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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16-09-01

이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

배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할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잘 모르고 있으면 담당자가 나오셔서 얘기할 때 그냥 일어나서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에 꼭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 1건,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입니다. 군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배성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옥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번호 제1625호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대상지 토지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4차 조사에서 호남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벽돌가마가 확인되어 원활한 발굴조사를 위하여 조사대상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도통리 산 40-1번지 1필지로 토지면적은 3,400㎡이며, 토지매입비는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벽돌가마에 대한 전면발굴조사를 통하여 국가문화재 지정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업무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진입니다. 의안번호 162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인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대상지 토지취득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면에 위치한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총길이 40여 미터 중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0m에 대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발굴하지 못한 20여 미터는 사유지로서 발굴대상지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천만원으로서 이는 향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추가 조사에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되며, 내용과 절차상에 또한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대상지 토지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발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초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번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이 올해 끝나면 내년도까지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지금.

김광수위원

5년 정도 걸린다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문화재로서 지금 어떤 가치나 이런 건 인정받은 부분은 없잖아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발굴해서 지정을 받으시려는거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1차, 2차 해서 올해 4차 발굴을 지금 했는데요. 4차 발굴된 발굴 성과는 벽돌가마가 거기에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 성수 도통리 마을 모정 밑에 벽돌가마가 발견이 됐는데 그 가마는 지금 그 이쪽 호남지역 부안이나 강진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벽돌가마로 지금 발굴 당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런 문화재랄지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물론 급히 개발, 뭐라고 해 발굴을 해서 문화재지정 받는 것도 좋지만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뭔 말씀인고니 지금 예산에 6천만원 추경에 올라오셨고만 이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는 토지분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재 발굴하는데 장시간 좀 기간도 하고 종합적인 검토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추경에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토지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릴만큼 시급한 사업인가, 아까 기획실장님도 보고하셨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민생 주민들한테 시급한 일자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해져야지 이게 중평리 가마터 발굴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가요. 다른 시급한 일들이 많은데 추경에 써야 될 돈들이. 이거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검토해서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인가 과장님 생각 답변 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4차 발굴한 성과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지금 3월달에 했고요. 그래서 9월 정도에 그 지정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가마터가 40m정도 되는데 20m정도만 발굴해서.

김광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 도에 보고를 하셨다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도 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3월달에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그쪽에서 뭐 연락 받으신 건 없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전문가들은 이 도통리 가마터는 국가 사적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20m를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20m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저희가 올해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20m를 발굴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 문화재로 지금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어차피 발굴은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20m 그 부분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발굴은 못하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랄지 아니면 협의매수랄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해서 내년도 바로 내년도에도 발굴 사업비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이게 늘어지지 않고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장기적으로 가야될 사업들을 이렇게 시급하게 뒤에서 쫓기듯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지향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넣어서 좀 차근차근 이런 국가에서 아까 문화위원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될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거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좀 충분히 해서 해야지 시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잠깐 제가 2013년도부터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 4차 조사할때까지 저희 군비는 2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까지 국비로 사업을 쭉 추진 했고요. 모든 공공사업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지확보는 지자체에서 해줘야 됩니다. 건물이나 모든 그런 기본 때문에 저희가 발굴해도 이 발굴부지에 따른 토지나 그 위에 있는 지장물 매입은 군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발굴비를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올해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도비 지원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 과장님 이복상씨라는 그 토지주하고 지금 이게 매매 그 성사가 되게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제 막 감정평가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급한 건 지장물입니다. 지금 한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지장물은 가을 추수 끝나면 그건 저기하지 않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건물. 건물이 지금 있고, 거기 한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먼저 저희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토지주는 이미 건물 밑에 땅을 사용하도록 사용승락서를 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정옥주위원

