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황인옥 의원 발언
신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되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전문위원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명진입니다. 총 예산편성 액은 기정예산 3,331억 원 대비 6.1%인 200여억 원이 증가된 3,5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 3,000만원이 증액된 3,112억 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41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69억 3,000만원과 국도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환수와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등으로 인하여 21억 3,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일반 공공 행정 분야, 환경보호, 보건 분야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과,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 순 군비 신규 사업은 총 143개 사업에 56억 2,000만원으로 각 부서의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반영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6년도 회기가 몇 달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 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액 또는 50%이상 감액사업 28개 사업 22억 4,000만원이 현재까지 시작을 못한 채 감액 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반영 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민간경상, 민간행사,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민간에게 이전해 주는 경비로 83개 사업에 21억 1,000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는데, 민간예산이 많으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교부세액 감액은 물론민간이전경비는 총괄 한도액이 정해져 3개 항목 중 어느 한 분야의 증가는 다른 분야의 삭감을 의미함으로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과 주민의 식수 및 오수처리와 직접 연관되는 상·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8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총 14건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변경 예산은 총 21개 사업 4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당초 검토 부족에 따른 반영예산이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목변경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6건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6건 중에서 엊그제 가위박물관 현장 확인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번에 편성해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도로 제가 검토보고서 뒷면에 한 10개 항목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참고 자료로 그렇게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전형욱 입니다. 기획실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331억 500만원에서 200억 2,600만원이 증가한 총 3,531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 도비 보조금 31억, 지방교부세 69억, 순세계 잉여금 54억, 세외수입 24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 기획실 소관 세출은 제1회 추경예산 75억 4,800만원 보다 1억 3,300만원이 증된 76억 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 된 요인은 신규 사업으로 동부권 발전 연구 용역비가 3,000만원, 군정홍보 및 기타 광고료가 4,000만원, 군정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제2회 동부권 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동부권 6개 시 군 공동주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군 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운영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군정주요시책 개발입니다. 신규 발굴 주요시책 및 하반기 국 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추가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쪽 군정홍보 기타 광고료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는 물론 홍삼축제에 실시간 홍보 및 정보 공유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읍면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인 79억 8,900만원 보다 7억 100만원이 증가된 85억 9,1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공무직 임금협상 및 환경미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8,400만원, 안천 등 7개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추가 운영비 2,700만원, 진안읍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원, 상전면 유채단지 조성 재료비 및 장비임차료로 3,500만원, 성수면에 경관농업 재료비로 400만원, 주천면 헌옷수거 보관 창고 컨테이너 구입비로 7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원만한 군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네, 김광수 간사님.
간사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부권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1,500인데 추경에 4,000씩이나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 50억씩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용역을 동부권 같이 수립하는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매년 그러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간사 연구용역비를 매년 세우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행계획이 연 단위로 이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 단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간사 그럼 6개 시군이면 4,500이면 지금 3,000은 증액해서 4,000이면 6개 시군이면 얼마예요? 이게. 2억 7,000인가요? 연.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간사 연 2억 7,000씩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간사 아니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동안 이 부분을 용역을 전북발전 연구원에서 그리고 용역은 저희 국토연구원에서 올해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해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 5년씩 인가 10년씩인가 나누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1차 년도는 다 끝났고 끝나고 2차년도가 다시 시작이 되니까 아마 2016년 9월부터는 5년 인가 10년인가 그 단위 있을 거예요. 2차년도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년도에 따라서 1차 년도가 지금 이게 10년에 했던 가 우리가 5년. 2008년부턴가 9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이게 동부권 발전특별회계가 그래서 50억씩 우리가 지금 몇 년 받았어요. 5년 받았어요. 지금 몇 년 받았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지금 당초 계획이 10년 받는 걸로 그렇게 특별회계 계획할 때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5년 마다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5년 단위 하는 이게 용역비 일 거예요. 아마.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남기위원
자체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분담금 납부해서 종합적으로 세우는 용역 아니에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간사 다 끝났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성기
배성기위원
예. 실장님. 배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군청 주요시책 개발 사업에.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1억 이었는데 또 추경에 5,000만원을 세우는 그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용역을 풀로 이렇게 세워서 저희 부서에서도 국가사업 발굴을 위해서 2건을 추가로 용역 준 게 있지만 타 부서에서 이 별도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수행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번에 저희가 그 부분이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서 추가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진행된 걸 말씀을 드리면 말 산업 특구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 신청 자료에 대한 제작 용역이라든가 또 일반 농산업 신규 사업 예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별로 8건을 저희가 그 동안 풀 용역비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용역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풀로 세우는 겁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각 부서 예를 들면 관광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용역비 올라오는 거 말고 또 기획실에서 또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되나요? 그게.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그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수시로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떤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급히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투자가 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비를 주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했다고 저희 의회에다가도 주고 그래야 하는데 돈만 던져주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올라오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앞으로는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남기위원
실장님 예산서 68페이지 군정홍보에 있어서 군정 홍보 및 기타 광고료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어디이고 SNS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설명서 14페이지에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SNS상에 지금 페이스 북 운영이라든가 우리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진안군이나 진안을 치고 보시면 그런 진안 홍보 화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바뀐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 된 홍보라든가 뭐 브랜드 키워드, 베너 광고 등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자되는 이런 사업비로 홍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여기서 인터넷 포털사이트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 인터넷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이버하고 다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SNS로 페이스북이 아마 주 홍보 매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여기 지금 프로그램 관리를 누가 해 주나요? 프로그램.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이 프로그램 관리를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다음하고 이 페이스 북 별도로 이 프로그램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자료만 이쪽에서 그쪽으로 보내주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김남기위원
그 쪽 관리하고 그러면 체크 누가해.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저희 홍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어느 방법으로 체크를 해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우리 체크 부분은 우리 저 홍보계장께서 답변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담당
홍보담당곽동원
저희가 사이트마다 클릭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사업실적을 받을 때 그 클릭 수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그 빈도수나 이런 것들이 일주일만 해도 가격이 엄청 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보다는 다음 쪽에다 좀 더 많이 다음이 좀 가격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이 노출 빈도수하고 클릭 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북 같은 경우도 좋아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상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한 200만 원 정도면 1,500명 정도를 저희 팬으로 이렇게 가입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SNS가 너무 활발하게 되어 가지고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는 페이스 북이 워낙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그 동안에는 그런 방식을 많이 안 했었는데 앞으로 홍삼축제도 좀 젊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올해 홍삼축제부터는 페이스 북을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면 홍보 중에서 제일 클릭이 많은 부분은 우리 진안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클릭이 많이 되요?
담당
홍보담당
곽동원 아니 일단은요. 그 인터넷 홍보지를 딱 열면 이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배너가 크게 화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진안군 홍삼축제가 뜹니다. 거기를 클릭하면 바로 홍삼프로그램까지 다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열면 진안 요즘 뭐 다른 일반 축제들이 기간에 고창 갯벌축제하면 다 나오듯이 앞으로 저희가 사업이 통과되면 네이버나 다음하면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 동안은 다음, 네이버에 진안군 홍삼축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배너를 거는 고만.
담당
홍보담당
곽동원 예. 이번 거는 예산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홍삼축제를 타켓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주일에 550에서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실질적으로요. 다음, 네이버가.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세외수입 쪽에 53쪽에 지금 운봉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하고 그 위에 또 2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특별교부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특별교부세는 일반 행정 분야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분야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아무튼 행자부라든가 또 안전 재난처 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무튼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세입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과 읍.면 예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73억 3,735만원에서 19억 4,156만원이 증액된 92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213억 6,952만원에서 3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농 특산물 전시 판매장 사용료 56만원, LPG승용차 부당사용자 과태료 3,720만원, 농가주택 수리 보조금 회수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에서는 15년 결산 반환금 이자로 총1,31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1,263만원, 융복합 연구 지원 사업비 3,031만원,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원금으로 17억 1만 1천원이 되겠는데요. 성신비에스티 회수금 16억 4,000만원, 관광거점마을육성에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1억 4,832천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외 1건 2,07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공모에 탈락되어서 4,4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특 사업으로 수요자중심 6차산업화 산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 사업에서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외 1건에 1,492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 외 3건은 27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지원 사업 외 2건은 5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주택지원 태양광 사업 농가 31농가 2,640만원, 생생 마을 만들기 콘텐츠 입상 400만원, 청년 창업지원 1,500만원, ICT 무인방제 2억 5,900만원, 수요자중심 6차 산업 7,0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가위 귀성객 맞이 노래자랑 1,000만원, 주말시장 행사 운영 외 8건에 7,100만원, 도시가스공급 사업에 5억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3,347만원, 전북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5,640만원이 이 사업은 시보 지특 사업을 군비로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삼한방약초 센터 시설관리에 8,500만원, 진안홍삼 홍보 및 박람회 참가 마케팅 활동 등 5,300만원 이 사업 역시 14년도 15년 지특 사업 잔액을 재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 고추 수매장려금 2억 원, 서울 가락동 농산물 홍보관 안에 부스 설치비 3,300만원, 부스 설치 및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조공법인 포장재 지원 1,000만원, 산지유통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1억 7,00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5,9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잔액 사업비로 6,35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행사 76만원, 포장재지원 사업에 10만원, 고추포장재, 1사 1촌 농산물 택배지원 사업 1,000만원, 학교급식 물류센터 운영비 4,87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충분히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경 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전략산업과 세입은 51쪽에서 54쪽, 56쪽에서 57쪽, 59쪽, 세출은 71쪽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말시장 먹거리 코너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5일장하고는 주말장 하고는 확 다른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5일장이 겹치는 날도 있지만 주말에 가을 단풍철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데크 시설만 되면 가운데로 해서 먹거리 코너를 좀 만들어서 공모를 다 해서 지금 ..........
정옥주위원
그럼 연중행사로 계속 하실 계획이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하반기에 하고 내년도에 계속 주말에 여기 관광객을 마이산에 오는 또 구봉산에 오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부스가 10개인데 10개면 주말마다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 먹거리 장터를.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주말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뭐 일반 장날 또 다른 날도 영업이 되면 계속 하도록 먹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아 그럼 일단은 주말만 시작해 봐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선별은 어떻게 하셨나요? 선정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특색 있는 걸로 해서 공모를 저희가 읍면하고 전체로 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해 놓았어요.
정옥주위원
그럼 메뉴도 나와 있나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메뉴도 몇 가지 다양하니 각각 중복되지 않게 해 놓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식당 안에 좀 코너 있잖아요. 한우 시식회, 고기 시식회 한다는 그 부분 그 부분 가지고도 말이 많던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 과정이 또 잡음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중복이 안 되게 지금 그 양반들하고 식당가 점포들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메뉴는 그렇다 치고 지금 관내 8분하고 지금 다문화가정 2동인데 이 선정과정에서도 좀 잡음이 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전부 다 상인회하고 그 쪽 식당 참여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정옥주위원
그럼 지금 선정이 끝났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5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진안시장 보행개선사업 거기에 맞추어서 시장 주변을 우선 거기만 관로를 묻을 계획인거 같은데. 그럼 이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000이 3억 6,000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인가 아니면 진안군 전체에 진안읍에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묻는 실시설계 용역비인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 전체 우리 유효집단 거주지로 공급할 계획 선에 설계를 전부다 해야 해요. 같이.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이게 진안 전체 실시설계용역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진안 전체가 아니고 읍내 우선 1차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진안읍에 그럼 1억 4,000이면 앞으로는 이 설계는 다 끝나 버리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설계는 끝나 버리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1억 4,000으로 끝나. 그러면 지금 보통 추정액이 배관 공사가 총 소요액이 얼마나.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80억 정도. 읍내에 지금 소요.
한기
이한기위원
80억.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80억은 순 군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에 산자부도 다녀왔고 몇 차례, 또 행안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군비를 너희가 준비를 뭐 했냐. 그래서 지금 설계를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지금 반영해서 이번에도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달라고 해서 아직 승인은 안 받았지만 이런 준비를 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특교세하고 산자부 특교세 하고를 가서 두어 차례 가서 지원을 요청하고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국비가 만약 안 되면 순군비로 다 해야겠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는 어느 정도 좀 확보 가능하고요.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지금 계속 뭐 일주일에 2번도 가고 지금 계속 다녀오고 있고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업자는 전액 일원도 여기에다 투자를 안 하는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업자는 공급소 같은 것을 지을 때는 자기들이 다 지어야 해요. 공급소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지금 한4억 정도씩 이렇게 적자를 나니까 안 들어오려고 해서 그간에 우리 정세균 대표 의장님께서 여기 오실 때 계획서를 넣어 놓고 산자부 장관 계실 때부터 이걸 넣어 놓았지만 12년도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업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국 도비를 받아서 요걸 해서 공급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1년에 4억씩 업자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질 경우에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 협약을 해 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행정에서 협약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못 해버리면 그건 행정에서 그 어떠한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허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도지사 권한인데요. 지사님께서도 경제 산업 국장이 참여를 해서 같이 했고 새만금 권 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도에서는 새만금 권을 군산 가까운 그거 하면서 이것 같이 해라. 이런 지금 또 이면의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진짜 걱정이에요. 1년에 4억이 적자나는데 나자빠져 버리면 참.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 내용은 밖으로 못 나가고 군산에서는 군산 쪽에서 돈 벌어가지고 진안에다 너 대 주려고 그러냐고 이런 이면이 있어서 이런 내막을 밖으로 안 나오게 군산 가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요 1억 4천이 전체적인 설계비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고추수매 양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농협마다 양이 틀린 것 같은데 그 풀이를 어떻게 하신 건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배정량요? 수매 배정량.
정옥주위원
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받았어요. 농협별로.
정옥주위원
농협에서 원하는 양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양을 받았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귀, 정천 관할이 ......11만 4천근을 했는데 한 10만근 정도가 수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지역도 단가가 가격이 좀 어제 요즘에 계속 수매들을 하고 있는데 농협별로 아예 지금 성수농협은 못하겠다고 왔어요. 왜냐하면 적자라든지 이런 거에서 성수농협은 수매를 못하겠다. 이렇게 왔고 나머지 농협은 거의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대로 끝물 수매. 9월 9일 이전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9월 9일 이후에 수매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을 확실히 박았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수매시기도 9월 9일은 너무 늦어요. 늦고 지금 진안에 있는 거의 할당량이 한 가정당 120근 정도로 풀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정천, 부귀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진안도 많이 좀 양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농협에서 원하는 양만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번에 부귀김치가 지금 많이 팔려야 해요. 그래야 다른 농협 전에 같이 다른 농협에도 배정 몇 만근씩이라도 해 주고 그래서 하여튼 부귀 농협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많이 팔아야 기타 여기 고추를 필요한 부재료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증금을 주는 입장에서 좀 고추도 좋을 때 수매도 빨리 해 가지고 좋은 고추가 부귀농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좋은 고추가 가게 해 줘야지. 시기가 너무 늦어 가지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지금 협의를 몇 차례.
