고 좋기는 한데 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활용도도 거기도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차라리 타워형으로 약간 올리거나 2층, 3층으로 그건 불가능합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타워형으로 올리면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를 조금 매입을 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하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센터에서 요구하는 거 보다 오히려 진입하거나 이런 거에서 접근성도 가깝고 낫고 그리고 거기 그냥 조금만 더 매입을 하면 타워형으로 올려도 될 거 같기는 하던데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안 된다고 그러면 대안을 자꾸 만들긴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뭐 무조건 안 된다고 뭐 계속 억누르고 있어서 주민 분들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게 해소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이거는 거의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설계 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막바지에 와 있고 저희들이 경관심의까지 마쳤고요.
이승일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제 설계를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조금 공사비가 초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조금 시일은 걸릴 거 같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래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너무 불법 주차가 많아 가지고 여기다가 주차를 다하시라는 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다 되었을 때 그럼 불법주차 단속이라든지 계도 이런 것들이 좀 이뤄집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리고 이게 상인 분들도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 주차권을 좀 할인해서 차라리 상인들한테 판매라도 하면 오시는 손님한테 나눠줄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같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단순 위탁으로 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 위탁업자가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시에서 일정부분에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재정을 일부 약간 투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최소한 불법주차로 해서 거기 뭐 교통 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소할 수 있으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의원
네. 그 저도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참 잘한 저는 이제 시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활주로형 LED유도등이 설치가 됨으로서 시내 자체도 밝아지고 운전을 할 때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저번에 용역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뭐 바뀐 점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이제 그 부분개편 2안이 최적 방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럴 이제 해서 저희들 하여튼 지금 버스가 3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투입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때 용역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버스노선 시내순환도 있었지만 일부 개편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함창 이안에는 뭐 하갈 이래 증회가 되고 퇴강, 나한, 연꽃마을, 소암, 가장 이래 가지고 신규 운행이 또 되거든요. 여기 이제 공공형버스 1대가 이제 투입이 되고요. 모동에 여기 또 솔미, 이동3리, 신덕, 오도리 여 이제 공공형 버스 1대 투입이 되고 모서는 선유동, 한가뫼, 금잔, 구암, 반송이, 버들뱅이 여기에 이제 1대가 투입이 되거나.
민지현의원
아! 그러면 이제 차차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이 부분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이제 3대가 투입이 되고요.
민지현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중화지역하고 성주봉 구간은 이거는 모동에서 모서, 화동, 외서 예의 성주봉 요는 예비차로 상주여객 예비차로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에 그게 운행을 합니다. 하고 이게 이제 연장노선이 보면자전거마을, 사벌 자전거마을에는 이제 4회가 이제 운행이 되고요. 분황리 여기 보면 분황리 입구에 국도25호선 내려가지고 마을에 안 들어가고 백두점 사거리 방향으로 3회가 또 운행이 됩니다. 되고 지평 성주봉 구간 여기는 이제 구간 연장이 되었고요. 여기는 지평에서 성주봉 여기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시범으로 이제 2회가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용유리 여기는 용유2리 병천까지 1회 증회 운행이 되고요. 또 청리 가천2리는 신규로 3회가 이제 운행이 됩니다. 그래 증회 노선은 보면 2개 노선인데 상주교도소 노선에는 이제 4회에서 6회로 증회가 운행이 되고요. 경천섬에는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3회 증회 운행이 됩니다. 그래 기존 노선은 그대로 운행이 되고요.
민지현의원
그러면 저번에 그 관광지에 이제 가기 위해서 버스를 어떤 걸 타야 될지 모르는 외지인들을 위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경천섬.
민지현의원
좀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를 해 달라고 했던 거는 이거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민지현의원
반영이 되는 거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인지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게 안내시설물도 좀 설치를 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이건 예산편성은 뭐 따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산 말입니까?
민지현의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기존 있는 예산으로……
민지현의원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7페이지에 지역브랜드 홍보가 있는데 이게 광고의뢰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곳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지역브랜드 홍보 광고지를 만드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전에 했지만 지역특산물이거든요. 지역특산물이라든지, 관광명소 이런 위주로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이제 또 월별 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이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보조금은 저희들 올해는 이제 신속집행도 있고 해서 올해 이제 선 지급을 이번에 합니다. 먼저, 먼저하고 전에 같으면 매달 지급했는데 올해는 신속집행 때문에 선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개인택시는 개인에게 지급이 되고 법인택시는 법인 회사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진흥재단으로 줘가지고.
