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한기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2

이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남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1628호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윱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서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장 인근 병원이나 금융기관, 기타 인근 상가들 평일 장기주차, 큰 트럭들 주차해서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운영활성화에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 제1조에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있고, 적용 대상을 제2조에 넣었습니다. 또 주차장 운영 관리부분하고 주차요금 산정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요금은 저희가 90분까지는 무료로 되어 있고 90분 이후에 저희가 90분까지는 1천원, 10분당 10원씩 이렇게 추가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차권 발행은 제5조에 명시했고, 주차요금 감면에 공익적 기능을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시장운영활성화나 또 공적 그런 행사를 할 때 감면을 하는 이런 걸로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이용자 의무를 제7조에 명시를 했고, 관리요원은 제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은 제9조에 명시해서 09시에서 18시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명시를 했고, 위탁의 취소는 제13조, 수익금에 대해서 사용은 제1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제16조, 양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제17조 등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시장현대화사업 제22조에 해당이 되고, 예산 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실제 주차료를 조금씩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쳤고, 성별영향평가를 거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전통시장을 찾는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이용하여 왔으나 주변상가 주민들과 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주차로 인하여 정작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요금부과로 인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주변상가 주민들과 타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불법 주차로 인하여 주변 통행에 불편을 끼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제10조제2항을 보면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어 운영시간 전에 출근하고, 후에 퇴근하는 상가주민들의 차량들로 인하여 낮 시간때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사실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시장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안 검토 중에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삼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주차장 운영관리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주차관리조례를 만들게 됐는가 그 첫째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첫째이유에는 고정트럭들이라든지, 인근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계속 하고 실제 장날에 와서 상인들, 소비자들이 주차하고 가서 이용할 사람은 몇 대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들조차도 일부 옥상주차장에 한 60여대 가량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옥상에요. 좀 불편해도 소비자들이 와서 사러올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를 하는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20일도 주차를 하고 큰 트럭을. 그래서 이것을 좀 전부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진짜 주차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상인들의 관심도 제고하기 위해 티켓을 지금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200원씩을 식당에서 전부다 구매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님들한테는 그 티켓을 한 장씩 주면 90분이 나가기 때문에 200원씩은 무료라고 하지만 90분간은 티켓을 사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손님들한테 줄 것이고 그런 같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식당도 그렇지만 가게 온 손님 점포대 이용한 고객들도 200원씩을 해서 온 표를 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 검토 보고에서도 했듯이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가령 물건을 사면 90분까지는 무료, 물건을 얼마치를 사야지만 시장에서 가령 1시간을 무료로 한다든가 이제 그 물건을 샀을 때 영수증을 가지고 온다거나 하면 주차증에 물건을 샀다는 확인을 가지고 오면 주차를 무료로 해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주차료를 안 받죠. 소비자들이 그런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해볼 계획이에요. 54개 점포가 식당동이 저희가 지금 15개가 있어요. 식당동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점포가 54개 점포입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식당동이나 점포에서도 전부다 점포는 월에 우선 200장씩을 사기로 했습니다. 200원씩. 그래서 자기 와서 하나를 사든, 하여튼 그 티켓을 주고 단 이제 또 점포식당, 점포동도 마찬가지고 와서 내거 하나 물건을 사면 200원을 주는 것으로 우선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의 마음이다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들, 할머니들은 주차권을 200장을 사라고 200원씩 200장을 사라고 하면 어려울텐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할머니들은, 우리 할머니장터 본관이 점포가 아니잖아요. 상설광장에서 하는 것이고, 노점은 밖으로 싹 나가버리니까 노점상들은 밖으로 이번에 하면서 중앙 아케이트 우리 시장 가운데는 싹 헐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데크시설만 되면 밖으로 싹 빼내버릴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할머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장터로만 우리가 할머니장터로 확대를 하고 먹거리를 좀 그쪽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주차 할머니장터 그 시장 도우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산 것은 주차권에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도우미가 확인을 해준다. 그 절차가 복잡해서 그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도우미가 장날에는 거기에서 물건도 운반도 해주고 도우미가 항시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가 돼서.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있는 줄은 아는데 뭐 물건을 사고 안 사고 간에 내가 샀다고 하고, 실랑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헌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우리가 시장 할머니들 사도 왜 활성화가 안 되냐면 학교급식이나 경로당에서 증빙서류가 없어서 CD기를 해놓으라고 해서 CD기가 다 있어요. CD기로 빼오면 할머니장터에서 한 것은 다 CD기로 해줘요. 지금. 증거 서류로.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장날이 아닐때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장날이 아닐때에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 아니에요. 장날이 아닐때는 점포동만 해당이 되는데 노점상은 없으니까 그러면 장날이 아닐 때 그 주차를 가령 뭐 이 큰길가에 하기 싫어서 다시 주차를 갔다가 거기가 비어 있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때에는 그냥 유료주차장화가 그냥 되는 것이네요. 장날이 아닐때도. 가령 시장점포에서 점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 주차장을 만약 이용을 했을때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료주차장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인근 시장을 보면 지금 남부시장이나 인근 보면 전부다 그렇게 유료화를.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유료화 하는 줄은 알아요. 유료화 하는 줄은 아는데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사람들 심리가 거기에 갖다 차 대기도 귀찮지만 거기에 대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나올 때 또 돈 계산하고 어쩌고 하니까 다른데에 주차할 염려도 있다 그래서 불법, 그런다고 해서 지금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좌우지간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주차 이런 것을 없애고 어찌됐든 이것을 시장상인들하고 또 진안군민들하고 해서 이게 좀 마찰음이 없겠금 지금 항간에 왜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주차장에서 뭐 그러냐 시골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마찰음이 없게 홍보도 잘해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는 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해요. 조례가 이번에 만약 된다면. 시행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본격 우선 관리가.
한기

이한기위원

공표한 날부터 한다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공표가 언제부터 돼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데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그 사업시장 그 뭐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나 이걸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좀 서둘러서 주말시장 가을철에 오는 그 마이산 쪽 오는 사람들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말시장을 10월, 그 데크시설이 9월말까지 끝나면 한 10월 14일부터 지금 잠정적으로 그 노점상들 길 쪽으로 싹하고 우리 지역민들만 파는 시장으로 갖고 갈 계획을 하거든요. 주말시장을. 그래서 10월 14일부터는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든 데크시설과 끝나게 되면 그런 안을 시장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새로 노점상배치, 이런 부분 할머니 장터 확대, 먹거리 장터 관계로 해서 한번 또 와서 시행 시기는 간담회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한번 또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거죠. 그 사업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그때부터 이걸 시행한다는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선 전체적으로는 다 못 끝나고요. 다른 저쪽 위에 올라가는데 뭐 다른 시장 아닌 지역은 이제 우선 1차적으로 건설과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장쪽부터 해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불편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렇게 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번 오늘이라도 조례안 심사가 다 끝나고 나면 건설교통과 보행환경개선 사업하는 부서를 오라고해서 한번 그 시장을 어떻게 환경개선을 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일방통행으로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시장을 위로해서 뭐 버스가 어떻게 가고 어쩌고 별별 얘기가 다 돌던데 정작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를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마.

김남기위원장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때 한번 질의하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때 같이 좀 한번 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전통시장에 찾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이거든요. 1차적으로 목적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제10조제2항에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주차요금도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계산이 돼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전후는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개방을 합니다. 저녁에는.

신갑수위원

개방을 안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방해요.

신갑수위원

완전개방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제10조제2항을 지금 현재는 운영시간은 그냥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후는 이 조례상에서 봤을때는 운영을 안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운영시간은 24시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 운영시간은.

신갑수위원

안 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전후는 운영을 안해요. 9시 전, 6시 이후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안 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다 문을 닫아버려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방은.