정옥주위원
요새 하는 거는 거의 4물 5물 따는 고추인데 이 보증금 준다는 것도 홍보도 너무나 안 되어 있고 솔직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안으로 해서 메일로 정식 공문으로는 예산이라는 게 또 잘못하면 의원님들의 의회 방망이도 두드리기 전에 원인행위를 못해요. 저희가 회계법상 그래서 고추수매 계획안이라고 해서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상 이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안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도 지금 또 그제도 산업계장들 긴급회의해서 농민단체를 어제 농민회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가격이야 뭐 흑자, 적자 때문에 농협에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좋은 고추를 제 시기에 수매해서 좀 김치공장에 들어갈 수 있게 서둘러서 내년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부수적으로 좀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같이 홍보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예전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상치가 고추 값이 쌀지 비싸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 버리면 마음 놓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닥쳐서 지금 추경을 안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맞다.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워 버리니까 홍보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성수농협이 수매를 안 한다고 하는데 고추 농사는 성수가 굉장히 많이 짓는데 성수에서 농사지은 사람들은 근당 하다 못 해 수매를 할 때 500원이라는 해택도 못 보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또 농협 쪽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이 부귀농협은 자기네들이 수매를 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소비해 버리기 때문에 장려금을 이렇게 주어도 농협이 큰 지장이 없다 이거야. 안 주어도 자기네들이 수매를 해서 김치공장에서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수매 이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고추 값이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이 큰 폭으로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귀농협은 자기네들 이 보다도 더 많은 양을 수매를 해서 자기네들이 다 소진을 해 버리는데 거기에다 까지도 다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귀농협은 사실 자기네들이 수매를 해서 소비자도 자기들이 소비자가 되고 매입과 소비를 같이 하거든요. 매출까지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말이 안 나게 잘 다른 농협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더라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고추는 어제 저녁에도 실랄한 1시간 이상 고추시장 때문에 농민회하고 토론이 좀 있었는데요. 건전한 방향, 또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요일고추시장에서 고추 월급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도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장서부터 고추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한 방안을 고추시장이 끝나면 바로 성과분석과 그런 장을 한 번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좀 행정에서 서서히 이런 부분은 손을 좀 떼었으면 좋겠어요.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모든 걸 다 이끌어 가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농가들하고 또 농협하고도 그렇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배성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는 그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페이지 32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게 태양광 50kw를 갑작스럽게 추경에 1억 7천을 세운 이유는 뭐고 또 이게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또 거기에 득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조공법인 AP센터는 현재 우리 군 소유 건물입니다. 군청 건물인데요. 위탁자를 모집공고해서 옛날에는 과수조합에서도 조금 했었고 인삼조합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농협 조공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공공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해요. 우리가 내년에는 면 청사 같은데 해서 16개를 신청했는데 이게 다 선정을 국비 지원이 다 안돼요. 그런데 농가들 수수료 매치가 많다. 저게 지금 조공에 대한 불신들이 많아요. 그런 운영 최대한 절감을 시켜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먼저 가는 것이 공공건물 중에서 이것을 우선해서 우리가 평가도 좀 잘 받고 이렇게 위해서 국비들 그럼 국비 노력을 덜 했느냐 하지만 저희가 한 5~6개씩 국비를 받아와요. 2개씩 받는 것을 진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5개 이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고 나서 평가도 잘 받아서 내년에 읍면 사무소 이런 곳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설치되면 50KW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공에 득이 가는 가 그것 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한 오백 정도 혜택을 봅니다. 월.
성기
배성기위원
월 오백 정도. 그러면 조공 운영비 충분히.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거기가 선별기 같은 거 수박, 사과 막 돌리고 저온 이런 거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데 우선 이용자들 우리가 실질적인 것은 위탁은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농가들한테 그것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줄여 보기 위해서 하나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태양광 50KW가 1일 50KW 생산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 양이 그 정도. 그 세부적인 산출은 제가 좀. 하여튼 전체 낮게 잡아서 35% 많이 잡으면 50%를 절감할 수 있다. 그 쪽에 전기료를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최저 35% 잡아 놓았는데 그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쪽에서는 전기료를 많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온저장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성기
배성기위원
많이 줄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국가에서 2018년도 까지는 모든 공공건물이나 시설물을 에너지 절약 말하자면 LED로 다 바꾼다던 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도 진안군도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우리도 뭐 추경해서 마이산 터널을 LED 등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2018년도까지가 맞는가요? 2018년도까지 내가 알기에 모든 공공 건축물은 이제 LED 등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이렇게 국가시책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데 그게 맞는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18년도로 이렇게 했는데 전체 지금 20%도 안 되었데요. 현재. 그게 가점 평가에서 20% 이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신재생 에너지로 교체를 했냐. 안했냐. 이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공공청사 면사무소 큰 곳 이런데 까지 해서 10 몇 개소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 많이 좀 국비를 받아내려고.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뭐 아주 적게 주고 나머지는 그것도 따오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다던데. 그런데 그런 것도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헌데 그럴 때 좀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고 나중에는 막 여러 군데에서 각 지방마다 덤빌 때 그 때가서 하려니 따오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이 뭐 그렇게.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2개소씩 했었는데 지금 5개소까지 늘렸거든요. 1년에. 국비 받는 것을 그래서 매년 2개소씩만 해 왔던 것을 지금 5개소로 올해 같은 경우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2018년까지 우리가 다 바꿀 계획이나 뭐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것 세운 거 있어요? 어떻게 할까 절차적으로 조금 한다든가 그렇게만 하는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원래 계획은 되었는데 계획보다 미치지를 못했어요. 실적이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작년부터 이것을 더 빨리 해야 되기 위해서 노력한 바 2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고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까지 다 전라북도 다 선정은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것도 있다던데 전주시가 지금 그걸 전주에 LED 공장 협약 해 가지고 미리 다 바꾸고 전기요금 절약되는 부분으로 전기요금이 60%에서 70%가 절감이 이렇게 바꾸면 절감이 되면 그 시설은 해 주고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이젠 그 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가로등 앞으로 보안등 이런 것도 다 앞으로는 이렇게 LED 등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 다른 곳이 맨 처음에 할 때는 국가에서 그것도 지원을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 지원을 손을 떼 버렸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 가지고 빚을 얻어 가지고 업체가 해 주고 그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은 남는 전기요금을 매달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식이라던데 그런 것도 처음에 했으면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이 행정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했으면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이런 걸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쓰고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나중에는 우리 돈을 안 들이고 처음에 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책을 한 번 앞으로 안하면 안 된데요 공공건축물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 대책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BTL 사업이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BTL이 아니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다 우리 가로등 건설과에 있는데 다 설치를 해 주고 얼마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가로등 관리 인원을 다 잘라야 해요. 일자리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3개 지자체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은 시설 LED 시설 업체가 와서 해 주고 나머지 차액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자체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어차피 2018년까지 하면 그 때 가면 어차피 그 인원들이 어디로 또 가야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을 참 기가 막힌 걱정이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간사 거수) 네.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군수님이나 군에서나 진안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진안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서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추경만 배관하는데 현재 지금 80억 순군비가 80억이 들어가지 1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대략 지금.
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안군민들한테 이 도시가스를 들어오기 위해서 진안군 혈세가 100억 이상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 부분들은 비용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고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지? 행정에서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위 군비가 100억이 들어갈지 80억이 들어갈지 순군비가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간사 왜 그런 부분들은 일체 얘기를 않고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진안군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같이 되어야 해요. 그런 홍보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순 군비를 100억 이상 투자해야 된다. 랄지 혈세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군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은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만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 대비 효과대비 비용 들어가는 부분도 군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 내용을 홍보를 한 번 하도록 소요경비는 80억 추정하고 3년이면 농가들 가스에 대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가스가 그래서 산출한 것이 이용 우리 진안군 읍내 소비량 전체 말고 그 주택의 소비량하고 산출한 것이 있으니까 추정은 한 8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거에서 우리가 군비를 어느 정도 노력하고 또 안 되었을 때.
간사 자. 봐 봐요.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갈 부분이고 또 개인 도시가스 설비를 하려면 개인들이 또 내야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얼마나 개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얼마나 돼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상수도하고 똑같습니다. 수용가 부담 원칙.
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군민들은 도시가스가 진안에 들어오면 거의 다 그냥 막 쓰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군비가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서 배관하는 데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또 우리 개인 시설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홍보가 되어야지 나중에 딱 들어와서 개인 들어오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그렇잖아요. 우리 광역상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나 뒤쳐져 있고 군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도시가스 들어오면 뭐합니까? 설치비 부담되고 군비 100억씩 들여서 해서 무슨 효과를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홍보 좀 하세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72페이지 보면 우리 진안시장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관계부서에서도 물론 민원이 많겠지만 상인들도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면 주말시장 먹거리코너 조성하고 주말시장 관광버스 주차 편의시설 설치는 지금 어디다 한다는 것이죠.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시장 가운데 주차장 앞쪽에 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차선을 해 가지고 선 표시를 버스가 올 주말에 버스가 댈 수 있는 날 3대를 가운데.
김남기위원
지금 통행하는 시장 주차장 도로상에다 만든다는 얘긴가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데크 시설을 하면 2m 50이 늘었잖아요. 저쪽에.
김남기위원
천변도로로.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그쪽에서 한쪽에는 노점상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이 쪽 공간 거기다 해서 3대 정도 버스가 3대 최고 한번 들어왔을 때 3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 주차공간은 설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 봐서 놔와 있어요.
김남기위원
관광버스가 오면 관광객들은 내려놓고 차는 그 쪽에서 주차해 놓는다는 소리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김남기위원
그리고 시장 점포 이전 1개소가 있는데 점포 이전하는 상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뒤에 튀밥집이 지금 소방법에 의해서 걸려요. 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지적을 해 주었어요. 우리한테 정식 공문으로 그래서 뒤쪽에 소음도 있지만 차가 시장을 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튀밥집이 저쪽 나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놓고 하니까 차들이 앞 쪽에서 안에서 못하고 밖에다 내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점포를 옮길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그 쪽 철거하는 가 다. 튀밥 집 있는 데를 철거를 해.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철거 건물은 안하고 넓혀서 이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튀밥 집은 안 없애고 그 맨 처음에 지을 때부터 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처음.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이제 77페이지 보시면 국가중요농업유산지정 전문 용역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삭감 사유가 뭐예요. 지금 전문 용역을 추진 않고 있는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용역은 시행을 안 했고요. 농 식품부에서 지금 금산에서 논산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금산인삼이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금산 인삼도 고려인삼으로 바꿔라 우리는 인삼은 고려인삼 하나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록도 고려인삼으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각 16개 시, 군 인삼 많이 재배하는 시장 군수들 또 실무과장들 해서 건의서를 넣어 가지고 고려인삼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농 식품부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을 때 진안 홍삼이나 진안 인삼은 하지 말라. 그런 사항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국가중요농업 유산지정 신청관계는 포기를 한다는 소리인가?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인삼 분야는 포기를 합니다. 저희가.
김남기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고려인삼으로 해서 같이 등록한다는 소리예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고려인삼으로 가기로 협의를 했어요. 다 설명을.
김남기위원
알겠고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1사 1촌 농 특산물 택배비 지원하고 텃밭쌈지 농업 농가 조직화 역량강화 사업을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삭감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상황이 변동된 상황이 있는 가 지금 텃밭쌈지 농업 한다고 해서 농가조직화를 확대해 나간다고 했었는데 이 예산을 지금 3,000만원 삭감했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예. 조직화가 저희가 작년에 3천을 해 가지고 아까 같이 품목별로 또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가거든요. 그리고 전북대 로컬매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쪽으로 조직화를 그 쪽으로 계상을 해서 할 계획을 했는데 전북대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착공을 할 때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하고 착공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사, 자문 각종 변호사 이런 것들을 거쳐서 지금 조만간 확정을 지어서 가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직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정이 되고 그렇게 좀 할 계획이에요. 나머지는 1,000만원은 우리 로컬 학교 로컬 조직화라든지 이런 중규모 이상 조직화는 1,000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올해 삭감을 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쌈지 농업을 더 확대하고 로컬 푸드를 추진하려면 농가조직화가 더 필수적일 텐데 추진과정에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쌈지 농업 조직화를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아니에요. 그건 포기는 아니고요. 쌈지 농업은 500, 500해서 중규모하고 로컬하고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은 지금 전북대 로컬로 해서 조직화를 해서 양쪽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만 지금 진척이 안 되어서.
김남기위원
그리고 1사 1촌 택배비는 왜 더 필요 할 텐데 삭감을.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사 1촌 택배비는 지금 실질적 잔액이 그 부분이 우리가 많은 물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대상자를 지금 적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자매결연. 한 지역만 지금 지원해 주고.
김남기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11개 마을. 지금 자매결연한 1사 1촌이 되었습니다. ....... 1마을부터 해서 1사 1촌.......
김남기위원
지금 군수님도 다니시면서 1사 1촌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자체가지금 1사 1촌 추진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 그런 것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지금 일부 기존으로 쓰는 곳이 원연장, 이런데서 하고 있고 택배 물량이 우리가 금액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 돈이면 우리가 저렴, 천 원 정도 보조해 주면 다른 곳에서 싼 택배가 더 그 가격이면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재검토해서 택배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원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계획으로 ........................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79쪽에 예산서에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국가클러스터 식자재 공급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산나물클러스터를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세울 때 부지사님이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산나물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마 환경산림과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그 쪽에서 전문 쪽에서 그 쪽에서 연계성이 있다 해서.