아니 그때 골프장처럼 이걸 해줘도 토지주하고 이게 안돼서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토지는 이미 사용승락을 해서 그 밑에 부분 20m를 발굴했어요. 했는데 그 주택 밑에 있는 부분을 발굴하려면 그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1차 협의회는 했고요. 2차, 3차 계속 협의매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협의가 쉽게 된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그러면.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하여튼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정옥주 의원님이 매입, 근데 이건 부지만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지금.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 건물하고 이주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면 부지만 매입해놓고 지상물에 대한 이주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부지를 매입하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오늘 심의대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그 지상물은 공유재산에 상관이 없는가요. 그럼.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토지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인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3,400㎡고요. 그리고 이런 지장물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이 10억 이상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장물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상엔 반영대상은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유재산 내에는 그 취득하기 의회승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이 공유재산 이것을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그러한 지장물이 있고, 지장물이 해결이 돼야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도 제대로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과연 이것을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주고도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추진을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지. 지금 골프연습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이 또 이런 어려움이 하나 봉착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그런 지장물에 대한 것도 확실한 어떠한 답과 서로의 구두로라도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공유재산을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기가 의회에서 쉽지 않을거 아니에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9일날 간담회때 도통리 중평 가마터 조사사업 전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그 예산도 이번 2회 추경에 토지나 지장물 취득비, 지장물 철거비해서 1억8천 반영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20m를 전면 발굴할 수 있는 예산도 1억7천정도 반영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1차 드렸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계성 있게 쭉 이어지는 과정인데 아까 지금까지는 그나마 문화재청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2천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가 한 1억 지금 됐든가요. 지금까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한 2억5천 정도 지금 들어간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계획은 전혀 도비나 국비는 없고 군비로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젠 이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주고 해결이 나게 되면 만약 하게 되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벌여서 딱 시작을 해놓고 앞으로 손을 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예산을 지금 신청 해놨나요. 내년도 예산에. 내가 알기에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던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부지나 지장물은 사실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당연히 부지는 우리 군비로 매입을 해야 맞을 거예요. 국가 아니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지장물 철거까지는 우리 군비로 다 해준다 하더라도 발굴을 하는 비용은 그것을 지금 국비를 하나 지원도 안 해놓고 내년도에는 2억 한 7천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순군비로만 지금 세울 그런 계획이던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단계는 저희가 1억7천 내년도 발굴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비 지원관계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주박물관하고 이 박물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국비를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4차까지 발굴하면서 국비를 2억5천이나 이렇게 계속 투자를 했는데 국가가 거기에서 발굴하다가 중단하고 국비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을 시작을 할 때 국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년도에 지금 5차나 부터 발굴 계획이 있다고 하면 벌써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가 예산이 내년도 발굴비용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이 공유재산이 취득을 안 해서 예산을 신청을 못한 것인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내년도 발굴예산까지는 사실 박물관하고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김광수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만 투자를 해서 앞으로도 5차, 6차 이렇게 발굴을 할 때까지 국가에서 예산 안 주면 우리가 군비로만 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뭐 그 도비나 국비 확보를 추진해서 같이 해야죠. 군비로만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표는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국비로 박물관 설립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발굴도 국비나 도비지원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는 군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발굴이 이렇게 잘 순조롭게 이뤄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군비로만 다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은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 뭐 문화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를 보존하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열악한 군 형편으로. 근데 왜 국가가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발굴하라고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놓고 별도의 뭐가 없었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런 발굴사업비는 사실 풀비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편성과정에서 뭐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 발굴 사업비 뭐 그렇게 되기보다는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그 어느 정도 국비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확실히 지장물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내가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 발굴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지장물이 그분이 이주를 안하고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면 발굴자체가 안 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