신갑수위원

개방을 안 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방은 한다고요.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은 24시간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와서 그 우리 소비자들이 와서 장보러 왔을 때 정작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를 위해서 그 전 밤이라든지, 이럴때는 지역인근 주민들이 군민들한테 그냥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제10조제2항에 보면 주차장 범위내는 운영을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후는 이용을 못하는 걸로 조례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운영시간은 주차장.

신갑수위원

그러면 뭐 시장 볼려면 아침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주차장은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아니에요. 이 조례상,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운영시간과 운영일은 월에서 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제10조제2항에 보면 주차장 개방시간을 운영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후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완전히 그걸 봉하는 건지, 이용을 못하는 건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 지금은.

신갑수위원

아니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우리 해석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일단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그 자동인식기에서 주차요금계산은 9시부터 6시까지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좀 제2항을 좀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다 이 얘기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운영 24시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개방은. 활용을 하는.

신갑수위원

단, 주차요금을 9시부터 6시까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 적용시간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라든가, 이런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상으로 이 내용을 제2항으로 봤을때는 9시부터 6시, 전후는 이용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여기 최대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여기 주차.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한 52대 정도.

김광수위원

52대. 예, 알았습니다. 저는 뭐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안인데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지금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할머니장터나 우리 진안 현재에 있는 상가내에 있는 점포들만으로 인해서 진안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그래도 할머니장터가 이용되는 기간에 활용하는 기간에 큰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지만 경로당이나 특히 이제 이런 데에서 물품 밥 해먹은 영수증들 첨부할 때 물론 시골이라 일반.

김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할머니 뭐 경로당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안군민이나 또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장날, 진안장날에 왔을 때 제 얘기는 그 노점상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노점상들을 지금 밖으로 싹 광장 거기에서 빼내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어떻게 빼내실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노점상들이 없을 때 진안상가가 진안장날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군에서 노점상에 대한 어떤 보호나 무조건 노점상은 우리 진안물건이 아니니까 진안군민들이 생산한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냉대를 할 경우에 그분들이 진안시장을 싹 외면했을 경우에 과연 진안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일단 저희가 하천변으로 저번에 뺐을, 기존에 옛날방식으로 하천변에서 했어요. 노점상들이. 하천변에서 했을 때 생선류들 그것이 물을 간간이 뿌려요. 생선류에다. 그래서 우리 길 보도 걸어다니는데 생선냄새가 계속 났었거든요. 그래서 데크 저쪽으로 노점상들을 뺄 수가 없어요. 생선류가. 그래서 화장실 옆쪽 공간 배수구 있는데 하수구 있는데 쪽으로 그 안에 화장실이라고 해서 밖이 아니고 우리 아까 광장옆에 저쪽에 공간 어차피 다른 주민들이 팔고 있는 장소로 그리 지금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생선 씻은 물이 바로 하수구로 해서 오수정화처리로 들어가야 냄새가 덜 나지 그 하천변에 데크시설 해놓은데로 상인들을 생선류는 그렇게하고, 일반상인들은 원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점상들이. 원래 하천변에 했던 자리로 2m50정도 폭이 늘어나요. 데크시설하게 되면. 그래서 그쪽으로 쭉 해줘라. 단 하나 지금 비가림을 해줬으면 좋겠다. 위쪽으로. 날개로 해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계약은 잔액이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걸 반영을 해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기존 지금 우리 잡상인들, 외부 상인들, 그 사람들하고 전부다 협의하고 위치가서 보고 이런 설계 갖고 설명하고 이런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니까 뭐 좀 기다려 보겠는데 어찌됐든간에 전통시장이고, 어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뭘 구매를 하러 왔는데 없으면 예를 들어서 시내 큰 마트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면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은 뭐든 다 구매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슈퍼에 가면 자기가 살 수 있는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대형마트들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경운데 우리 진안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할머니장터해서 할머니들이 생산한 농산물 쭉 갖고 나와 있고, 시장 안에 있는 점포에 있는 물건들 외에 노점상들이 없을 경우에 누가 어떤 소비자들이 진안시장으로 물건을 사러 오겠냔 얘기에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들이 최대한 갖춰져야 됩니다. 노점상들의 노력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진안시장 예를 들어서 점포안에 있는데 뭐 물건하나 사러 갈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사야 하는데 다른 것은 진안시장 가봤자 없어 이래버리면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진안군민들이. 전주로든지, 어디 금산으로 가든지, 전주로 가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점상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만이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할머니 장터도 소비자들이 와야 할머니장터에서 물건 사가지 진안시장 가봤자 뭐 살 것이 없어. 이래버리면 그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상인을 자꾸 잡상인, 잡상인 할 일이 아니라 진안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같이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시행착오를 전에 겪어 시장을 운영하면서 노점상을 한번 밖으로 저 멀리 샘터앞에 그 주차장으로 한번 내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다시 상인회에서 그쪽으로 오히려 왕성하니까 시장안으로 끌어다 달라 이런 착오를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점상들도 협의하고 대표들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옛날에 노인들이 점포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품목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옷가게, 이런 것들을 다시 전환하고, 또 먹거리 코너를 저희가 좀 만들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 되고 또 먹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신갑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시간에 관한 것인데 이제 주차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오전 7시에 들어가면 찍어서 오후 6시 이전에 나오는 차량은 관리가 돼요. 헌데 오후 한 3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나와버리는 차는 주차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넘버는 찍히겠죠. 당연히. 어떤 차가 몇 시에 들어와서 근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차요원이 거기에 징수하는 요원인 근무를 한다고 하면 가령 9시 이후에 오후 한 3시나 4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나와버리면 주차를 징수하는 요금을 징수하는 징수요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버려도 그건 누가 어디 내고 싶어도 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은 그 차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럼. 이게 그래서 그런다고 저 거의 사설로 하는 주차장에서는 한 5시쯤이나 오후 3시에 들어온 차가 6시까지 나가질 않으면 다니면서 차 넘버를 보고 미리 오후 한 5시에 차가 들어온다 하면 몇 시에 나가냐고 하면서 돈을 미리 받아버리더라고. 돈을 미리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오전에 9시 이전에 들어와서 6시 이전에 나가는 차는 당연히 징수가 되지. 차가 나가는 것을 주차요원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헌데 9시 이후에 들어와서 6시 이후에 나가버리면 차가 가령 오후 5시 들어와서 10시에 나가버려. 밤. 그러면 그것은 공백이 돼. 공백기간이 되버리거든. 헌데 운영시간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 헌데 나가는 시간은 운영시간 이후에 나가버려. 그러면 이것을 그 차를 거기에 주차비를 받는 주차요원이 퇴근해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 이전에 들어와서 6시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날 9시 이전에 나가버리는 차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이게 그런데 거의 사설에서 하는데는 그 차량이 한 오후3시나 이렇게 들어오면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또 차량을 갖다가 사설에서 하는데는 오후 6시가 다 되가는데 차가 주차를 해놓고 안 나가잖아. 안 나가면 차량 넘버를 적고 연락을 해서 돈을 미리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개인들이 하니까 돈을 받아야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기로 하면 주차는 계속 한 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 안에 그것이 참 어떤 식으로 방법을 연구를 해볼까 이런 것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대수가 많을,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3시나 4시, 뭐 5시에 들어온 차가 1시간 이후에는 무료개방시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우리가 몇 대 안되니까 그 안에 전체 해봐야 한 50여대 되는데에서 그때 1~2대 이렇게 그런 대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무자가 언제 5시, 4시 이렇게 들어오면 언제 나갈거냐고 해서 5시 경에 한번 체크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주차장 운영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외의 시간은 군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한다로 이렇게 하면 어떨지.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개방은 이렇게 해놓은 당연히 운영시간외에는 개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 시간외에는 자동적으로 개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6시 이후에 들어가서 오전 9시 안에 나오면 그건 개방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 헌데 6시 이전에 들어가서 차는 6시 이전에 들어가서 근데 운영시간 안에 들어가버렸어 차는. 그리고 또 운영시간 개방시간에 나와버리고. 당연히 개방은 해야죠. 야간에는 개방을 거의 다 해요. 공용주차장은 야간에는 다 개방을 하거든. 그리고 퇴근해서 주차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가지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까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을 시장 상인회에서 실질 2명을 해서 월 활용을 할 계획이에요. 거기. 예를 들면 그 주차료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하고 관리위탁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진안시장상인회하고 관리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나타나는 문제점, 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좀 더 어차피 자기들이 또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시장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또 상인회가 나타난 문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시장상인들도 협의가 이뤄졌겠지만 거의 점포주들이 많이 거기에 차를 주차한다고 하거든요. 점포주들이 차를 주차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들 자기네들이 협의해서 주차 안하고 장기주차 할 경우에는 어디 다른데에 주차를 하겠지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위에 위쪽에 한 60여대, 한 50여대 이상 60여대는 주차 할 수가 있어요. 옥상이. 그래서 그분들은 이번 딱하게 되면 소비자들, 우리 상인들 자기를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한번 해보자. 한번 스스로 그런 결의도 한번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한 뭐는 없지만 진안에서 처음으로 돈을 받고 운영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게.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시장옥상주차장은 그대로 무료 주차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누가 주차할 수 있어요. 아무나 주차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소비자도 가끔 위로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시장을 보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이 주로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다 많이 안 해요. 아래에다 지금 주차하고, 며칠씩 두는 차 있고, 트럭 같은거 운반하는 시장상인에서 물건 운반 차량들 있잖아요. 트럭 막 그 안에 보셨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며칠씩 이렇게 주차 해놔버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싹.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점상은 나간다는 그 부분, 부분에는 차 주차 해 못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우리 하천변에.