신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전략산업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식 과장께서는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주민생활과 제2회 추경예산 8억 800만원으로 증원된 461억 원으로 전체예산 3,531억 원에 14.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1억 1,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7,300만원,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1억 1,000만원,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업이 600만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2,300만원, 도서관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4,7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위탁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8%, 군비 12%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요구액은 1억 1,735만 4천원이고 군비는 1,4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가가 된 사유는 자활 사업단 참여자가 45명에서 현재 금년에는 55명으로 10명이 늘어났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걸로 제2회 추경 요구액은 1억 7,34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액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 늘 푸른 요양원으로 그 장소에 1억 1,000만원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비 8,000만원, 2층 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 전기 소방 설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80가구에 대해서 반찬 자동 포장기가 150만원, 밑반찬 지원 사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인당 반찬사업비가 1만원 이었는데 2,500원이 증가된 1만 2,500원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400만원이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 사유로는 반찬 자동 포장기가 노후가 되어서 새로 포장지가 터져 국물이 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함이고 아까 단가 인상은 만원에서 1만 2,500원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00원에서 현재는 고기반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독거노인들이 단백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가가 부족해서 2,500원을 올려서 고기반찬을 바꾸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반은 독거노인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장난감 재료비 사는 장난감을 사는데 1,500만원, 집기류 사는데 자산 취득비 500만원이 현재 서 있는데 추경 요구액은 장난감 사는데 1,500만원을 더 증가되었고 기간제 2명 3개월분에 대해서 84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군지부, 노인복지관, 단양 노인복지센터 등 해서 노노케어 실버 자치경찰 공공시설 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요가 56명에 따른 전라북도 추경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당초 678명에서 734명으로 56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공공시설 봉사와 노노케어, 생활시설이용,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봉사, 실버자치 경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경로당 보조율이 30%에서 15%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도비 보조금을 늘리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15%뿐이 도비 보조율을 감당을 못해서 우리 군비가 이번에 1억 2,9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청소년 수련관 및 민간위탁 운영입니다.8월말까지 집행액과 9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을 감안해서 집행 잔액을 민간위탁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서 6,0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4,656만 5천원에서 1억 656만 5천원을 제2회 추경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지원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복합하고 의료급여는 설명 안 하시나요? 그건 질의만.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 쪽에는 51, 54, 57에서 59, 61쪽이 되겠고 세출은 85쪽에서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네.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탁 청소년 수련관 위탁기관 선정되었어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선정 안 되고 내일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간사 저번에 공고 한 번 했었는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고해서 1군데 밖에 YMCA 안에서 다시 재공고 해서 내일 ..............
간사 내일. 지금 재공고 했는데.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1군데 밖에.
간사 또 다시 재공고 했는데 1군데가 들어왔고만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사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베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슈가 노인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일자리창출을 하나 이게 지금 문제인데 우리 진안군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9억 한3,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자리 창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면 한 달 급여라든가 주는 수당 있을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기
베성기위원
그것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우리 이제 총 공익 형이 있고 시장 형이 있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시장 형은 생산 물건을 생산하는 공동작업 형이 총 19명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지역사회 환경정비가 있어서 초등학교 급식 도움, 모니터링, 실버 자치경찰대, 보육시설에서 도움 이렇게 해 주는데 20명, 한글교육은 어른들이 32명, 게이트볼 지도 지도자로 뛰는 분들이 17명, 경로당에서 코디네이터 11명,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계하는 분들이 58명, 장애인 봉사단에서 13명,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해서 12명, 문화재 시설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 시설 봉사, 공공시설 봉사가 45명,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들이 힘든 노인들 독거노인들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130명해서 시장 공동 형 작업 형은 19명해서 그런 분들이 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총 678명이 되겠습니다.
성기
베성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채용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일자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이나 군청으로 해서 노인복지계로 하면 되겠습니다.
성기
베성기위원
한 달수입은 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약간 차이는 있는데 한30만원에서 50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성기
베성기위원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활동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 이용 그런 곳은 50만원 넘죠. 한 80만 원 정도.
성기
베성기위원
한 달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같으면 저기 포동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계속하니까 70, 80정도 이렇게.
성기
베성기위원
우리 진안군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한 35%이상이 노인들인데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많이 그런 것을 창출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생활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계기관들로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베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군데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328개요.
김남기위원
경로당에 난방비가 얼마씩 지원돼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는 5계단으로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5명 단위로 해 가지고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김남기위원
냉방비도 마찬가지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냉 온방비도 마찬가지고 해서 설명서 제가 아까 경로당 활성화 및 운영지원에서 43쪽 있죠. 43쪽을 보시면 표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20인 이하에서 냉 난방비는 이렇게 하고 운영비하고 간식비하고 있는데 냉 난방비는 257만원을 이렇게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저번에 계단수를 큰데 작은 데가 좀 비싸다 해 가지고 계단을 41에서 50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계단을 4계단에서 한 계단 더 늘렸죠.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경로당에 지금 에어컨 설치한 곳은 몇 군데예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에어컨 설치한 곳은 77군데 있고 저쪽 수몰 지구에서는 내년까지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백마성, 부귀, 진안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전부 다 설치하는 걸로 왜냐하면 77개. 거기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노후가 되어 있어서 전수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올해 같이 상당히 폭염과 열대야가 심할 때에는 경로당에 많이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정도 무더위 쉼터라고 해서 마을 경로당을 이렇게 지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선풍기 돌려 가지고는 무더위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런 염려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328개 경로당 중에서 77개소가 설치가 되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나머지가 안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77개도 노후가 되었거나 용량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로 이렇게 다시 설치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고 특히나 김남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같이 폭염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 그걸로 저희들이 좀 준비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전반적으로 77개소도 점검해 가지고 노후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좀 검토해 주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라고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울러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설명서하고 예산서가 별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4쪽에 있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예산서 47쪽에 있는 것 같이 좀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거 있습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따 별도로. 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복합노인복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은 301쪽에서 3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에서 325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완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8억 6,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 국비 950만원, 도비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순 도비사업인 모정 개보수 사업 지원에 500만원, 주민공동 이용시설 정비사업 250만원, 취약지 생활개선에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5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은 당초예산 40억 7,100만원 보다 7억 9,500만원이 증가한 48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5,000만원, 주거 취약지 생활개선사업비 3억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교차로, 골목길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관내 도로에 약 400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2,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사양지구와 군하지구에 대한 조정금 부족분으로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진안 양지, 용담 회룡, 안천 보한, 주천 양지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등록 장애인 5가구에 대해서 주택 내 편의시설 개조를 위해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수면 포동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안길 포장, 하수도정비, 공동작업장 설치 등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배완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은 52쪽, 55쪽, 58쪽에서 60쪽, 세출은 105쪽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 이제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군 땅을 찾을 수도 있고 군 땅이 그리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한 그 감정가액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될 그런 돈 인가요? 이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쪽 민간인에서 저희한테 주어야 될 세입도 있고 세출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군하지구에는 한 5,000만원을 지급하고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외사양지구요. 그 다음 군하지구에는 5억 7,000만원을 세입을 잡고 4억 원이 세출이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별도 있죠. 6억.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예.
한기
이한기위원
6억 1,500만원이 세입. 여기 세외수입 처리했다는 것이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6억 1,5000만원이 세입이고 4억 5,000만원이 세출로.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세출로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결국에.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1억 6,500만원.
한기
이한기위원
1억 6,500만원이 군 세입으로 더 잡힌 거네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돈 내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연말까지는 받아 지나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여기 돈 내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연말까지는 받아 지나요?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완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현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재현 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가 4,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회계는 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37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56억 1,100만원이며 자체재원 127억 5,800만원, 의존재원 137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0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주요 국 도비 보조 사업은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900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6억 4,9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3억 2,6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2,1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4,900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3억 6,600만원, 햅썹 컨설팅사업 3,300만원, 총 15개 사업에 1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국 도비 보조 사업은 FTA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7,5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재원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1,400만원, 특수미 지원 1억 7,500만원, 공공비축미곡매입 운영 인부임 지원 2,200만원, 공공비축미곡 보관창고 신축 3억 5,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용담호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억 1,600만원, 농업인월급제 3,200만원, 한우입식 2차 보전 8,200만원, 악취 저감제 2,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예비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소득지원 인부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과 그 이외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급히 오시느라 지금 115페이지 버섯시설 현대화부터 해 가지고 116페이지 포도단지 조성, 고품질 사과시설, 수박재배단지 시설 이 특 작목에 지원되는 사업이 다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예산들은 그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또 사업비 완료가 되었는데 남은 예사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액수가 적어서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지원 액수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신청이 없었던 농가도 있고요.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벼농사를 조금 줄이고 다 이쪽으로 많이 가야 하는데 특작이 다 지원 사업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서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농가가 무엇을 사업을 한다. 라고 보면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행정에서 억지로 또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 군에서 국 도비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를 해 가지고 60%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잖아요. 보면 여기서 작물을 무엇을 하는 가 데이터를 쭉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하우스를 받았어도 제대로 이렇게 무슨 작목을 하는 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니면서 보면 하우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지원 받아 놓고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도 받아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하우스 60%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라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무용지물하고 별것도 아닌 거 또 돈도 안 되는 거 거기다 놓고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29억 정도 해 가지고 진안군에 이렇게 해 주는데 각 면단위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은 무엇을 생산하고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그런 자료를.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비닐하우스 부분이 이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있고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도 있고 또 전략산업과에서 쌈지하우스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하우스가 여러 개 그 동안에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꼭 특화품목 하우스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특화품목 하우스로만 지원된 사업들은.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특화품목 하우스라고 하니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각 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누가 지원을 몇 평을 해 주었고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예.
성기
배성기위원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의원들한테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관리를 잘하고 방치된 하우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60%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가져갔을 때는 뭔가 해 보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우스가 이제 특화품목 하우스는 60%인데요. 40%로 지원된 것도 있고 50%로 지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주민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아니고 이건 기획실장님한테 행감 때 얘기 좀 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입찰 특히 농민들 시설하우스를 이렇게 할 때.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 뭐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1억 원 이상이면 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분들에 제일 큰 불만이 입찰에 범위를 풀어 놓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짓는 업체가 아니고 창문을 창틀을 하는 업체가 입찰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전혀 비닐하우스를 짓는 곳과는 관계가 없는 업체가 입찰을 따 가지고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또 자기네들은 다시 하도급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렇게 되면 하도급 업자, 입찰 본 사람이 또 하도급한테 이렇게 넘기고 하다 보니까 불편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농가들하고도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 군수들도 건의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좀 입찰을 할 때 그 참여업체를 직접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는 업체들만 참여를 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그렇게 해 주어여 농가들일 불편을 안 겪고 또 이중으로 돈이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없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실장님. 한 번 좀.
신갑수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꼭 공직자가 편하게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무엇을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감사 받기 수월한 식으로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가 더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 쪽에 힘을 실어주고 그 쪽에서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그렇게 태도를 바꿔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해 버려 그러니까 마찰이 안 생길수가 업죠. 내가 조금 공직자가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쪽으로 일을 가 줘야 맞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48%나 49%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추후에 뭐 한10%라도 보조를 더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건 농가들하고 한 번 다시 협의해 보고 그럴 사항이니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산서 117쪽에 보면 과장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이 국 도비가 이제야 내려왔나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이제 내려온 게 아니고 당초 사업량이 0.2ha였습니다. 그 사업들이 앞에 부분에 있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 사업, 금방 말씀하신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도에서 추가로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군비를 매칭 하는 사업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당초에 사업 신청은 0.2ha였는데 3.5ha로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간사 국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확보를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간사 추가로 해서 한다 그 얘기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군비를 매칭하는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 다 그렇습니다.
간사 그리고 축산물 직판행사 및 홍보물 제작 500만원 서 있고만요. 이게 지금 홍삼축제 때 쓰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재정 형편상 집행부에서 500만원으로 감을 한 사항인데 상당히 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250만원씩 해서 홍보 효과가 있어요. 4회로 지금 하는 것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거기 지금 축제 오는 내방객들 예를 들어서 홍삼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코너를 마련해서 또 홍보도 하고.
간사 아니 홍보하는데 1,000만원 250만원씩 4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홍보 효과가 있겠냐구요.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뭘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250만원 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적은 예산인데요. 앞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더 확대해서 홍보하는데.
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 진안군 농업정책을 보면 가장 약한 부분이 대외적으로 진안군 농산물 홍보하고 판촉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말로만 농산물 좋다고 그러고 맛있다고 하지 진안군 농산물이 맛있다는 거 홍보하고 시식회 같은 거 하는 예산도 이렇게 없어 가지고 진안 농산물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더 확대해서 홍보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답답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저는 하우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서 단가가 다 틀린단 말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그거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평방미터당 2만 8천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 지원에는 평방미터당 2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도 2만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2만 2천원 평방미터당 2만, 2만 2천원, 2만 8천원 단가가 틀리는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지원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곱 미터당 2만원 내외, 그 다음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곱 미터당 9만 6천원 내외.
김남기위원
2만 2천원 뭐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이렇게 사업별로 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단가는 아닙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가 특수미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요? 특수미나 찹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특수미 관계가 흑미 가격이 하락된 관계로 흑벼 재배면적은 올해 흑 벼는 전년도 대비 119.7ha줄고 찰벼는 81.6ha가 늘어나고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특수미 관계를 읍면에서 전부 수매 계획 면적하고 계획량을 받아 봤는데 올해는 흑미는 9,600가마, 40kg입니다. 그 다음에 찰벼는 81,000가마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친환경 벼는 1,000가마 해서 전체적으로 91,600가마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85,000가마만 5,000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네 그러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특수미. 그렇습니다.
김남기위원
나머지 그럼 한 6천, 거의 7천 가마는 지원이 안 되는가 그러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는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농협을 통해서 하는 특수미는 전체 다 가마당 5,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특수미 수매해 주는 농협이 진안농협하고 성수.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백운도 하고 부귀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합니다.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예.
김남기위원
그러면 5,000원이면 얼마가 농가로 가고 전량 5,000원씩 다 농가로 가는 부분이에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번식용 말 보급사업 있죠. 지금 말 구입했어요? 10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안 했고요. 참고적으로 번식용 말은 아일랜드 코네미라 라는 품종하고 그 다음 영국에 메르시포니 품종을 구입할 계획인데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간사 이 번식용 말은 지금 군에서 관리해요. 구입해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가 합니다.
간사 농가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농가에 지금 구입을 하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가 구입을 하면.