민지현의원
아니요. 브랜드 홍보비 월별보조금 지급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15만, 대당 15만 4,000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이 되는데 그중에 유지보수비 빼고 이러면 대당 지급액은 실지 부과세라든지 빼고 12만 원 정도 본인이 가져갑니다.
민지현의원
월 12만 원인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월 12만 원.
민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안 그래도 작년도에 30억 예산편성할 때 이제 부기를 안 정하고요. 풀로 일단 세워 놨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풀로 세워 놔 가지고 올해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민지현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2월까지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뭐 선정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리고 저희 시내에 요즘 전동킥보드 많이 다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예.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전동킥보드가 이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이게 4월까지 개정을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요. 아직 이제 저희들 소관 부서라든지, 또 이게 뭐 경찰서에서 할는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는지 아직 명확하게 안정해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거든요. 민간이 하거든요. 민간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뭐 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민지현의원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킥보드가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보니까 저녁시간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나가는 지에 대해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아침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이 홍보하려고 일부러 횡단보도라든지 사람들 눈에 잘 띄이는데 그런데 갖다 놓는 거 같더라고요.
민지현의원
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러니까 이제 갖다 놓는 거는 갖다 놓는 건데 그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운전자입장에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고위험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타고 계신분도 시민 분들이시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무리 이제 개인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형광스티커를 좀 붙이라든지 뭐 안전모를 착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 민간사업자한테 그렇게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해서 형광스티커라도 붙여 놓으면 야간에는 ‘아 뭐가 킥보드가 지나가는 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렇게 좀 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게 정확하게 소관부서가 정해지고 경찰서나 지자체에 되면 명확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럼 그전까지는 뭐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건가요? 저희 지자체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아마 그게 전기자전거하고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민지현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개인이동 수단해서 그래 지금은 보면 이제 자전거도로만 그걸 탈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는 진행방향 제일 우측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운행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소관 부서라든지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래서 경찰서랑 이제 지자체에서 할 건지 그건 4월에 정해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도로교통법이 4월에 개정이 되고요. 지금 그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아직 법은 안정해진 거 같습니다.
민지현의원
그러니까 법이 안정해지더라도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럼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민간사업자한테 위험하니까 사고위험도 높으니까 형광스티커라든지, 안전모착용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좀 병행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아마 거기 킥보드에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는 사람이 뭐 무작위로 막 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실제 누가 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민지현의원
그럼 형광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스티커는.
민지현의원
사업자가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민지현의원
네. 그렇게 좀 지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민지현의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민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오늘 그 과장님 처음 보고하시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교통에너지과에 보면 주요업무에 업무추진방향에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이 있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도 중요한데 우리 상주에 예를 들어서 풍물거리에 장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의성이나 저쪽에 예천, 풍양 쪽에서 손님들이 왔다가 불평하는 걸 들어봤는데 단속위주로 하니까요. 이분들이 여기 오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월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서 장날 하는 건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지도위주로 그렇게 해 주길 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내 굉장히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확장해 놨는데 어느 한 면만 하면 좋은데 양면 다 주차를,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 편리하게 해 놓은 교통편리가 되어야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 놔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관계해 주시고요. 제가 과장님 자리에 근무할 때에 제가 과장인데 제 차를 적발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요. 표창을 상신해 가지고 표창을 준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과장 업무가 교통도 중요하고 에너지도 중요한데 그 교통관계는 단속위주로 하지 말고 지도 위주로 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한번 방향제시를 합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두 번째는 버스승강장에 이게 용어가 온열에어벤치가 맞는 건지, 발열에어벤치가 맞는지 관계없습니다만 이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발열.
김태희의원
이거 변해광 의원이 다른 데 가서 보시고 말씀한 그 사업이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여기에 지금 바로 우리 상주초등학교 앞에 가면 여기 3개소라 되어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몇 군데 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리치마트 앞에 하고.
김태희의원
아니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3개소되어 있는데 개소가 3개소가 안 맞잖아요. 몇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3개소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리치마트 앞에 보면 승강장이 그러니까 3개가 있습니다. 3개, 3개가 있는데 1개 안에 의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래 이게 사실 한 개가, 한 개가 한 300만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세 개.
