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저는 상위법에 전대불가 규정이 있으니까 이 조문의 개정안에는 더 이상 살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적용을 나중에 하실 거잖아요? 하실 때 이해를 더 충분히 하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대와 양도에 대해서 사전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에서의 전대라는 개념을 이것을 전대로 볼 것이냐, 양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심의체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상위 세부 규칙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이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곳이 방금 위탁심의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상시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대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야 지금 전대 불가, 삭제밖에 없는데 상위법이 그게 없어졌는데 더 이상 수식어를 붙일 이유는 없죠.

그렇지만 세부규칙에 방금 제가 우려했던 부분, 그리고 엄경석 위원께서 충분히 우려하신 부분을 저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해 없게끔 적용범위를 좀 강하게 하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