공유재산은 어차피 군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해주고 일이 추진이 안 됐을 때는 항상 예산만 세워놓고 그렇게 되니까 사전에 협의라도 한번 있었는가 한번 묻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협의도 없다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정이 완료가 되어서 할머니 한분이 지금 살고 계신데요. 그 아드님하고 만나서 일단 저희가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을 일단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입장은 저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가족회의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겠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내년도에 이것을 공유재산 하더라도 본예산에 이것을 군, 순군비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지금 4차 발굴까지는 도비나 뭐 박물관 쪽에서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지원이 돼서 했는데 사실 이제 5차, 6차 이 과정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죠. 4차까지 할 때는 별로 뭐 장애물이 없었잖아요. 발굴해가는 과정 중에. 지금 5차부터 하려고 보니까 21m하고 나머지 부분 20m에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위에 지장물도 있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제 난제, 어려운 문제들만 봉착이 되고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해결해가자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그 문화재 9월달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김광수위원

긍정적인 답변하고 지정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답변이야 뭐 문화재위원들이 그거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제가 왜 이것을, 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확신이 서고 난 다음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비도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매입을 위해서 이 소유지 우선 땅만 6천만원 들여서 사는 부분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는 얘기에요. 도 지정 9월달에 받고 본예산에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부지 매입하고, 2018년도에 5차, 6차 이렇게 개발, 장기적으로 그런다고 이 청자가마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사실상 매입 그 부분은.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 도지정문화재 지정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발굴상태로 했기 때문에 지정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며 9월에 되신다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9월 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도나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도 문화재까지 지정이 됐으니까 나머지분 이렇게 발굴해 가는데 아까 우리 이한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굴비를 도나 국가에다 예산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사실 그 관리계획관계가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선행이 되게 되면 저희가.

김광수위원

아니 도지정문화재 지정 받는데는 선행 안 돼도 금방 안 돼도 되신다며. 지금까지 4차까지 발굴한 것만으로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다면서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를 받기 위해서 발굴하는게 아니고 국가지정까지 가는데요. 갈려고 지금 목표를 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정자체는.

김광수위원

의미가 없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발굴을 이렇게 국비로 쭉 한 부분은 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시구를 해야 되잖아요. 시구를 했을 때 조금 파봐서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계속 확대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거고요. 파서 별 가치가 없다면 다시 묻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파보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월 하순에 세미나도 하는데 어떤 걸 지금 발굴현장에서 나타난 얘기는 이게 호남권에서 제일 빠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서 제일 빠른 거냐, 안 빠른 거냐 그걸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건 그것은 고려청자가 고려 초기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도통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그런 주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후백제 말기에 이게 중국에서 교역을 하면서 후백제로부터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고려로 확산된 어떤 그런 최초의 어떤 그런 지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맞춰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유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발굴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이게 탄력을 받지 그냥 국가에서는 학자들은 