김남기위원장

천변쪽에. 하천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평일날요.

김남기위원장

제방쪽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평일날.

김남기위원장

시장일에도. 그쪽에도 지금 주차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차에서 직접 물건을 팔기도 하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노점상들요.

김남기위원장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김남기위원장

노점상들 판매구간 말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딱 시설이 데크로 해서 이렇게 시설이 되버려요. 전부 배정할 거예요. 노점상들한테.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차에서 판매하는 상인은 없어지는고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차량은 그 바깥쪽이나 다른 쪽으로 나가겠죠.

김남기위원장

그러시고 지금 주차권 주차료 징수할 때 그럼 현금징수하고 주차권 징수하고 두가지로 이뤄지는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현금징수는 6천원, 하루 1일 24시간 했을 때 6천원이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다른데도 1만2천원까지 1일 주차를 받는데가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는 1일 주차 6천원이고, 대부분 점포를 이용하는 그 54개 점포는 한 달에 우선 잠정 200장씩을 지금 살 계획이에요. 식당동은 100장씩을, 아니 식당동이 그때 식당동이 100장 이렇게 그쪽에가 200장씩 사서 한번 잠정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오면 200원짜리 티켓을 줘요. 차량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상인들도 좀 그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자기 고객한테 그런 배려를 하자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관리 위탁을 주면 이제 현금 징수나 그런 부분 관여를 안하죠. 위탁징수든, 주차권 징수든 간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 지도는 해야죠. 저희가. 그 룰을 벗어난다든지 또 어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돼죠.

김남기위원장

그리고 저쪽 주차료 징수한다는 그 주차장에 다른데 저쪽 농약사에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거예요. 그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쪽에 그쪽은 지금 아직.

김남기위원장

그쪽 막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봉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개방시간 이후에는 그 땅에서 솟아나는거 있죠. 그걸로 설치가 되고 이제 6시 이후에는 그걸 눌러놔요. 땅속에 있다가 폭 올라와서 못 다니게 차하는 그런 봉을 설치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마이장쪽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봉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뭐 일방통행을 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일방통행 계획은요. 그 학천동 다리에서 이쪽으로 가는 계획이 지금 그게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재난안전처에서 지원되는 17억 얼마 사업인데 그건 건설과에서 이따 구체적인 건 아마 설명 드릴 것이고요. 그 사업이 승인을 받아요. 설계가 나면 재난안전처 승인해줘야 그게 사업을 시행하니까 아마 거의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진안시장주차장이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주변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미리 홍보해서 주변상인들에게 착오 없도록 해주고 미리 공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도록 꼭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 수정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수정한 내용이 지금 우리 조례 제3조, 제4조, 제14조에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제3조 상인의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위탁한다, 상인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4조 주차장 사용료 조항중에 제2항에 그 전액을 사용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그 문구를 내야 한다로 문구 자고 수정을 하고, 또 제2항 중에 하단 끝머리에 가서 연 4회의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제10조에서 신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2항에 주차장 운영일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했는데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주차료 징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이 좀 운영시간이라고 24시간으로 명시했을 때 그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했으면 그 밤에 주차했을 때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의 좀 문제가 좀 나중에 우리한테 보험료하고 우리가 그 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는 차라리 9시에서 6시까지로 하고 이외의 시간은 무료개방한다라든지, 그러면 무료로 가는 것은 그런 보험하고 그 부분은 좀 한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책임,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책임의 한계가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해놓으면 24시간을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시간은 이렇게 해놓고 그 나머지는 자동으로 개방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개방. 그러면 와서 주차해도 좋고, 주차하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내용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주차한 차에 대해서는 이 주차를 관리하는 곳에서 책임의 한계가 없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마 그래서 그런가 타 지금 전주시 조례나 주차장 운영 조례를 지금 참고를 좀 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왜냐면 그 시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없거든. CCTV는 당연히 달잖아요. 달지만 주차 관리요원이 관리하는 시간에는 책임을 짓지만 개방시간에는 책임의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운영시간에서 24시간이 들어가면 보험료가 또 굉장히 많아져요. 보험료가.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어차피 개방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런데 왜냐면 그 주차장을 개방을 안했더라면 사고가 안 날 것 아닙니까. 9시부터 6시까지만 딱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책임있돼 이외의 시간은 책임이 없는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개방한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된다, 24시간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외의 시간은 개방을 하지 말아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도 그 주차장이 있는데 활용은 해야 되지.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다른데도 전부다 그 다음시간에는 자기들끼리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버리거든. 주차장에서.

김남기위원장

근데 시장 그 주차장 조성해놓고 주차료 안 받고, 무료 개방한다하더라도 군에서 시설 주차료 받느니 공간 있고 하는데 사고 났다고 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운영시간에. 나머지는 무료개방시간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24시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24시간동안 계속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시간.

신갑수위원

아무튼 사고로 인해서 변상관계가 따른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검토해서 결정.
한기

이한기위원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할 그런 사항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안내도 전주시도 주차장 이렇게 해서 운영시간해서 써 있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외에는 개방을 하되 뭐.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주시 조례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보험하고 뭐 이런 거 차이가 좀 있다. 사고.
한기

이한기위원

CCTV확인으로 거의 되더라고.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된 것은 시장하고 관련된 주차장 조례는 지금 구리,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중앙시장, 모래내 시장, 남부시장 운영 조례.