간사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나요. 말이.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아. 외국에서.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지금 금액이 올라 버렸네요. 왜 말 값이 올랐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두가 축가 되었습니다. 한 마리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1마리가 추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1마리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9두 본예산에 9두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1두가 추가가.
간사 몇 농가한테 이게 지금 몇 농가가 주는 거죠. 농가수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로는 4농가. 농가로 8농가입니다.
간사 1농가에서 1마리 정도.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말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대부분이 말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지원대상자들이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8농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승마장 관계 때문에 대학교수들이라든지 말 전문가들 얘기 들어봤는데 이것을 마사를 별도로 안 만들더라도 기존 한우축사에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다고 전문가.
간사 한우 축사에다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제주대학교 김갑수 교수라는 분이 말 산업 권위자인데 기존 한우 축사에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사 말은 1년에 몇 두가 생산을 해요. 1마리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1마리 생산을 1두입니다.
간사 1두 생산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300일이 넘잖아요. 말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이게 승마산업이 승마장을 이용하는 승마 산업도 중요하지만 말을 생산하고 하는 그래서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는 그게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마장 때문에 전문가들 만나보니까요. 승마장 사업도 그 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하고 같이 가야한다고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간사 그럼 저희들 저기는 지금 승마시설 20억 위치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번에 짚풀 문화촌이라고 보고 드린 사항.
간사 그쪽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같습니다.
간사 가는 거예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간사 참. 이상하네.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냄새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말은 제가 자꾸 전문가들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50m만 벗어나면 넓게 길게 보면 100m 이내는 냄새가 안 나고 좁게 보면 50m까지는 안 난다고 그러는데. 어찌 되었든 거기는 뭐라 할까 계속 관리인이 있어 가지고 바로 바로 치우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려를 많이 해 왔고 마을에서도 악취 관계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마을주민들 전체 좌담회도 했었는데 마을에서도 좋다. 시설하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줘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간사 지금 승마지원시설 사업에 20억이 있고 번식용 말 보급은 2억 따로 하고 지금 승마시설 거기에는 말을 거기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억 중에 들어 있나요. 말 구입비가.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요. 한 20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간사 또 구입해야 돼요. 20두를.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일단 처음에는 절반 정도 10두 정도를 구입하고 진행을 하면서 확대.
간사 그럼 어디 그럼 기존에 경주마가 아니고 승마하고 제주도 한라산 가면 타면 말 그런 말을 사 오신 다는 말인가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제주 한라 마. 제주도 말을 사 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그럼 얼마씩이나 가요? 대충 1마리에.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가격 차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비싼 말을 어렵고요.
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서 55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있는데 내용 쪽에 폭염이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하고 폭염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해당이 없어요.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농 작업 재해.
신갑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폭염 속에서 그걸로 인해서 뭐 사고가 났을 경우.
재현
하재현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폭염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하면 가입한 농가는 지원이 가능한데요. 농작물 피해 관계는 농업인 안전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것 상관이 없고 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29쪽에서 3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과장께서는 문화채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된 7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10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문화예술 분야는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26억 1,700만원으로 KBS 국악한마당 공연 5,000만원, 창작소설 집필지원 3,500만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놀이 복원프로젝트사업 2,000만원, 작은 목욕탕 공공요금 부족액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 영화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분야는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28억 6,600만원으로 가위박물관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2,800만원, 진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위박물관 민간위탁금 5,000만원, 도통리 청자가마터 토지 및 건물매입비 1억 5,500만원과 지장물 철거 비용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 분야는 2억 300만원이 증액된 45억 8,200만원으로 진안 홍삼배 뷰티보디빌더 대회 900만원, 국회의장 배 전국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5,000만원, 월랑공원 조경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역도선수단 인건비 및 운영비 3,800만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역도선수단 훈련장비 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분야는 3,300만원이 증액된 9억 6,700만원으로 축제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590만원, 축제위원회 워크숍 경비 370만원, 축제 홍보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27쪽에서 135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청취불능)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청취불능)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청취불능)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전에 도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도나 중앙 입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레탄 부분에 인체 유해 성분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환경부나 문체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쪽에서 너무 과잉 대응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지방에서 교체를 한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전국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부분은 상전, 안천, 정천, 성수 구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구장은 우레탄이 축구장 전체를 두르고 있는 게 아니고 100m 라인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부직포나 어떤 천으로 덮으면 대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리고 2회 대회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2회 대회 할 때 다음에는 어디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유치 자체가 지금 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8월말 경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대회를 하면 1회 대회 할 때 2회 대회가 끝나고 나면 3회 대회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리고 본예산에 거의 올려 가지고 하는데 체육회장배 아니 국회의장 배를 바로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서 하고 또 홍삼축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데 안천이나 성수 다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대회 축구 대회를 하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홍보 효과가 얼마나 많이 있을 까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의장님 당선이야 올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참 저희 대회 개최 결정도 좀 늦게 되었다고.
성기
배성기위원
1회 대회는 그럼 어디서 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영광에서 했다고 합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영광에서 하고 정세균 의장님이 의장되면서 바로 진안에서 이렇게 하고 갑작스럽게 추경에 5,000만원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의장배 같으면 정세균 의장님도 오시겠네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오시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진안군 소재 창작소재 집필지원.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다른 시군에도 뭐 이런 선례가 있었는지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 보니까 고창에서도 이런 자발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던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고창군도 지금 이성수 작가한테 동학 농민혁명 스토리텔링 사업을 2014년도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울진 경북 울진에서는 소설 객주 있잖아요. 작가 김주형 씨한테 마지막 10권 하는데 2012년도에 1억 6,000만원 지원 집필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6,000정도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관을 운영 지원해 준 경우는 강원도 화천군에 이외수씨 이 부분 있고요. 그리고 경북 청송군에서는 객주 아까 울진에서 마지막 10권을 지원해 준 객주 그 작가 김주형 씨에 대한 어떤 테마타운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었고요. 또 충남 논산에서는 박범신 소설가 문학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이게 마이산, 용담호, 운장산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집필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소설 집필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사실은 문화는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한 지역의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는 문화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이제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게 문화는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집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집필을 하고 3년간 여기 있으면서 책을 끝나고 나면 여기를 떠나잖아요. 책만 써 놓고. 그렇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3년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간사 그러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간사 그러면 문제는 우리는 중요한 게 4억 2천이라는 돈을 3년간 들여서 그 뒤에 부분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분이 책만 써 놓고 가 버리면 이 책을 내용으로 해서 그 뒤에 3년 뒤에 그 다음부터 이 책을 집필하고 난 다음에 이 집필된 책을 소설을 주제로 해서 진안군에서 아까 같은 문학의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아직 창작소설 집필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되었지만 사실 영상작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문화국가연구소라는 어떤 그런 문화연구소를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작가 그룹이 있는데 영상 제작자, 사진작가 뭐 그런 작가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창작 소설 집필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상 작가나 사진작가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그래서 지금 계획 자체가 소설도 쓰고 인문 지리에 대한 어떤 내용, 그 다음 환타지까지 엮어서 책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그 테마가 만들어 지면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창작 소설 집필이 선행이 되어서 어떤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그것을 통해서 드라마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영상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밑그림 작업을 지금 구상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제 물론 과장님이나 또 저희들이야 이런 쪽에 소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소설책도 읽어 본 적 없지만 이게 지금 현 집행부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추경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3,500 3개월 분 이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3개월분 이면 3,500은 적게 보여요. 별로 얼마 안 들어 보이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1억이 넘어가잖아요. 내년 예산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 예산 계획은 사실 창작 지원비는 1년에 1억 원 정도 계획을 했고요.
간사 예.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집필실 지원 관계는 저희가 1년에 4,000만원씩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필실은 저희가 에코에듀센터 거기를 사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1억 2천은 저희가 보건소로 숙박 사용료를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필자한테 가는 돈은 1억 원인데요. 제가 물어 봤어요. 1억 원을 주면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이게 개인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문화국가연구소한테 돈이 간답니다. 그럼 10% 세금을 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9천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집필 활동을 혼자 하지 않고 3명 정도는 붙어서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총괄하고 사진작가나 영상작가가 2명 정도 보조 작가가 2명 붙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작가는 한 4,500에서 5,000 정도 그 정도 받고 나머지 2분은 2,500이나 2,000 정도 나눠주게 된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봉 한 4,500이나 5,000정도 직원을 3년간 고용해서 저희가 책을 쓰게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연봉 4,000에서 5,000 들여서 9,000 하여튼 연봉 9,000 가지고 3분의 작가를 주 작가, 사진작가, 영상작가 3분을 1년에 9,000만원을 들여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과연 이게 우리 지금 앞에 우리 이항로 군수님 앞에 송영선 군수님 때도 이런 작업을 하려다 그 때는 뭐 이런 게 아니고 황석영 작가를 여기다 모셔다 놓고 집을 지어주고 여하튼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주고 하려다 그것을 못했거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간사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때도 아마 이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왜 안 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몇 분 대화를 해 본 결과 그 부분 때문에 돈 이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첫째 원인이 거기 있었고 그 앞에 원인은 그 분이 기거하고 리모델링하려고 하던 건물이 임대가 잘 안 되어서 못한 경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소설을 만들어서 집필을 해서 아까 영상화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지금 문학관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곳을 보면 관광객들이나 또 문학인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경리 토지 작가도 있고 또 아까 박범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박범신.
간사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문학관을 이용해서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 문학 박범신 작가의 역량 이런 것을 배우러 교육을 이렇게 교육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고 있는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간사 이런 부분은 너무나 뜬 구름 잡는 계획 아닌가? 소설을 집필을 해서 그것을 영상화해서 그것을 돌려서 봐 가지고 군 관광객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보고 올 것이다. 지금 이거 너무나 추상적이고 뜬 구름 잡는 것이 아닌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문화부서이니까 사실은 다 다른 군정 전체 전체적인 부분을 사실 의원님보다도 정확히 보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화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진안에 문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에서 이 사업을 문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안군에 문화가 한 마디로 얘기할 수 있게끔 요약된 부분이 사실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곳에 산재해 있다. 그렇지만 산재해 있는 구슬들을 누군가는 꿰서 목걸이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저는 130페이지 진안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했단 말 이예요.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당초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 원을 이렇게 맞추어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문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용역을 거기다 맡기려고 가서 이제 두 차례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쪽 연구실장이나 관련 분야 박사 의견은 진안군에 지역 여건 특히 가장 큰 여건이 인구감소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천석 이상 문화예술은 시기상조다. 먼저 이 여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안군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지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검토를 해서 과연 그 발전계획에 따라서 초대형 문화예술회간을 건립할지 안 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지 처음부터 시설건립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저희한테 자문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절차대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차 추경에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로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남기위원
여기서 진안군 인구로 봐서 한 1,000석 규모 이상은 어렵다. 그 얘기입니까? 조금 축소시켜라 이런 얘기인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 종합발전계획을 기본계획을 여건이나 모든 걸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 하냐 필요치 않느냐 부터 다시 판단을 해야지 처음부터 문화예술 이렇게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용역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그 쪽에서 결론을 내려줘서 저희가 수용한.
김남기위원
당초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가서 상의를 하니까 다시 삭감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문화예술종합발전계획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고 그걸 기본계획도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수립 할 때 의견수렴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때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예산이 지금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인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걸 삭감하고요.
김남기위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건 17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건 부기 자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를 설정하는 사업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지금 다시 세워야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시설비를 아니고 용역비를 세운다는 소린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132페이지 보시면 진안군 홍삼배 뷰티보디빌더 해 가지고 9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기위원
갑자기 보디빌더가 나왔어. 우리 진안에 홍삼하고 연계되어서 역도가 적합하다 해서 역도선수들 지금 육성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역도 관련 행사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보디빌더 대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이건 작년에도 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2회째인데요. 그 홍삼축제를 축제광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시간 갭이 이렇게 생깁니다. 갭이. 무대를 설치해 놓고 갭이 생기면 축제장에 오신 관광객들에 대한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에 어떤 볼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계획에서 지금 올해도.
김남기위원
작년에도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지 몰라도 행사 하는 둥 마는 둥 실질적으로 관람객도 없었다고 행사장에. 그런데 그런 행사를 다시 금년도 추진하려고 하는가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10월말에 해서 많이 추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올해는 10월 16일 정도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덜 춥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작년도 개최한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정식적인 보디빌더 대회보다는 깜작 이벤트 형식으로 몇 명이 나와서 보디빌더가 어떤 것이다. 라고 보여줬던 것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리고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관련해서 전체 행사비나 사업비가 얼마예요? 계획상으로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5,000을 세웠고요. 도비로 저희가 그 1,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내시가 9월 5일 내려왔습니다.
김남기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당초에 군비 4,000, 도비 2,000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도비가 1,000만원이 줄어서 군비를 더 확보한 것인가?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도비를 2,000 신청했는데 다 확보를 못하고 1,000만 확보를 한 겁니다.
김남기위원
당초 군비는 얼마 계획했었는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 쪽 축구협회에서 대회 유치비 4,000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경기장 준비금 1,000해서 5,000만원입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가 5,000만원이면 도비가 1,000오면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경기장 100m 우레탄 부직포로 그 부분을 좀 유해성분 때문에 거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저기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국회의장 배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요. 이게 지금 선수들은 아니죠. 대학교 정식 선수들은 아니고 그냥 동아리. 클럽.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클럽입니다.
간사 클럽이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간사 명목이 국회의장 배 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도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간사 요청해 보셨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이 쪽 클럽축구협회에서 국회의장님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의장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은 받았고요. 아직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와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확보.
간사 도비 확보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국회의장님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안호영 국회의원님도 신경 써 주시고 해서.
간사 아니 국회의장배면 국회에서 충분히 명분도 있잖아요. 국회에서 예산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국회에서 사실 뭐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요.
간사 그럼 정세균 의장님이 한 2,000만원 안 내놓으신데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 배 명칭사용 그 자체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
간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왜? 영광에서 할 때는 무슨 배로 했어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국회의장 배. 그래서 이 전국대학생 동아리 축구를 추진하는 클럽 한국축구연맹에서 전 의장님한테 의장 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2회째를 저희 의장님이 진안 출신 의장님이 당선이 되시니까 가서 말씀드려서 진안에서 하게끔.
간사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배면 전체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관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럼.