빨리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저희가 늦게 간다면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후백제 말기에 교류를 통해서 우리 가마터가 고려 초에 만들어져서 고려청자가 쭉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으면 문화재청이나 이런데에서는 우리 열악한 지자체보다 문화재청 돈 많은데 국비로 5차, 6차 계속 발굴을 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심어줘야지 왜 자꾸 우리 지자체한테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이 서셨다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볼때는 1차에서 4차까지 국비로 쭉 추진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5차, 6차 계속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유지 땅이나 지장물 같은거 우리 군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군에서 그건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그 매입하는 비용보다 사실은 그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국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고 유적지로서 또 고려청자 첫 가마터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재청이나 이런데에다 신경을 써서 그쪽에서 발굴예산을 계속 지원해주고 확보를 해줘야 우리 군에서도 우리 예산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신들이 발굴비는 좀 책임을 줘주라, 그래야 우리가 이 사유지라든지, 지장물이든, 우리 열악한 군비대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왜 우리가 그런 국가적인 물론 진안군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참 진안군으로서 영광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국가적인 값어치가 있고, 고려청자 첫 가마터라고 우리나라 유일한 첫 번째 가마터라고 문화재청이나 그런데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은 발굴예산을 해서 보존을 하겠금 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사유지나 이 지장물 우리가 매입을 해주겠다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하지만 나머지 발굴예산은 국가에서 좀 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2017년도 내년도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연말까지나 내년도 발굴시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광수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이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5차부터는 군비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뭐 1억 아까 얼마 세운다고 했어요. 1억5천, 1억7천을 세우네 어찌네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신다며 발굴예산을.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그것을 우리 돈으로 세우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김광수 의원님 말씀이 과연 이 공유재산을 이렇게 우리가 취득을 하고 지장물로 해서 우리 진안군이 이렇게 하고자 발굴하고자 하는 의욕을 이렇게 보였을 때 과연 국가가 그러면 자, 자치단체에는 우리가 아까 김광수 의원이 이 괜히 쓸데없는 돈을, 이것이 대한민국에 하나있는 최초의 가마터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계속해도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우리가 진안에 있는 문화재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는 내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너희들이 발굴해서 너희들이 수수로 문화재적인 것을 만들어 내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 말씀은 이걸 이렇게 해줬을 때 문화재를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앞으로의 발굴은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좀 있고 할 때 이런 예산도 세우고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화재라는 것은 발굴이 끝이 없는데 다 또 발굴하다가 또 그밑에 뭐가 나타나면 또 이렇게 번져나가고, 또 번져나가고 계속 그래요. 이게. 문화재가. 그래서 이거 가마터를 또 하다보니까 그 옆에 또 무슨 가마터가 같은 것이 또 나타나면 거기를 또 발굴해야 되고. 이것은 끝이 왔고 투자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 문화재든지, 국가 문화재를 받아서 우리 진안군이 아니더라고 이것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을때에 우리 군 예산을 발굴하는 예산은 좀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군 예산으로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한번 우리가 발굴하기 시작하면 국가에서도 너희들이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러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공유재산취득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만 발굴하는 과정은 상당히 우리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한기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는 이 토지를 매입 하냐, 안 하냐 이거지 내년에 이것을 문화재를 발굴하냐 이것까지 가면 아무것도 못하죠. 오늘 심의는 주제는 이 토지를 승인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또 본예산 할 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온 것이지 그냥 승인해 줘버리고 앞으로 되든 안 되든.
성기