신갑수위원

근데 그런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사고관계하고 관리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이 제10조제2항은 그대로 두고 우선 더 과장님 검토해서 추가해 개정할 부분 있으면 개정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지금 우리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사항으로 지금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통시장 상가, 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쭉 나오는데 지금 끝에 진안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진안군 주차장 조례 앞쪽에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진안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정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조례안은 제3조, 제4조, 제14조의 문구를 수정하고 제19조 관계규정에 준용해 진안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진안군 산약초타운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가 있는 자가 수탁하여 관리․운영함으로서 산약초타운이 보다 활성화되어 진안군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산약초타운은 2014년 3월에 완공을 하였고, 7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은 14.7ha이며, 연면적 1,089㎡의 전시관 건물과 약초효능원, 사상체질의 숲, 초화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조례를 2014년 4월에 공표를 했고, 구절초 군락지 6ha를 2015년부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소요예산은 2014년도에 8천9백만원, 2015년도에 8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전시관은 2년간 총 116번 사용을 했으며 62번은 외부에 대관을 해줬고, 54번은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관리위탁이 필요한 이유는 전문경영인이 산약초를 주제로 하는 연중 이용 가능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안홍삼과 연계한 약초사업의 거점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시관 건물을 포함한 시설전체를 법인이나 단체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일괄 위탁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관리운영비는 현재 직영 운영시 소요되는 8천만원 정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사업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올해 10월까지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응모자 평가를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여 2017년 1월에는 관리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탁동의안이 가결되어 진안군 산약초타운이 보다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1624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읍 단양리 마이산관광단지내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 4월 25일에 조례가 시행되어 진안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므로서 전문성 결여, 서비스 질 하락, 각종 프로그램 개발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체험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코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도가 아닌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리는 자율적 인력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남한유일의 진안고원과 고원에서 자란 홍삼 등을 포함한 산약초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제공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의 신뢰성을 위하여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어가서 한 4천만원이 인건비로 나오고 한 4천만원이 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가 8천만원으로 늘어나네요.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 4천만원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8천만원으로.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8천만원이 반드시 다 인건비로 소요되는 8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우리 군에서 직영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정도 거기에 그 기준에서 8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그 8천만원을 반드시 인건비성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8천만원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는데 입장료를 받고 이용료, 체험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대로 하면 8천만원 가지면 그냥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요. 여기가 군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지금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입장료를 받고, 이용료를 받고, 체험비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이제 순수하게 기본적인 운영은 군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서 조금만 잘하면 운영이 잘 되는 것은 여기의 위탁자 수익으로 이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위탁을 줄 때 거의 다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위탁을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위탁이 가는 것이 제일 노인복합단지는 말도 못하게 주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그 다음에 전통문화전수관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사용료가 한 얼마나 되는 가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한 서너 군데 들어가는 위탁사용료가 50억 가까이 돼요. 거의. 우리 군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자들한테 주는 돈이 그러면 위탁자들은 거기에 있는 우리가 직접 군에서 관리를 못하고 직원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데 항상 우리는 뭘 만들어 놓고 우리 군비를 거기에 줘서 위탁을 관리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두어명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군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도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다 운영을 해버려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 8천만원 군에서 줘버리면 둘이 거기 있어서 한달에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요. 청소년 야영장 6천만원 위탁금 주니까 6천만원 중에서 직원 3명이 한 5천2백만원인가 5천4백만원이 3명 인건비에요. 자기들 3명이. 그리고 나머지 사용하고 수익은 얼마 올리느냐면 1년에 한 뭐 2백 몇 만원, 3백만원 그렇게 해서 청소년 야영장이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그렇게 위탁을 해요. 그러면 위탁이 아니라 이것은 야영장은 운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6천만원을 주고 한 3명 그 위탁받은 사람들 그냥 먹고 살게만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면 8천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2명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오든 말든 뭐 어쩌든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 수익을 올리려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가위박물관도 마찬가지고, 가위박물관은 뭐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뭐 6개월동안만 지원을 하고 천하 없어도 안한다 그것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흑자를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8천만원 같으면 나라도 위탁받아서 해버려. 8천만원 군에서 주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 나 한 2천 한 5백만원짜리 월급쟁이하고 또 사람하나 1천 한 5백만원짜리 딱 하나 두고, 한 4천만원 딱 둘이서 쓰고, 한 4천만원 가지고 뭐 풀 베고, 풀 뽑고 그리고 어쩌다 운 좋으면 하루에 열 댓명 오면 입장료 받고 체험하겠다고 하면 뭐 재료비 좀 놓고 이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탁이 과연 이게 맞냐. 진짜 내가 진짜 이것은 어떤 누구 하나 이렇게 줘서 두어명 그냥 먹고 살아라 딱 그 격이에요. 이게 지금 위탁이. 8천만원 주면 나라도 진짜 해요. 8천만원이면. 나라도 8천만원 받아서 그거 다 해놨겠다 뭐 풀 베고 뭐 약이나 좀 뿌려주고 나무 잘 가꾸고 기술 이렇게 배워서 누구라도 하지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령 위탁을 줬을 때 지금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4천만원으로 줄고, 4천만원을 주고 위탁을 줘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4천만원이 군비가 절약이 된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다 다 주고 그리고 위탁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이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다. 가위박물관은 그래도 뭐 3개월 인건비나 지원해주고 3개월 홍보비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8천만원씩 이렇게 계속 해마다 주기로 하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과장님 한번 설명 해줘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그 위탁관계 그 위탁료를 지금 8천만원 잠정 저희들이 산정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할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안서를 이제 받으면 그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고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그때 당시, 그 과정에서 세밀히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걸러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돈만 가지고 그냥 현상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위탁을 만약에 뭐 그런 취지로 수탁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제안서 적격심사할 때 충분히 걸러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위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공감이 가요. 위탁을 줘서 전문가가 와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줘버리고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해진다 이거야. 왜냐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주는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그 의지가 약해진다 이거지. 가령 여기에서 조금 주면 아 여기에서 내가 노력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만이 내가 위탁을 받은 그 효과가 있다.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의지를 줘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의 위탁은 그냥 편안하게 누구 와서 하나 위탁 받아서 당신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사르쇼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게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하기가 힘들다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헌데 여기에서 위탁을 틀림없이 우리가 하라고 동의를 해주면 천하없어도 이렇게 가버려요. 누구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는 모르는데 이미 다 너 이거 해줄게 너 하나 먹고 살라고 했는지도 몰라. 이거. 이미 그렇게 딱 이렇게 짜져 있어서 위탁 줄게 너 이거 하나 맡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주게 되면 위탁 요금을 8천만원인데 줄여서 하겠다고 현실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냐고. 제안서를 다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 무엇 세목적어서 결국엔 8천만원 줘야 된다고 만들어 내버리겠죠. 뭐. 근데 여기에서 뭐 어떤 비교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느 선에서. 위탁을 줄때는 위탁동의만 해주지 우리가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결정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탁에 대한 동의만 해주지 그것만 해주잖아. 좌우지간 그런 부분 저도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금방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올라오면 꼭 군에서 위탁료를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저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실장님, 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왜 위탁료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들을 잡으시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사실 이 지금 오늘의 안건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예산상이 안 들어가야 하는게 오늘 안건인데요. 참고자료로 제출한 환경산림과에서 만든 이 자료에 여기 위탁금이 자체수익 1억2천에서 사업비 2억 정도 이렇게 연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성 계획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만들 때 이 부분은 과에서 검토한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에 나중에 공고 내용에 넣을 사항이고, 나중에 오늘은 위탁 부분만 결정을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지. 예산에서 그건 예산에서 또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걸로 봐서는 8천을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고를 할때도 이 계획안대로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위탁을 8천을 준다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잠정적인 과에서 판단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위탁자를 공고를 할 때 위탁료를 8천을 우리가 주겠다. 이거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공고를 할 때. 왜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깔고 가냐 그런 얘기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저도 군수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일단 지금 과에서 판단하는 이런 안이기 때문에 오늘 위탁 동의안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우리가 위탁료를 이렇게 줘야 겠다하면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 하면 예산을 심의 안 해주면 위탁을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런가.