간사 그러면 아니 국회의장배면 국회의장들의 국회의장이니까 국회에서 그 많은 국회예산 중에서 이 정도 하는데 조그만 지자체에다 5,000만원씩 들여서 그 대회를 치루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자체는 돈이 하늘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국회의장배 정도 되면 국회에서 어느 정도 국회사무처나 국회사무처도 있잖아요. 국회 사무처장인가도 있던데. 그런 곳에서 예산도 좀 주고 세워줘야지 어떻게 지자체에서 5,000만원씩이나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그 의회.
간사 그게 처음에 우리 진안에서 유치를 하자고 누가 시작을 하셨나요? 유치활동은 누가 하셨나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한국축구클럽 연맹에서 이제 제의가 온 겁니다. 작년에 영광에서 1회를 하고 2회 대회 개최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의가 와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조율하게 된.
간사 그 쪽에서 우리한테 좀 개최를 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만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국회에서 온 게 아니고요.
간사 그러면 우리는 장소만 빌려주면 되지 주관하는 그 단체. 거기서 우리는 장소만 빌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예산은 5,000을 세울 생각은 어떻게 하셨느냐 얘기예요. 우리는 장소는 있으니까 장소는 빌려줄 테니까 와서 해라.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보통의 어떤 체육경기는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거기 대회에 운영하는 심판.
간사 아니 그러니까 진안홍삼 배 배구대회랄지 아니면 진안홍삼 배 마라톤대회랄지 진안 마이산 컵 탁구대회랄지 이렇게 진안이라는 명칭을 걸고 군에서 선수들 유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국회의장 배 전국 대학생 동아리 대회를 하는데 왜 우리가 5,000만원씩 돈을 줘야 되냐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저희 체육대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진안군 명칭을 가지고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있고요. 전국 규모로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저희가 유치해서 개최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동아리 의장 배는 사실 전국 규모 대회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한 2.000명 정도 진안군을 찾게 됩니다. 원래 체육대회 목적은.
간사 제 얘기는 국회의장 배예요. 그러면 이 전국 국회의장 배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참가하는 2,000여명이라는 선수가 이 대회를 각 지자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장소만 빌려주고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장배면 국회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줘 가지고 지자체에다 돈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국회의장 배 전국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개최를 해 줘라.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지자체에서 5,000만원씩을 들여서 국회의장 배를 여기서 하느냐. 국회의장배면 국회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국회의 장배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를 하는데 장소를 제공을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내려 보낼 테니까 공모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국회에서 예산을 내려서 보내줘야지 왜 이것을 국회의장 배 대회를 진안군에서 군비로 하냐고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성격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자면 도지사배 대회를 하게 되면 도지사배 대회가 엘리트 전문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지사배 명칭을 사용하려면 도 승인을 받는데 엘리트 체육대회는 거의 도비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비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자치단체 시군이나 그런 경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단 얘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좀 바꾸셔야 되고 아 국회의장 배 전국 대학생 대회면 국회에서 예산 만들어서 내려 보내서 전국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클럽으로 하는 학생들 모여서 국회에서 예산 줄 테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동아리 전문 선수가 아닌 사람들도 모여서 대회도 한 번 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 왜 이것을 국회의장 배인데 자치단체 조그만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냐고요. 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도통리 중평 건물 토지 건물 매입.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간사 합의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어요. 매입 가능성이 몇%나 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토지부분은 사실 저희가 발굴할 때 사용 승낙을 받아서 크게 발굴에 지장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 부분은 거기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끝내고 1차 감정평가 결과를 할머니 아들한테 지금 그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형제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 알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매입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네요. 건물은 토지는 사용승락서를 받았고.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할머니 입장은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해서 그 쪽 마을 안에 대체 토지를 마련. 현재.
간사 대체 토지로 안 되고 대체 건물까지 지어 줘야 되겠고만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경비로 건물은 이제 어느 정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사 9,500 가지고 집을 이 평수를 지을 수 있다 106.25평방미터면 평수 30평이 넘잖아요. 35평. 그리고 창고가 363평방미터면 창고가 100평, 9,500 해 놓았는데 할머니가 나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안에 집짓고 집을 이 규모로 창고하고 집하고 지어 달라고 그럴 경우에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그.
간사 토지 뭐 건물 이거 수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다가 새로운 집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지원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부지 조성 하는데 기반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직접 보상은 아니더라도 간접 보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매수하는데 큰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옥 과장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황인옥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194억 5,4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8%인 15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2 먼저 예산서 139쪽입니다. 진안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 궁동마을, 석곡마을 등 5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0쪽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26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차액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3NO운동 추진 등으로 재활용품 수집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보상금의 부족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400t 정도 수거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에 위탁처리 처리 대행 사업비 8,000만원을 예상하였으며 수거지역 증가로 인하여 125t 정도의 추가 수거에 필요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안, 무주 광역 쓰레기 전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우리 진안군 부담금 7억 7,100만원 중 기 확보하지 못한 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부지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백운면에 선별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설치되는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산불피해 최소화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구입 및 산불감시초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곶감 건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순 군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백화고 재배 시범사업비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기 편성되었던 1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있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간사 그거는 몇 년간 계속 몇 년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끝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매립장이 매립이 다 끝날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숙원사업을.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지금 그게 법적으로 몇 년간 해라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간사 예.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통상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주변 마을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무제한 해줘야 해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간사 그런데 어떻게 기 예산에는 1,500만원만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1,500 서 있네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 그것은 마을 간접사업비로 해서 주민들 매립장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걸로 마을당 300만원씩 그 사업비만 서 있었고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마을숙원사업 배수로 정비나 회관 앞에 석축 공사 이런 시설사업을 위해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우리 진안군 쓰레기를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그 분들 숙원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간사 고충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미리 계상을 해서 3억이면 4억 4억, 5억 이면 미리 세워놓지 이 빠듯한 추경에 왜 이렇게 올리느냐 얘기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이것이.
간사 이런 부분들은 봐요. 궁동마을 제방보수공사, 예리 농로포장공사 이런 부분들은 미리 다 예견해서 할 수 있었던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잖아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런데 이것은 왜 꼭 이런 작은 추경에 200억도 안 되는 작은 추경에 여기다 3억씩이나.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사전에 선정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사 아니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행정이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몇 년간 해 줘야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여튼 그 피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본예산에서 미리 세워 놨다가 원하는 대로 그 분들 원하는 대로 해 줘 드려야지.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미리미리 계획 세워 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이 우리가 26분이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그 분들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겁니까? 보수가.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이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간사 아. 그 부분이에요. 이게.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곶감 제조장비 지원 사업이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20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그 분들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는 농가인가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충분한 정도는 아니고요. 이 곶감 피해가 작년 가을에 뭐 전국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이렇게 온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거의 140억 정도가 피해가 났었습니다.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한 4,800만 원 정도 피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피해가 나도 보니까 도에서 곶감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도비로 조금 441만 5,000원이 보조가 되고 국비 사업은 아니고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충분한 양은 아니고 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20농가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건조기는 곶감 말리는 용이 따로 있나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거의 비슷하니 고추 말리는 그런 형태의 건조기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냥 널어서 말리는 식이예요.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옥
황인옥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현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창현 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42억 6,0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이 증 된 147억 9,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백운지구 배수개선사업, 원구신 취약지역 생활여건사업 국도비 등 보조금이 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13억 8,800만원으로 33억 1,900만원이 증가된 446억 2,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2-1 배수로 정비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억 1,000만원, 제설취약구간 정비사업 1억원, 백운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식품 공모사업 1억 1,000만원, 수박조형물 설치공사 8,200만원, 원구신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3,300만원,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1억 3,500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 통학택시 운영 1억 7,500만원, 터미널 개보수사업으로 5,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9,600만원, 제15회 4군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 자료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수박조형물 설치를 지금 동향에다 한다는 건가요? 이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동향에서 시작은 됐지만 진안군 일대 다 펴져 가지고 마이산 수박으로 이렇게 상호를 달고 나가는데 조형물을 동향은 너무 외지지 않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어차피 수박이 동향 쪽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동향 대아.
정옥주위원
거기 한군데만 설치를 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거기다 일단 거기다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정옥주위원
그래도 진안 입구 들어오는 곳 그런 주변이 낳지 않을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정옥주위원
동향은 일부러 거기 가시는 분들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진안 들어오는 곳에 해야 진안에 수박이 이런 수박이 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업 위치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좋은 위치를 정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지금 사실은 동향보다는 진안 쪽 백운 쪽이 수박이 더 재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재배는 그 쪽에서 많이 하는데.
정옥주위원
원조는 거기인건 사실인데 그래도 진안을 찾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수박축제를 하다 보니까 수박축제 하는 들어오는 입구에 수박조형물이 없다 보니까.
정옥주위원
지금 수박축제도 진안으로 옮기자는 말이 있는데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조형물은 이것은 진안을 상징하는 마이산 브랜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진안 쪽 어디 입구, 출구 이런 쪽이 낳지 않을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동향 수박축제 동향에 수박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중에 진안에서 수박축제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진안 쪽에다 한 번 더 설치해야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조형물이나 그런 것은 좋은 면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옥주위원
아니 진안에 홍삼 모형도 세운다고 하죠. 홍삼 조형물도 그렇고 이 수박도 진안 들어오는 입출구나 그런 쪽이 괜찮을 듯 싶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한번.
정옥주위원
외부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조형물이잖아요. 이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동향 쪽에서는 자기들 수박축제 올 때 입구에 들어올 때 수박이라는 개념이 안 보이고 현지에 와서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형물을 대아.
정옥주위원
어차피 진안을 다 거쳐서 동향을 들어가는 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동향 수박축제다 보니까 축제 자체 이름이 진안 수박축제가 아니고 동향 수박축제로 되어 있어서.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 분들도 그 고집도 놓을 때가 된 것이 지금은 거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양이 더 많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동향 사람들은 또 동향 분들은.
정옥주위원
진안을 대표하는 수박으로 가야지. 동향을 대표하는 수박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동향 분들은 동향 수박일 더 좋기 때문에 브랜드를 놓으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좀 통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신갑수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추세가 현재는 그렇지만 동향면민들께서 아마 면민의 날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진안으로 가져가라 이전 하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위치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건 상의 좀 해 보셔 가지고 장래를 보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놓았다 옮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터미널 개보수 지원 있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터미널에다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환경개선 하라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매일 마다 해마다 터미널의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올해 연초에도 하수도계에서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터미널 정비 사업은 터미널이 노후 되어 가지고 노후 된 부분이 옛날부터 있던 부분을 개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노후 된 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거 하고 저 쪽 터미널 뒤편에 보면 회차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해 가지고.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그 상가하고 터미널 사용하고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본 건물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본 건물을 사용을 안 하고 매표도 그 안에서 하고 사람들 타는 곳도 다 막아 놓고 그랬더라고 제가 한 번 가서 보니까 그 해마다 몇 천씩 지원을 꼭 해 줘야 되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터미널이 또 어떤 보면 진안의 관문인데 좀 지저분하고 관리하기 그 사람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용터미널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무슨 예산 지원을 해마다 해 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면 아까 금방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지원을 안 해주면 터미널 자체가 화장실이나 뭐 그런 부분이 전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이라도 뭐 한 터미널에다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좀 의아스럽더라고 도대체 어떤 곳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가 그런 것도 한 번 좀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160쪽 보면 지금 택시 자율감차 보상 지원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남기위원
지금 금년도는 몇 대 감차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올해 지금 11대 감차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작년에는 2대 감차했고요. 올해 11대. 올해가 법인택시 9대하고 개인택시 2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김남기위원
그런데 지금 1,400만원씩이면 감차 대상자들이 희망을 하는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원래는 법인택시 1,950이고요. 개인택시 4,500입니다.
김남기위원
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1대는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1,410만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 한 40%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보상을 해 주면 국토부에서 국비로 바로 직접 택시 감차한 대상자한테 바로 지원이 됩니다. 40% 정도.
김남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택시가 몇 대예요. 진안군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진안군에 지금.
김남기위원
몇 대 정도 감차 계획이 있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원래 우리가 12대 감차 목표였는데요. 2대 더 추가 해 가지고 13대 감차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남기위원
그럼 현재 계획된 금년도 추경에 11대만 하면 목표량을 다 달성하는고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남기위원
지금 희망하는 사람들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희망하는 11대. 희망이.
김남기위원
법인 택시는 희망할 텐데 개인택시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도 2명 희망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김남기위원
개인택시도 산정해 놓은 4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4,500입니다. 예.
김남기위원
4,500정도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남기위원
법인택시 1,900만 원 정도.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1,950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차한다고 해서 지금.
김남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감차 목표는 달성하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 2대 감차해 가지고 그것도 40%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국비에서 그래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40% 국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안 계시면 다음은 341쪽에서 344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과장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병용입니다. 우리 군에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억 8,6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3쪽입니다.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 및 용품 구입 사업입니다.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승인을 거쳐 쿨 타월 등 물품 2,600종을 긴급히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후 청사 내진성능 평가 용역사업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종합상황실 내진대책에 따라 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된 청사에 내진대책 마련을 위한 내진 성능 평가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 쉼터 제세동기 보급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급한 자동제세동기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이 크고 보급 확산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용자가 많고 응급의료시설과 원거리에 위치한 경로당 33개소에 응급상황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를 추가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입니다. 거석지구 세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과 운봉사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진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4억 원을 확보해 세천 정비 암거 개설 호안과 사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무정교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교량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잔여 공정을 발주하지 못한 상황으로 금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1회 추경 대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입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2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도 72억 5,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상전면 고사분수대 매각 대금 2억 2,100만원 증액분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 7,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8쪽에 세출예산은 용담댐주변 주민생활 지원 사업 중 수몰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내신등급 제한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증가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용천면 용정마을 고립지 도로개설을 해당 도로 선형개량 사업 및 망향의 광장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1,978만 4천원을 감하여 정천면 충혼탑 주변 정비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상전면 고사분수대 매각대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감소분과 수몰민 자녀 장학금 증액 분을 제외한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을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간사 예. 과장님 제가 폭염대비.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간사 홍보물 제작할 때 113쪽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간사 도에서 1,400만원을 줘 가지고 이거 예산을 쓸 때 제가 그 용품 같은 걸 구입할 때 우리 관내업체 것을 애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성기
간사 이게 전량 전부다 관내에서 구입했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전량 관내에서 구입했습니다.