배성기위원장

아니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안 해주면 이것을 못하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나 도비는 우리 실과장님이 가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성기

배성기위원장

내가 봤을때는 너무 앞서가는 같아요.

김광수위원

아니죠. 이게 6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사유지를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경우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부분은 그러면 5차, 6차 발굴비를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과연 5차, 6차 발굴비를 대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에 가마터라면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우리한테 의회에 와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된단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토지 매입했다가 나중에. 봐봐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내년에 이거 발굴비 국가에서, 도에서 못해주겠다 예산 안 세워주겠다 그러면 6천만원 주고 산거 무용지물이 되버리잖아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4차까지는 국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됐으니까 앞으로 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차, 6차에 지금 4차까지 투자된 것보다 5차, 6차가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지금 몇 억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내년 본예산에서 그거 발굴비 우리가 예산 못 세워주겠습니다, 못 해주겠습니다 하면 이 사유지 6천만원 주고 산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를 공유매각을 하면 이걸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회 보고할 때 자, 이렇게 됨으로서 첫째 첫 번째 우리나라 고려청자 가마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이건 충분히 발굴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도 계속 발굴비랄지 이런 부분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부분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계속 발굴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쪽 손에 이제 4차까지 우리 국비 이렇게 들였으니까 5차, 6차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군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군비가 없는데 어떻게 4차, 5차 개발할 거예요. 괜히 6천만원이 쓸데없는 돈이 될 수 있단 얘기에요. 그 부분 때문에 국가에다 문화재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 사겠다, 이 청자가마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유지나 지장물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데 5차, 6차 발굴을 해가는 과정에 중요하라면 국비를 좀 줄 수 있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답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유지 살 수 있는 예산 6천만원을 승인을 할 수가 있단 얘기에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진안에 문화재입니다. 주인이 진안에서 이걸 서두르지 않으면 도에서나 국가에서는 서둘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차까지는 왜 국가에서 서둘러서 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요 부분이 전북, 전주박물관하고 군산대하고 가마터 부분에 대해서 처음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쭉 판단을 했는데 3차까지 3차 현재 모정 밑에 4차전에 3차가 주택 옆에 거기 흙가마가 나왔는데요. 이 벽돌은 이 가마는 벽돌가마가 초기 가마고 그 다음에 발전된 가마가 흙가마랍니다. 그래서 먼저 3차 발굴때는 흙가마가 나왔는데 그건 어디에나 다 있는 가마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벽돌가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4차 발굴 때 해보니까 이런 가치가 있는 벽돌가마가 지금 나온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벽돌가마가 나왔으면 지금 박물관하고 군산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주축으로 추진을 했고요. 진안군에서는 그 발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소견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거기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나 토지가 있다면 그건 군에서 공유지 매입을 해서 그런 역할만 우리 군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발굴하는데 그 발굴비용까지 우리 군에서 과연 대줘야 되는가.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까지 가려면 그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발굴비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흙으로 된 거 뭘로 된거라고, 흙가마. 그건 여러군데 많이 있다며. 근데 조사하다보니까 또 벽돌가마가 또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문화재발굴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또 군비 없다고 중단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잘 꿰어 가잔 얘기에요. 우리가 기본틀은 기본적으로 발굴해가는 과정, 땅을 사줘야 한다랄지, 집을 사줘야 된다랄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할 수가 있지만 국가지정 국가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제일 먼저 시작된 고려청자 가마터라고 하면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충분히 발굴해서 보존해 가야 돼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학자들의 가설입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김광수위원

가설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부에서 그게 최초로 나온 가마터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없고요. 발굴할 당시에 발굴하는 그 학자들이 봤을 때 그때에.

김광수위원

그러면 학자들이 지금 가설을 했는데 만약에 발굴을 해봐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아니면 물론 학자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진짜 애착이 있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전주박물관이든지, 군산대 뭐 연구팀이랄지 학자들이 어떤 자기들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역사적인 값어치가 있다면 그분들이 먼저 우리 군보다 국가나 이런 데에다 문화재청에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이건 충분한 국가에서 발굴해서 유적지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9월말에.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우리의 가마터를 발굴하다보니까 지장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 지장물을 사주냐, 안사야 되느냐 이러는데 내년도 국가예산을 여기에다 넣냐, 안 넣냐까지 얘기를 하면 이걸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장물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승인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서 진안군에서 적극적인 걸 보이면 지금보다도 더 도 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 받기가 더 우리 진안군이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하니까 그런 걸 받기가 더 쉬운가 그것은 아마도 더 쉽겠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지확보를 선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선행을 하고 의지를 보였을 때 헌데 제가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계획을 갖다가 국가에다 문화재청이나 도에다 이렇게 피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노력을 하셨냐 나는 그 얘기에요. 헌데 내년에는 지금까지 국비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고 발굴하는 비용이 우리 군비로만 해야 된다 이러니까 저희들은 좀 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부지까지 사려고 하는데 왜 국가에서는 예산을 내년에 발굴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나 이런 것이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그 계획을 군비로만 발굴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가 길어진 것이지 가령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 놓으면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지정을 안 하더라도 국가의 예산을 발굴하는 비용을 충분히 노력을 해서 가져오겠다든가 어떠한 그런 우리한테도 얘기를 줬어야 이것이 얘기가 쉽게 갔을텐데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계획까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승인을 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논란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내년도 발굴예산은 국비․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도 하셨고 또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취득여부에 대해서 가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어떻게 가결처리할까요, 아니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까지 아직 국가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동의를 묻는 거예요?
성기

배성기위원장

동의를 묻는 거예요. 가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한기

이한기위원

이 부분은 도나 국가에 지정, 문화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진안군이 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이것은 취득을 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가결을 해주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정옥주위원

저도 어차피 군에서 토지는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춰주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더 앞으로 발굴 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노력들 하시고 이것은 그냥 동의해주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동의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토지 매입비만 6천만원이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장물이랑 이런 것은 언제 매입을 하실 건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장물도 같이 지금 추경에.