김태희의원
몇 군데 한 게 아니고 한군데만 해 놨어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제 한 개만 했습니다. 한 개 했는데 세 군데입니다. 그게 이제 풍물거리하고 상주경찰서 앞에 그래 시범적으로 그래 해놨습니다.
김태희의원
그게 이제 운영은 지금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자동적으로 점멸 꺼진다고 되어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여름철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름철에는 관계없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여름철에요?
김태희의원
예. 여름철에 그냥 손 안대도 괜찮은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이게 작동을 합니다. 하고 최고 3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업체에서 이게 이제 다 오고 있습 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거 태양열허가관계가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전체 지금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우리시에 지금까지.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까지 한.
김태희의원
허가 낸 게 몇 건이라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허가가 한 3,100건 정도 되고요.
김태희의원
그리고 지금 착수 공사를 완공했거나 추진 중인 거는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했는 게 사업개시 했는 게 한 1,300건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반납이 한 800건 되고요. 그리고 사업준비하는 게 한 900건 됩니다.
김태희의원
허가 나고 몇 년 있으면 이 정리, 무한정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사업 준비 기간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되는 거는 이제 18개월이고요. 대상이 되는 거는 36개월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죠. 지역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우리는 뭐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과장님 애로사항이 이 버스 입장이 틀리고 택시 입장이 틀리고 또 택시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또 틀리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용자 틀리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 같은데 시민위주로 해야 되겠죠. 시민위주로.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도, 단속하는 거보다 지도 위주로 해 주시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이제 뭐 한 사람이 타든지 시민이 편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용역 했을 때 용역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운영해 보면 또 틀려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또 연장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지금 승강장, 간이표지판 이런 거 하는 거만 좀 더 신경을 써 주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페이지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이걸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1개 마을에 이 LPG 소형저장탱크를 만들어 주고 그에 따른 배관을 설치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사업인데 이 사실은 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뭐 선정, 마을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마을선정기준은 없고 이제 신청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면 그게 이제 LPG 배관망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실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도 이제 그 촌에 가면 한 마을이라도 이래 집중화 된 데가 있고 또한 그 뭐 열 가구씩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가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변해광의원
그런 마을들은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선정기준을 그래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을 위주로 좀 하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또 예산이 또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마을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발열에어벤치 이게 이미 21년도에는 다 예산을 다 완료했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저도 그 앞에 한번 가보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22년도에 하려고 그러면 우리 12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1월에 해야 되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게 그때 가면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22년도의 예산을 추경에 하고 또 23년도 거는 또 그다음 해 본예산에 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예.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지금 우리 주차시간을 한 시간 단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주정차 단속 말입니까?
강경모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15일부터 3월말까지 단축을 해 놨고요.
강경모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이제 뭐 코로나 관계없이 단축한 거는 아니고요.
강경모의원
예.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3월말까지 한번 보고 코로나가 또 상황이 그러면 좀 한 시간 그걸 좀 연장을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안 그래도 뭐 식당이나 상인들은 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단축을 자꾸 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연장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올해 준공이 되었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올해 뭐 준공목표로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그래 준공이 되는데 후문이라고 해야 되나 정문에 들어오는 거 말고 반대쪽에 들어올 때 보면 여성분들이 주차권을 뽑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뽑을 때 그 차를 이래 똑바로 대려고 해도 회전각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꼭 내려서 이래 뽑아야 되는 불편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그래 뭐 전체적으로 설계를 계획을 좀 하셔가지고 이번에 주차장할 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입출입에 관한 원활한 교통편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것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반대쪽에는 골목이 좁지 않습니까. 또.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강경모의원
나갈 때 하고 입출입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거 같고 주차대수가 많으면 또 교통혼잡이 오히려 더 많이 이뤄질수 있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사를 준공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예. 과장님 아까 시장도시재생에서 원하는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데 9,200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지금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건 비용 문제도 있지만 건물을 헐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비용문제하고 건물을 헐어서 하는 문제하고 지금 두 가지를, 두 가지 이유신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나대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빨리 진척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건물이, 건물 연 면적이 사실은 토지면적보다 많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요?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뭐 일단 그게 거의 주 이유입니다.