김남기위원장

위원님들 오늘은 위탁을 의결하느냐 안 하냐 사항이고 예산 관계는 별도 예산심의 때 조정될 수 있으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실장님한테 위탁을 줬어. 계약을 군수가 체결을 했어. 체결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 근데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그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그 계약 어떻게 되는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산삭감 부분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은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계약이 무효가 되는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공고 내용이 위탁 공고내용이 제일 중요한데요. 위탁 공고하기 전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계획서에 보면 나중에 위탁공고를 하기 위한 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계획에 의해서 위탁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보면은. 8천만원 위탁료 우리가 8천만원 주겠다. 계획을 이미 세워져 있어. 위탁공고를 하기 전에. 8천만원을 줘야겠다는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그러시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그 예산을 8천만원을 이렇게 위탁할 때 저희 군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공고나 아마 못할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공고는 불가능하다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일단 의원님들이 그렇게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심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지금 이 절차가 예산이 확보 되어야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지 예산이 없으면 민간위탁자가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할 수 없잖아.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다시 편성하기. 의원님들하고.
한기

이한기위원

아닐텐데.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선정은 해요. 집행부에서는.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지.

김남기위원장

근데 그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된 내에서만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조정할 수는 있죠. 금액은.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내년 본예산에 아직 어떻게 편성한다는 계획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위탁 부분만 검토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삭감하는 것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산 올라오면 다시 그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약초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남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번호 제1630호로 제출된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에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 시장, 병의원, 약국 등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증진과 이동권 확보로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그 안 제1조에는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조례 목적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는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및 이용방법, 청구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이며, 협의 대상기관은 없습니다. 2016년 7울 13일 사전결재를 득했으며, 해당 예산 조치는 2017년 본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했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하고 대중교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할머니장터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3호 진안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귀면은 현재 각종 축제, 행사 및 체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정 장소 부재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귀 다목적구장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입안 내용입니다. 부귀 다목적구장 신축예정지는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935-3번지 일원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함과 동시에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군계획 시설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에 해당되겠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용도지역변경과 체육시설 군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하였으며, 2016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7월 29일부터 도로교통공단, 진안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협의가 마무리 되면 2016년 9월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아 10월 중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여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 관리계획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경에 군 체육시설에 대한 실시인가 3월 중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부귀 다목적구장은 2016년 군관리계획입안을 통해 2017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1630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을 사료되나, 고도산업화로 인한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어 다가오는 미래에는 평균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추후에는 군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다하여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제8조(보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8조(보고) 읍․면장(민원담당)은 지원대상자가 전입,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3 진안군 관리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부귀면 소재지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실제 지금 만 65세 이상이죠. 그럼 몇 분이나 되나요. 우리 진안군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65세 이상이 6월 현재 65세에서 69세가 2,000명 정도 되고요. 70에서 80은 5,800명, 85세 이상은 719명 합계해서 한 8,500명 정도 해당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100세 시대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65세면 죄송하지만 이한기 위원장님도 조금 있으면 무료로 버스 타시게 될 정도로 젊은데 이 65세 너무 밑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한 70세 하시면 문제가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경로우대해서 65세로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중앙에서 아마 경로우대가 연령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70세로 기준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경로우대로 해서 65세로 했습니다. 추후에 아마 정부에서도 경로우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해서 개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근데 그것은 우리 조롄데 이것은 우리가 꼭 뭐 경로우대 국가 65세 그것을 우리가 꼭 준용을 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김광수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기준을 잡다보니까 경로우대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어야만이 활동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어촌 무료 이용이라는게 경제활성화도 해당이 되거든요. 65세 되면 그분들은 또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경제활동도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광수위원

근데 65세 이상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앞으로는 이제 자가나 차를 실제 제 얘기는 실용성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냐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69세까지 2천 몇 백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실 분은 저는 10%도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65세 이상은. 70세 이상이 돼야만 그래도 운전하기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자가용 운전도 어렵고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을 하시지 앞으로 5년, 2년, 3년 후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 거의 다 자가용 운전하실 거예요. 70세까지는. 그렇다면 실효성 없는 조례다는 얘기죠. 이용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65세 아까 인구가 8천 몇 명이라고 하셨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8,500명.

김광수위원

그 정돈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할 분이 몇 분이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8,500명이 해당, 65세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85세 이상 되면 거동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용을 못하는.

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무진장여객을 제가 버스를 부귀소재지에서 가끔 나와서 보면 거의 빈차로 다녀요. 우리 부귀면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도 없이 많은데 버스 타시는 분 없어요. 거의 다 자가용, 트럭을 끌고 다니지, 자가용을 갖고 다니시든지 그러고 최소한 자기가 혼자 걷기 어려우신 분들 지팡이나 잡으신분들, 이런 분들만 지금 버스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가 전체 군민들한테 적용이 되고, 적용율이 좀 높아야지 그냥 인심성 조례는 65세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했고, 듣고, 우리도 판단을 해봤는데 지하철이나 그쪽 부분에 보면 경로우대 해서 65세 이상으로 서울 같은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진안군 같은 경우는.

김광수위원

아니 서울 같은데는 서울 예산이 자체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거 하면 예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2017년도 3억1천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스템 장착까지 해서 하면 3억1천만원 해서 해마다 한 2억7천만원 정도 더 추가로. 근데 저희들이 요금단일화 해서 1천원으로 단일화해서 그 비용은 적게 듭니다. 현재. 단일화 안 했을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단일화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김광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무진장 같이 동시에 시행해주면 좋을건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신갑수위원

지금 안 되어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장수하고 무주하고 얘기했는데 그쪽은 아직 없고, 진안만 현재 이용을 하다보면 장수하고 무주하고 같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진안군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같이 시행되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예. 우리가 버스에 장착하는 시스템 장착비용이 진안군 전체 100% 사용하는데 추후에 무주나 장수에서 왔을 때 그 버스 장착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무주하고 장수한테 시설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제2조제1호에 보시면 용어자체를 문구자체를 뭐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닌데 좀 대게 조례에 보면 주민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민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민이다, 또 군민이면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군민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군민하고 주민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넣으셨는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말 자체는 옛날에는 주민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군민이나 주민이나 어차피 주민등록을 진안군에 두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군민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신갑수위원

해석상으로 보면 주민은 일단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주민으로 한다,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민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보고 군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게 조례를 보면 주민이라는 말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면에서 할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뜻에 의해서 군민 아니고 주민으로 했는지 그것 좀 내용 설명해주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앞에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해서 진안군 이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저희들이 주민으로 사용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그때 옛날에 종이로 교통권이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허실도 없고 남발도 이제 카드로 하면 안 되긴 안 되겠지만 솔직히 65세 이 나이는 줘도 안 써요. 다들. 그리고 거의 70대 또 80대 되면 또 그때는 자기들이 타고 다닐 기운도 없어서 못 쓸 거고. 근데 거의 다 70대 이분들이 많이 거의 이용을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의 병원 다니려고 용도가 진안군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 의료원 들리는 차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해서 10대 이상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정옥주위원

지금 몇 대 중에 몇 대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총 우리가 진안군에 있는 버스가 20대 있거든요. 근데 한 10대, 12대 정도 다니니까 거의 대부분은 의료원을 들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렇게 거의 병원을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거의 100% 병원을 좀 들렸다 가는 걸로. 버스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죠. 병원이나 시장이나 그쪽 관공서 쪽으로.