성기
간사 자료 좀 이따가 한 번 주세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
간사 모든 물품 같은 것 구입할 때 이런 돈 가지고 외부에서 사드리지 말고 관내꺼 많이 애용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김남기위원
과장님보다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신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김남기위원
예. 지금 이 쪽 예산 보면 나눔 쉼터 자동제동기 보급 있어요. 안전재난과 여기는 지금 추경에 33개소를 더 설치한다고 9,900만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쪽 보건소에 보면 예산서 192페이지 여 안전재난과는 순 군비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요구하고 지금 보건소는 자동제세동기를 해 가지고 3대만 구입 한다 여기는 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는 삭감을 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은 삭감하면서 순 군비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남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마을회관 쪽에 상당히 공급해 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금예산 삭감하면서 순 군비사업 이렇게 늘려야 되는 얘기예요.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김남기위원
지금 안전재난과 나눔 쉼터 제세동기가 마을 경로당 설치하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중 뭐 게이트볼장이랄까 사실 안전재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군민의 생명을 보전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재난에 임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책임자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35일 만에 한 명의 생명을 구출해 내는 그런 영화를 보면 야. 역시 책임자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면서 저도 이것을 몰랐었는데 상반기 때 그런 내용 제세동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1명이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의 효과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제가 한 번 좀 건의를 한 번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올려놓은 것인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 진료소나 물론 다중 이용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을 떠나서 게이트볼장이나 경로당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집합되는 곳 그리고 요즘 보면 노인들이 너무나 시골에 보면 노인들이 너무나 노쇠화 되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도 솔직히 굉장히 힘이 듭니다.
김남기위원
예. 과장님 알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쪽 기금예산은 받아서 기금 예산은 삭감하면서 까지 이 예산도 충분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 더 구입해 가지고 배부해 줄 필요성은 있을 텐데.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김남기위원
이쪽은 보건소는 삭감하고 안전재난에서는 더 신설해서 늘려야 되고 하니까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이죠.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335쪽에서 338쪽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육완문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352억 9,000만원에서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36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쪽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토지매입과 건물 철거가 완료되었으나 주차장 포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열의자 설치입니다. 청사 앞 옥외 쉼터에 주민 편의를 위하여 발열 의자를 설치하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군 청사 시설 유지입니다. 후 청사 건설교통과 사무실 내 천정 누수로 인하여 긴급보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구조 안전 결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설치 장소를 본청 옥상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구조물 설치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재 속보기 구입 건입니다. 읍면 재택근무로 정규 근무 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초기 대응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주차장 조성입니다. 제1, 제2 임시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설치, 보조주차장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보조 주차장 및 제3 임시 주차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총괄입니다. 직원 인건비 총 예산액은 326억 4,300만원으로 7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직으로 하반기 신규임용예정자, 임기제 채용자,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반영으로 2억 6,000만원을 공무직으로 지난 5월 임금협상 인상분과 공무직 신규전환자 인건비로 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서 124쪽에 군 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옥상에서 주차장으로 이전을 해서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정밀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 진단 결과 옥상에 하면 하부 하중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한 것인가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주차장이 아무래도 현재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으로 태양광을 옮기게 되면 비가림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태양광 발전시설은 그것은 기둥 세워지고 거기에 비가림 시설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군청 광장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민자치센터 옆에 거기를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했고요. 아마다 이제 태양광시설을 하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주차하는데 그 밑에다 바닥에다 다 주차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기둥 때문에 조금은 축소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그 인건비 부분 좀 한 번 여쭤볼게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간사 지금 아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도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임금 재 산정에 따라서 2억 3,000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간사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도 보면 2016년 공무직 임금 변동분 5억 497만 2천원인가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요거 하고 요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1인 기준 전년대비 26.8% 인상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인력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재무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인사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고 싶다는데.
신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건 아까 설명 들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재무과 소관만.
간사 26.8% 인상.
신갑수위원장
그거에 대한 것만.
간사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저번에도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통상임금으로 어디까지 넣느냐 그 부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하고 이제 노조하고 또 임금협상 대상자들하고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통상 뭐죠. 보너스 뭐 이런 것도 통상임금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런 부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간사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간사 통상임금에 들어 가냐안 들어 가냐.
간사 그렇게 협의가 완료되었다고요.
간사 그럼 그렇게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인건비 전체적인 나가는 금액이 군에서 증액이 되나요. 감소가 되나요. 그러면.
간사 기본급에 편성을 시켜 버렸다.
간사 에.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무기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래요.
그럼 기간제 까지 다해서 통상임금으로 했나?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이라 지정한 커트라인이 있어요.
최저임금 있고 그 다음에 생활임금 있고.
생활임금하고 지금 통상임금하고는 어떻게 틀려?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같이 포함된다는 거 아녀?
어차피 최대임금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임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런 부분이잖아요.
생활임금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낳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정한 금액인데 지금 보면 공무직은 노조가 있어서 그런 부분 협상해 나가서 이렇게 통상임금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지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기간제 부분이단 말이에요. 기간제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 사람들 놔두고 공무직만 통상임금 준다 그러면 안 되지. 기간제를 포함해서 다 통상임금을 주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 인건비가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이죠.
그래서 지금 기간제들 소외 받지 않도록 어차피 통상임금 수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과장님 구봉산 주차장 조성공사.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예.
간사 이게 지금 왜 관광개발사업소나 그 쪽에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왜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아. 그 부분은요.
간사 예.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아시다시피 8억 4,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간사 예.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주차장에 대한 토지매입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다 대고 제1, 제2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쭉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는데 보조주차장에 대한 보조기층까지 만드는데 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하고 제3 주차장 저쪽에 있는 부분하고 해서 예산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한계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관리까지 이제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업무 한계를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저희들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자. 예산서에 보면 구봉산주차장 조성 및 농 특산물 판매장 설치해서 6억 3,500이 서 있었어요. 기.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이번에 5억 600을 늘리는 고만요. 5억 1,000정도를.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5억 1,000. 예. 그렇습니다.
간사 순수하니 주차장 쪽인가요? 5억 1,000은 주차장만을 위해서.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5억 1,000은 현재 그렇습니다.
간사 농특산물 판매장하고는 상관이 없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간사 그것은 6억 가지고 하고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2억 4천 들어가는데요.
간사 2억 4천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자. 이게 지금 관광객이 아직 뭐 여름에 더워서 안 왔겠지만 가을에 좀 늘어날 거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지금 구봉산 주차장 구름다리를 놓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전략산업과나 친환경농업 그 쪽에 좀 과연 그 지역주민들 장터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나 일어나는지 우리 재무과장님 아세요? 모르죠.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현재까지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간사 예. 과연 거기 장사하는 분들 지역 주민들이 막걸리도 팔고 수삼도 팔고 또 도라지도 갔다 팔고 그러던데 그 부분이 진정 이 쪽 우리 진안 쪽 보다는 왔던 관광버스들이 거의 왔다가 인삼 같은 거 사러 금산으로 다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저희 그 분들 다는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진안 홍삼한방센터라든지 전북인삼농협이라든지 그 쪽에 또 들리고 일부는 또 마이산도 들러서 순환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금산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구봉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1억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투자 대비 군에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광객들 순수한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11억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농산물 판매장 아까 2억 얼마 빼고 나면 한 9억 정도를 지금 진안 구봉산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9억 10억 가까이를 지금 투자를 해 주면 그 오신 분들 편하게 쉬었다 가면 그 분들한테 투자한 우리 군에서 투자한 값어치만큼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은 없단 얘기예요. 지금. 물론 농 특산물 판매장이 아직은 안 되어 있지만 거기도 국한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지금 인삼판매장도 있고 마이산에 이제 물론 마이산에 북부마이산 개발이 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친환경농업과나 관광개발사업소 과장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 분들이 최대한 등산하고 내려와서 진안을 둘러서 진안에 먹거리나 아니면 놀이시설 마이산 쪽에 많이 개발이 되니까 같이 업무 협조가 좀 되어서 충분히 그 분들을 진안을 다녀갈 수 있게끔 하 달라는 겁니다. 11억씩 주차장 뭐하게 만들어 줘요. 왔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본전을 빼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11억씩이나 재무과에서 주차장 돈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이유를 친환경농업과, 전략산업과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빼 먹어라. 업무 협조들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들 보면 별로 얘기들 안 하시는 것 같아.
완문
육완문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감안해서요.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높아지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춘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54억 1,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국제화 여비는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요. 이장 공직자 화합 체육대회 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81쪽이 되겠습니다. 영호남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를 이번에는 저희 군 차례에서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장소 영업보상비로 3,35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농 식품 ICT 융 복합 모델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공무원 여비는 3,600만원을 증액된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공업고등학교 특수 용접실에 총 2억 4,000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군비로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요. 내 고향 문화 알리기 웅변 실시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182쪽 맨 위에 보면 선도 정보화마을 육성에 고추분쇄기 구입 있는데 어디다 설치해 주셨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동향 정보화마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게 해 주시는 건가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다녀가셨는데 여름에 고추 분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1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향 천반산 정보화마을 고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고추 농가들까지 같이 고춧가루를.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작목반들만 해서.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아니 그 원하시는 농가들.
정옥주위원
전부 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고추 농가들.
정옥주위원
판매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빻아서.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개인 농가들은 빻아서 가지고 가시고.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통합관제시스템 영업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일품가든 자리 이제 영업보상을 3,300만원 이거 해주시면 되는 건가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품가든에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어요. 9월에 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그 3,3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월 그 쪽에 수입이 얼마고 그 동안 그 쪽에서 물품 같은 거 그런 것 다 계산해 보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거기는 지금 영업을 않고 있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이거 영업보상이 이뤄진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 하길래. 왜 그런가 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나가서 그 분은 다른 곳에서 자리를 잡겠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 부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방 약초센터 그 건물을 지금 군하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하고 1대 1로 임대계약을 하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간사 아니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은 총 관리하시는 분은 누가 있어요?
간사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지금 1대 1 계약이 아니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하고 계약.
간사 임차인에 대한 계약 허가를 취소하고 임차인에 대한 계약 취소를 우리 군에서 해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간사 그 건물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고 있다고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그러면 그 부분은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일품가든이나 거기 들어오신 분들하고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상가들도 다 계약을 허가하고 취소하고 그러면 이 돈을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틀리고요.
간사 이건 군에서 지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미리 해 주는 거고요. 해주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계약이 기간이 남아 있어요.
간사 얼마나 남아 있어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그 일품 가든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 보내야 되거든요.
간사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은 얼마나 남았냐고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간사 올해 11월말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재계약이 안 되면 우리가 이 돈을 3,350만원이나 되는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기다렸다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 보상을 하자 그랬는데 그런 생각도 저희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라는 게 또 있거든요. 평가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언제 또 나갈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안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 미리 이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이 장소가 필요하니까 좀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미리 장소를 확보해 놓으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간사 자 이게 보면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기간을 정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군에서도 하는 물론 민간인이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1대 1 민간인들끼리라면 그 부분들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자. 사용허가를 몇 년까지 하고 수익허가 했어. 옛날에 3년이다 지금 5년으로 이렇게 늘려 놨잖아요. 위탁이고 뭣이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으면 그것을 군에서는 더 이상 사용허가를 못 해주겠다. 이것은 군 공유재산이니까 군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계약을 못 하니까 그만 두시라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그런데 왜 그걸 못하신다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간사 그러면 이런 거 뭐 하러 만들어 놔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거.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또 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사용을 할 테니까 나가주면 그렇게 들어주면 좋은데 그 동안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 이렇게 좀.
간사 보상을 줄 테니 나가달라. 안 주면 안 나가겠네요. 그럼.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조건으로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간사 그런 조건으로 영업을 안 한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안 한다.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군다나 개인이라면 몰라도 진안군에 그 건물이 지금 원소유주는 진안군 아닙니까? 그렇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관리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자 사용이나 수익허가를 몇 년간 하는 것으로 해 주었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그러면 그 기간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우리 군에서 이제 이것은 이 건물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니까 써야 되겠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왜 보상까지 해 주면서 영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보상까지 해 주면서.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간사 이렇게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그렇게까지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저희들일 당초에 사업도 좀 일찍 시작 예산을 행자부에서 일찍 줄지 알았어요.
간사 어디서 일찍 줘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이게 행자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업이 일찍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워낙 자치단체에서 사업 신청이 많고 이게 평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9월까지 와 버렸어요. 9월에도 결정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상반기에 결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업이 그러다 보면 한 1, 2개월.
간사 아니 제가 이게 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군 공유재산인데 군 건물인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임대기간이 끝났어. 사용이나 수익허가 기간이 끝났어. 군수하고 계약기간이 난 몇 년도까지 몇 일 까지 해야 되겠다.그러면 군에서 계약서나 조례나 보면 군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군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게 되는 걸로 그렇게 서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간사 그러면 거기 있는 건물 다른 단체들이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 있는데 그 분들도 군에서 필요하면 그러면 왜 저 집은 줬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러면 다 줘야겠네요. 거기 계시는 분들. 나갈 때.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선례가 또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요.
간사 아니 이게 있으면 있죠. 3,350만원을 주게 되면 그 분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이게 전체 3,300만원 아니고요. 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고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간사 우리가 꼭 그걸 줘야 되냐 얘기예요. 보면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그 밑에 써 있네요.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허가나 수익허가를 몇 년 몇 월 몇 일 하고 이 기간이 지났을 때 군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 계약 취소를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조건으로 이걸 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언제든지 군에서 필요하면 나가는 조건으로 사용허가 수익허가를 해 주지 한 번 계약해 놓고 그 분이 5년 후에도 안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필요하면 사용이나 수익허가가 끝났으니까 그만 군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분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군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도 마찬가지고.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간사 그런데 왜 3,3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돈을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간사 알았습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공무원 해외연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되도록 권장도 했고 대게 거의 다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해외 선진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한테는 개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옥주위원
주로 가시는 데는 어디?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대게 보면 업무적으로 가거든요. 관련된 도에서 같이 가든가 자체적으로 가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도나 중앙정부에서 같이 가야된다. 물론 업무적으로 가는 경우에.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정옥주위원
작년에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많이 늘었기에.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새로 와서 민선 6기와서 군수님께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녀와야겠다. 보고 와라.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직원들 원하면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해외연수가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못 가게 안 하고 가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춘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성
전춘성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는 신갑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 총3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2,600만원보다 8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1억 5,0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인 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구축 등에 6억 7,700만원의 국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24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4,200만원보다 15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운영 5,300만원, 진안군 의료원 출원금 6억원, 출산양육지원금 사업 7,600만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 6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요 내용은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출산양육자금 지원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정옥주위원
올해 출생한 출생아가 몇 명이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올해 8월말까지 114명입니다.