김광수위원

추경에 서 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신청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조사대상지 토지취득을 위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안은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전형욱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의안번호 1626호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989년 제정된 이후에 한 차례도 포상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국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훈령의 범위에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의 본안사건을 승소한 경우 포상금을 현행 1명당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청사건의 경우도 승소시 1명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역시 1명당 5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승소한 직원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행정 및 민사소송의 경우 도내에서 전주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청 및 소액사건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행정규제 예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7호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제․개정에 따라 각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과 조문, 어구 등을 개정하고 행정기구에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며,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괄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에 단순개정반영을 위한 경우 등 단순 반복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일괄개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군 자치법규에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다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조문 및 어구에 인용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반영 등 총 219건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각 부서에 공문발송을 통해서 각 부서 검토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입법예고,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전문위원

의안번호 1626호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로서 포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현행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신청사건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액사건은 5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소송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현실화로 소송수행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 법령에 지급기준이 5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과 절차상 하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628호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항목을 보면 다른 조례 개정된 사항과 띄어쓰기, 제명 불일치 등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34건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관련한 불일치 사항 등이 개정사항 중 미반영된 174건을 바로 잡음으로서 군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 또한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629호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진안군 관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있어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및 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장난감 도서관 명칭은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으로 정하고 장난감, 육아용품, 시청각 자료 등 구매․관리․대여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놀이장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서관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12세 이하 아동에 직계존속 및 또는 법정보호자, 진안군에 소재하는 아동보육시설 및 아동관련 법인단체는 회원으로 등록해서 회원제로 가려고자 합니다.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한 자료를 파손, 분실하였을때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기제하였습니다. 셋째, 장난감 도서관 이용․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자료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연회비 납부 면제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회원가입자에 대해서 1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 탈회하는 경우에는 날수대로 계산해서 환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하도록 하여 소외되는 아동 없이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섯째, 예산범위내에서 구입하여 비치하는 물품 외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기증 받아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이 안정화 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체결, 운영 지원, 위탁해지 등을 미리 정하여 원활한 운영에 미리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이며,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장난감 구입비 1천5백만원, 기간제 인건비 8백4십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전문위원

의안번호 1629호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관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진안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아동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창의성과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비용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내용과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잖아요. 우리 말고. 또 다른데도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벤치마케팅 해서 와서 우리 지역에 맞게 잘 좀 해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진안군 장난감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7월 13일에 이미 상정되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던 안건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참고자료 있죠 과장님. 참고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야 이게. 페이지 수가 없네. 세 번째 장 민간위탁하고 직영운영을 비교해 놓으신게 있네요. 그 수입에서 보면 왜 군에서 직영을 하면 관람료를 1천원 받고, 민간인이 하면 4천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그 박물관 운영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요. 직영은 공익성 그런 차원으로 어떤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경영보다는 많은 인원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가격을 올리게 되면 그 부분만큼 마케팅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금을 저희가 올려주는 대신 군비 위탁비 지원은 저희가 안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익으로 자체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가위박물관 민간위탁에 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4천원은 저희 군민은 무료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어떤 관광객을 대상으로 4천원씩 받아서 박물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4천원을 받아도 5만명이 올 것이고, 5만명 정도로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4천원으로 받는다고 해도.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은 똑같이 저희가 5만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4천원을 내시는 분들이 5만명이라고 하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1천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20만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15만명이나.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더 많은 인원을 유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광수위원