정옥주위원

예. 일반 병원 가려고 다 나오시는데 그래도 우리 의료원을 통과하도록 100% 버스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제2조제1항에 어차피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 수항진료소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 노인한테 그 진료비 감면이 있어요. 그게 70세 이상으로 했어요. 저희가. 65세는 너무 하다고 해서 이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 뭐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안군에서는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1항이 어르신이라고 했으니까 70세 이상의 주민을 어르신이라고 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젠 교통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을 하는데 제4조제1항에 그런데 이 교통카드로 무한정 이용할 수 있게 줄 것이냐 아니면 저는 무한정이라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쓰고 내가 오늘 안 썼으면 네가 두 번 어디 갔다 오려면 네가 써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주 3회면 주 3회 이렇게해서 노인들이 매일 여기를 나올 일도 없고 내가 그래서 이것은 좀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계획성 있게 다니고 또 그래야만이 효율적으로 내가 쓰고 있으면서 이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무한정 갔다가 카드를 대기만 하면 이렇게 무료로 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령 주 일주일을 해서 일주일 중에 3일이나 4일 반절을 쓰면 연간 한 번을 쓰게 되면 왕복을 하니까 2회가 되거든요. 왕복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쓰게 되면 왕복으로 하면 6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어떻게 무진장여객하고 얘기가 됐는가 이것도 1천원씩으로 계산이 되는가요. 이 금액도 똑같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똑같이 1천원씩.
한기

이한기위원

무료이용 1천원, 우리가 지금 1천원 요금 단일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1천원만 주면 됩니다. 1회 이용할 때 1천원.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무진장여객하고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노인들이 무진장여객은 가령 내 돈이 1천원이 아까워서 안 나갈 사람도 카드를 이용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것도 1천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령 너희들이 이 카드의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연간 진안군에서 한 3억이 나가면 3억 정도가 나갈지 어쩔지는 사용하는 횟수에 한해서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것은 한 800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똑같이 우리가 대량으로 이용을 할 때는 협상에서 금액이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나는 이게 취지는 좋은데 무진장여객이 싫어서도 나는 하기 싫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왜 어떻게 보면 기업만 살찌게 해주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이 자체는 좋아. 헌데 무진장여객이 돈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 싫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없앨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없애자는게 아닌데 항상 말이 많고 오죽하면 언젠가 전주시에서는 막 회계감사를 불러서 한번 해야 된다 우리도 한번은 무진장이 협의해서 거추를 해서 언젠가는 나는 그 무진장의회 의원 내가 그때도 한번 무진장 의장할 때 의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무진장여객을 의회차원에서 어디에다 건의를 해서 회계감사를 한번 하자 어느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가를 그런 얘기도 내가 제의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금액도 한번 조정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 가령 800원이 안 되면 900원, 다만 100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용한도는 정해줘야 된다. 이게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인정이 안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횟수는 횟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1천원 내지 이하로 해야 된다는 그 무진장여객하고는 저희들이 무진장여객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는 뭐 1천원이라고 얘기 안 나오고 저희들이 1천원을 내기 때문에 1천원을 보조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무진장여객하고 협의할 계획이고요. 그 횟수는 저희들 이제 우리가 뭐 담당공무원들이 현재 확인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규칙에 몇 회로 제안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풀어놔버리면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타도 그냥 거저다 하면 그 계획성도 없고 헌데 가령 일주일에 3번밖에 못 탄다하면 내가 계획을 장날을 가야겠다, 어찌해야겠다, 그리고 병원을 가는 것도 내가 무슨 요일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계획을 아무 때나 갖다 들이대고 그냥 무조건 타는 것은 그것은 이건 안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규칙에다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규칙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공감을 의원님들이 하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이 좀 안 좋다 하면 다음에 시행을 해보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나는 일주일이 우리가 7일 아니에요. 7일이면 거기에 한 3일이나 4일 정도 일주일에 한 3번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번을 사용하면 6번이겠죠. 왕복. 6번을 찍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한번 의견을 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현재 65세를 70세로 조정하자는 의견은 거의 일치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경로우대가 65세고해서 65세 기준 잡았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면 경로우대가 나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개정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제2조제1호는 대상에서 정히 어르신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을 말한다. 여기를 70세 이상 군민으로 자고를 수정해서 군민을 말한다. 로 변경하시고 또 한가지 이한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용횟수, 사용횟수관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횟수관계를 한번 의견을 얘기해주시죠.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이용방법에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4조에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일주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한정을 4조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방법에.

정옥주위원

그걸 주 단위로 밖에 안 되나요. 한 달의 몇.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지. 한 달의 해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교통담당.

김남기위원장

잠깐 의원님들 의견 통일하시고.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신갑수 의원입니다. 이게 교통카드에 뭔 본인확인여부.
예, 알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이수용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저쪽으로 나오셔서.
한기

이한기위원

부당 사용이 아니라 제 얘기는 부당 사용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내가 프리로 이렇게 쓰라고 해놓으면 가령 가지 않아야 할 사항, 또 어떠한 사항 이렇게 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그게 움직여 질 수가 있으니까 가령 한 달에 뭐 50회면 50회, 1년에 몇 회면 몇 회를 정해줘야 하지 그래야 내가 아껴 쓰는 법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하지 이것을 무작정 쓰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 진안군이 뭐가 얼마나 있어서 무작정 쓰는데로 다 준다 이건 나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건 용납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다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1년에 뭐 100번은 쓴다고 하면 100번. 얼마를 쓴다면 얼마,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지 가령 1년에 100번을 써도 50만원, 참 100번을 쓰면 우리가 얼마야 1천원 100번을 쓰다고 하면 1백만원 아니야. 1년에. 그럼 100번을 쓴다고 하면 1인당 1백만원을 우리가 돈을 군에서 그냥 100회를 쓴다고 하면 주게 되는 것인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00번에 1십만원.
한기

이한기위원

아이 참 1십만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50회를 하면 얼마야, 600횐가. 내가 1인당 한 5십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1인당 5십만원을 주는 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군에서. 500회를 사용하면 5십만원인데 500회면 한 달에 몇 번이야 500회면 40회 이상 정도 되잖아. 헌데 한 달에 40회를 하게 되면 매주 몇 회가 되는가.

신갑수위원

근데 제 말씀은 아까 횟수도 중요하지만 카드 무단사용, 즉 대여 이런 장치가 그걸 질의하려고 한 건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치가 가능하냐 얘기죠.
카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이게 좀 예방 할 수가 있냐.
뭐라고.
그건 카드가 인식하는 거지 사람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하면 카드를 찍으면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찍을 때.

신갑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70세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60세 이상도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 나오죠. 근데 카드를.

신갑수위원

만약 70세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안 나오냐고. 내 얼굴을 인식해서 내가 갔다가 대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냐 얘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시스템 장치를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이 대면 되고 그렇게 되는 카드는 세상에 없잖아. 왜 그러느냐면.
어떻게 발견을 해요.
할 일이. 자,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는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천하 없는 놈이 와서 찍어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버려요. 버스 회사는. 무단으로 그래서 내가 횟수를 정하면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남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정하자고 하는 것이지 횟수를 안 정해놓으면 아들 어디가면 오늘 볼 일 있으면, 뭐 학생 너도 찍어라, 너도 해라 이것은 안 된다 이거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횟수는 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제가 아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시행하기 전에 규칙을 정할 때 의원님 간담회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제가 아까 왜 그 옛날에 표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걸 동네할머니들이 한 달 분량을 주면 다 못써요. 동네 다 나눠주고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건데 카드가 얼마나 장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숫자 제한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횟수 제한은.

정옥주위원

너무 남발이 돼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횟수 제한은.