정옥주위원
그 중에 다문화에서 출산한 아이는 몇 명인가요?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한 아이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아 다문화 관리 안 하세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다문화.
신갑수위원장
관리하시잖아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다문화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옥주위원
아니 자금을 자꾸 업 시켜서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렇게 숫자가 많나요? 출생아가 1년에.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1년에 지금 .......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7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200명이 넘었었는데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임여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제 주변에는 얘기를 못 보는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많기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금방 우리 정옥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 주소만 진안에 옮겨놓고 전주, 서울, 대전에서 출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분들도 출산장려금 주나요? 진안에 거주 안하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지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일단은 우리 진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간사 주민등록상 거주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간사 주민등록상 거주예요. 실제 거주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일단 주민등록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급할 때는 읍면 사회복지담당 현지 출장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사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확하죠.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직접 일일이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다시 한 번 확인 좀 잘 하세요. 주소 주민등록상만 거주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 시골에 들어와서 얘기 키우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주소만 주민등록상만 거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는 서울, 대전, 전주 인근에서 거주들 합니다. 먹고 살고 있어요. 정확히 조사를 하세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예.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환 과장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환
김필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필환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갑수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35억 8,400만원으로 1회 추경 기정예산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인 전문가 해외 연수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인 소득향상 전문교육,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인부임이 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는 데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김필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상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2억 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 4,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재료비에 1,600만원, 시설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구입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016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박상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정열 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14억 5,900만원 대비 12.49%가 증가한 128억 2,529만원이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마이산북부관광단지 주차장 상가 이전에 따른 시설물 정비에 필요한 1억 원, 숙박단지 유치를 위한 묘지이장비 1억 5,000만원, 관광단지내 국유지 매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 원, 마이산 관광단에 명품 야외 공연장 조성비로 5억 9,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간사 213쪽에 보면 예산서 명인명품관 조성한다고 처음에 본예산에 올 때 36억 올라왔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간사 명인 명품관만 조성하는데 3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간사 그러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간사 그런데 거기서 마이산 치유 자연치유 신비 체험사업하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간사 명인 명품관 조성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인데요.
간사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5개년 단위로 합니다. 5개년 단위로 해서 작년까지 해서 1차년이 끝났고 금년부터 20년까지가 2차년인데요. 2차분에 5년 계획에 대해서 사업명칭을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 체험사업으로 큰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그 하부에 6개 당초에는 11개 사업이 있었고 지금은 6개 사업으로 줄었는데요. 그 사업을 해 나가는 사업이 되는데 작년 7월에 중투위 심의가 있었어요. 중앙투자심의가 있었는데 그 때 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2차년도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된 사업을 전체를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2차년 사업을 해라. 이런 승인 조건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단위사업 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사업 단위사업 속에 4억을 빼서 명인명품관 쪽에서 빼서 그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게 앞으로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년까지 사업을 해요. 그래서 행자부하고 문체부를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조건이다. 중투위에서 그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심의가 된 것이지. 앞으로 5년 후에 사업할 것을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그 때 가서 필요 없는 설계서가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설득을 했어요. 해서 그러면 명인명품관 지금 설계용역이 다 되었거든요. 그놈만 승인해서 승인받고 2차년 5개년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별도로 설계 빼지 않고 명인명품관 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쓸 계획입니다.
간사 도로 그냥 쓴다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명인명품관 사업으로. 같은 목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 받아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쪽 위에 상부기관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하실려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명인명품관은 이미 설계를 다 했거든요.
간사 그 설계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만 승인 받아서 대체하는 걸로 행자부하고 문체부는 협의를 봤습니다.
간사 감사 지적 안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 중앙부처에서 중투위 하는 곳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으니까요.
간사 그러면 이미 명인명품관 조성사업 하는데 36억 속에 이미 다 들어 있잖아요. 설계비도 들어 있고 전문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대로 예산운영 관리 지침을 보니까 따라 이렇게 용역설계비를 세울 필요도 없던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한 목에 서야 되요.
간사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분류를 해 놓았느냐면 마이산 신비 체험 사업 속에 명인명품관 소목에 속해요.
간사 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해서 마이산 신비 체험사업에 대해서 2020년까지 집행할 것을 설계용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이 그래서 4억을 별도로 분리를 했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꼭 해야 만이 되는 걸로 되었는데 그동안에 행자부 올라 다녀가지고 기존 명인명품관 설계 완공되면 그것만 승인 받아서 2차년 2020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명인명품관만 가지고 올라가면.
간사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물론 과장님 그것은 내부적인 부분이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간사 이걸로 봐서는 우리 지금 마이산 자연 치유 신비 체험사업을 하는데 2020년까지 하신다면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간사 그것을 아까 실시설계 용역을 하라고 했다면서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에.
간사 그런데 그걸 이제 대화가 되어서 명인명품관 실시 설계한 사업 가지고 마이산 치유 자연 치유 신비 체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끝낸 것으로 한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간사 그렇게 가능하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이제 그 때 그 때 해 년 마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때 사업 그 때 사업 따라 당초 승인은 완전히 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승인이 나 있어요.
간사 이 마이산 치유 체험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구체적으로는. 솔찬이 많은 금액이잖아요. 237억?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개발담당 문병인 (청취불능)
간사 190억.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개발담당 문병인 (청취불능)
간사 알았어요. 알았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 중앙투자심사 조건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건을 이행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변 정원 전시관 등 주요 시설을 주물을 적정 규모로 축소를 하고 또 역 고드름 신비 체험관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업 조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3번째 어떻게 되어 있나면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년까지 사업을 1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모든 실시설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자부에 김광휘 국장님을 통해서 지방 재정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이게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걸었다. 했더니 거기서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전임자들이 이런 조건을 걸어 놓았는데 그런데 현재 무엇이 설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 보길래 명인명품관은 설계가 다 됐다. 하니까 그것으로 설계승인을 받아서 가름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해년 마다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 그 때 그 때 설계를 해서 시행하면 되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간사 계속 그러면 사업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당연하죠.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런데 조건은 5년치 한꺼번에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5년 후에 할 사업을 지금 하라고 하니까.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용역 얘기가 나왔서. 양서류 등 자연생태 체험장 조성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작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6,000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 때 그걸 세워 줄 때 앞으로 국 도비 확보하는 거 봐서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세웠는데 용역 결과 보고 지금 우리 들은 봐도 없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이제.
정옥주위원
국 도비 확보한 것도 아무 보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사업은요. 이 사업은 환경부 지특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5억이 편성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요. 먼저 본예산 때 하고 추경 때또 설계비가 선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설 결정을 하는 용역을 해서 가령 용도지역을 바꾸고 시설 결정을 하는 절차를 현재 받고 있어요. 그것이 내년 2월 정도면 .
정옥주위원
그럼 아직 용역이 안 끝났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안 끝났죠. 이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도 지역부터 바꾸어야 해요.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요. 관리지역으로 바꾸어야 하고.
정옥주위원
그럼 이걸 사서 바꿔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 현재 예산 서 있는 설계비로는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토지매입비가 필요한 거죠.
정옥주위원
아니 그 때 의원님들이 분명히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자금 확보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것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작년예요.
정옥주위원
예.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랬어요.
정옥주위원
소장님한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일단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년 17년도 예산에 어떻게 끼워 넣었어요.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국비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첫 해 5억 세워주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재부 올라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과장을.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문 계장도 잘 모르죠.
정옥주위원
잘 아셔요.
신갑수위원장
승인 받고 답변 해야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잠깐 우리 문계장으로.
신갑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정옥주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리고 투자 심사 관계는 전라북도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5월에.
업소
업소관광개발사
관광개발담당 문병인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베성기 위원 거수) 예, 베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 북부 숙박단지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이렇게 분묘가 묘지가 한 30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지금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는 가 주소도 없고 두루뭉술하니 그 숙박단지에 묘지가 30기가 있는데 추경에 1억 5,000만원 세웠다고 하는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성기
배성기위원
김동한씨 그 전 땅인가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그거 아닙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면 또.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김동한씨 땅은 도립공원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지역은 저희 관광정보센터 앞 주차장에 바라보는 전면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7,500평 정도 되는데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인데 군유지 이다 보니까 수년 전서부터 묘지를 많이 섰죠. 그래서 올라가 보면 마이산 정면으로 보이는 남향 쪽인데 묘지 이장을 해서 매각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내부적으로 연고자를 전부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군유지에 조상 묘가 있기 때문에 법정 보상금이 있거든요. 보상금을 주면 이전을 할 경우 먼저 조례도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공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조례에 100실 이상 짓는 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성기
배성기위원
그러면 이제.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의장님 먼저 한 번 하나도 또 추가하고 한 그 조례. 예전에.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묘지는 순조롭게 잘 이장할 거 같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그럼요. 다 통지가 되어서 본인들이 벌초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기
배성기위원
그럼 이번 추석에 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묘지에다 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미 다 박아 놨다니까요. 박아 놔서 묘지 이장할 걸로 보면 지금 벌초할 시기잖아요. 벌초도 안하고 있어요. 다.
성기
배성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예전에 홍삼 스파 안에 앞에 김동한씨 땅이랑 해서 용도 숙박시설로 변경 도립공원 구역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을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용도 폐지를 해 버려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이 한 번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에는 신규로는 숙박단지 지정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데 기왕 이것을 지정 받은 것을 해지하는 부분은 심사숙고하니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케이블카 승차장 위치랄지 화장실 신축하는 부분 몇 가지 도립공원 변경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때 같이 검토 좀 해 볼까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같이 검토가 아니라 정말로 하는 소행이 너무 언젠가는 나를 붙잡고 그거 해지 좀 시켜주지 말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자기는 아무리 필요하다고팔지는 않으면서 또 해지가 되는 것은 또 싫어 한다는 이 자체가 아주 모순된 것이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 우리가 오죽하면 해지를 시킨다고 겁도 줘 보고 신문에도 의원들이 해지를 시키라고 했다고 내가 행감 때도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그거 해지시키라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원상해 버려야지. 그 양반은 자기 입맛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지를 안 시켜주기를 바라고 무슨 마음인가를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 같아 꼭.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사실은 이제 마이산 도립공원이라는 관광객 오는 추세로 봐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한 100실 정도 호텔이 신축이 되면 더 이상은 사실은 많지 않은 호텔 수요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한기
이한기위원
숙박단지로 묘지랑 이전시키고 하면 거기를 뭐 할 것 같으면 저것 진짜 없애 버려야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약이 올라서도 해 버려야 해.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214페이지 시설비에서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시설물 긴급 정비공사하고 관광단지 야외공연장 토지 보상.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먼저 시설물 긴급보수비용은 뭐냐면 개인 집을 지어도 집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단지내에 개인 상가랄지 도로정비랄지 또 주차장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이게 그리고 이제 상가 부지를 가만히 보면 여기가 평지 같아도 오른쪽 왼쪽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평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절개지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법면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80평 밖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도로 부분은 도로 경계선에다 우리가 옹벽을 쳐주고 또 반대쪽은 또 해서 부지를 확보해 주는 작업 또 그 실제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해 놓았던 배수로랄지 이런 것들이 현재 다시 시공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다 재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 홍삼축제 전에 마무리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라 긴급하게 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토지매입 부분은 원래 이제 북부 예술 관광단지라는 조성을 할 때 거기에는 국유 도로로 있고 우리 군유 도로도 있고 도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가운데로 중앙 도로가 쭉 있었는데 마이돈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가운데 도로를 없애고 거기다 테마공원을 조성했어요. 도로로 계속 사용을 했을 경우는 국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하는데 우리 군에서 공원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잡종재산화가 된 거예요. 도로에서 용도 폐지가 되어서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잡종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쪽에서 무단점유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도로로 써야지 당초 목적대로 왜 공원으로 쓰냐. 그래서 변상금 부과 헤서 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협상을 해서 변상금을 어떻게 변상을 무냐.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보고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협의를 봐서 보상을 하고 우리 군유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기위원
.......... 긴급 정비공사에 경관 연꽃 식재도 나오는데 연꽃은 어디다 식재해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이제 물을 올려서 저쪽 사양제에서 부터 수로도 만들고 이런 걸 했는데요. 저 쪽 그 단양리 에서 내려오는 물을 퍼 올리고 있거든요. 하천수를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부분이랄지 이런 영양분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물을 퍼 올린 물이 이끼가 아주 잘 낍니다. 이끼가. 이끼가 끼어서 하천 오염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수생식물을 심을 계획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연꽃이랄지 연꽃은 저쪽 김제에서 연꽃 농장을 하던 분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있는 거 추려서 가져오는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꽃 같은 걸 좀 물이 고인 곳인 심으려고 합니다.
김남기위원
저수지 밑에 쭉.................................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저 위에 철갑상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수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게 거기다 심을 계획입니다. 내려오는 길은 지금 이제 하도 물이 이끼가 끼고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 실개천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많았데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었는데 그것을 정화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익산에서 그리고 전주는 기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전혀 이끼가 안 끼고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견적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 물을 내려올 때 이끼가 안 끼게 하는 방법. 그래서 내년에 정확하게 이게 시스템이 맞다 하면 전주도 확인하고 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물을 흘려 보낼수 있게 이렇게.
김남기위원
그러시고 215페이지 시설비에서 마이산도립공원 명품 명인관 조성 막 구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이게 이제 주차장을 내렸잖습니까. 그럼 관광객들이 삼각 중앙 통로를 이용해서 모든 분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 계획인데요. 광장 부근에 오면 완전히 벌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막 구조로 해서 야외 공연도 하고 로드마켓 말하자면 길거리 장터도 하고 임시적으로 공연도 하는 복합적인 막 구조를 만들어서 평소에는 관광객들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마이산을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복합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홍삼 축제 전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축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남기위원
막 구조가 2개가 설치되는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하나는 통합형이라 해서 무대 앞에 관객 대부분이 야외무대를 가면 야외 공연장을 가면 무대에다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대에는 씌우지 않고 관객들이 앉는 자리에 씌워서 우천이랄지 햇볕 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는 행사장마다 행사 때마다 규모에 따라 무대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그 때 설치할 수 있도록 무대는 설치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공연이 랄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늘막, 또 우천을 대비한 이런 시설을 하고 또 하나 회랑 형은 부스 있잖아요. 축제 때 쭉 행사장 뱅 돌아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천막으로 해서 이 부분을 ㄱ역자 형으로 해서 한 70m 정도 그래서 이번에 면민들이 각 면 행사장 본부로 막 구조 회랑 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또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든지 또는 면민들이 마이산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지역 농산품을 거기서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김남기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막 구조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합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의결일 되면 바로 착공 지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20일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김남기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대로 두고 기초만 합니다.