신순화의원
그게 주 이유라면 제가 반문을 드리자면 아까 버스 오지비수익노선이 48억이 지급이 되는데 오지비수익노선이 58개 노선입니다. 그 58개 노선을 가지고 48억을 나누면 한 노선당 8,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고 5명 미만이 타는 노선이 아까 7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익성과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지금 여기 비용이 버스 한 면을 설치하는데 9,200만 원 들어가서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또 건물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도시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어디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지금 서문교회 앞에 있는 곳은 추진을 도시재생에서 하고 교통에너지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토지보상비만 50억을 요구해서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원하는 이 건물을 철거해서 하는 이 건물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흐름과 도시미관개선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남원동하고 동성동하면서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사거리까지 4차선 도로를 지금 2차선으로 확정된 거는 아시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가 되면 교통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뭐 복잡해 질 거로 생각됩니다.
신순화의원
예. 교통흐름이 당연히 복잡해지고 그 옆으로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존 20분씩 주차하는 대수가 한 4, 50대 되는데 그 4, 50대를 거기다 대고 그 좌우 상가를 밀집상가지역에 이렇게 소비를 하러 시민들이 가고 볼일을 보러 가시는데 그러면 아까 뭐 주차단속만이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차단속을 하면 예를 들어 뭐 2만 원짜리 뭘 사러 갔는데 3만 2,000원짜리 단속에 끊기면 시민들이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그래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 이유라면 버스 오지노선 아까 말씀하신 8,500만 원 0명 타는 용역결과를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용역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서 증차 3대를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버스운수업체에 2020년도에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의장님 2019년도 4억 오지노선 해 갖고 3개 증차 4억 예산이 내려왔다는데 여기 보면 2020년도에 국비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 교통에너지과 국도비 그러니까 저희 내려온 집행현황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명칭을 좀 잘 말씀해 주세요.
신순화의원
2019년도에 4억이 내려왔다고 하시는데요. 2019년도, 2020년도 국비 교통에너지과에 버스 운송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집행하고 지금 이 올해 2021년도 4억 증가가.
임부기부의장
너무 길어서 말씀이 좀 그래요.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4억 내려온 걸로 2021년도 집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임부기부의장
예산내역만 하도록.
신순화의원
예. 예산이 무슨 명목으로 내려와서.
임부기부의장
예. 간단하게 하시라……
신순화의원
그 예산이 지금 2021년도 집행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19년도 20년도, 21년도 국비 버스운송에 관련된 예산 자료요청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목적에 부합되는데 목적과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목적, 사업규모, 사업내용, 종합적인 검토 여기에 지금 다 해당 되는데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왕산공원 옆에 산림과에서 지금 뭐 3,000㎡를 매입을 해서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정소아과 뒤쪽에는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되는데 굳이 지금 예산도 사실 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건물도 많고 나중에 또 이제 매수 협의할 때 되면 사실 이게 잘 안됩니다. 실지 협의 들어가 보면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나중에 협의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정말로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또 뭐 일부 개인적으로 사유지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그때의 문제이지 집행도 실행도 하지 않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예상되니까 안한다면 우리 지금 상주시에서 사유지를 토지보상을 하면서 대부분 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예전 축협 농협마트의 그 사업은 주차장이 주목적이 아니고 주차장은 왕산 밑에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30면인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매입은 한 80%, 90% 되어서 세집인가 네 집이 아직 매입이 덜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30면 정도고 아직 그것도 지금 2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도시 지금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저희 지금 아름다운 도로 4차선에서 2차선은 2021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라서 5월에서 6월 정도면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교통흐름과 주차문제를 상주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올 상반기 지금 6월중으로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되었을 때 그 교통흐름과 주차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지금 당장은 곤란합니다. 지금 올 연말 사업끝난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만일 이걸 한다고 해도 이 뭐 보상이라든지 정비하고 이러면 올 연말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신순화의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도 진행도 안하고 벌써 올 연말까지는 못한다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하다 보면.
신순화의원
예측하고 사업을 하십니까?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당장 올 연말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신순화의원
아니 사업기간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연말까지 어렵다고 하시면 이 계획 사업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렵다는 이야기지 다른데 같으면 나대지라든지 이러면 충분히 매입은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 니다.