그러죠. 이게 참 관람표 1천원에서 5만명, 1천원에도 5만명이 오고, 4천원을 해도 5만이 온다는 얘기가 너무나 쉽게 편하게 작성하신 게 아닌가. 차라리 관람료 1천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몇 명이 올지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천원으로 해도 5만명이 오고, 4천원으로 해도 5만명이 온단 얘기가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면 4천원으로 해도 5만명이 오고, 군에서 직영을 하면 1천원을 해도 5만명이 온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가 처음 요금을 결정할 당시에 검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영,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1천원으로 한다고 하면 15만명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1천원이고 하면 그냥 왔다가 다 들렸다 갈 수도 있어요. 보고 1천원씩 내고. 그러면 관람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10만명이 될지 15만명이 될 수도 있는데 1천원으로 해도 5만명, 4천원으로 5만명. 됐어요. 그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위탁을 5년을 한다고 했는데 5년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순수한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최초에 6개월 동안만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5천만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5천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자체 수입으로 위탁자가 운영을 하게 그렇게 하다는 계획인가요, 지금.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의회간담회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6개월 정도 위탁보조금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저번 간담회때 홍보비만 지원해야지 운영비 지원은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3개월 올해만 지금 현재 개관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관람객도, 방문객도 거의 없는 시기이고 또 개관초기에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준비기간으로 보고 준비금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한 3개월 5천 정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홍보비만, 홍보비라고 한다면 홈페이지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또는 기타 대회 학술대회 그런 것들을 저희 군에 세워서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예상했던대로 위탁자가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젠 적자를 보게 되는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럼 과연 수탁자가 적자를 보면서까지도 그것을 위탁을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가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 5년을 벌컥 계약을 해놓고 자, 우리가 계약상에 이렇게 초기에 3개월 이렇게 준비금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해주고 나머지 3개월은 홍보비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이젠 해 나간다 이렇게 해놨을 때 가령 적자가 나고 수입이 나오는 것이 없으면 관리인도 없애 버릴 수도 있고, 매표원이 뭐 전체를 다 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엉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을 하고 이렇게 위탁을 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때가서 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사람이 안 오니까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운영을 못하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지금 단추만 딱 끼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문을 닫을 수는 없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 가위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봤을때는요. 전에도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요. 일반 콘텐츠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사실 1천원 받아도 비싼 콘텐츠가 있고요. 5천원 받아도 싼 콘텐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가위콘텐츠 박물관이 개관이 된다면 일단은 가위관련 학과나 학생들이나 또는 어떤 초등학생 어떤 체험학습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단지, 여기 진안군에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사실 숫자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 몇 명이 올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가위관련 학생들이나 그런 단체, 또는 초등학생, 유치부들의 전주권 그 도시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하루 마이산 관광코스하고 맞물려서 충분히 체험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묻는 건 그렇게 확실한 수요와 수익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5년이라는 계약은 너무 길다. 가령, 한 2년이라도 해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뭐 어째서 안 되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럼 5년 동안 이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가 나면 계약을 본인이 중간에 포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계약을 5년을 아직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5년이라는 계약기간은 너무 길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계약 기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얘기한대로 최초에 3개월은 이렇게 5천만원하고, 그 다음 3개월은 뭐 홍보비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콘텐츠가 가위가 좋으니까 그럼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면 되겠네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 이후에는 뭐 우리 의회에 와서 뭐 적자가 났네, 뭐가 어쨌네 이렇게 학예사는 지금 구해졌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학예사는. 그러면 거기에는 학예사 한 분만 군에서는 파견을 이렇게 나가는 걸로.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위박물관이 준공이 됐습니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9월 중하순경에 준공이 되고.

신갑수위원

지금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 시기에 위탁을 운운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손익분석을 좀 해서 첨부를 시켜달라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형식적인 비교표를 첨부해 놓으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됐다. 차라리 안 붙이는 것보다는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손익분기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를 운영을 해서 이 손익분기점을 어느 때 달성이 될는지 하는 거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형식적인 상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적으로도 대충 대충해서 해서 손익분석을 해 놓으셨다는 것은 좀 굉장히 잘못이고 아까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거 거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공사 자체는.