김남기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청취불능)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전혀 지장이 없죠. 전혀 지장이 없고 그늘막 만 하고 기둥만 서기 때문에 벽을 만들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는 한 모르겠어요. 앞으로 마이산 북부 쪽과 관련해서는 아주 요긴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5:15
간사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계획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남부, 북부 탐방로 경관조명 싹 없애버려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동부권 사업 아까 5개년 계획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경관조명은 앞으로 그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북부 쪽에 조명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겨져 있던 조명은 뒤로 미루고 이 사업을 땡겨서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 이걸 세워 놓음으로서 관광객들 야간이랄지 군민들 야간에 마이산을 다니는 분들이 이 꼭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난리날 것처럼 지금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 사업은 하는데 시기만 조절이 되는 거죠. 늦춰지는 겁니다. 케이블카하고.
간사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게 말하면 저쪽 동부권 사업 입장에서 봐서는 마이산 아까 얘기했던 신규체험에 하나에.
간사 이게 동부권 사업하고 같은 거라고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업 속에 속해요. 다. 아까 11개 단위사업에 속해요.
간사 거기에 다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신비 체험 사업에.
간사 그리고 야외공연장 아까 막구조 한다는데 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어가요. 9억 7천씩이나.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이제 앞으로 지어 보면 알 테지만 규모가 조금 커요.
간사 뭐 커요. 200평 조금 넘는고만. 257평이고만.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그런데. 설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둥이 이렇게 서면 기둥과 기둥 사이 잡아서 면적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막 구조로 해서 야외 공연장이기 때문에 기둥 선 자리에서 지붕을 이렇게 더 끌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군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백 몇 평이 아니라 400평 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마가 더 툭 튀어나오는 걸로. 막 구조 아시잖아요. 그건 뭐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거니까?
간사 아이고 9억 7,300.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위원
217페이지.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예.
김남기위원
마이산 도립공원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어디를.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아. 이것은요. 저쪽 왼쪽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당초에는 같이 서 있던 거예요. 현재 서 있는 것을 이게 말하자면 사업이 달라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중간에 보면 마이산 도립공원 생태 정비사업 여기서 감을 해서 오른쪽으로 편성하고 3,000만원 별도 정산하고 이놈 정산하도록 예산이 증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기위원
공원 시설물 보수 설치사업인데.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예산이 다르데요. 지원하는 예산이 그래서 분류해 준 겁니다.
김남기위원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관광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어서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영 소장께서는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수고하고 계시는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맑은 물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맑은 물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75억 3,542만원보다 0.31%가 감소한 174억 8,06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용담호 물 관리 광역협의회 운영 지원비 300만원, 마이산 남부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7,000만원, 진안군 공공관정 현황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 직급과 인원에 맞는 인건비 조정비로 692만원과 상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 4,07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85억 9,575만원보다 0.51%가 감소한 85억 1,133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안천, 주천 급수관로 공사와 로터리 배수관로 이설공사 1억 3,600만원, 동향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 926만원, 진안 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3,232만원, 댐주변 물복지 확대 시범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기 편성된 감압변 설치공사, 누수탐사 정밀점검 용역 부식억제 장비 설치 예산은 타 사업과 통합 추진하거나 기 완료되어 감액 처리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상수관로 누수 긴급 보수비와 노후관로 안길 지선 공사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0억 4,154만원 보다 6.5%가 증가한 170억 8,654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안천 율현 하수관로 정비공사 6,000만원,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안천 하수관로 이설공사 2,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분리막 필터교체 7,5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투입 동 비가림 및 방역시설 설치 공사 4,540만원, 부귀 삼봉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4,000만원, 섬진강 수계 백운 평가 등 3개 하수관로사업 1억 2,000만원, 분뇨 축산폐수처리 대행업자 교부금 1,200만원, 신지천 인공수치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7억 2,120만원 등 총 10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진안하수관로 정비공사와 4개 사업은 환경부 지적사항으로 사업비 변경없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박홍영 맑은 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준설공사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준설토 같은 것은 다 어디로 가나요?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그 오니 처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성기
배성기위원
하수관거 올해 14개소 페이지 316페이지 보면 올해 예산이 3,500만원 섰 고만요.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그것은 지금 현재 준설하고 있는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사업계획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전에 보면.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저희들이 지시하고 어디다 처리하라.
성기
배성기위원
어디다 지정된 장소에다 해야지. 여기서 준설을 해 가지고 실잖아요.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예.
성기
배성기위원
그것을 그러면 그 업체가 갖다가 그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가 알 수 있어요?정확하게.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그것을 각 업자별로 그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식 처리하는 업체.
성기
배성기위원
아니 우리.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적정하게 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맑은 물 사업소에서도 그게 어디로 가는 가 정확히 알고 그래야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 준설할 때 보면 여기 진안도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장소를 지정해 줘 가지고 갖다 붓고 붓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앞으로는 저희들도.
성기
배성기위원
준설토를 어디로 가는가?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도 알고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3쪽에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하는데 지금 약품 구입비 반납이 5,860만원이나 되었네요. 이거 왜 처리가 들어오는 양이 적어서 재료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품 단가를 저희들이 구입할 때 실질상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만큼은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한 것 보다 단가가 좀 낮아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간사 그러면 지금 저기는 얼마나 나와요.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이 지금. 그 처리비용은 어디다 산정해 놓았네. 본예산에 있나.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가나요? 지금.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지금 저희들이.
간사 년 간 얼마나. 소장님 이게 지금 강성산업 폐쇄 그 쪽 가고 수순 밟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수. 어디라고. 우리 정상식 계장님 답변.
신갑수위원장
예.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간사 지금 우리 재료로 쓰게 있는 염화제이철, 그 다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황산, 뭐 제이철 이거 같은 약품이죠. 거의 비슷한 가요?
간사 달라요.
간사 응집제로 써.
간사 고분자 응집제. 그 약품비용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염화제이철로는 염화제이철은 뭐하는 거예요. 이게.
간사 응집.
간사 그럼 황산알루미늄도 응집제 아니에요?
간사 그러니까 황산 알루미늄이나 염화제이철 이런 걸 써서 응집이 된 슬러지는 폐기물 처리로 업체에다 폐기물을 맡겨야 되잖아요.
간사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 가축분뇨처리 담당하는 곳에서는 지금 일반농가에다 응집제를 준다고 .... 분리한데 황산 쓰신다는 얘기 확인했어요.
간사 그 부분 어떻게 대화가 되었어요. 농가에서 이걸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간사 그러면 그 농가에서 나온 응집된 슬러지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간사 폐기물 처리 해야 되죠.
성기
배성기위원
정확히 해야 돼요. 그거.
간사 그런데 그것을 농가도 모르고 지금 농가는 그것을 일체 모르시더라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절차를 농가들은 진안에 지금 2군데나 그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간사 아니.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황산 같은 걸 쓰는데 농가는 이것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모르고 사업을 하고 있고 관리 감독하고 지휘해야 될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이 논으로 밭으로 들어 갔어 봐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
간사 참. 이상해.
성기
배성기위원
퇴비 원료로도 쓰지를 못해요. 그것은.
간사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는데 부서 간에 황산이라는 걸 쓰는데 부서 간에 산림환경과 그 쪽하고 축산 그 쪽하고 분뇨처리 하는 곳에서 일체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황산을 10톤씩이나 막 구입을 하다가 해서 사용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청정진안 뭘로 청정 진안이여? 이렇게들 업무 협조들이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 확실히 해서 그 황산 그 부분 분명히 농장주한테도 주지를 시키시고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처리 절차 과정을 반드시 농장주들한테 지금 한군데는 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 한군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설치비용이랑 처리비용이랑 상당히 들어가겠고만.
간사 아. 당연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청취불능)
간사 모르더라고 그게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지도 몰라 농장주는. 한 번 상의를 해서. 그냥 일반 분하고 섞어서 논, 밭에 넣으시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성기
배성기위원
지켜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가?
간사 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 물 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영 맑은 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맑은
물 사업소장 박홍영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의회사무과장 백승엽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255쪽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억 4,771만 7천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1.17%로 1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세부 예산 편성 요구 내역은 신규 사업으로 의회 현관입구 현황판 제작 800만원과 의정활동 업무지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부연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여비가 애초에 본예산에 세워질 때 잘못 세워져서 200만원이 증이 되었는가 아니면 업무량이 늘어나가지고 뭔 예상을 해 가지고 여비가 200만원을 증액하는 건가?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하여튼 수행에 어떻게 보면 착오 없이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실장님께서 특별히 좀 배려해 주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네. 그래서 여비가 더 직원들도.
승엽
백승엽의회사무과장
이 여비는 우리 직원들 수행 여비거든요. 수행 여비라서 더 열심히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다음은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기획실장 전형욱 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현지 확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편성은 국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 액을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533억 7,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대비 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3,115억 원으로 0.0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2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가위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4,000만원, 부귀 황금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5,000만원, 홍삼축제 관련 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외사양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만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체장애인협회 차량 추가 지원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해충 퇴치기 추가 설치에 따른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 심의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태식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손은자 회장님께서 공동사랑 모금회에서 스타렉스 한 대를 차량을 이렇게 기부를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300만원하고 연료비 200만 원 해서 500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체장애인인 만큼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럼 이거 한 번만 지원하는 겁니까? 500만원 올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되나요?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운영비는 지체장애인협회라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간사 매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 정도는 지원.
간사 아. 연료비.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간사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에서 차량은 준 거 같은데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한 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 그거는 뭐죠. 장애인 차량.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시각장애인.
한기
이한기위원
시각장애인.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다 되었어요. 거기도.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는 얼마씩 지원해 줘요. 연간. 시각장애인 거기도 지원해 주죠. 우리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공히 마찬가지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내용이 틀린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 장애가 있고 시각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한기
이한기위원
예.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각 각 그런데.
한기
이한기위원
차가 몇 대예요. 그럼.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가 이제 2대죠. 이제.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이것 까지 하면 2대인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 KBS도 하고 전군민적으로 해서 공동사랑모금 그 알3개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전주에 경원동에 지사겸.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용할 때마다 천원인가 얼마씩 이용자가 내죠. 지금.
형욱
전형욱기획재정실장
거기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은 안 내고 이용하는가?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혀. 그럼 운영비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을 해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무료.
태식
하태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다 이렇게 행정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완기 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안 외사양 마을회관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려고 했는데 올 겨울을 편안하게 나기 위해서 노후화 되어서 그 리모델링 겸 주방을 증축할 계획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진짜 추경예산에도 안 되지만 이것을 수정예산에다 집어 넣는 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
완기
배완기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금년도 겨울을 편안하게 나기 위해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수님 동네라고 특별히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넣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추경에 올라왔어도 회관 보수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수정예산까지 .......... 하려고.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경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총 3건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가위박물관 2층에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장애인용 리프트 제작 설치 3,000만원, 그리고 박물관 주변 조경공사 하는데 1,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올 5월에 준공된 부귀 황금리 게이트볼장 지금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 5,000만원, 10월에 개최되는 홍삼축제 언론사 광고비 1회에서 2회로 횟수를 늘리면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 거수) 예, 김광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황금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작년에 올해도 작년이죠. 의원님들 현지 사업장 방문 때.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올해 나갔습니다.
간사 올해 나갔었나요.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추경에 예산 10원도 없어서 못 넣는다고 본예산에나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갑자기 보통교부세 2억 4,000이 와서 갑자기 세운 거예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사 2억 4,000 없었으면 못 세웠네요. 그럼. 아니 사업 현장 현지방문까지 가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10분 내지 15분 걸어 가셔서 대소변을 보고 와서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추경에 예산 반드시 세워서 추진한다고 하신다고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시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다행히도 2억 4,000이 생겼네. 안 생겼으면 예산 못 세우는 거잖아요.
경진
최경진문화체육과장
(청취불능)
간사 우선순위를 아까 이한기 위원님도 그렇지만 도대체 추경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추경 돈이 예산에 홍보비로 해서 2,350만원을 증액을 해 놓고 또 그 세운 예산을 다시 도 세워진 예산을 다시 수정을 해서 또 2,000만원을 더 이렇게 언론사 한 번씩 더 해야 된다고 이건 진짜 수정예산에 이게 맞는 것인가? 진짜로 아 여기에다 세워 놓고 금방 이걸 갔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2,000만원을 더 세워달라고 이것 참. 누가 보면 진짜 이거 보면 웃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다 드네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아무튼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언론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검토하고 이런 것은 처음부터 여기에다 더 올려서 했던가 해야지. 금방 이거 해 놓고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이것을 수정을 해 달라고 이게 정말로 보통 수정예산은 뭐 갑자기 예산 하는 동안에 뭐 도에서 뭐가 도비가 내려왔다든가 갑자기 돈이 어디서 사업비가 왔다거나 뭐 그런 때 수정을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인데 이런 것은 조금 예산에 세우는 성격상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보건소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으로는 감염병 관리 사업에 일환으로 위생 해충 퇴치기 구입비 7,5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급하게 올리게 되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예. 보건소장님 해충이 가을, 겨울에도 막 돌아다녀요?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죠. 이게 그렇게 급한 가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본예산에 편성도 101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일찍 발주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3월 이전에 설치가 다 안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미리 설치를 해 두었다가 해충 피해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겨울에 설치해 놓고 내년에 쓰려고 미리 한다는 얘기예요.
승호
이승호보건소장
내년 3월 이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성기
배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설치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할 얘기 없죠.
신갑수위원장
아무튼 실장님과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고 검토 안 하시고 예산 반영을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전형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입니다. 2016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533억 7,323만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6건에 총 4억 3,1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갑수위원장
김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계수 조정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심사보고서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