신순화의원
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고를 주차장조성 세 곳 해서 30억 지금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순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오늘 처음 이제 하시면서 답변에 조금 저거 한 게 있는데 좀 답변을 숙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꼭 좀 말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장재용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교통에너지과장님 신순화 의원께서 요구하신 2019년, 2020년, 2021년도 버스운행관련 국비, 21년도는 빼도 되겠네요. 국비 예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부의장님 19, 20, 21년도까지요.
임부기부의장
21년도도 해야 되요. 예. 3년 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최재응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건축과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중식을. (“하고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나머지 과는 식사하고 오시도록 그래 하시고 우리 건축과장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재응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아!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첫 보고인데 질의 하나 질문 받고 가야죠. 과장님 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이게 그 허가된 주택 같으면 받는 게 좀 편한데 저희 무허가로 해서 되어 있는데도 꽤 있잖아요? 시골 쪽에 보면.
최재응건축과장
빈집정비 말씀이시죠?
이승일의원
아니요. 농촌…… 예.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최재응건축과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이게 그 귀농귀촌하신 분 중에서 그 무허가주택을 세 들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정비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허가도 안 내줘,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최재응건축과장
하여튼 그건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거를 양성화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이 건축법상에서.
이승일의원
무허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최재응건축과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지금 어차피 원 소유주 자체가 인허가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최재응건축과장
하여튼 뭐 그런 게 어떤 좋은 방법이 만약에 개선점이 나온다면 뭐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승일의원
혹시 그 무허가 되어 있는 거 양성화 하게 되면 그분한테 뭐 재산적으로나 벌금이 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최재응건축과장
개별법상으로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그런 거 때문에 혹시 인허가 절차를 안 하시는 건가요?
최재응건축과장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계신 분들의 어떠한 의지겠죠.
이승일의원
그런 것들 조금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게 알게 모르게 꽤 몇 건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그래서 그것만 좀 해 주십사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재응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응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진하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민원토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에게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지난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경상북도 민원행정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또 이렇게 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90점 이상으로 현재 전화친절도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전화친절도나 기타 행정평가 우수상을 받은 것은 우리 상주시의 뭐라고 그럴까 민도를 대표하는 그런 상향된 어떤 우리 지역 보여주는 건데 참 잘하셨다고 경의를 드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해 준 결과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 축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부동산등기이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시는 타시도보다 많은 양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이 특별조치법이 지난번 특별조치법과는 조금 다르게 그 편리성이 좀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난번에 특별조치법이 있을 시에는 이게 아무나 가면 도장을 찍어주고 이전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남의 땅도 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만큼은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맞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게 그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또한 이전대상이 적법한지, 그리고 다른 민원소지가 없는지 그래 해야 될 거 같아요. 맞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뭐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또 토지소유자의 사촌이내의 상속권자들한테 대해서는 개별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상당히 이래 이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편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저도 뭐 1건을 신청했습니다만 지난 과거 때 나도 모르게 내 땅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당했었는데 그런 경우의 수는 없도록 그래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변해광 의원님이 칭찬은 다 하셔가지고 저는 뭐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중복될 수 있어, 339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좀 전에 말씀은 드렸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동네 이장이나 보증인 2명이래 해가지고는 이제 그 자격보증인해 가지고 법무사까지 거쳐 가지고 접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결국은 우리 이장님이나 보증인 2명이 도장을 찍지 않는 거 같으면 법무사에서도 접수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렇잖아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기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장을 받아갖고 와서 찍는데 그 법무사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전에는 없던 제도로 법에 물론 합리화가 되어서 그렇겠지만 약 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법무사에서 도장을 찍어 줘 가지고 할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장이나 동네 보증인 2명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되요. 그전에는 법무사 도장 없이도 다 이전을 다하고 했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이래 하니까 이 돈이 그 민원인들이 상당해요. 이게요. 지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접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지금 어제까지 1,782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요. 1,782건 같으면 70만 원해도 약 한 12억 정도 이게 우리 시에서 법무사 쪽으로 들어가는 게 금액이 발생되는 거라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특별조치법에도 없는 거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를 우리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법을 이래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번 더 이거 끝나고 나는 거 같으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참 법이 그 뭐 합당치 않다. 건의 좀 해 주십사 싶어서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법무사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자격보증 하는 거 같으면 기초적으로 이장님이나 지역에 있는 보증인들 둘은 필요가 없어야 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분들 이게 잘못되는 거 같으면 그분들이나 법무사나 전부다가 공동책임을 지면서 기초적으로 보증 선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이 책임을 같이 지는 거라요. 이게요. 그래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그렇게 건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임부기부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변해광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일이 있는 걸 다시 한번 민원토지과 전 직원들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다 잘했는데 우리 또 과장님이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을 타셨는 거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그 노후 도로명판 걸이구 교체 이거 좀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 동상로터리 안 있어요,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거기가 정식 명칭이 서문로터리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제 택시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문로터리로 하되 정식명칭으로.