정옥주위원

횟수 제한은 있어야 돼요. 월에 몇 번이라든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주일에 몇 번이든, 월 몇 번이든.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 규칙 뭐 시행규칙 하는데 조례에 넣어서 못을 박아놔버릴 필요성이 있다니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뭐 시행규칙을 또 만들고 자꾸 조례에 넣으면 이 조례 밑에 뭔 규칙을 만들어요. 조례에 넣어서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같으니까 이게 자꾸 복지, 복지 하는데 물론 저도 나이 먹고 늙겠지만 너무나 지금 남발되고 있잖아요. 복지가요. 나라 곧 망합니다. 진안군 예산 내년에 3억이라고 하는데 3억이 작은 돈입니까. 세수 60억도 안 되는 군에서. 거기에다 지금 1천원, 1천 얼마하다 깎아준 것까지 다 하면 그것도 계산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용횟수를 최대한 줄여서 꼭 필요할 때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좀 조례에 직접 넣어서 이용한도를 몇 회 한다. 이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면 지금 내년에 예산에 3억을 세운다는데 3억이 넘어갈지 줄어들지 그것도 예측도 못하잖아. 이용을 뭐 5번을 할지, 1번을 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잖아.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객이 어떻게 몇 명이 이용한다. 이걸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데 이 이용횟수를 정해놓으면 이용횟수 곱하기 노인수 딱 하면 그보다 더 이상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도 세우기 쉽고,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기 3억이면 아까 노인횟수로 8,500명으로 잡았는데 한 38만원 정도 나오는구만. 약 연. 아까 연 38,000원이 아니지. 근데 8,500명에서 6,500명으로 줄어들겠죠. 70세 이상으로하면. 그러니까 6,500명이 하면 나는 월 주 몇 회여. 3회를 하면 연 288회가 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왔어. 56주 아녀. 연이. 연이 56주니까 6곱하기 56은 52주지. 연이. 5×6=30, 300 그러니까 5×6=30, 3×6=18 318회 정도 되네요. 일주일에 3번을 왕복, 3일을 이용하면 한 312면 한 312,000원 1천원씩 잡으면 한 이정도면 어쩔까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김남기위원장

그러면 주 몇 회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주에 3일. 왕복.

김남기위원장

3회 왕복.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3일 6회 사용하는 걸로, 왕복이니까. 6회로. 일주일에 6회 사용하는 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노인 어른들이 주 3회면 어지간히 내가 이렇게 볼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회를 하면 384회가 되는구만.

김광수위원

4회면은 일주일에 4번 나오는 거예요. 진안군을.
한기

이한기위원

4번을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416회가 되네. 일주일에 4번을 하면. 그러니까 3번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30만원 이상을 혜택을 주는데.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건을 제2조 정의해서 제1호 만 65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를 만 70세 이상인 군민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교통카드 이용횟수를 주 3회(왕복 주 3회로 제한한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해도 한 2억 가까이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3억 가지고 프리로 해서 그냥 65세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는가 나는 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거 저희들이 다른데 했던데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4회 정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4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평균하니까 이용 안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평균 하니까 한 달에 4회 사용해서 그걸 계산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공짜로 해도 4회만 하겠어.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평균.

김남기위원장

안건이 다 통일됐으니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만 65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를 만 70세 이상인 군민으로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교통카드 이용횟수를 주 3회(왕복3회로)제한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8조 보고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자고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용도지역이 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 도 승인까지 나서 나중에 토지수용을 할 수 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토지수용이 가능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수립.

김광수위원

그 절차를 지금 밟는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체육시설)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보행환경 참 그거 한번 듣고.

김남기위원장

그건 별도로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안전처에 작년에 공모해서 18억 예산 확보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진무로라고 해서 지금 쌍다리 교차로에서 터미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아스콘포장 거둬내고, 투스콘하고 인도블록해서 거둬내면서 주차장을 하는데 옛날에 개구리 주차장 이었는데 평면으로 주차하는 걸로 요즘 유행하는 단언데 도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주차를 도로와 면이 똑같아서 주차할 수 있게.
한기

이한기위원

도로변에 주차를 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그재그로 주차할 수 있는.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천변 부분인데요. 진안 여관 있는데 천변도론데 여기는 할머니장터 이용한다고 해서 천변쪽에 설치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할머니장터 이용할 수.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를 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쌍다리에서 시장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용하는 데크를 설치하는.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지금 그 보행 데크가 있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좀 적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사람은 평상시에는 사람은 다니고 장날에는 사람 이렇게 하고 사람하고 같이 안 위험한가. 그게 법적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쪽은 보면 1차선은 장날 할머니장터를 운영하다보면 차선은 2차선은 나와요. 장날은 그때 완공하고 나서 노선이나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인 거 알고 있거든요. 장날이 아니면 이게 차선이 나오는데 장날 이용할 때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면 차선이 하나 죽고 하나 남는데 그것은 통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방통행쪽으로 돌려될지 그것은 그때 한번 이용해보면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데크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더 넓힌다. 그리고 저쪽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만들고. 어디까지 만들어요. 만드는 것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쌍다리에서 그 시장교. 그쪽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저쪽 끝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새로 교량 신설한 곳 있지 않습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터미널 있는 그 다리, 거기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터미널 다리.

정옥주위원

터미널 못 가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못 가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김광수위원

저쪽이 더 시장 아까 전략산업과장님 말씀으로는 옛날 노점상들이 있던 위치에 거기면 지금 시장 건강원이나 백제인삼사, 뭐 그쪽을 넓히는 것으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넓히는 부분이요. 지금 현재 아까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하고 차선 아스콘 포장 거둬내서.

김광수위원

시장이 어디에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시장은 여기.
한기

이한기위원

건물에서 좌측을 넓힐 게 아니라 우측으로 저쪽 터미널까지를 데크를 넓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쪽으로요.
한기

이한기위원

응. 김광수 의원님은 그 얘기에요. 그쪽이 더 많이 장날 더 활용을 많이 하더라.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버스정류장이니까 이쪽으로 더 넓히.

김광수위원

아니 저쪽까지는 다 된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까지는 다 되는거죠.

김광수위원

거기까지는 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다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시장교까지만 데크를 넓힌다며 터미널 있는 다리까지 안 넓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한기

이한기위원

데크를 저 끝까지 하면 어떠냐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까지요.
한기

이한기위원

터미널 다리까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한번 저희들이 발주하고 검토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조금해서 노점상 천막 오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할머니장터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할머니장터는 그대로 놔두고 외지에서 오는 잡상인들을 그 데크로 그리 보낸다 이거여. 그런데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몇 개나 그리 들어가냐 이거여.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여기에다 할머니장터 관련해서 데크 설치하고 그것만.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할머니장터는 그대로 놔두고 외지에서 오는 잡상인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 널려 있으니까 지금 그 가운데 있는 통로 이런데에다 안 둔다는 거예요. 잡상인을. 안 두고 그쪽으로 싹 빼낸다 이거여.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할머니장터가 나눠서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쪽을 차지하고 있고, 이쪽 반절을 외지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을 내보낸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내본다니까.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외지 상인들이 많이 차이하고 있어서 그렇지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협의하기로는 지금 이쪽 시장 바로 뒤에 이 부분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협의가 그전부터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부분에 그 부분이면 이쪽 도로도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돌게 한다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쪽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 상인들이 어디 갈때가 없으면 보도에다 또 치고 장사를 하게 된다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외지 상인들 말씀하시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렇지. 외지 상인들이 와서 보도에 차 올려놓고 그냥 물건 풀어버리고 그런다고. 보도가 넓어지면 차 올리기도 좋아. 보도가 넓어지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차는 댈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지. 가망성은. 대지 말라고 하는데 대버리고.
한기

이한기위원

이왕 하려면 저기까지 해 놓으면 저기 비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이쪽에서 내보내기도 편한 거 아니냐 이거여. 단속하기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데크 사업이 사업비가.
한기

이한기위원

이 도로변에도 완전히 터미널, 로타리에서 터미널 가는 도로변에는 완전히 잡상인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상의해서.
한기

이한기위원

일방통행은 어디로 어떻게 돌리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방통행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돌릴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한번 설치 해보고 나서 활용성은 가봐야 되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한기

이한기위원

모든 차는 우회를 하게 되어 있지 좌회로는 안 되잖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공모할 때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 완공하고나서.
한기

이한기위원

버스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큰 차들이 좀 지나가게. 물건을 실어나르려면.
여기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 완공한 후에 일방통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로타리에서 터미널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개구리 주차.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개구리가 아니고 평면. 도로하고 똑같이 평면으로 주차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설치되는 건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차는 양방향으로 하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쪽에 주차하고 저쪽에 주차하고. 반드시 앞뒤로는 못하고 이쪽에 주차하면 차선이 확보되니까 왼쪽에 주차하고 지그재그식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무주도 군청 그 앞에 길이 일방통행.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거긴 일방통행.