신갑수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게 보지만 공사라는게 시기적으로 혹시라도 또 급한 상황, 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뭔 사건이 발생될 경우는 공사를 또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준공한 후에 위탁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논의도 하고 그래야 적절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잘 돌아간 것이 없어요.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도 안 되고, 에코에듀센터, 청소년수련관 뜨거운 감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신갑수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10월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축제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오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자체가 신축 건물이 아니고 현재.
성기

배성기위원장

있던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예. 리모델링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우천시에도 실내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공기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홍삼축제를 10월 12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월 중하순경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홍삼축제 전에 개관을 해서 무료로 일단 관람토록 할 계획입니다. 축제기간에.
성기

배성기위원장

지금 뭐 가위랑은 다 지금 유물들은 다 와 있잖아요. 진안군에. 와 있고 전시만 해서 펼쳐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아까도 콘텐츠 가위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뭐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봤을때는 아까 우리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탁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신갑수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해주시는 겁니까?

신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다행히도 홍삼축제하고 관련해서 그때까지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시고, 관람 좀 시켜주시고 그 후에 구체적인 또 아까는 여러 가지 뭐 위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추후에 위탁여부를 결정했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완벽하게 해놓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만 진행이 되지 민간경영을 도입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영을 하게 된다면 그냥 일반 박물관처럼 관리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위탁이 된다면 그때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그 방식이 도입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경영에 대한 체계를 굳혀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갑수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정옥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건에 대해서.

정옥주위원

모든 것이 위탁에서 재미를 못 봐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전문가가 또 마케팅 전략을 많이 갖고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위탁을 그쪽으로 그 기간만 아까 이한기 의원님 말처럼 기간만 조정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예.
성기

배성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하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가 2년으로 하자고 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 뭐 가위에 대한 콘텐츠 차나없이 얘기를 하고 해도 지금 진안군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의 비용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흑자를 내는 뭐 에코에듀네 뭐 이런 거 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흑자내고 뭐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그런 거 할때도 걱정말고 대한민국이 다 뭐 약재상이 다 모이고 그냥 여기에 와서 의회에 와서 얘기할때는 그냥 돈을 다 벌었어. 다 벌었는데 결국엔 1년에 그냥 몇 억씩 한 2억씩, 3억씩 그 자리에다 계속 우리 진안군이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엔 자,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흑자를 낼지 진짜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5년 동안을 계약을 해주고, 3년을 해주고 나면 자, 그분이 흑자가 났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흑자를 내고 수익을 낸다고 하면 좋은데 가령 우리가 3년을 계약을 해줘놓고 그냥 그분이 적자가 나서 계속 못하겠다고 그분은 아무런 없어요. 적자가 나면 직원 줄여버려요. 줄여버리고 지저분하고 뭐 와서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고 그러면 우리 적자나서 사람 못 쓴다 뒤로 나자빠지면 끝나요. 위탁자는. 그러면 그것을 수탁자가 우리 건물이고 우리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적자가 나 그러면 저렇게 나자빠져서 뒤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쓰라고 해서 그 사람 돈을 또 보태줘. 또 이렇게 해줘. 결국엔 진안군이 그렇게 위탁을 준 사람한테 위탁자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기간을 빨리 끝내서 당신이 이걸 못하게 생겼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 됐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헌데 이것은 5년이라는 것을 딱 해놓고 나면 자 원래 위탁을 할 때 한 번에 한해서 연임위탁을 재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한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5년이라는 것을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5년은. 그래서 이 5년은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어떤 속으로 어떤 꿍꿍이 뭘로 돌아가는가를 이해를 못하겠어. 도저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회의를 가끔 하긴 하지만 왜 5년인지. 왜 이렇게 해서 흑자가 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가 수정 동의안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으로 갈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안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기간을 2년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