옛날에 이제 상주 사시던 분들이 오랜만에 상주 오면 동상로터리라고 기억을 하고 있데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아! 예.
정길수의원
그러니까 이제 구 명칭을 위에 좀 이래 위에다가 써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아! 예. 그 한번 서문로터리라든지, 이렇게 지역명칭은 저희 도로명주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정길수의원
아닙니까?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그거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감동민원실 운영 이래 해 놨어요. 그죠?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고객만족 이제 고객감동 그다음 지금은 고객 졸도시, 고객이 졸도할 정도로 친절봉사를 하라 이런데요. 민원토지과에 여러 가지 상도 타고 훌륭한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졸도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진하
안진하민원토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준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으로 가셔 가지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정말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한국하이테크에 기술을 받아 들여서 2012년도에 가동이 되었어요. 준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과정에서 화재와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게 가동이 중단되고 폐기처분되었어요. 맞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게 아마 낙동분황에 설치되어 있던 아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자, 그.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탄화시설 하다가 아마 불이 나고 이래서 가동을 못하고 현재까지 그냥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이제 가동중단 되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하수슬러지가 보면 나온 곳이 보면 금강수계기금으로 우리 중화지역에 9개의 하수처리장이 있고 낙동에 10개 있고 대형이 3개가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맞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가지고 그게 물길을 한 20% 낮춰가지고 찌꺼기를 만들어서 지금 외부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그 처리비용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에 하이테크기술 80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이 폐기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마냥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대로 하고 또다시 우리시에서도 이 소각처리하는 것을 좀 더 현대 신기술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 이 경영의 문제를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과연 이대로 죽 가는 것이 맞는거냐라고 판단을 해 봐야 되고 또 이것이 마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이게 지금 현재 9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하수처리는 중요하고도 참 그야말로 우리 상주시가 꼭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일이고 책임이고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죽 가서는 되겠느냐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들 과보다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그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 나오는 하수슬러지도 같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탄화시켜서 규모를 적게 해서 매립하는 거로 아마 계획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그냥 오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가 연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자꾸 신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한 작년도 기준해서 한 6,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어서 이게 이제 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재활용 재로 지금 활용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생활폐기물이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지자체……
변해광의원
잠깐만요. 하루에 처리 반입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에 반입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일 연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처리비용이 계속 많아지고 찌꺼기가 따라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타지자체도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폐기물처리를 해서 아마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고 대도시 있는 쓰레기 광역매립장이 있는 데는 쓰레기를 메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화시설을 태운다는 시설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변해광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탄화시설은요. 어떻게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차라리 안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 탄화시설이 그 남은 재로 우리가 그때 팔아서 재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또한 그 시설이 지금 현재 미세먼지, 황사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지역에 들어서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쓰레기발생량이나 하수찌꺼기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구는 줄어들지만 아파트 같은 건 새로 들어서고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1산업단지, 제2의 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조성이 되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기 처리반입량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처리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이래 가는 것이 맞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비적 성격으로서 이런 소각장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거는 의원님 지적따나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사실 처리방안은 사실 우리 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닌 같은 협조를 환경과나 다 협조를 해서 한번 보고 어떻게 처리할까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제가 전번 시간에 환경과에도 질의를 간단하게 질의를 했지만요. 