김남기위원장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1631호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방제로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4의 제3항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하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및 임무, 전문 인력 및 교육 등 방제단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의 방역 업무를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제정안을 살펴보면 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있는데 제10조를 보면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제10조 읍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의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0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4조 구성에 보면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지금 단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고 2항에 보면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는데 이 공무원은 누구를 어느 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직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제8조에 보면 또 전문 인력이 있어요. 전문 인력을 또 충원을 하고 보조 인력도 또 채용을 하나요.
우리 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나 지원과에 공무원들은 이제 구성원에 들어가고 단 방제단에, 예찰방제단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병해충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공무원들 신분이나 또 위치로서는 그런 예찰이나 방역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하고 보조 인력을 또 둬야 된다.
그러면 상시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병해충이 잘 생각처럼.
상시 배치를 한다.
전문 인력은 몇 분이나 아직.
한 명요. 보조 인력은 그때 그때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갈색매미충 같은거 산림과에서 소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병해충 관련한 소독이랄지 이런 것이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가요.
과마다 하는 건 하고 이건 별도 신설이에요.
그러면 전문 인력이 지금 예찰을 한다는데 예찰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예찰을 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진안군 전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을 도는 코스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도는 그걸 정해놓고 예찰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 발생했다하면 가서 그걸 확인하고 하는지.
앞으로.
그래요. 그럼 이 전문 인력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요새 하도 이상한 병해충이 생겨서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읍면에 대한 제10조 읍면에 대한 지원 예산 지원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읍면 병해충, 읍면이 빠진 것은 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이건 첫째로 진안군에서 이뤄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이라고 하면 군수가 여기에 따른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이런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조례자체가 타시군이 아닌 진안군 자체인데 읍․면이라는 단어.

신갑수위원

근데 지원에 대한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읍․면을.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읍․면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예산지원이 군수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읍․면한데 주면, 읍․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읍․면에 재배정하여 이렇게 주는 걸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문 기관이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식물방제관을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도 나와 있듯이 정해져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 이렇게 써 있게 되면 읍․면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재배정해서 방제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갑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아까 정옥주 의원님께서 얘기한데로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만 해줬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한다는 취지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동방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구성이 농업기술센터에 방제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그런 활동관계가 센터에서 이뤄져야지 읍․면에서는 이뤄질 부분은 없을 거예요. 예찰관계는 상담소장이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 제10조에 대한 내용은 수정의결해서 관계 없는 부분 있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기획실장께 당부 말씀 드려야겠는데 여러 가지 조례 검토 과정에서 문구, 자구들이 여기 와서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할 때 우리 전문위원하고 미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자구와 문구들이 수정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를 좀 참고해 주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예.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전문위원이 수정한 자구 내용대로 제10조 읍․면에 대한 지원 이 문구를 제10조 예산 지원으로 하고 조항 중 범위내에서 읍․면의 병해충 예찰 방제의 문구를 범위내에서 읍․면을 빼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로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632호로 제출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내에 홍삼한방타운 등 시설물 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각 조례별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각 시설별 조례를 폐지하고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각 조례를 통합하여 마이산 관광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내 홍삼한방타운, 돼지문화체험관, 마이돈테마공원, 미로공원, 관광단지 주차장, 관광정보센터, 명인명품관 등을 통합하기 위하여 위한 목적, 사용범위, 위치, 정의 등을 본 조례의 총칙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이산 관광단지 시설물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관리 및 운영 방법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장 및 관람시간과 이용료 징수 감면,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이산관광단지운영위원회를 두되, 진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진안군에서 직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직접 운영에 따른 조직, 복무, 예산, 일계, 결산, 금전의 보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4조까지는 민간인에게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수익 허가를 하되 일반입찰 원칙으로 하고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범위내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우리 군의 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는 민간인에게 시설물을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관광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자 선정은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번만 갱신하되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제28조까지는 보칙으로서 타 법령에 대한 준용과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명인명품관 등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은 완공후에 시행토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기존 진안군 홍삼한방타운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되고, 사전결재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기위원장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의안번호 1632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 도립공원내에 있는 마이산북부상가 이전으로 인한 명인명품관 리모델링 사업과 마이산 관광단지내 주차장 확장사업에 따른 마이산 북부주차장 생태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체험거리, 먹거리, 볼거리 즉 거리제공을 위하여 조성해 놓은 미로공원, 산약초타운, 홍삼한방타운, 마이산 테마공원과 돼지문화체험관 등 산재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과 개별 조례의 운영으로 비효율적인 행정관리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번에 마이산 관광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여려 조례안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위원장

박동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홍삼한방타운, 돼지문화체험관, 마이돈 테마공원, 명인명품관 거의 지금 다 위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이런 거 빼놓고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관리 위탁한 것은 홍삼한방타운하고요, 돼지문화체험관이 위탁 되어 있죠. 그리고 관광정보센터에 있는 족욕카페하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 카페 이렇게 관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머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네요. 전부 사용수익허가가 되어 있어요.

김광수위원

사용.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사용수익허가.

김광수위원

사용수익허가로 되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사용료 받고.

김광수위원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뭐 위탁료랄지 이런 걸 줘야 될 시설들은 지금 없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전부다 사용수익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족욕, 아니 장애인 카페 이건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거 말고는 돈을 받고 일단 다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위탁료 주는데는 없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데요. 지금 각 분야별로 체험료,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구역은 어디부터 입구가 되는 거예요. 미로공원 이용료는 어디부터고, 명인명품관 관람료는 어디부터 돈을 받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명인명품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앞에 생태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공원을 조성하면 현재 1주차장 입구에 매표소가 생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인명품관과 명인명품관 앞에 있는 광장을 같은 시설로 보고 이용료를 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미로공원은 이쪽 광장에서 마이돈 광장에서 올라가는 탑이 있어요. 인도, 올라가면 위쪽 거기에 매표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남기위원장

역사박물관은 지금 무료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역사박물관은 무료죠. 입구가 다릅니다. 완전히. 입구가 다르고.

김남기위원장

그쪽 올라가는 길, 거기 올라가는 길 아니에요. 도로에서 올라가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달라요.

김남기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인도 만들어 놨잖아요. 철교. 철교 만들어 놓은데는 미로공원만 가기 위한 도로에요.

김남기위원장

육교같이 생긴데 거기에서 받을 계획이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쪽으로 올라가야 돼죠.

김남기위원장

입장료를 거기에서 받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올라가서 안쪽에요. 입구에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김남기위원장

역사박물관쪽으로 가는 분도 있을텐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두 가지에요. 미로공원이 하나는 돌담형이 있고, 하나는 측백나무로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 아직은 측백나무가 제자리를 아직 못 찾았어요. 한 2~3년 키워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되면 그때가서 입장료 받아야 되는.

김남기위원장

그럼 가위박물관은 어떻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가위박물관은 저희 조례.

김남기위원장

그건 통행은 어디로 해요. 앞에 생태공원조성 해버리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도로는요. 현재 1주차장 있잖아요. 1주차장 현재 도로 그러니까 왼쪽 산쪽으로 가위박물관을 갈 수 있도록 2차선도로가 나요. 도로까지 다 없애는 건 아니에요. 통행할 수 있는 길은 만들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안에 호텔도 있고, 여관도 있기 때문에 도로를 폐쇄할 수가 없어요. 통행하는 길은 만듭니다.

김남기위원장

그럼 그 뒤쪽으로 올가는 사람들은 현재 명인명품관 조성 뒷길로 그냥 공짜로 올라가는 것인가. 그러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올라갈 수 있죠. 뒷 도로. 기존 상가 뒤 도로.

김남기위원장

도로는 마이산 콘도나 가위박물관 올라가는데는 위쪽으로 앞쪽으로 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광장 한쪽으로 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한번 생태공원에 관해서는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때. 내용을 좀.

김남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