환경과에는 그래도 그 환경과에서 업무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그 다른 분야라든지 환경업무를 보니까 제가 상세히 들어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 이것은 우리가 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과다비용이 발생되고 물량도 많이 발생되고 예상치가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하고 예산을 세워서 여기 처리 용량을 확장하고 시설보수 개선해서 우리가 빨리 앞서가는 어떤 그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가 일 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 잘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상주시에 그야말로 환경이 깨끗하고 누구나 와서 살기 좋은 동네 시가 되고 또 이거를 잘해 놓음으로서 또 근무 환경하시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처리비용이라든지 외부업체 양을 줄여가지고 재원도 좀 아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유용한 면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현 시스템으로 이래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 지적대로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께서 환경과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가장 좋은 답, 최선의 답이 뭔지 우리 의회에 필히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구를 해서 저희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그 과장님 뭐 조금 전에 질문에 이어서 드리겠는데 이 하수슬러지가 매년 발생하는 게 증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5,900톤 정도가 생산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5,974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6,373톤 이렇게 하수슬러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로 증가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 100톤 정도, 100톤에서 200톤 사이가 늘어나는데 프로테이지는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게 그 종말처리장이 늘어나고 또 그 이용하는 구역이 늘어나다보니까 점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길수의원
그 지금 일반가정에서요. 아파트 일반가정에서 음식물 분쇄기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의원
그 전부다 막 거의 다 설치해요. 해가지고 분쇄기로 해가지고 그냥 하수로 다 내보내요. 환경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음식물분쇄기가 분쇄해 가지고 분쇄된 걸 가정에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부다 이제 하수로 다 내려보내요. 알고 계시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쇄기가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소규모로 해서는 아마 그런 경우가.
정길수의원
가정에 지금 다 설치하고 있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예.
정길수의원
다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도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게 그 부분 때문에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분쇄기를 허가를 정부에 낼 때는 분쇄해 가지고 가정에서 밖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수거하는 거로 내고 판매할 적에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하수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대단위 아파트에서 50%, 60% 각 가정에서 이거 설치해가지고 내 보내면 하수도 작은 데는 안 미이겠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저장고가 있어서.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장고에 다시 저희 배송관으로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환경관계되는 거는 아마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게 하수로 바로 안 들어오도록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하수슬러지 나오는 거 비용을 주고 처리하죠. 회사에서도.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은 다 모든 폐기물은 다 비용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하는데 그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각 회사에 줄 때 뭐 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저입찰제로 합니다.
정길수의원
입찰제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리고 415페이지 노후상수관로 우리 시설물 현황에 길이가 797키로로 나오는데 우리 상주시내 전역에 797키로입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상수도는 취수구에서 오는 도수관로가 있고.
정길수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정수를 해서 배수지까지 오는 송수관로가 있고 또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급수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관로가 한 200미터 넘어 되어 있는 깔려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 K워터에서 지금 43군데 블록을 정해서 누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금 작업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되면 85% 유수율을 유지하기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이거와 연계해서 큰 배수 큰 관을 먼저 저희들이 노후관이라든지, 새는 부분 이런 걸 찾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이게 뭐 19.8km 이제 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정도하면 거의 다 누수가 많이 되는 데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관로탐사는 탐사는 기계를 넣어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직접 조사는 걸어서 가든지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52k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의원
이건 뭐 보고사항에 사업내용가지고 여쭐 거는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75%됩니다.
이승일의원
이거 언제 정도 되면 다 되나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부분은 다 되었고 아까 읍면동에 다 되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설계를 해서 용역하는 은척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안 된 면은 화남면하고 화북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소재지는 다 달성되고 일반 현장으로 봤을 때는 1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한 80% 정도 해서 이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80%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 왜냐 하면 동네마다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라든지, 사람 사는 거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상수도 보통 저희들도 기본계획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급률을 높이고자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성분석 뭐 이런 거 때문에 국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해도 80%가.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85%까지 안 가겠나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85%까지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10% 정도는 더 끌어올릴 수 있고 15%는 어쩔 수 없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승일의원
없는 부분이다. 그럼 하수도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지금 현재 하수 보통 보면 하수도 똑같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국비를 안 받으면 저희들 시비로 할 수 있는 거는 참 극히 드뭅니다. 그렇긴 한데.
이승일의원
그렇죠. 워낙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제성분석으로 이익이 넘어서야 되는데 대부분 촌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촌에서나 시골에서 나오는 오염물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 미치는 물에 가서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집단으로 살아서 오염이 많이 나온다 하면 오염이 금방되는데 그 몇 호 안 되는 그런 집에서 나오는 물들은 과연 이게 환경을 얼마 오염시키느냐 그에 따라서 비중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몇집 안 사는 이런 데는 오염이 크게 되지 않는다.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해서 지금 아마 자꾸 기본계획에서 누락이 되고 빠지고 이렇습 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면 저거는 추가로 여쭤 보면 왜 저희 최근에 막 전원단지주택들이 막 들어서는 데가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승일의원
그런데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지금 관로는 있으니까 연결만 하면 되는 부분들도 꽤 있잖아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들 주택수를 자세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승일의원
네.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로를 깔거나 할 때 기존에 있거나 앞으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 그래 있는 데는 관로를 좀 키워서 그에 맞게 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갑자기 20톤, 30톤이 들어오는 이런 지역은 좀 저희들이 관로가 확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거는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개발업자들이 그러면 자체에 어차피 거기 토지개발하면서 같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로를 어느 정도 해서 좀 넣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 내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시설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 안하면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올 때 설계를 나오거나 우리가 건축협의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목표에 맞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수질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본관에 연결만 시키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의원
그럼 이때까지 뭐 그런 거에서 문제 나온 거는 없.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지금 연원동에 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택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그런 거 다했습니다.
이승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거 상수도요금 여쭤봤던 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과장님인가 그전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던 거 같은데 학교들 들어가는 것들은 좀 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학교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 것이 백원초등학교 말씀하시 는 거 같은데 백원이나 공검초등학교.
이승일의원
예.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로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외서 수도 상하수도확장공사 해서 관로를 지금 다 깔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먼저 선행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겁 니다. 그래 도남정수장이 완료가 되면 그 물을 가지고 뭐 외서, 공검, 그다음에 화서, 내서 이렇게 화북까지 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관로를 깔아 놓으니까 금방 물이 들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산부터 해서 배수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 초등학교 위해서 그 큰 관을 다 물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23년도 이후 되면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승일의원
23년이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까지 23년도 상반기 중에 물을 주려고 지금 현재 공사를 다그치고 있고 그래서 그 선행 전에 지금 전부 읍면동에다가 상수관로를 깔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일의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이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그 낙동상촌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 금년도 3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실제 공정은 몇 프로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기를 연장을 해 놨습니다. 추위 때문에 못해서 지금 거의 90% 다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동절기 중지했다가 그 이후에 공기가 늘어난 그런 형편입니다.
김태희의원
당초에 그러면 3월로 예정했는데 이게 몇 월 달.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6월 정도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태희의원
금년 9월에.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월이나……
김태희의원
한 6개월간 더 지연이 되네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의원
추진과정에 지금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특별하게 뭐 민원도 없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낙동에 낙동면 낙동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중로3-1정비공사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8억 5,000만 원 작년도 예산 수립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죠. 올해 공사하잖아요. 그 공사.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의원
회전교차로에서 낙동파출소로 죽 올라가는 그 하면서 관로사업 오폐수 관로관계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병행해서 도시계획사업하고 현재 까는 게 도로분에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이설을 해서 인도에 깔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이게 같이 동시에 되어야 일이 빨리 되거든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제 2중으로 3중으로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거 그거 때문에 협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회전교차로는 작년도에 마쳤고 이제 3-1 정비공사는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이뤄져야 할 거 같은데 사업이.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가 들어오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차원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로를 될 수 있으면……
김태희의원
현재 그러면 협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 2억 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2억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로만 저희들이 주면 그쪽에서 시공하면 됩니다.
김태희의원
시공 그쪽에서 하고.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희의원
이거 동시에 곧 발주되겠네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할 겁니다.
김태희의원
예. 조금 전에 민원부서할 때 우리가 동료의원들이 칭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 생활민원을 많이 처리하면서 제가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 5개 팀장 와 계시는데 심지어 저쪽에 진주서인가 거기서도 한번 전화왔는데 자기 고향에 와서 일해 보니까 사업소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잘한다고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그래 칭찬하시는데 앞으로도 이게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일도 많고 복잡하더라도 현재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낙동가축분뇨처리장 축폐관계하고 거기 주민들이 지금 뭐 한 2년 전에 방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도 한번 역지사지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 민원처리할 때에 우리 시 입장 보다가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또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준태
안준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